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광주시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 서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4천명대로 또 다시 역대 최다로 집계됐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이후 신규 확진자 수는 연일 급증하고 있는데, 주간 일평균 확진자도 9천명을 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4518명(국내 1만4301명, 해외 유입 217명)이라고 밝혔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만명을 넘은 전날(1만3010명)보다 1508명 많다. 일주일 전 목요일(6601명)과 견주면 두 배 이상이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9287명으로, 주간 평균 확진자가 9천명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총 누적 확진자는 77만7497명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오미크론에 의해 2주 전부터 유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되는 상당한 기간 동안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수도권에서만 922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 4765명, 서울 3429명, 인천 1029명, 대구 770명, 부산 741명, 경남 660명, 경북 489명, 충남 439명, 대전 413명, 광주 343명, 전북 311명, 전남·충북 각 294명, 강원 189명, 울산 148명, 세종 76명, 제주 72명 등이다.
위중증 환자는 사흘 연속 300명대다. 전날 385명보다 35명 줄어 350명이다. 주간 평균 위중증 환자는 405명이다. 사망자는 34명으로 전날 32명보다 2명 늘었다. 누적 사망자는 6654명으로, 치명률은 0.86%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날(26일)부터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오미크론 우세 4개 지역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고위험군이 우선적으로 받게 하는 조치에 들어섰다. 오는 29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돼 256개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가 진행된다. 2월3일부터는 전국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디데이, 관점 차이 두드러진 보도들…김건희 녹취록 보도가 남긴 질문들 이어져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했다. 지상파 3사(KBS·MBC·SBS)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를 포함한 4자 토론을 31일이나 내달 3일 개최하자고 4당에 제안했다. 3사는 각 당에 27일까지 출연 여부와 대체 날짜를 알려달라며 28일 ‘룰 미팅’을 제안했다.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은 31일이 좋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향후 협의 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양자토론을 금지한 법원 결정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서울서부지법,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서울남부지법에 각각 지상파3사에 대한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결과다. 법원은 모두 양자토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봤다.
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인지 여부,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토론 개최 시점 및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연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태업)는 “대선 후보자 간 첫 방송토론회이고 설 연휴 저녁 시간에 지상파 3사를 통해 방송돼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한 점”을 고려해야 하고 “참여하지 못한 후보자는 군소후보 이미지가 굳어지고, 유권자들의 사표 방지 심리로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1월27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1면
동아일보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셈법이 복잡해졌다고 전했다. 관련 기사(與 “31일 다자토론을”…野도 전략수정 고민)는 “(민주당은) 물밑에선 일 대 삼 구도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이 이 후보에게 쏟아지는 상황을 경계하는 분위기”라며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양자 토론에서의 선전을 토대로 설 연휴 ‘밥상 여론’을 주도하며 상승세를 굳히려던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 전했다.
상당수 신문들은 사설에서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신속한 토론을 주문했다. 경향신문 사설(‘다자’로 길 잡힌 TV토론, 국민 알권리 빨리 충족시켜야)은 “2007년에도 정동영·이명박·이회창의 3자 TV토론을 못하게 한 법원이 다시 한번 방송사는 ‘법적 자격 있는 후보가 모두 참석한’ 다자토론을 하도록 원칙을 세웠다. 시민의 상식과 알권리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공정성만 담보되면 4자 토론과 1 대 1 토론이 더 많아져도 좋다”고 했다.
