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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6일 토요일

썰렁한 평택·화성... 거리에 말붙일 사람도 없다


15.06.06 21:53l최종 업데이트 15.06.06 21:5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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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9일 폐쇄한 평택성모병원, 인적이 거의 없었다.
ⓒ 이민선

메르스(중동 호흡기증후군) 확산에 대한 경기도민들 불안감은 거의 공포 수준이었다. 특히 메르스 진원지로 알려진 평택과 첫 사망자 발생지역인 화성 시민들 불안감은 심각했다. 이 불안감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 5일과 6일,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어느 정도이고, 이 불안감이 지역경제 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평택·화성·안산·안양을 찾았다. 아직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아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진 안양과 안산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도 화성·평택 시민들 못지 않았다.

평택, 8일 기준 유·초·중·고 휴업률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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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이 없는 평택성모병원 앞 , 차들만 무심히 지나다니고 있다.
ⓒ 이민선

"이 사태 오래가면 영업을 접어야 할지도…. 매출이 50~70% 정도 떨어졌다."

메르스 진원지로 알려진 평택성모병원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아무개(남, 40대)씨 말이다. 박씨는 이어 "원래 사람들 왕래가 드문 곳이었지만 (메르스 사태 이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

평택성모병원을 방문한 것은 6일 오전 10시 30분께다. 거리에는 인적이 거의 없었다. 자동차만 무심한 듯 도로를 지나쳤는데, 운전자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하고 있었다. 알려진 대로 병원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평택성모병원과 약 4km 떨어진 평택역 주변도 인적이 뜸했다. 번화가로 알려진 곳이다. 약속이나 한 듯 대부분 마스크를 하고 있었다. 박씨는 "예전 같았으면 주말이라 꽤 북적거렸을 거리"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일 현재 33명이 이 병원에서 감염됐으며 이곳에서 감염돼 사망한 사람은 4일 사망한 76세 남성을 포함해 현재까지 3명이다. 이 병원은 지난 29일 폐쇄됐다. 보건복지부는 확진자 30명과 사망자 2명이 나온 뒤인 지난 5일에야 이 병원 이름을 공개하며 '메르스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했다. 

이 지역 시민들 불안감이 높다는 것은 휴업한 학교 수만 봐도 알 수 있다. 오는 8일(월) 휴업하기로 한 학교는 전체 154개 유·초·중·고 중 145개 학교로 휴업률이 94.1%에 이른다. 

화성 동탄, 대형 쇼핑센터 매장 썰렁 주차장은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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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동탄 Y초등학교, 텅 빈 운동장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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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동탄 H병원 부근 텅빈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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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로 인한 최초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H병원을 찾은 것은 지난 5일 오후다. 병원 문은 열려 있었지만 들어가는 사람은 없었다. 환자복을 입고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을 보고 병원이 폐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병원 인근은 대형 쇼핑센터까지 있어 꽤 번화해 보이는 거리였다. 하지만 오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말 붙일 사람 찾기도 힘이 들 정도였다. 병원 앞 대형쇼핑센터 매장은 썰렁했고 주차장은 한가했다. 손님 발길이 끊겼기 때문이다. 매장 직원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 이후 손님이 50% 이상 줄었다고 한다. 

병원 인근 Y초등학교 운동장은 텅 비어있었다. 휴업 중이기 때문이다. 이 학교는 지난 3일부터 휴업에 돌입했다. 원하는 학생은 학교에 와도 되지만 불안함 때문인지 학교에 오는 아이가 아무도 없다고 한다. 화성·오산 휴업률도 73.1%로 무척 높은 편이다. 8일, 전체 253개 학교 중 185개 학교가 휴업에 들어간다.

"불안하다, 3일째 밖에 나가지 않고 있다. 잠깐 나갈 때도 마스크를 꼭 쓴다. 아파트 놀이터에도 사람이 없다."

화성 동탄 주민 이아무개(여, 40대 주부)씨가 5일 오후 전화통화에서 한 말이다. 말을 붙일 사람을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지인 소개를 받아 동탄 주민과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

메르스 확진 공포 때문에 한의원 환자 수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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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을 한 안산 A 초등학교, 선생님과 아이들의 큰 줄넘기 놀이. 학교에 올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위해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 이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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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 연장공고, 화성 동탄 Y초등학교
ⓒ 이민선

안산과 안양은 아직 확진 자가 나타나지 않은 비교적 평온한 지역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화성·평택 못지않았다.

5일 오전, 이날부터 휴업을 하는 안산 A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운동장과 교실은 텅 비어 있었지만, 학교 뒤편에서는 선생님과 아이들이 어우러진 긴 줄넘기 놀이가 한창이었다. 휴업은 하고 있지만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학교에 올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위한 '돌봄 교실'은 운영하고 있었다. 

'메르스 확진자도 없는데 왜 휴업을 한 것일까?' 학교 관계자는 "학부모들 불안감이 너무 커서"라고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이어 "집단공포가 메르스 보다 더 무서운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안산은 6개 초등학교가 8일부터 휴업을 하기로 했다. 휴업률은 3.5%로 낮은 편이다.

안양은 경기 중·남부에서 거의 유일하게 학교 휴업을 결정하지 않은 곳이다. 그렇다고 불안감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5일 오후 안양 만안구에 있는 D 한의원에 들러 환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어느 정도인지 물었다.

조아무개 한의사는 "환자 수가 30% 정도 줄었다"며 그 이유를 '사람 모이는 곳을 피하려하기 때문'이라 추측했다. 이어 "(불안감 때문인지) 환자들이 메르스에 대해서 많이 묻는다"라고 말했다.

