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쇼' 하려다 역효과... 윤 대통령이 되치기 당한 순간 둘

 

[영수회담 관전평] 이재명 12가지 요구에 모두 '아니오'... 변하지 않는 대통령 모습 재확인

24.04.30 18:15l최종 업데이트 24.04.30 18:15l

오태규(ohtak)

▲ 첫 영수회담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영수회담 종료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4.29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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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여야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즉 국정의 동반자 자격으로 처음 대면했습니다. 무려 720일 만의 회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그토록 어렵게 이뤄진 회담에서 합의서 한 장도 내지 못했습니다.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냉랭한 만남'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애초 회담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시각과 목적이 달랐던 데서 나온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4.29 윤-이 회동'의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우선 '윤 대통령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둘째, 윤 대통령은 회담 내용보다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힘을 쓰다가 오히려 불통의 인상만 강화했습니다. 셋째, 앞으로 이런 식의 만남은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 회담을 본 뒤 내린 결론입니다.

어떤 답도 듣지 못한 이재명의 12가지 요구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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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에서 민생, '이(이태원 특별법)·채(채상병 특검)·양(양평 고속도로)·명(명품백 수수)·주(주가조작 의혹)', 정치 회복, 외교 등 네 분야에서 12가지의 방향 수정과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단 하나도 긍정적인 답변이나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총선 참패 엿새 뒤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밝힌 '정책 방향은 옳은데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시각에서 전혀 변한 게 없었습니다. 모두발언 4시간 뒤에 참모에 의해 공개된 '국민에게 죄송'이라는 사과가 실은 '악어의 사과'였음을 확인해준 격입니다.

대통령실은 영수회담 뒤 의료 개혁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이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해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것을 '이 대표가 의료 개혁의 원칙에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두루뭉술하게 해석했습니다.

의료 개혁은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원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얼마나 증원할 것인가 하는 각론이 핵심이기 때문에 '원칙적 합의'란 말은 하나 마나 한 말입니다. 워낙 합의한 것이 없으니까, 이것이라도 끌어들인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불통 인상만 커진 윤 대통령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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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 신분'이란 이유를 내세워 만남을 회피해 왔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번에 만나려고 한 것 자체를 '선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또 만남을 내세우며 소통에 힘쓰는 모습을 과시하려고 한 듯합니다. 의제와 의전 등을 논의하는 준비 회의를 질질 끌다가 민주당 쪽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나는 소통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까다롭게 굴어서 무산됐다'고 책임 전가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윤 대통령 쪽의 기획은 민주당에 두 번이나 되치기당하면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오히려 불통 인상만 커졌습니다. 우선, 이 대표가 지지부진한 준비 회담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만남을 앞세우는 태도로 나오면서 책임 떠넘기기가 더 이상 어려워졌습니다. 총선 패배 뒤 이 대표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하면서 주도권을 잡았던 윤 대통령이 주도권을 내주는 계기가 된 것이죠.

또 한 번은 이 대표의 모두발언입니다. 이 대표는 회담 전의 의례적인 덕담이 끝나고 대통령실이 카메라 기자를 내보내려고 하는 순간, 주머니에 준비해 온 서류를 꺼내 15분간 읽어 내려갔습니다. 총선에서 나온 민심을 요약한 요구 사항들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이런 움직임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듯, 웃음기 띠었던 얼굴이 갑자기 잿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윤 대통령이 기획한 '소통 쇼의 파탄'은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에서 예고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 실장은 비대위원장 시절인 2023년 1월, 이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야 수뇌 회담을 제의하자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여야 수뇌 회담을 목전에 두고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기용한 건 제사(회담 결과)보다는 잿밥(소통 쇼)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걸 미리 암시한 것이 아닐까요.

영수회담, 이어질 수 있을까

셋째, 대통령실은 두 수뇌의 회담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허심탄회하게 소통을 이어가기로 사실상 합의를 봤다"라고 말했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다음엔 두 분만 만나라고 했더니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라고 거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만남은 앞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단적인 예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입니다. 이때도 윤-이 회담처럼 두 정상은 의제 조율도 없이 회담했고 서로 엇갈린 얘기만 했습니다. 둘은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고 합의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4개월 뒤 판문점에서 번개 모임 하듯 잠시 얼굴을 맞댔지만, 의미 있는 추가 회담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이 회담의 운명도 형식과 내용을 크게 수정하지 않는 한, 트럼프-김정은 회담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상호 신뢰와 양보가 없는 사진 찍기나 보여주기 회담은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열쇠는 윤 대통령이 쥐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바뀌어야 합니다. 소통하는 척하는 데서 벗어나 진심으로 총선 민심을 받드는 태도로 돌아서지 않는 한 이재명 대표도 민심을 거스르며 회담에 응하기 어려울 겁니다. 윤 정권이 2년 동안 해온 정책의 대전환을 바라는 민심이 그런 회담을 용인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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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장면이 방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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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윤석열대통령, #이재명대표, #여야수뇌회담, #소통쇼, #불통



“심판은 이제부터”.. 5월 11일 대규모 ‘거부권 거부대회’

 

거부권 거부대회 선포 기자회견 거부 법안 당사자들, ‘거부권 대회’ 앞장 거부권 법안 신속한 재입법 촉구

“윤석열 정권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악몽 같던 2년, 다시 같은 꿈은 꾸지 않겠다.”