한겨레 사설(‘4자 참여’ 첫 TV토론, 후보 자질·정책 검증의 장 돼야)의 경우 “양자 토론회는 법정 토론회가 아니어서 주관 방송사가 토론 대상을 정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도 “그러나 공공재인 지상파를 쓰는 방송사라는 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첫 토론회라는 점, 선거 민심의 최대 각축장이 될 설 연휴에 열린다는 점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게다가 첫 TV 토론회가 양자 토론회로 진행되면 국민들에게 이번 대선 구도를 이재명-윤석열 양자 대결로 인식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1월27일자 중앙일보 5면 기사
중앙일보 사설(‘법원 가처분 정국’ 자초한 무능한 정치권)은 “정치권은 이번에 무슨 일만 있으면 사법부로 달려가는 양상을 또 노출했다”고 꼬집었다. “자율로 정해도 되는 TV토론 방식마저 판사가 가르마를 타주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이 후보와 윤 후보의 가족 의혹 공방, 국민의힘이 윤 후보 배우자 녹취록 보도를 금지해 달라며 MBC 및 온라인 매체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등을 언급한 뒤 “정치권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후진적 행태를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디데이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2018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고 김용균씨 사건 등 수많은 산재 사망사고 등을 계기로 시행된 법이다. 이날 일부 신문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의미와 한계 등을 짚었다.
경향신문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는 동안에도 올 1월에만 약 40명, 매일 1.6명꼴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의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른 분석이다. 관련 기사(1년 시간 줬지만…새해에도 산재사망 38명, 매일 1.6명 귀가 못해)에 따르면 건설업·제조업에선 지난해 대비 사망자가 소폭 늘었고, 법 적용 대상인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산재 사망자도 올해 더 많았다고 전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장 쪼개기’ 등 편법이 우려된다는 시각도 있다. 서울신문 기사(“5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예외는 위헌”)는 “2020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중 81%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자는 35.4%에 달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50인 미만 사업장도 2년간 적용이 유예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은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기업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다는 시각으로 이를 다뤘다. 동아일보 기사(중대재해법 오늘 시행인데… “처벌 대상-기준 모호” 현장 혼란)는 “기업들은 근로자 안전이 중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세부 가이드라인은 부족하고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방법으로 사고가 실질적으로 줄어들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면적·작업장 범위, 처벌 대상·기준 등이 모호하고, 중견·중소기업의 실질적 대응책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1월27일자 경향신문 4면 사진기사
조선일보 기사(근로자의 반복되는 실수로 사고나도… CEO가 처벌받는다)는 “근로자의 반복되는 실수나 근로자가 안전 수칙 준수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며 “경영책임자인 대표가 산업재해로 숨질 경우 조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이 수사를 종결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했다.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은 이 신문에 “경영책임자에 대한 수사·재판이 길어지면 경영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한겨레 기사(‘이 현장 위험해요’ 말해도, ‘일이나 해’ 관행은 그대로)의 경우 “현장 노동자들은 시설·예산 집행의 권한이 제한적인 현장 안전관리자에게 구두로 의견을 말하면 대부분 별다른 피드백을 받지 못한다고 입을 모은다”며 “위험성평가와 작업중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중처법이 정한 노동자 참여 제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손익찬 일과사람 변호사)고 제안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중대재해법 시행…‘산재공화국’ 오명 벗을 전기로)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라는 표현이 함축하듯 산업재해는 다단계 구조 말단에 있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책임은 하급 관리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귀결돼 왔다”며 “기업들은 처벌을 걱정하기보다는 중대재해 발생을 막기위한 예산ㆍ제도 확보, 작업장 문화 개선에 힘을 기울이길 바란다. 정부는 사고 원인 규명 방식을 과학화하고 인력 전문성을 강화해 법 시행 후 나타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김건희 녹취록’과 저널리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와 서울의소리 기자 간 녹취록 보도를 계기로 언론의 보도 관행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겨레는 권태호 저널리즘책무실장 칼럼(김건희 녹취록 보도, 누가 판단해야 하나?)을 통해 이번 보도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했다. “법원 판단은 존중하되, 보도 판단 기준은 언론 스스로 정해야 한다. 법원은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고, 언론은 ‘보도의 공적 가치’를 판단한다. 언론은 사실과 상식을 나침반 삼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도 “‘걸크러시’ 등 인터넷 밈을 레거시 미디어들이 긁어 보도하는 걸 보는 건 부끄럽고 아프다”는 지적이다.