전체 메르스 확진자는 6일 기준 50명이다. 경기도청 관계자에 따르면, 50명 중 약 32명이 경기도에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민이 느끼는 불안감이 다른 시·도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보인다.

일베도 박근혜 비판 “정치 너무 못해 일베입지 곤란”

일베도 박근혜 비판 “정치 너무 못해 일베입지 곤란”
게시판에 미묘한 글들 “뭐 제대로 하는 게 있냐, 무능 아이콘” “노무현 사스 4명으로 막아”
입력 : 2015-06-06  13:31:20   노출 : 2015.06.06  13:31:20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일부 회원이 메르스 확산 이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그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 주목되고 있다. 
지난 5일 밤 일베 게시판에는 ‘박근혜 특징.jpg’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너무 못해서 일베충(일베 회원들이 스스로를 벌레에 빗대 가리키는 말)들 입지 곤란하게 만듦”이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이 글에 일부 일베 회원들은 “이제 쉴드치기도 힘들다” “나도 한때는 박근혜 팬이었지만 보면 볼수록 답답하다. 이렇게 괴담이 번지면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해명을 해야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건지 맨날 청와대 안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공무원들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조차도 모르지..ㅉㅉ” “무능의 아이콘” 등 공감하는 댓글을 달았다.
  
▲ 일간 베스트 게시판 게시글 갈무리
 
또한 ‘박근혜 대통령 드디어 긴급 회의 소집’이라는 제목의 글에선 박 대통령이 지난 3일 메르스 환자 발생 2주일 만에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를 주재한 것에 대해 “아무리 운영조직이 국가단위라지만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본인이 체크정도는 해야 하는데 비서진도 무능하다” “차라리 이명박 대통령이 낫다”등의 비판이 댓글로 달렸다. 
‘박근혜 탄핵한단다’라는 제목을 달고 올라온 게시물에는 “사실 까놓고 뭐 제대로 하는 게 있냐” “어차피 차악의 선택이었다” “탄핵하고 이명박 다시 데려와라” 등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박 대통령에 대한 이 같은 평가는 그간 대북관과 인사 등에 대해 박 대통령의 정책스타일을 옹호하던 일베 회원들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무능한 대응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옹호하던 극우 성향의 일베에도 일부 회원이 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메르스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강 이슈에 관해서는 여야 보수 진보를 넘어서 모두 정부의 무능을 공통적으로 비판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며 “조중동이나 다른 보수지들도 이번엔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질타한다. 이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워낙 무능하게 대응했다는 인식이 지지층에도 확산돼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2일 일베 게시판에는 ‘노무현 사스 4명으로 막아낸 건 확실히 비교되네.jpg’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2003년 전 세계에 사스가 유행할 당시 한국은 노 전대통령이 사스 방역을 잘 치러내 사망자를 내지 않았다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글과 이에 동감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곽보아 기자 | boa@mediatoday.co.kr 

2015년 6월 4일 목요일

동원전력 정예화와 예비군 훈련의 변화


문형철 2015. 06. 05
조회수 56 추천수 0
 우수인력획득에 고심하는 것은 현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저출산 등으로 병력자원이 감소되는 미래에 중요성이 부각되는 예비역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즉응성이 요구되는 동원예비군의 경우 우수자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충원되어야 한다. 본지 5월호에서는 예비전력 정예화 정책토론회를 실었다. 지난 정책토론회 때 언급된 정예화 된 우수예비군이 어느 정도로 절실하고, 바뀐 예비군 훈련이 얼마나 실효적인지를 체감하기 위해 안양시 박달동의 예비군 교장을 방문했다. 예비군의 입장에서 예비군, 현역 간부, 동대장, 현역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보고  제도와 방침 보류제도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예비군 8년차의 무거운 발걸음

 일반적으로 예비군은 1~8년차까지가 전시에 동원되는 동원지정자와 동원미지정자로 나뉜다. 동원예비군은 병의 경우 통상 1~4년차까지 동원훈련장에서 매년 2박3일의 동원훈련을 부가 받고 5년차부터 향방훈련을 받는다. 훈련은 6년차 훈련으로 종료되는데 장교출신은 6년차까지 동원훈련을 받으며 그 뒤엔  예비군 훈련이 부가되지 않은 동원지정예비군이 된다. 예비군복을 입으면 이유 없이 몸이 무거워진다는 예비군들의 속설이 있다. 오랜만의 군복과 전투화를 착용하자 몸이 무거웠다. 7시에 집을 나서 8시 즈음 도착한 안양시 박달동의 예비군 교장에는 50여명의 예비군이 위병소에서 훈련입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현역 간부들은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곳에서 미리 교통통제와 차량유도를 하고 있었고 현역병들은 주차장과 위병소에서 예비군들을 맞을 준비로 분주했다. 훈련입소를 위해 위병소를 향했다. 하지만, 큰 낭패를 보고 말았다.
 그동안 늘어난 체중 탓인지 전투복 바지연결고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전투복 바지가 하염없이 흘러내려버린 것이다. 양손으로 바지자락을 부여잡고 낑낑거리고 있을 때 구원의 손길이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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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화된 입소 확인절차

