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지키는 사람들

2021년 4월 27일 화요일

[논설위원의 단도직입]“문·이과 통합 첫 수능, 문과생 불리?…사교육 업체의 과장입니다”

입력 : 2021.04.28 06:00 수정 : 2021.04.28 06:01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지난 22일 충북 진천 평가원의 원장실에서 올해 달라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강 원장은 EBS 교재 연계율이 50%로 낮아지지만 체감 연계율은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우철훈 선임기자

1956년 제주 출생. 서울대 교육학과에서 학·석사,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입학처장·교학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했고, 2014년 수능 영어 영역 절대평가 도입 당시 교육부의 정책 연구를 맡았다.

문·이과 통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그런데 문과 계열 대학 지원자들이 수학에서 불리하다는 등 벌써부터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선택과목에 따른 표준점수제도 도입으로 수험생들이 자신의 표준점수와 등급컷을 예측하기가 작년보다 어렵고, 교육방송(EBS) 연계 비율이 기존 70%에서 50%로 낮아져 사교육이 더욱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수능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강태중 원장을 지난 22일 충북 진천 평가원장실에서 만났다. 강 원장은 올 2월 취임했고, 이번이 언론과의 첫 인터뷰다.

- 지난 3월 치러진 고3 전국 연합학력평가에서 수학 1등급을 받은 학생의 대부분은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이과생들이라고 한다.

“문과(수학 나형), 이과(가형)로 구분해서 수학 시험을 치렀던 때에 비해 올해는 이공계 지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 분포대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문과 계열 지원자들은 예전 같으면 1등급 수준이지만 올해는 2등급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정시모집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수시모집에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문과 계열 지원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대학들이 수시모집에서 작년까지 하던 대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할 경우 그렇게 된다는 뜻이다. 이번 수능체제는 이미 3년 전에 발표됐고 구체적인 시행계획도 작년에 발표됐다. 문·이과 통합 수능의 결과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대학들이 수시모집의 최저학력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대학들이 5월에 전형요강을 최종 확정한다.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 수시모집 전형요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인가.

“대학별로 전형 시행계획을 작년에 발표했지만 최저학력기준 등을 고칠 수 있는 절차는 있다. 평가원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다.”

문과생들 걱정이 많은데…

수학 선택과목 따른 유불리 주장
자신의 소비자 대변하기 위한 광고
일부 학생·수시에 영향 가능성
대학의 수능최저기준 수정이 해법

- 사교육이나 입시 컨설팅 업체들은 ‘문과 불리’ 주장을 한다.

“‘유불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수학 실력이 대입에 일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두고,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다고 말하는 것은 적확하지 않다. 사교육 업체들이 어떤 관점에서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 그들은 결국 자신의 소비자들을 대변하면서 자신들을 광고하고 있다. 상위권 수험생 일부에게나 해당할 수 있는 계산을 마치 전체 수험생에 해당하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 그런 주장을 언론마저도 증폭해서 중계하고 있다. 이때 무시되고 있는 다른 많은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공적인 대입제도에서는 이렇게 소외되는 수험생들까지도 고려해야 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제도 변화에 따른 일부 수험생의 유불리보다 우리 사회와 교육 전반의 발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 제도 변경으로 올해는 학생들의 혼란이 예년보다 클 것이라고 한다. 평가원이 가채점을 해서 영역별 등급컷 예상치를 발표할 수는 없는가.

“한 치의 오차나 오류도 용납하지 않는 우리 수능 현실에서 국민적인 절대 요구가 없는 한 평가원으로서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없다. 가채점은 어디까지나 가채점이다. 표본으로 전체를 추정하는 것이다. 최종 결과와 다를 수밖에 없다. 가채점과 최종 채점 결과가 다를 때 야기될 민원과 혼선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수능이 끝난 후부터 평가원은 정말 바쁘다. 발표한 정답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으며 문항의 오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고, 답안지를 점검하면서 채점을 하고, 공식 발표를 위한 각종 통계분석 작업도 해야 한다. 불과 4주 안에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채점은 수험번호 기입 오류, 홀수·짝수형 표기 잘못 등을 모두 바로잡으면서 한다. 그야말로 숨 가쁘게 돌아가는 작업이다. 만에 하나 가채점 서비스를 해야 한다면, 채점 기간을 늘려야 하고, 결국 시험 날짜까지 당겨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의 단도직입]“문·이과 통합 첫 수능, 문과생 불리?…사교육 업체의 과장입니다”