▲1월27일자 한겨레 '권태호의 저널리즘책무실'
중앙일보는 ‘‘유튜브 중계소’ 된 MBC’라는 제목의 시론(김은미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을 게재했다. 김은미 교수는 “클릭이 곧 이윤인 이 세계에는 자율규제도 취재윤리도 없다”며 “문제는 주류 언론사가 이들의 중계소 역할에 나서는 것이 문제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콘텐트가 저널리즘 취재의 기본을 갖추지 못했다고 낮춰 본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열심히 모니터하고 퍼 나르며 부정확하고 일방적인 내용을 증폭시킨다. 주류 언론의 이중적 행태”라 주장했다.
▲ 오미크론 확산으로 팬데믹 이후 최다인 1만 3012명이 신규 확진자로 발표된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에서 직원들이 전광판에 표시된 이날 발표된 신규 확진 숫자를 점검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에서도 오미크론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우세종이 됐다. 지난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월 셋째 주를 기준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검출률이 50%대에 들어선 것으로 발표했다.
우리나라 오미크론 검출률은 1월 첫 주 12.5%에서 2주 차 26.7%, 3주 차 50.3%로 대략 1주일을 주기로 두 배씩 늘었는데, 2~3일마다 두 배씩 늘어났던 덴마크와 영국, 오스트리아, 미국 등과 비교해 확산세가 상대적으로 느렸던 것을 알 수 있다. 방역 당국의 전략과 국민들의 참여에 따라 확산세를 늦추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오미크론의 놀라운 전파력을 생각할 때 앞으로 한국에 들이닥칠 감염 파도는 전무후무한 규모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통계상 오미크론의 전파력은 델타에 비해 2~4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을 찍고 있는 미국,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의 확진자 추이는 델타 유행 때보다 적게는 수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의 규모다. 하루 확진자 수, 많게는 수십 만 명
한국 내 오미크론 유행에 대한 예측은 시기와 수치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략 2, 3월 중에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하루 확진자 수는 적게는 십만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까지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방역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그렇다는 것이다.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반장은 cbs 시사프로그램에서 오미크론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2월 내에 2~3만 명 이상이 될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는 매우 보수적인 전망에 속한다. 1월 중 우리나라 오미크론이 두 배씩 증가한 것이 1주일 주기였고, 1월 셋째 주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평균 5천 명대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2월 말까지 5주간 2500명에서 8만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1월은 델타 감염 파도를 통제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였던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방역 방침이 달라져 감염자와 밀접 접촉자들에 대한 격리가 완화될 것까지 고려하면 이 같은 증가세를 완화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방역 당국은 당장 26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격리를 단축하기로 했는데, 확진자의 경우 현행 10일에서 7일로, 밀접접촉자는 현행 10일에서 격리 없이 수동 감시만 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 때문에 확진자의 규모가 워낙 커 격리 대상의 수가 많아지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결정이다. 예를 들어, 의료 인력과 경찰과 교사, 전기나 수도 등 기초 인프라 가동을 위한 인력, 전 국민 생필품 조달에 필요한 운송이나 마트 운영을 위한 인력 등이 부족해지면 사회의 정상적인 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오미크론이 더 일찍 유행했고 확산 규모도 컸던 미국의 경우도 지난해 12월 27일부터 무증상자와 백신 접종 완료자인 경우에 한해 비슷한 방식으로 격리 단축을 하고 있다.