맞춤서비스 예비군훈련복 대여

 훈련입소 통제를 하고 있던 훈련부대 작전장교가 다가왔다. “예비군, 무슨 일이 있나요? 불편해 보이시는데 도와 드릴까요?”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친절하게 피복대여소로 안내했다. 100kg에 육박하는 몸무게와 허리둘레 38인치, 가슴둘레 115의 거구이기에 맞을 군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피복대여소에는 다양한 사이즈의 전투복이 신형전투복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과거 동원장교로 예비군 업무를 담당하던 시절에도 전투화, 전투복 등을 대여해주는 피복대여소를 운영하기는 했지만, 다양한 사이즈와 신형전투복을 구비해 놓지는 않았다. 8년이란 시간 속에 예비군에 대한 군의 배려가 상당히 높아졌음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전투복을 갈아입고 교육반 편성을 마친 시간은 입소마감시간인 9시를 살짝 넘긴 9시10분이었다. 올초 언론에서는 “예비군 훈련입소 마감시간 9시를 넘기면 지각자에 대한 보충교육 대신 처음부터 귀가조치 시킨다. 훈련불참으로 인한 벌금도 강화되었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다. 훈련통제를 하는 중대장에게 9시를 넘겨서 입소하는 예비군은 전원 훈련입소가 불가능 한지를 물었다. “입소시간은 엄격히 준수합니다. 성과에 도달하지 못한 예비군들을 과제별로 재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입소지연에 대한 보충교육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담당하는 지역의 예비군은 관악구와 동작구 소속의 예비군들인데, 교장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교통정체로 입소가 늦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예상정체구간에서 간부가 정체현상을 사전에 통제하고 있습니다.”
 일부언론의 보도처럼 고압적인 입소통제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과거 동원장교 시절 시행했던 번거로운 장비 및 총기 지급과정과 지휘관 정신교육과 분열 등은 새롭게 바뀐 예비군 훈련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전자서명으로 본인확인을 마치면 반별로 10명 단위 조를 편성해서, 해당 조에 소속된 예비군 중 한 명이 분대장이 되어 스스로 훈련에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일방적인 통제 요소는 상당히 사라진 모습이었다.

 달라진 우리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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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훈련에 임하는 예비군들의 모습

 올해부터 예비군훈련은 대대별, 혹은 연대별 통제훈련으로 바뀌면서 교장이동과 실습평가에 예비군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실습을 하는 자율형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 기자가 속한 4반 51조는 6명으로 구성되었다. 1번 교번을 부여받은 예비군이 분대장이 되었고 A4용지로 출력된 훈련장 요도와 실습평가서를 들고 어느 교장에서부터 훈련을 받을지를 조원들에게 묻고 의견을 반영해 교장으로 이동하였다. 분대장예비군은 발을 다친 상태에서도 조원들을 잘 이끌어 나갔다.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에 분대장예비군은 “오른발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분대장으로서 조원들을 이끌지 못하면 모두가 늦게 훈련퇴소를 해야 한다. 비록 예비군이지만 직책에 대한 책임감은 모두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년까지 받았던 통제형 훈련과 달리 같은 조에 편성된 모두가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서로에게 불편을 주게 된다. 타인에게 민폐를 끼칠 순 없다”라며 새롭게 바뀐 훈련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 했다.
 실제로 예비군 훈련 간 혼자 떨어져 낙오를 한다든지, 흡연장소가 아닌 곳에서 멋대로 담배를 피는 예비군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교장에 도착해서도 교관통제에 불응하고 ‘좀 쉬었다 하자’, ‘담배 좀 피자’라는 이야기를 좀 채 들을 수 없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복장군기는 현역에 비해 느슨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불한당 같은 느낌의 예비군의 종래의 이미지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었다. 다들 조별, 개인별 실습평가를 제대로 받고 빨리 귀가해야 한다는 생각에 오르막길에서도 지체 없이 이동을 하였고, 지도와 나침반만을 가지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오리엔티어링’ 경기처럼 모두들 바삐 발을 옮기고 있었다. 예비군 대부분인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었는데, 30대 후반인지라 따라가기 벅찰 정도였다. 달라져도 너무 달라진 모습이었다.

  예비군 훈련 과정을 묻고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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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성과 평가를 받는 예비군들