■선택 과목에 따른 표준점수 제도

상대적으로 어렵고 학습 분량이 많은 선택과목에 점수를 더 주기 위한 제도이다. 공통 과목 점수를 활용해 선택과목의 표준점수를 조정한다. 올해 수능은 탐구영역뿐 아니라 국어와 수학도 수험생이 응시 과목을 고른다. 수학은 ‘수학Ⅰ·Ⅱ’가 공통이고, ‘확률과 통계(확통)’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선택한다. 보통 문과 계열 진학 학생들은 ‘확통’을, 이공계 지원자는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다. ‘미적분’은 ‘확통’보다 공부해야 하는 양이 많고 문제의 난도도 높다. 따라서 점수 보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적분’ 선택자는 불리하다. 지난 3월 고3 학력평가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수학 성적을 보면 원점수 기준으로 만점이어도 표준점수로는 ‘확통’ 선택자 150점, ‘미적분’ 선택자 157점이었다.

평가원은 ‘컷 예상치’ 발표 못하나

국민들 절대 요구 없는 한 불가능
가채점 시장 막기는 어렵지만
사교육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정확성 떨어지는 경우 많아 유의

- 수시모집 논술이나 면접에 응할지를 결정하려면 수험생으로서는 가채점으로 자신의 등급을 추정해야 한다. 결국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고 비용이 발생한다.

“이해한다. 가채점 시장이 생겨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교육 업체들이 하나의 서비스 상품을 만들어 유혹하고 있지만 그 서비스는 교육상 해롭고 정확하지도 않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대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조그만 정보라도 얻고 싶은 게 당연하다. 그렇지만 사교육 업체가 제공하는 가채점 서비스가 당장의 궁금증에 부응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 수능 시험지를 수험생들에게 주는 것은 어떤가. 시험지를 주면 수험표 뒤에 가채점용 표기를 안 해도 되니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문제지를 돌려주지 못하는 것은 수험생이나 감독관의 실수에서 비롯되는 채점 결과의 피해에서 수험생을 구제할 필요도 있고, 문제지가 시험 중에 유출되어 부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 1교시에 ‘한국사’를 치러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아이디어가 있다.

“작년에 엄밀하게 검토했다. 그런데 ‘한국사’를 1교시에 치르면 점심시간이 40분 정도 미뤄져야 하고 시험 끝나는 시간도 늦춰져야 한다. 그렇다고 다른 영역의 시험 시간을 조정하거나 단축할 수도 없다. 이와 관련해서 설문조사까지 해보았는데, ‘오전 시간대에 국어나 수학같이 비중이 큰 시험을 쳐야 한다’는 요구도 많았다. 특히, 장애 학생은 시험 시간 연장으로 불편함이 더욱 커진다.”

EBS 연계 50%로 축소·킬러 문항

기울어진 운동장 조금 바로잡혀
비중 줄였지만 체감연계율은 유지
변별력 확보 위해 불가피한 측면
초고난도 문항 출제는 계속 지양

- EBS 수능 교재 연계율이 50%로 올해부터 낮아진다. 사교육이 확대될까 우려된다.

“EBS 연계 정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학생들의 체감 연계율은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애쓰겠다. 교육적으로만 보면 EBS 연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영어를 영어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EBS 교재 지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뒤 그것을 암기하는 사례까지 생겨났다. 교육만 걱정한다면 연계율을 유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수능은 교육 경쟁이 공정하고 정의롭도록 해야 한다. 가정 배경이 좋고, 가용 자원도 많고, 큰 도시에 살면 사교육 서비스 기회에 가깝고, 수능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반면, 도서벽지 학생이나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은 불리하다. 그렇게 대입 경쟁의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육적인 문제를 감수하면서 EBS 연계 정책을 채택해야 했다. 기존 70%에서 이번에 50%로 연계율을 낮춘 것은 그동안 교육복지 투자 등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금은 바로잡혔으니 이제라도 교육적인 부작용을 고려하자고 해서 그렇게 결정됐다고 본다.”