격리 기간 단축은 방역만 생각할 수 없고 사회 인프라를 정상 가동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지만,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과 맞물려 앞으로의 방역에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의료체계 붕괴 없이 견디는 게 목표
그간 오미크론이 델타에 비해 중증화와 치명률이 수 배 낮아 독감과 같이 풍토병화 될 징조라고 해석하는 낙관론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덴마크 혈청연구소는 지난해 11월 21일과 12월 19일 사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19만 명의 사람들에 대한 통계를 바탕으로 오미크론 감염 시 입원율이 델타 감염에 비해 34% 낮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영국 건강 보안국(UK Health Security Agency)의 유사한 연구도 오미크론의 입원율은 델타에 비해 47% 낮은 것으로 보고했다.
이에 비춰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이 델타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보더라도, 감염 규모가 수배 커진 상황에서는 입원환자의 절대 숫자가 델타 유행 때보다 높아질 수 있다.
오미크론 유행에 직면한 지금 우리 방역 당국은 방역 체제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감염 파도의 정점에 이르는 시기를 최대한 늦춰 확진자 규모를 할 수 있는 한 작게 유지해 의료체계 붕괴 없이 견뎌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델타 변이의 감염 파도가 한창이던 12월 하루 신규 확진자 7천 명대일 무렵 병상 확보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오미크론으로 신규 확진자가 수만 명 이상으로 치솟게 되면 의료진은 비슷한 규모 혹은 더 큰 규모의 입원환자들을 돌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중증환자 수를 조절하는 한편, 확진 초기에 먹어야 효과가 있는 치료약을 제 때에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고령층과 기저질환이 있는 확진자들을 빨리 찾아내는 일이 관건이 된다.
▲ 자가진단키트 검사는 직접 오미크론 대응체계가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26일 오전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 '자가 진단 키트' 사용법 안내 영상이 상영되는 가운데 검사자가 신속 항원 검사를 스스로 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일찌감치 우세종이 된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은 이날부터 선별진료소에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기존 유전자 증폭 검사(PCR)를 한다. ⓒ 연합뉴스
이는 어렵지 않은 일처럼 들리지만, 감염 파도가 커져 코로나19 테스트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면 검진 역량을 초과하는 문제가 생긴다. 가장 정확도가 높은 PCR 테스트는 하루 70만 회가량만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방역 당국은 26일부터 지역별로 PCR 검사 대상을 고령층과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로 특정하고 그 외의 대상은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신속항원검사는 PCR에 비해 정확도가 50% 안팎에 그칠 뿐 아니라, 특히 무증상자들의 경우 양성으로 판단되는 확률이 20% 선이기 때문에 방역에 충분한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격리 기간 단축과 함께 감염 고리 끊기가 비효율적으로 될 가능성이 일부 있다.
다만, 유럽과 미국 등에서 이미 관찰한 것처럼 오미크론의 유행은 역대급 증가 추세라는 특징을 갖고, 현재 우리의 목표가 최대한 증가세를 늦추는 동시에 위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빠르게 추려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사회 인프라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PCR이라는 정확도 높은 진단 역량을 고위험군의 대상자들에게 우선 사용하는 체계인 것이다.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부스터 샷 접종과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들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델타보다 크게 떨어져 '물백신'이라는 오명을 갖게 되었지만, 위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다는 연구는 여러 차례 발표되었다.
앞서 언급한 덴마크의 연구 역시 백신 접종은 델타와 오미크론 모두에 대해 입원율을 1/4로 줄이는 것으로 나와 있다. 다만, 백신 접종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보호 효과가 감소하는 만큼 마지막 접종이 수개월 된 사람들에게 재접종은 중요하다. 개인으로서도 중증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의료 체계 부담도 최대한 덜어주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1월 18일에는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신의철 바이러스 면역연구센터장이 이끄는 연구팀이 <세포·분자면역학>에 이 기작을 규명한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다. 백신으로 우리 체내에서 만들어진 항체는 오미크론을 감지해 감염을 막는 효과는 떨어지지만, 그렇더라도 침투한 바이러스에 대항해 싸우는 T세포 항원 결정기(Epitopes)는 85-90% 유지된다는 것이다.