  전술훈련1, 사격, 정신교육 등의 훈련과목 3개를 일찌감치 끝낸 우리 조에게도 12시30분부터 1시30분까지 한 시간 정도의 달콤한 점심시간이 찾아왔다. 식사를 마치고 담배를 피우는예비군들로부터 예비군 훈련에 대한 예비군들의 속마음을 들을 수 있었다.
  대학동(신림9동)에 거주하는 예비역 육군 병장 A씨는 “예비군 훈련이 바뀔려면 진작 이렇게 바뀌었어야 했어요. 번거로운 요소도 없어지고 스스로 하다 보니 훈련 제대로 못해서 늦게 가면 나만 손해란 거죠. 그러다보니 서로가 서로를 의식 할 수밖에 없고 이탈하는 예비군은 다른 예비군들에게 지탄을 받으니 다들 성실하게 훈련에 임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전했다.
  삼성동(신림6동)에 거주하는 예비역 공군 병장 B 씨는 이렇게 말했다. “같은 동네 형님들이 이야기 하는 예비군 훈련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국민의식이 성장했듯이 예비군들의 의식도 성장한 것 같습니다. 군도 물론 예비군에 대해 큰 배려는 못해주지만, 자신들이 가능한 범위에서 많은 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피복대여나, 기존처럼 의미 없이 쓰고 메고 다니던 방탄헬멧과 총들도 필요한 곳에 놓아두고 사용 후 반납하고 이동하니 교육에 더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자영업자에겐 하루를 쉬면 그날 벌이가 없어지는데 실질적 보상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은 아쉽습니다.”
 두 예비군 모두 바뀐 예비군제도에 긍정적이었고 군의 작은 배려와 변화의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이들에게 조심스럽게 방침보류제도에 대해 물어봤다.
  처음에는 방침보류와 법규보류가 무엇인지 잘 몰라 원활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지만, 사회공익 직종 종사자 중 임무의 특성을 고려해 동원지정 없이 향방 기본훈련 8시간이 부여되는 예비군과 국회의원, 국외 6개월 이상 체류자, 경찰, 교도관 등 법령으로 동원지정이 보류된 예비군에 대한 보충설명을 했다.
  A씨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전 예비군 6년차라 대학복학 후 2년을 방침보류로 동원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에 동원자원으로 분류되어 동원훈련을 받았는데, 막상 동원훈련을 받아보니 대학생을 동원에서 면제 해준다는 것이 상당히 특혜라고 느꼈습니다. 졸업을 해도 취업이 바로 되질 않아서 2년간 취업준비를 했는데 대학시절 못지않게 공부를 해야 했죠. 2박3일간의 동원훈련은 향방기본훈련에 비하면 훈련강도도 높고 단절감도 있어서 힘들었어요. 취업을 하고나서도 동원훈련을 받았는데 사회초년생으로 훈련을 간다고 하면 직장선배들이 놀러간다고 핀잔을 주더군요. 다녀와서 쌓여있는 업무를 보니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 교사 같은 인텔리들만 빠진다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필요한 것 아닐까요?”
  B씨 또한 군을 갓 졸업한 대학생들이 동원지정에서 면제되는 데 불만을 털어놓았다. “전 예비군 5년차 인 동원지정 예비군입니다. 4년차 때까지는 저도 동원훈련을 입소했습니다.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터라 1·2년차 때까지는 동원훈련이 그리 힘들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교관이나 선배예비군들이 농담 삼아 “현역물이 안 빠졌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하지만 저같이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대학생을 비롯한 방침 보류자가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학습권 보장’, ‘취업을 위한 학점획득’이라고 하지만 학력에 따른 차별로 느껴집니다. 실제로 동원훈련 가보면, 정작 전시에 해당부대원으로 전선에 투입되어야 하는데 별 어중이떠중이가 다 모여요. 동원자원이 더 우수한 자원들이 필요할 텐데도 말이죠.”
A와 B 외에도 여러 예비군들이 이야기 중에 끼어들었다. 또 다른 예비군은 “대학 졸업 후에 대학원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동원훈련이 뭔지도 모르더라, 나같이 가방 줄 짧으면 동원지정에 훈련도 다 받아야 하는데 억울하다. 우리 동내에서 대학 안 간 사람은 거의 드물다. 대다수가 대학생인데 동원에서 다 빠져나가면 나 같은 사람만 억울한 거 아닌가”라는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 여러 예비군의 대화 속에서 현재의 방침보류자에 대한 동원미지정과 짧은 훈련시간 부여는 우수예비군을 확보해야만 하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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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을 마치고 퇴소절차를 밟는 예비군들의 표정이 밝다 


 예비군 훈련 부대의 군인들과 예비군 동대장의 이야기

  오후 3시를 조금 넘긴 무렵 대부분의 예비군들이 교육성과를 달성하고 조기퇴소를 하기 시작했다. 일부 조와 개별 예비군은 불합격한 과제를 각 교장에서 재평가를 받고 있었다.  예비군훈련에 관한 몇 가지 궁금증과 야전 실무자들의 의견이 궁금해 훈련통제를 담당했던 대대장님의 배려로 교육상황실에서 각 계층별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훈련부대 장병과 동대장과의 질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새롭게 바뀐 예비군 훈련으로 훈련부대의 병사로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
 =병장 엄태환:자율적 훈련으로 1반(소대규모 이상)을 인솔하는 부담이 줄어들고 인솔소요 조교가 줄어들었다. 인솔조교와 교관이 사라져 여유 인원이 각 과제별 교장에서 훈련준비에 매진할 수있게 되었다. 또한 훈련의 흐름도 원활해 졌다.
  -훈련을 할때 대처하기 힘든 예비군들이 존재하는가?
  =일병 강준영: 일반적인 향방기본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들은 비교적 훈련에 잘 따르고 의식도 높다. 하지만, 이월보충 훈련의 경우 예비군훈련을 미루다가 고발조치 직전까지 몰린 일부의 예비군을 대할 때는 대면하기 싫은 느낌도 든다. 예비군들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대학직장예비군(방침보류자)들이 일반예비군들과 비교해 우수한 점이 있는가?
  =중대장 대위 조인규: 분명 차이는 있다. 예비군들의 생활환경과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대학직장예비군들이 대학생이라는 신분이라 인지력과 규범성이 띄어나다. 특히 우리가 담당하는 지역은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학들이 많아 더욱 그런 것 같다. 전역한지 얼마 되지 않은 탓에 전기전술에 대한 숙지도 높고, 훈련에 임하는 자세도 다르다. 실제로 사격과 같이 안전상 통제가 따르는 훈련의 경우 훈련진행이 상당히 빨리 이뤄진다.
  =중앙동 동대장 정택종:중대장의 말처럼 대학이라는 제도권 내에서 움직이는 대학생 예비군들의 인지력이 띄어나다. 학생이라는 삶의 환경에서 순수함도 엿보인다. 실제로 제식통제나 복장착용도 뛰어나고 설명에 대한 집중도도 뛰어나다. 이와 달리 강준영 일병의 말처럼 이월보충 예비군의 일부와 열악한 환경에 놓인 지역 예비군들의 통제에는 다소 애로점들이 있다.
  -병의 입장에서 대학생을 비롯한 방침보류자에 대한 방침철회를 어떻게 생각하나?
  =상병 남영식:제대를 하면 대학으로 복학을 하게 된다. 취업을 위해 부단한 학점관리를 해야 하는데, 동원지정자로 2박3일간의 동원입영 훈련은 부담이 된다. 학사일정을 따라가기 힘들 것이다.
  =병장 엄태환; 상병 남영식과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을 하더라도 취업준비 기간을 고려한다면, 대학생이 방침보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학사일정 등을 고려한 정책이 수반된다면 대학생을 비롯한 방침보류는 철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병 강준영:두 선임들과 달리 나는 대학을 다니지 않고 입대를 했다. 대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하지만, 소수의 대학 미진학 예비군들도 제대 후 취업준비를 위한 공부를 해야 한다. 대학생들과 교수, 교사들의 방침보류제도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현역장병과 예비군 동대장의 의견은 예비군 자원별로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군을 갓 졸업한 방침보류대상인 대학생들은 예비군으로서 뛰어난 자원이며, 그들이 즉응성을 요하는 동원대상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하지만, 섣불리 방침보류를 철회하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내어 놓았다. 예비군훈련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향토사단들이 예비군훈련과 부대훈련이 병행되고 있고 예비군훈련 물자정비를 상비사단 대비 턱 없이 부족한 병력(상비사단의 중대병력 100여명, 향토사단 10여명)으로 물자 및 부대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방침보류철회로 훈련 및 정비소요가 늘어나는 점들이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시 현역을 대체할 대안으로 떠오르는 예비군의 정예화를 위해서는 방침보류 철회는 불가피하다는 것에는 인식이 같았다.