국민의힘 108석, 모두가 입을 모아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다”는 22대 총선.

그러나 “정부가 과거 어느 정부여당도 받지 못한 초라한 성적표를 받고도 일말의 반성과 성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는 진보민중시민단체들.

이들이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더 강력한 심판 행동 출발의 끈을 조였다.

이들은 지난 총선에서 “정권 심판을 위한 의석수를 확보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곤, 다시 ‘윤석열 심판’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출범 2년에 맞춰 다음달 11일 광화문 사거리에서 대규모 ‘거부권 거부대회’를 열겠다고 선포한 것.

말 그대로, 윤석열 정부가 임기 2년 만에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거부’하고, 국회를 향해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조속히 재입법하라고 촉구하는 대회다.

▲ 3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2년, 거부권 거부대회’ 선포 기자회견 ⓒ뉴시스

정해랑 전국비상시국회의 조직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 준 것이 바로 거부권 행사”라며 “지금이 진짜 비상시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을 거부해 각 계급계층을 적으로 돌리더니 자신의 독재를 위한 방송3법 거부, 그리고 자신과 가족, 선후배들을 지키기 위한 쌍특검법(김건희-대장동 특검) 거부, 이것만 해도 분노스러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안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채상병 특검법, 민주화운동가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까지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생명 존중, 정의를 바로 세우는 투쟁에 나서야 할 때”라고 소리 높였다.

거부 법안 당사자들, ‘거부권 대회’ 앞장

▲ 지난 2월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 앞.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참사 외면, 거부권남발 규탄’ 윤석열 정권 심판 159개 보라색 풍선 행진.

거부권 법안 당사자들이 거부권 대회에 앞장설 것을 자처했다. 먼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무고한 국민 159명이 거리에서 죽어갔다. 온 국민이 의혹을 갖는 참사를 철저히 조사하기는커녕 정쟁으로 몰고 가는 현실”이라고 분노하곤, “윤석열 정권 남은 임기 동안 또 어떤 권력을 남용할지 몰라 불안하다”면서 “유가족들도 마음과 뜻을 모아 거부권 남발을 막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할 권리를 거부당한 노동자들도 마찬가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아직 매를 덜 맞은 것인가? 정신을 차릴 생각이 없다”고 규탄했다. 여당 원내대표로 거론되는 이철규 의원이 “거부해야 할 법이라면 백번 천번이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양 위원장은 “장시간 노동, 임금체계 개편, 파견 확대, 노조 할 권리 박탈도 모자라, 최저임금 차등적용, 노조활동 개입과 감시, 단속에 나선 윤석열 정부다. 지난 2년간의 고통을 반복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일 노동절을 맞아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해 총선 이후 투쟁의 포문을 연다.

이들은 21대 국회가 한 달이 남았음을 상기하며 “충분히 민생개혁법안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말한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거부권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남은 국회 기간 반성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 지난해 12월,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개정노조법 2,3조와 방송 3법 거부권 남용을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서 있다.

거부권 법안 신속한 재입법 촉구

법안 통과를 서두르는 이유가 있다.

박석운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공동대표는 방송법을 이유로 들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임기가 올해 8월 중순으로 끝난다. 현행법대로 이사진이 교체되면 MBC마저 윤석열 정권에 의해 장악될 수 있다”는 것.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현재 9~11명, 여야 추천) 구성을 21명으로 늘리고,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국회,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방송기자연합회 등이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이들 단체들은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고, 법안 논의가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거부권 법안에 대한 일괄적, 신속한 재입법”을 재차 촉구하곤, “국민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더는 참지 않을 것이며,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약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 법안들을 1호 법안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압도적 민의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것처럼, 22대 국회 역시 엄중하게 심판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5월11일 열리는 ‘윤석열 2년, 거부권 거부대회’는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 언론장악 저지 공동행동을 비롯해 거부권거부전국비상행동, 전국민중행동, 전국비상시국회 등 윤석열 정권 심판에 앞장섰던 단체들이 공동 주최한다.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년, 시민사회 등이 망라되어 있다. 이들은 이날 대회 후 도심 행진을 벌인다고 밝혔다.