오미크론의 경우 스파이크 단백질에 30여 개 이상의 돌연변이가 있어 항체가 결합해 감염을 막는 부위가 인식이 잘 되지 않지만, 바이러스와 싸우는 우리 몸의 기작은 백신 접종을 통해 경험한 대로 기억하고 작동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면 중증도와 사망률을 낮추게 된다고 연구진은 설명한다.
▲ 2021년 12월 21일 오전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 연합뉴스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중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소아청소년은 고령층에 비해 중증도는 훨씬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오미크론의 유행이 지나는 동안 거의 모든 사람이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되는 만큼 소아청소년층에서의 중증 환자 숫자도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다.
'오미크론과 어린이들: 미국 여러 지역의 소아과 병실이 빠르게 차고 있다(Omicron and children: Pediatric hospitals in parts of U.S. filling fast)'라는 제목의 지난해 12월 24일 자 <워싱턴포스트>는 23일 동안 하루 코로나19 확진 혹은 의심되는 어린이 환자의 입원이 전국적으로 1987명 집계되었으며 이는 지난 10일간 31% 증가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당시는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31만 명대 수준이던 때로, 미국에서 오미크론 감염 파도는 1월 상반기 들어 하루 평균 70~80만 명을 기록하다가 감소세로 들어섰다. 같은 기사는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5세 미만의 아동들에 대한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영국의 12월 19일까지 통계를 인용해 0~4세는 10만 명당 3.64명이 코로나19로 입원했는데, 이는 백신 접종이 진행된 5~14세보다 3배 높은 수치라고 했다.
지난 24일 tbs의 시사프로그램에서 한림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오미크론으로 확진자 규모가 늘면 30~50%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소아청소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3월 들어 개학을 하게 되면 확산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소아청소년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는 유익성이 크다는 것이 데이터 상으로 충분히 확인되어 있다"라고 강조했고,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아나필락시스나 심근염과 같은 중증 이상반응은 18세 이상에 비해 낮다"라고도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5~11세 아동의 29.1%가, 12~17세 아동들의 65.7%가 적어도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한 것으로 집계되는데 심각한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는 지금까지 제기되지 않았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진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달라진 전파 양상에 맞춰 방역의 우선순위도 달라지고 있다. 개인으로서는 감염 시에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도록 백신을 접종하는 한편, 의심되는 상황에는 열심히 검진을 받고 몸이 아플 때는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충분히 쉴 수 있게 신경을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5일 온-오프라인을 결합해 ‘2022 평화통일 교육 정책 제안 발표회’가 진행됐다. 3개월에 걸쳐 발표회를 준비한 준비위원들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 - 준비위원회]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정책은 교육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정책이 아주 시급하다 할 수 있다.”
25일 온-오프라인을 결합해 진행된 ‘2022 평화통일 교육 정책 제안 발표회’에서 오은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위원장은 새로운 평화통일교육정책이 필요한 이유 중 첫 번째로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통일교육, 혹은 통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할 때마다 학생들은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하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교사들은 통일교육에 대한 무력감과 피로감 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다는 궁금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
오은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위원장이 「2022 평화·통일교육 정책 제안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유튜브 주권방송채널 갈무리]
‘2022 평화·통일교육 정책 제안 발표회 준비위원회 정책팀’이 작성한 「2022 평화·통일교육 정책 제안서」에 따르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21년 통일의식조사에서 ‘통일 필요성’이 “매우”와 “약간 필요하다”를 합해 44.6%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반면 통일이 “별로” 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2018년 16.1%에서 2019년 20.5%, 2020년 24.7%, 2021년 29.4%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오은정 통일위원장은 새로운 평화·통일교육 정책 방향으로 ① 분단 문제 해결과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가는 교육, ②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과 전문성이 있는 교육, ③ 남북이 상호 존중하고 이해하는 교육, ④ 평화·통일교육의 지역화, 분권화 실현, ⑤ 국민적 지지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교육을 제시했다.