글/사진 문형철 기자  captinm@naver.com

미국, 대북정책 실패 했다 자인

미국, 대북정책 실패 했다 자인
“핵협상. 제재효과 어렵다” 새로운 방식 강조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06/05 [10:22]  최종편집: ⓒ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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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며 새로운 대북 접근방식을 주문했다.
 
미국의소리방송은 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전직 관리들이 현 상태에서는 조선을 핵 협상으로 끌어내기도 어렵고, 대북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기도 어렵다고 말한 사실을 보도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3일(현지시각) ‘북한(조선)의 도전과 한반도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미국과 한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현재 상태로는 북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천영우 전 한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조선이 원하는 핵 협상 조건은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핵 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북한(조선)의 이른바 ‘병진 노선’이 허술한 대북 제재로 인해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수석은 지적했다.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이란은 제재가 효과를 발휘했지만 조선은 그렇지 않다며,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 1994년 자신이 대북 핵 협상을 맡았을 때나 지금이나 조선의 의중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며, 이를 알아보기 위한 탐색 작업이 필요하다며 조-미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는 “조선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될 뿐이며 확산 위험까지 안고 있는 만큼 조선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미국이 조선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대북 협상은 미국, 한국, 조선 각국의 국내정치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를 관철하는 데는 대단한 정치적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조선이 핵무기 소형화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할 경우 미국으로서는 안보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겠지만 미국이 이를 계기로 대북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며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우려했다.
 
부시 행정부에서 대북 협상을 맡았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는 현재로서는 조선이 협상에 나설 정치적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더 광범위한 형태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차관보는 “핵 협상에 국한하지 말고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6자회담 당사국들이 조선 문제에 관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 포괄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즈워즈 전 특별대표는 “대북 협상 의제를 비핵화에 국한한다면 조선의 관심을 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패한 국가’로서 조선이 동북아시아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난해한 말을 던졌으나 이는 조선이 동북아에서 차지하는 정치 경제적 영향이 크다는 말로 이해 할 수 있다.

[인터뷰] 메르스 확진 의사 A씨, 입을 열다

[단독] "1500명에게 메르스? 난 무개념 아니다!"

강양구 기자2015.06.05 02:07:22

"박원순 시장이 틀렸다!"

4일 밤 박원순 시장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의사 A(38)씨가 시민 1500여 명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사 A씨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박원순 시장의 기자 회견 내용에 대해 문제 삼았다. 자신은 보건복지부나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격리 조치를 당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31일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부터는 '엄격한' 자가 격리로 의사로서의 양심을 지켰다는 것.

<프레시안>은 박원순 시장의 기자 회견이 끝나자마자 서울대학교병원의 국가 지정 격리 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A씨와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다. A씨는 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약 30분에 걸쳐서 자신의 행적을 비롯한 여러 질문에 답했다. 전화기 너머로 간간이 기침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의 주장은 단호했다. "박원순 시장에게 분명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프레시안>은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기자 회견의 사실관계를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A씨와의 인터뷰 전문을 싣는다. 이 인터뷰는 메르스가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나 의료진에게 2차, 3차 감염을 일으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본보기로도 읽을 수 있다.

"박원순 시장 기자 회견은 거짓말"

프레시안 : 방금 박원순 시장이 A씨가 시민 1000여 명 이상과 접촉한 사실을 밝히고 그 위험성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의사 A : 거짓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에서 발표한 저의 행적이 누구 입에서 나왔겠습니까? 모두 다 제가 질병관리본부와 세 시간 정도 인터뷰를 하면서 말했던 것입니다. 코끼리를 직접 본 제 말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코끼리를 전해 듣고 묘사하는 서울시 말이 맞겠습니까? 사실 31일(일요일) 전까지는 제가 메르스 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프레시안 : 27일에 '14번' 환자와 응급실에서 접촉한 적은 있잖아요?