조혜정 기자jhllk20@gmail.com



[4월 종합] 한·미·일, 한 달 내내 북 겨냥 훈련 강행

 

이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4/30 [19:06]

	지난달 14일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가 끝난 이후로도 한·미·일은 북한을 겨냥한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언론에 공개된 한국군 자체 훈련, 한미연합훈련, 한·미·일 연합훈련을 종합해봤을 때, 4월 한 달만 29일 동안 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규모가 크고 공격적인 성격까지 드러낸 훈련들이었기에 북한의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4월에 어떤 훈련들이 진행되었는지 정리해본다. 한국군 자체 훈련
	▲ 육군·해군·공군·해병대는 17~26일 포항 인근 해상 및 육상 훈련장에서 여단급 합동상륙훈련을 진행했다. © 해병대
	육군 제11기동사단 사자여단은 11~19일 강원도 홍천군, 경기도 양평군·여주시 일대에서 대규모 전술훈련을 했다. 군 당국은 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공격·방어 전술’을 익혔다고 밝혔다. 육군 제5군단은 16~19일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포천·연천 일대에서 동시 통합훈련을 했다. 군단 10개 부대, 동원전력사령부 3개 부대 등 총 13개 부대가 참가했다. 이들은 실전과 같은 상황을 조성하면서 ▲동원부대 전방 전개 ▲공세 행동 ▲대량 전상자 처리 ▲유류·탄약 보급 ▲포탄·전차포 사격 등을 훈련했다. 육군·해군·공군·해병대는 17~26일 포항 인근 해상 및 육상 훈련장에서 여단급 합동상륙훈련을 진행했다. 총 2,800여 명이 참가했다. 한국형 상륙돌격장갑차 24대, 대형 수송함 ‘독도’ 및 상륙함(LST-Ⅰ·Ⅱ) 등 해군 함정 15척과 MUH-1 ‘마린온’ 상륙기동헬기, 육군 CH-47 ‘치누크’ 수송헬기, 공군 C-130 수송기 등 항공기 20여 대를 동원했다. 훈련은 ▲병력과 장비의 탑재 ▲연습 ▲작전구역으로 이동 ▲해상·공중 돌격 등의 결정적 행동 ▲육상작전 전환 후 지상작전사령부와의 연결 작전 순서로 이뤄졌다. 특히 결정적 행동 단계에선 해병대 상륙군이 해군 함정의 함포 지원과 공군 전투임무기, 육군 공격헬기의 엄호를 받으며 상륙 목표 해안으로 이동했다. 육군 제31보병사단은 22~25일 광주와 전라남도 일대에서 ‘2024 대침투종합훈련’을 했다. 군 당국은 “적의 국지도발 위협에 대응해 해안 및 내륙지역의 작전 수행 능력을 숙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육군 수도군단은 22~26일 인천과 경기도 서남부권 등 22개 시·군 일대에서 ‘2024 지상협동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은 ‘적 도발 및 침투 상황’, ‘국가중요시설 테러 상황’ 등을 가정해 실시했다. 육군 제32사단 화생방 대원들은 25일 세종시 남세종동원훈련장에서 열린 민·관·군·경 소방 통합 방위훈련에서 오염물을 제독하는 훈련을 했다. 훈련은 방사능 폭발물 제독 작업과 대테러 침투 작전 등 가상의 적이 테러를 위해 침투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 해군 제1함대, 육군 제23경비여단은 26일 묵호항 인근 해상과 묵호 해경 전용부두에서 항만 방호 및 해상 대테러훈련을 했다. 이들은 드론 테러를 가정해 대응하는 훈련도 시행했다. 육군 50사단 일격여단은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경상북도 안동시·문경시·영주시·예천군·봉화군·의성군·청송군 일대에서 통합방위 전술훈련을 실시한다. 이들은 ‘적의 해안·내륙지역 침투’, ‘국가중요시설 테러’ 등 상황에 따른 작전 수행을 훈련한다. 한국 공군 정찰기 ‘글로벌호크’(RQ-4)는 26~27일 군사분계선 남쪽 모든 구간을 날아다니며 북한 미사일·정찰위성 동향 등을 정찰했다. 한미연합훈련 육군 제8기동사단 소속 미국 국립훈련센터(NTC) 전지 훈련단은 4월 17일부터 약 한 달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 있는 국립훈련센터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한다. 이들은 앞서 3월 18~29일까지 경기 포천 로드리게스 훈련장과 동두천 캠프 케이시 등에서 사전 훈련을 했다.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스트라이커여단의 지원을 받아 ▲미군 장비 친숙화 훈련 ▲도시지역 전투훈련 ▲중·소대 전투지휘·전투사격훈련 ▲전투부상자 처치훈련 등을 진행했다. 한미 해군은 4월 1~9일 경상북도 포항 동쪽 해상에서 연합기뢰전훈련을 실시했다. 한국의 기뢰부설함 ‘남포’, 기뢰탐색함 ‘김화’, 기뢰소해함 ‘해남’ 등 함정 6척, P-3 해상초계기, UH-60 해상기동헬기와 미국의 원정이동기지선 ‘미겔 키스’ 등 함정 3척, MH-53 소해헬기 2대가 동원됐다. 군 당국은 여러 기뢰전 상황을 가정해 ▲기뢰 부설·탐색·제거훈련 ▲군수지원훈련 등을 했다고 밝혔다. 한미 공군은 4월 12~26일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을 시행했다. 한미는 전쟁 상황을 가정해 공대공, 공대지, 정찰, 수송 등 군용기의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겠다는 목적으로 훈련을 진행했다. 총 1,400여 명이 참가했다. 