김세진 경기평화교육센터 교육위원이 「2022 평화·통일교육 정책 제안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유튜브 주권방송채널 갈무리]
김세진 경기평화교육센터 교육위원은 새로운 평화·통일교육 정책 제안으로 ① 새로운 평화·통일교육 추진, ② 평화·통일교육의 지역화, 분권화 실현, ③ 평화·통일교육의 전문가 양성 및 역량 강화, ④ 평화통일교육 관련 기관의 역할 조정 및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김세진 교육위원은 ‘새로운 평화·통일교육 추진’의 구체적 내용으로 “북한 원자료에 대한 교사의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활동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한 통일교육법 11조 고발조항의 삭제를 요청한다”, “남북 학생, 교사의 교육교류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통일교육 관련 기관의 역할 조정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전담기구인 국가위원회가 맡는 것이 좋다”며 “국립통일교육원은 시민, 공무원, 대학, 17개 시도별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더 많은 전문인력 확충과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미자 ‘평화‧통일교육 정책 제안 발표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경과를 소개하고 전망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 - 준비위]
박미자 ‘평화‧통일교육 정책 제안 발표회 준비위원회’ 위원장 3개월간 준비과정을 소개하며 “지금까지 평화‧통일 정책은 있었지만 평화통일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평화‧통일교육 정책은 없었다”며 평화‧통일교육 목적을 ‘서울역을 국제역으로!’, ‘전쟁 싫어! 평화 좋아!’, ‘나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평화‧통일세상!’으로 요약했다.
박미자 준비위원장은 “우리는 오늘 평화통일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며 향후 과제로 ‘전국 평화‧통일교육 단체 네트워크 구축’과 ‘17개 지역 평화통일교육협의회 구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답하고 있다. [사진제공 - 준비위원회]
김재연 진보당 대통령후보가 화답하고 있다. [사진제공 - 준비위원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발표회에 직접 참석해 “문제는 국민의 공감대”라며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평화와 통일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평화‧통일교육 정책제안 저희들이 잘 수용해서 이재명 후보와도 공유하고 저희가 정책으로 채택해서 잘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평화‧통일교육 정책 제안서를 직접 전달받은 김재연 진보당 대통령후보는 “앞으로 평화‧통일교육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해 고등교육 3대 협력방안으로 남북 공동학위제 도입으로 대학 및 대학원의 학술협력 강화와, DMZ 민족대학 설립으로 공동인재 양성, DMZ 과학기술연구센터 설립으로 산학협력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공약하고 “오늘 제안해주신 네 가지 방향과 다섯 가지 정책제안에 대해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안고 실천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화답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후원한 이날 발표회는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준비위원회 상임공동대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희영 위원장, 경기도평화통일교육단체협의회 이바다 회장,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이윤경 회장이 인사말을 했고,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이재봉 원광대 명예교수가 격려사를 했다.
이연희 사무총장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서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에게 우리의 평화통일 정책을 제안하는 발표”라며 “역대 대통령선거 사상 최초로 진행된 행사”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오늘 발표 준비에는 110개 평화‧통일 교육단체에서 참가했고, 370여 명의 전국의 평화통일 교육자들께서 참가해줬다”고 소개했다.
[변환 전통무형문화연구소 연구원] 요즘 '무속'이라는 말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 무속(巫俗)에 대해 정말 제대로 알고 논쟁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 문체부 산하 국립국어원에서 관리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무속(巫俗)을 '무당과 관련된 풍속'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이 사전에서는 무당에 대해 '귀신을 섬겨 길흉을 점치고 굿을 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굿은 '여러 사람이 모여 떠들썩하거나 신명나는 구경거리'로, 풍속(風俗)은 '옛날부터 그 사회에 전해오는 생활 전반에 걸친 습관 따위를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무속이란 신명나는 구경거리가 있는 굿을 하는 무당이, 옛날부터 우리 사회에 전해오는 생활 전반에 걸친 습관 따위를 행하는 문화'라고 말 할 수 있겠다.