의사 A : 그 건부터 정리하죠. 우선 '14번' 환자는 제가 진료한 환자가 아닙니다. 그날 혈관의 일부가 막히는 색전증으로 수술이 급하게 필요한 환자가 응급실에 있었어요. 그 환자의 초음파를 보기 위해서 응급실에 약 40분 정도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때 '14번' 환자가 누군지, 또 어디에 있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프레시안 : 그럼, 메르스 환자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사실을 인지한 건 언제인가요?

의사 A :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내가 메르스와 엮이리라고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다만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단을 받아서, 응급실을 잠시 소독하느라고 폐쇄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와, 정말 무섭다!' 하고 생각한 적은 있습니다. (<프레시안> 확인 결과 삼성서울병원이 응급실 소독 등을 한 날짜는 29일이다.)

"31일 이전에는 증상 나타나지 않았다"

프레시안 : 그런데 서울시는 경미한 증상이 29일부터 나타나 30일 증상이 심화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사 A : 100% 틀린 얘기입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인터뷰를 할 때도 분명히 말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알레르기성 비염이 심했습니다. 특히 과로하면 기침이 심해져요. 31일 이전에는 제가 평소 고통을 받던 알레르기성 비염과 다르다고 생각할 만한 증상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29일도 정상적으로 병원 근무를 했어요.

프레시안 : 그럼, 30일(토요일)의 행적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이날 오전에는 병원 대강당의 심포지엄에 참석하고, 저녁에는 양재동에서 30분간 1565명이 참석한 재건축 조합 총회에 참석했다면서요?

의사 A : 30일에 오전에 심포지엄에 참석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 없는 구석에 앉아 있다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 날 따라 공부를 하기가 싫더군요. (웃음) 저녁에 재건축 조합 총회에 참석한 것도 맞습니다. 이동은 다 자가용으로 했고요. 모두 사전에 계획된 일정이었어요. 당연하죠. 그 때만 하더라도 메르스 감염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프레시안 : 그럼, 메르스 감염 가능성을 처음으로 떠올린 건 언제입니까?

의사 A : 31일(일요일) 아침입니다. 아침에 회진을 도는데 27일 응급실에서 진료했던 그 색전증 환자가 메르스 확진 환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격리 대상이 되어 있더군요. 그 때 '앗' 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메르스에 감염되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죠. 그래서 그날 회진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했어요. 이건 동료 의사들이 증언해줄 수 있습니다.

(<프레시안> 취재 결과 31일 의사 A와 같이 회진을 돈 전공의(레지던트)들이 있었다.)

프레시안 : 그럼, 본격적으로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언제입니까?

의사 A : 그날 아침부터 가래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예정된 심포지엄도 신청만 해놓고서 가지 않았어요. 서울시는 심포지엄에 참석했다고 발표했죠? 아닙니다. 안 갔어요. 그리고 곧바로 자가용으로 집으로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쯤 자고 났는데, 몸이 좋아지기는커녕 열도 나는 거예요.

프레시안 :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의사 A : 삼성서울병원의 질병관리실에 전화했죠(오후 2시). 담당자한테 메르스 감염 가능성을 언급했더니 '그럴 리 없다'고 답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증상을 설명했습니다. 1시간쯤 후에 다시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보건소에 즉각 연락하라고 권고하더군요(오후 3시).

프레시안 : 그래서 보건소에 갔습니까?

의사 A : 아니죠. 강남보건소에 연락해서 우여곡절 끝에 담당자와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직접 검사를 하러 집으로 방문을 했더군요. 집에서 '엄격한' 자가 격리를 했죠. 그러다 오후 8시쯤 병원에서 확인 전화가 왔어요. 집에서 자가 격리 중이라고 했더니, 그러지 말고 격리 병동을 내줄 테니 오라고 하더군요. 자가용으로 혼자서 격리 병동에 가서 입원했죠.

장담하건대, 31일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는 집사람 외에는 밀접 접촉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의사예요. 감염병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정도는 압니다.

"서울시, 부정확한 정보로 시민 혼란 부추겨"

프레시안 : 그래서 검사 결과는 언제 나왔습니까?

의사 A : 최종 판정은 2일(화요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서울대병원의 국가 지정 격리 병동으로 이동했고요. (☞관련 기사 : 삼성서울병원 의사 메르스 확진, 정부 '은폐' 의혹)

프레시안 : 사모님도 검사를 받았죠?

의사 A : 다행히 완벽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29일부터 증상이 있었다면, 과연 집사람에게 감염을 시키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프레시안 :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의사 A : 화가 납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한순간에 전염병 대유행을 일으킬 개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의사로서 양심을 걸고 박원순 시장이나 서울시가 주장한 그런 개념 없는 행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프레시안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의사 A : 박원순 시장 같은 시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정치인이 또 서울시가 지금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정보에 기반을 두고 시민을 보호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 시장이나 서울시는 정작 부정확한 정보로 시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엉뚱한 희생양이 되었고요.