- 올해 수능의 전반적 난도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예년의 난이도 기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수능에 대한 국민들 관심은 지대하고 기대 또한 다양하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유도하면서도 전국 수험생을 9등급으로 정확하게 나누길 기대한다. 타당도와 변별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주문인데, 사실 이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 ‘킬러 문항’ 때문에 사교육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킬러 문항’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변별력을 갖추어야 하는 수능이 다양한 난도의 문항을 포함해야 하지만, 수험생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문항을 출제하지는 않는다. 특히 작년부터는 이른바 초고난도 문항 출제도 지양하고 있다. 어려운 문항 때문에 사교육이 늘어난다는 말은 지엽적이다. 사교육의 연원은 수능 문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능 자체에 걸려 있는 보상의 몫이 너무 크다는 데 있다. 대입 당락뿐만 아니라 취업, 결혼 등 남은 생애의 각종 기회가 수능 성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큰 몫이 걸려 있는데 누군들 최대한으로 투자하지 않고 배기겠는가. 사람은 꾸준히 성장하고 변화한다. 사회적·경제적 보상은 그때그때 적절하게 주어져야 한다. 스무 살도 되기 전에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해서 유효기간이 평생인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능이 그렇게 활용되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고난도 문항에 대한 논란은 눈에 금방 띈다. 수능 문항을 문제 삼는 것은, 마치 열쇠를 깜깜한 곳에서 잃어버리고는 밝게 보인다는 이유로 가로등 아래로 가서 찾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학교 교육과정과 수능의 괴리

졸업 자격·동기 부여·입학 당락
수능에 부여된 역할 분산해야
경쟁 관리 장치가 된 학교에선
학생과 교사가 서로 경계하고 감시

- 학교 교육과정과 수능이 괴리되고 있다고 한다.

“수능은 고교 교육을 총괄 정리하는 시험인 동시에 대입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데 쓰여야 하는 시험이다. 수능이 학교 교육을 훼손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수능은 특정 시점에 한시적인 시간 조건 아래에서 치러진다. 수능에서 모든 교과가 대등하게 존중되기는 어렵다. 국어·수학·영어 비중은 크게 되어 있고, 실기 평가 등은 포함시킬 수도 없다. 수능에 요구되는 역할을 분산시켜야 한다. 고교 졸업 자격의 평가, 학습 동기를 북돋기 위한 평가, 대입 당락을 결정하는 평가 등이 모두 수능 하나에서 이루어지길 요구하고 있다. 충족될 수 없는 요구이다. 이런 요구들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

- 이른바 ‘조국 사태’로 입시 불공정이 부각되면서 정시모집의 수능 중심 전형이 공정한 것처럼 비치고 있다.

“대입제도에서 이해 충돌은 복잡하고 또 피할 수 없다. 과반수의 지지를 얻었더라도, 그런 제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입시제도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정치는 민의를 수렴하는 것이고, 정치인들이 입시 개선에 의욕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그런 의욕이 교육에 바람직할지 따져보면 걱정스러운 점이 적지 않다. 하나의 정책이 뿌리를 내려서 교육이 바뀌려면 적어도 10년은 걸릴 것이다. 그러나 대선 주기는 5년, 국회의원과 교육감 선거 주기는 4년이다. 선출된 사람들의 공약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법제화되지 못할 수도 있고, 법제화된대도 교육 현장에서 여러 이해관계에 흔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흔들리는 동안 후임으로 선출된 사람은 개혁이 지지부진하다고 새로운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 문제는 결국 해결되지 못하고, 개혁만 지속될 위험이 있다.”

-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 하락이 입시에서도 문제인 것 같다.

“학교 교육에 전제된 경쟁이 불신의 근원이다. 학교의 본래 사명은 사회적이다. 학생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준비시키는 것이 학교의 사명이다. 그러나 우리 학교는 공적 역할보다는 사적인 요구 해결에 몰두해야 하는 형편에 몰리고 있다. 학교는 지위 경쟁의 장이 되고 있고, 교사에게는 학생을 평가하면서 동시에 경쟁을 무난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부과되고 있다. 스포츠 경기에 비유하면 교사는 심판이고 학생은 선수가 돼버린 셈이다. 게임에서는 심판이 선수를 도우면 비리고 부패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생과 교사가 서로를 경계하고 감시하게 된다. 학생이나 가정에서는 심판이 돼버린 교사들의 판정, 즉 평가를 불신하고 항의하게 되기 마련이다. 교사와 학생 관계는 멘토·멘티나 코치·선수의 관계로 변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기 어려운 구조다. 지금까지 교육 정책은 교육을 불신의 늪에서 건지는 것이라고 표방해 왔다. 그러나 학교를 경쟁 관리 장치로 전제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불신의 늪으로 계속 밀어 넣은 점이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4280600015&code=940401#csidx7355b15ab9bee7694b15aae39a92fd5

TV조선 윤여정 라이브 기자회견 무단도용에 “송구합니다”

현장에 없던 TV조선, 워싱턴 특파원 취재물 무단도용… 보도본부장 명의 사과문도 논란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승인 2021.04.27 18:32

TV조선이 한국 배우 최초로 오스카 트로피를 수상한 윤여정씨 기자회견 생중계 영상을 무단 도용했다가 공개 사과했다. TV조선 기자는 기자회견 현장에 없었는데도, 방송사 워싱턴 주재 특파원들이 합의한 영상 공유 원칙을 파기해 기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윤씨와 한국 특파원단의 기자회견은 한국 시간 기준 26일 오후 1시42분경 진행됐다. 윤씨가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직후다.