대한민국 헌법 제9조에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법률 제18770호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 문화재보호법 제24조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근거하여 총 9개의 무당굿을 국가지정 국가무형문화재로, 총 24개의 무당굿을 시·도 지정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보존하고 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가지정 국가무형문화재 무당굿 현황을 보면, ① 제주칠머리영등굿 ② 진도씻김굿 ③ 동해안별신굿 ④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⑤ 남해안별신굿 ⑥ 경기도당굿 ⑦ 서울새남굿 ⑧ 제주큰굿 ⑨ 강릉단오제 등이다. 이중 제주칠머리영등굿과 강릉단오제는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다. 강릉단오제는 굿이 중심을 이루는 행사다.
시·도 지정 지방무형문화재로는 서울 ① 행당동아기씨당굿 ② 봉화산당굿 ③ 밤섬부군당도당굿 등이다. 경기도는 ① 구리갈매동도당굿 ② 경기도당굿시나위춤이 있다. 인천시에는 ① 강화 외포리 곳창굿 ② 꽃맞이굿 ③ 강화 교동 진오기굿, 부산은 ① 부산 기장 오구굿, 울산은 ① 일산동당제(별신굿), 대전은 ① 대전의 앉은 굿, 충북은 ① 충청도 앉은 굿, 충남은 ① 대안설위설경 앉은 굿 ② 내포 앉은 굿 ③ 공주 앉은 굿 ④ 아산 앉은 굿, 전북은 ① 호남 넋풀이 굿, 전남은 ① 완도 장좌리 당제와 당굿 ② 순천 삼설양굿 ③ 신안 씻김굿 ④ 고흥 혼맞이굿, 경북은 ① 영덕별신굿, 제주는 ① 제주큰굿 ② 제주영장소리(진토굿 파는 소리) 등이 있다. 광주와 경남은 없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헌법과 법률로 무속을 우리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무속을 종교로도 보는 시각이 있다. 우리나라 헌법 어디에도, 법률 어디에도, 정부정책 어디에도 '무속은 종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헌법 제 20조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돼 있어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을 뿐이다.
학계 일각에서는 '종교의 공통점으로 첫째 경전, 둘째 성직자, 셋째 음악을 든다.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으면 종교로 볼 수 있다. 단 그 종교가 공익과 사회적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을 경우에 한 한다.'라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는 무속을 하나의 독립된 종교로 분류하는 것도 큰 무리가 아닐 수 있다.
모든 나라에는 그 국가의 얼·혼·정신이 있다. 그런데 그 국가의 얼·혼·정신은 곧 그 나라 말이다. 그리고 그 나라 말은 곧 그 나라 소리 즉 그 나라 음악이다. 대한민국 얼·혼·정신은 국악 즉 한국음악인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음악은 무속 음악에 그 뿌리는 두고 있다. 창부타령이 그렇고, 시나위 등이 그렇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국립국악원과 국악방송 등을 통해 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는 굿을 국민 세금으로 무대에 올리고 국민들에게 장려(獎勵)하고 홍보하고 있다.
전통문화계 일각에서는 최근 무속에 대한 논쟁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다. '국가 문화재 무속을, 세상 어지럽히고, 무엇에 홀리게 하여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는 혹세무민(惑世誣民)으로 폄훼하고, 문화재 보호자이자 성직자로 볼 수도 있는 무당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헐뜯고 있다. 이로 인해 무속에 뿌리를 둔 대한민국 얼·혼·정신 국악마저 같은 천박함으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대한민국 법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가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무속을 더 이상 흠집 내지 말아야 하겠다. 아울러 문화재 보호자인 무당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도 삼가야 하겠다. 왜? 그것이 우리의 국격(國格)을 높이는 길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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