기자 회견 전에 저한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전화 한 통 건 적이 없습니다. 물론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죠. 박원순 시장, 이번에는 틀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프레시안 : 쾌차하시길 빌겠습니다. 몸도 불편하신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벌금 낼 돈 없어? 그럼 몸으로 때워야지”

‘국회로 간 장발장’ 은행이 없어지길 바라는 사람들, 국회에 모이다.
임두만 | 2015-06-05 09:03:58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43.199…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들,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벌금 낼 돈이 없어서 스스로 노역장으로 가야하는 사람들의 1년 통계입니다.
‘장발장 은행’은 이들을 위해 설립된 은행입니다. 지난 2월 25일 문을 연 이 은행은 출범이후 현재까지 개인과 기관 단체로부터 3억 1,207만 원을 모금하여 8차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145명에게 벌금 2억 6,671만 원을 대출했습니다.
이 은행 설립을 기획하고 실천한 소설가 서해성씨는 장발장 은행 디렉터입니다. 그런 그는 “결과적으로 이 은행은 없어져야 할 은행”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장발장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인권연대는 6월 4일 국회에서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주요 인사들을 초청, ‘장발장은행’ 출범 100일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벌금제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 천주교 서울대교구 염수정추기경 및 국회의원 30여 명이 참석한 장발장 은행 설립 100일 기념 공청회 © 임두만
‘국회로 간 장발장’이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성황이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참석하여 성황이 아니라 가톨릭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특별히 일일은행장 자격으로 참석한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 공개 공청회 등에 참석한 적이 없다는 가톨릭 추기경이 입법 사안과 관련해 국회를 찾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례적으로 이 행사에 참여한 염 추기경은 개회사에서 “(장발장 은행을 찾는) 이들의 사연 어느 하나하나 절절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절망에 빠져있다는 게 공통점이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 입법 공청회에 이례적으로 참석, 법안제정을 촉구한 염수정 추기경 © 임두만
특히 염 추기경은 “개인적인 안락 추구와 무관심의 일반화가 가난한 이에 대한 책임까지 미약하게 한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담화문을 인용, “누군가의 도움으로 일어선 그들이 다시 한 번 정의로운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 이날 행사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염 추기경 외에도 정치권에선 정의화 국회의장,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새누리당 소속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장 등 여야 국회의원 3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 중 가장 먼저 축사에 나선 정 의장은 “병원장을 할 때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 그런 모토로 병원을 운영했다”면서 “정치란 결국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정 의장은 “그러나 사리사욕 당리당략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국회의 면모가 있다”고 자성하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장발장’을 만드는 일을 국회가 해야 한다”며 “저도 재력이 좀 있으니 가담을 하겠다”고 후원 의사를 밝혀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이날 벌금형제도게혁 입법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 임두만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도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가서 강제노역을 받는 분들이 해마다 4만명이 넘는다는 통계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돈 없는 분에게 몇십만, 몇백만 원은 생계비를 빼앗는 가혹한 형벌이다. 우리 사회의 장발장들을 외면하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표는 특히 “돈이 없어 가난한 피고인은 더 가벼운 형인 벌금형보다 실제로는 더 무거운 형이자 실형인 집행유예를 더 선호한다”면서 ‘변호사로서 이런 현실을 대할 때 가난한 사람에게 가혹한 벌금형을 꼭 개혁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개혁법안 동참을 약속했습니다.
또 장발장 은행설립 시부터 참여했다는 이종걸 원내대표도 “하나의 숙제를 끝낸 기분이다. 그러나 이제 법으로 장발장들을 보호해야 하는 또 다른 숙제가 남았다”면서 벌금제도의 개혁에 대한 입법의 시급함을 말했습니다. 즉 '한국판 장발장'을 막기 위해 현행 벌금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행사 주최의 일원이자 장발장은행 운영위원인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도 ‘한국판 장발장’을 막기 위해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도입하고, 벌금의 납입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벌금형 제도 개선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새정치연합 김기준 의원이 주관 발의한 벌금제 개혁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은 피고인의 재산상황 등을 살핀 뒤 하루에 부과하는 벌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의 일수벌금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입니다.
경미한 죄를 저질러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하는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미성년자 등에게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장발장 은행,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이 시민단체는 책임자를 은행장으로 명명하고, 1대 은행장은 ‘파리의 택시운전사’로 유명한 사회운동가 홍세화씨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행사는 이 시민단체인 ‘장발장 은행’이 주최하고, 인권연대와 홍종학 의원 등 국회의원 30여 명이 공동으로 주관했습니다. 이 행사를 기점으로 국회에서 벌금형 개혁법안이 제정되어 ‘한국형 장발장’이 없어질 것인지, 그리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320 

박원순 "매우 절박한 심정...이 자리에 섰다"

서울시민 충격, 심야 분노 폭발
박원순 "매우 절박한 심정...이 자리에 섰다"

15.06.04 23:26l최종 업데이트 15.06.05 01:32l


기사 관련 사진
▲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메르스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 시장은 "메르스 확진 환자인 서울의 한 의사가 격리 통보에도 불구하고 15000명 규모의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기사대체 :  5일 오전 12시 25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소재 의사가 시민 1500여명이 모인 대형 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의사는 메르스 의심환자로 판정받기 전 병원 심포지엄에 참석하는가 하면 1500여 명이 참석한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사는 14번 환자와 접촉한 이후 지난달 29일부터 경미한 증상이 시작되었고 30일 증상이 심화돼 자택으로 귀가했으며 이달 1일 35번째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만약 의사가 자가 격리가 필요한 의심환자 단계에서 1500여명 이상이 모인 대규모 행사에 참석했다면 해당 병원과 의사가 심각한 도덕적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모르는 사실을 서울시 담당공무원이 알아냈다며 '이제부터 내가 진두지휘하겠다'고 밝혀 '무능한 정부'와 비교되는 모습을 보였다.