한국 공군 전투기(F-35A, F-15K, F-16, FA-50), 수송기(C-130, CN-235), 공중급유기(KC-330)와 미군의 전투기(F-16, F-35B), 공격기(A-10), 조기경보통제기(E-3), 고고도 정찰기(U-2), 무인공격기(MQ-9, MQ-1C), 공중급유기(KC-135), 수송기(C-17, C-130J), 전자전기(EA-18G) 등 항공기 25종, 100여 대가 동원됐다. 한미는 ▲적의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 모의표적을 정밀유도폭탄(GBU-12)으로 타격하는 훈련 ▲정찰로 획득한 표적을 최단 시간 내 타격해 적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무력화하는 긴급항공차단훈련 ▲항공차단훈련 ▲근접항공지원 ▲방어제공훈련 등을 진행했다. 훈련 기간 항공기가 하루 평균 100회 정도 출격했고, MQ-9 ‘리퍼’ 무인공격기가 정밀유도폭탄을 발사해 적 지상 전력으로 가정한 건물 표적을 타격하는 훈련을 처음 시행했다. 우주작전을 전담하는 부대인 공군 우주작전대대와 주한미우주군(USSFK)은 ‘한미 우주 통합팀’을 구성해 훈련에 참여했다. 이들은 적이 위치 정보 파악 시스템(GPS)을 방해하는 전파 방해 공격을 하는 상황을 가정해 훈련했다. 훈련은 미국 우주군이 보내온 정보를 함께 분석해 교란 좌표와 영향성 정보 등을 아군 전력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면 이를 토대로 한미 공군 전투기가 적의 교란 원점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미 특수작전 부대는 18일 경기도 오산 비행장에서 연합공중침투훈련을 실시했다. 한국 육군과 주한미군의 특수전사령부 장병 260여 명이 참여했고 C-17, C-130J, C-130H, CN-235 등 수송기 8대가 투입됐다. 이들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공중에서 목표지역에 침투해 가상의 표적을 제거하는 훈련을 했다. 중앙일보는 이와 관련해 북한 정권 수뇌부를 겨냥하는 목적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 한미 전투기들이 18일 서해 상공에서 훈련했다. 왼쪽부터 미국 해병대의 F-35B 스텔스 전투기, 미국 공군의 F-16 전투기(2대), 한국 공군 F-15K 전투기(2대), F-16 전투기(2대). © 공군
	▲ 한미는 19일 적의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 모의표적을 정밀유도폭탄(GBU-12)으로 타격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 공군
	▲ 한미는 19일 적의 이동식 미사일발사대(TEL) 모의표적을 정밀유도폭탄(GBU-12)으로 타격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 공군
	▲ MQ-9 ‘리퍼’ 무인공격기가 정밀유도폭탄을 발사해 적 지상 전력으로 가정한 건물 표적을 타격하는 훈련을 19일 처음 시행했다. © 미 제7공군
	한·미·일 연합훈련 한·미·일은 2일 제주도 동남쪽 한일 간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구역 일대에서 연합공중훈련을 진행했다.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미국의 B-52H 전략폭격기와 F-16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등이 동원됐다. 군 당국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능력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훈련했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11~12일 제주도 남쪽 공해에서 연합해상훈련을 진행했다. 미국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 이지스구축함 ‘하워드’·‘다니엘 이노우에’·‘러셀’과 한국 해군의 이지스구축함 ‘서애류성룡’과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아리아케’ 등 함정 6척이 동원됐다. 군 당국은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응”한다는 목적이라면서 F/A-18E/F ‘슈퍼 호넷’ 전투기가 항공모함에서 이륙하는 훈련도 했다고 밝혔다.
	▲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이 2일 진행됐다. © 국방부
	▲ 한·미·일이 11~12일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했다. 아래쪽부터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인 ‘서애류성룡’, 미국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아리아케’, 미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다니엘 이노우에’. © 해군
	이 같은 훈련 때문에 4월에도 좀처럼 한반도 전쟁 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북한의 대응도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도 한·미·일은 대북 적대 행보를 그만두지 않고 5월에도 북한을 겨냥한 훈련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