박원순 "지금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10시 40분 시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소재에서 확인된 메르스 환자 관련한 사안이 워낙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해 금일 저녁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며 "지금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지난 6월 1일 서울시 소재 35번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35번 환자는 14번 환자와 접촉한 의사로서 5월 29일부터 경미한 증상이 시작되었고 5월 30일 증상이 심화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번 환자는 5월 30일 1565명이 참석한 개포동 재건축 조합행사에 참석했고 이에 동 행사에 참여한 대규모 인원이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다"며 "35번 환자는 이틀 동안 여러 곳에서 동선이 확인됐고 그것은 그만큼 전파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이같은 사실은) 메르스 관련 서울시 담당공무원이 6월 3일 늦은 오후에 개최된 보건복지부 주관 대책회의 참석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하게 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엄중한 상황에 대히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으며, 6월 4일 오전부터 보건복지부 담당 국장에게 유선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어려워서 소관과장 및 사무관 등에게 위험사실 공개 및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35번 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았고 이후 동선은 물론 1565명의 재건축 조합 행사 참석자들 명단도 확보하고 있지 않았다"고 정부의 무능을 비난했다.

박 시장은 이어 '보건복지부에서는 1565명의 재건축조합 행사 참석자들에게 수동감시를 하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에게 보내왔"지만 "서울시는 수동감시 수준의 미온적인 조치로는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참석자 명단을 해당 조합원으로부터 입수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명단을 즉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서울시는 이제 서울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인식에 이르렀다"며 "오늘 저녁부터 자체적으로 해당 사실을 시민 본인에게 개별통보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서 스스로 자택에 머물러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35번 환자의 5월 30일 이후의 이동 동선을 지도화하여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공개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1565명 위험군 전원에 대해서 잠복기 동안 외부 출입이 강제적으로 제한되는 자택격리 실시를 검토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정보를 실시간 대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제가 직접 대책본부장으로 진두지휘해 나가겠다"며 "메르스의 급속한 확산을 막고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일에 모두 함께 힘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누리꾼 "나랏일 하실 일을 시장님이 대신 하시네" 환호

현재 각 포털 댓글에는 충격과 분노를 드러내는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 정도면 국민을 버린 거다!!! 탄핵하자!!! (yang****),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참...싫다. (joja****), 비상계엄이라도 선포해서 2주간 외출을 금지하지 않는 이상 메르스 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네요. 정말 살고 싶어요. 허무하네요 순간(tlat****) 등이 그 예다.

박원순 시장의 회견 내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나타나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fightclub는 "나랏일 하실 일을 시장님이 대신 하시네", 디바소울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통령 같다"고 적었다.

네이버 아이디 at2t****도 "질병관리본부에 비해 서울시는 믿을 만하다. 복지부의 거짓말 축소 은폐 진절머리난다.. 박원순이 임시로 대통령 대행해라"며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꼬집었다.

다음은 박원순 시장의 회견 내용 전문.

우선 이렇게 밤 늦은 시간에 기자 여러분들 불러내서 송구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 소재에서 확인된 메르스 환자 관련한 사안이 워낙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해서 서울시는 금일 저녁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일 서울시 소재 35번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5번 환자의 경우에는 메르스 지역사회 확산과 직결되어 있는 서울시는 4차 감염의 확률이 낮다 하더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35번 환자는 14번 환자와 접촉한 의사로서 5월 29일부터 경미한 증상이 시작되었고 5월 30일 증상이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번 환자는 5월 30일 1565명이 참석한 개포동 재건축 조합행사에 참석했고 이에 동 행사에 참여한 대규모 인원이 메르스 감염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이따가 좀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 35번 환자는 이틀 동안 여러 곳에서 동선이 확인됐고 그것은 그만큼 전파 감염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5번 환자는 5월 30일이 되어서야 시설격리 조치되었고 6월 1일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메르스 관련 서울시 담당공무원이 6월 3일 늦은 오후에 개최된 보건복지부 주관 대책회의 참석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인지하게 된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1565명의 아마도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바로 메르스 위험에 노출된 시민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에게 해당사실을 알리고 추가적인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등에 사실 공표 및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오늘 하루 요청을 했습니다. 

6월 4일 오전부터 보건복지부 담당 국장에게 유선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어려워서 소관과장 및 사무관 등에게 위험사실 공개 및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35번 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았고 이후 동선은 물론 1565명의 재건축 조합 행사 참석자들 명단도 확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1565명의 재건축조합 행사 참석자들에게 수동감시를 하겠다는 의견을 저희들에게 보내왔습니다. 

서울시는 수동감시 수준의 미온적인 조치로는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참석자 명단을 해당 조합원으로부터 입수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메르스 위험에 노출된 재건축조합 명단을 입수하였고 즉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도 제출을 했습니다. 

해당 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와 대책을 다시 한 번 요구했습니다. 

이후 금일 저녁 대책회의를 거치면서 서울시는 이제 서울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인식에 이르렀습니다. 

자체적으로 해당 사실을 시민 본인에게 개별통보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서 스스로 자택에 머물러 줄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 작업은 바로 오늘 저녁에 시작이 됐습니다. 

또한 본인도 인지 못 한 상황에서 메르스 위험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일반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35번 환자의 5월 30일 이후의 이동 동선을 지도화하여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공개할 생각입니다. 

더불어 자발적인 자택격리 역시 메르스 학산 방지를 위해 충분한 조치가 아닌 바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1565명 위험군 전원에 대해서 잠복기 동안 외부 출입이 강제적으로 제한되는 자택격리 실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정보를 실시간 대로 공유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길에 서울시가 직접 나설 것입니다. 

서울시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메르스 확산 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에 집중해 나갈 것이 것입니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더 강력한 대책을 세워 나갈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제가 직접 대책본부장으로 진두지휘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는 위기 상황일수록 서로 함께 힘을 모아온 저력이 있습니다. 

메르스가 아무리 우리의 삶을 위협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극복하지 못할 것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메르스의 급속한 확산을 막고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일에 모두 함께 힘을 모아나갑시다. 

서울시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편집ㅣ장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