기자회견에는 KBS, MBC, SBS, YTN, JTBC, 채널A, 연합뉴스TV 등 7개사 특파원들이 참여했다. 7개 가운데 4개사 영상 취재 기자 및 현장 인력들이 기자회견 생중계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다. 4개사가 촬영하지만 취재에 참여한 7개사가 풀단을 구성해 함께 영상을 공유키로 했다. TV조선은 현장에 없었다.

▲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배우 윤여정이 25일(현지시간) 오스카상 시상식이 끝난 뒤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서 특파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축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배우 윤여정 기자회견에는 KBS, MBC, SBS, YTN, JTBC, 채널A, 연합뉴스TV 등 7개사 특파원들이 참여했다. 사진=YTN 화면 갈무리

그러나 TV조선은 기자회견 시간과 겹쳤던 뉴스 프로그램 도중 기자회견 생중계 일부를 내보냈다. TV조선이 오스카 시상식 중계권을 독점하고 있어 타 방송사는 시상식을 생중계할 수 없었다. TV조선에 시상식 생중계 권한은 있지만, 윤여정 기자회견 영상 저작권은 없었다.

KBS, MBC 등 방송사들은 TV조선이 고의적으로 기자회견 영상을 사용했다고 본다. 방송사들 취재를 종합하면, 4개사 방송사들이 촬영한 기자회견 영상은 KT와 LG유플러스 국내 통신사를 통해 7개사에 모두 공유되는데 TV조선 측이 KT에 ‘KBS·MBC와 협의가 됐다’며 영상 신호 수신을 요구했고 KT 측도 실제 협의 및 동의가 있었는지 KBS와 MBC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TV조선에 신호 수신을 나눠 준 것. 사안을 잘 아는 공영방송의 한 기자는 “KBS와 MBC는 TV조선과 협의한 적 없다. TV조선이 도둑질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7개사는 사실 확인 후 TV조선 측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27일 오전 신동욱 TV조선 보도본부장 명의 사과 공문이 방송사들에 발송됐다. 신 본부장은 “TV조선에서는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윤여정 미국 현지 기자회견’이 풀사 이외에 수신이 불가한데 풀사의 허락 없이 라이브로 나간 점 너무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TV조선이 한국 배우 최초로 오스카 트로피를 수상한 윤여정씨 기자회견 생중계 영상을 무단 도용했다가 공개 사과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사과 공문도 신 본부장이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 발송된 것으로 파악된다. 신 본부장은 27일 사안을 재차 파악한 뒤,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특파원 취재는 보도 쪽, 시상식 중계는 편성 쪽 소관인데 우리는 기자회견 화면을 쓰면 안 된다는 공지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던 것 같다”며 “(만약 우리 요청에 따라 영상이 수신됐다면) 실무자 입장으로선 일단 화면을 받아놓겠다는 생각에서 진행했던 것 같다. 사과문은 재발 방지에 대한 우리 의지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송사들 항의에 당황한 실무자가 허락 없이 신 본부장 명의 사과문을 발송했다는 취지지만 TV조선이 기자회견 영상 권한이 없는 만큼 명백한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실무자를 문책한 신 본부장은 이후 TV조선에서 관련 영상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거듭 강조했다.

지상파와 종편 등 방송사 중계를 담당하는 코리아풀단은 27일 공지를 통해 “4월26일 윤여정 LA인터뷰 라이브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TV조선은 4월27일부터 7월27일 3개월 간 코리아풀 영상을 제공 받을 수 없으며 참여하실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냐? 대북제재 위반이냐?

강호석 기자

승인 2021.04.27 10:57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한 김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김호(49) 씨에겐 최초란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문재인 정부 최초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국가보안법 최초 경제 관련자 등 범상치 않은 이력이 눈길을 끈다.

“미국의 대북 제재가 나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한 이유”라고 주장하는 김호 씨는 5월 11일 재판을 앞두고 돌연 문재인 대통령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호 씨 취재를 더 미뤄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4월의 봄 햇살이 내리쪼이는 금요일 오후 한적한 식당에서 IT(정보통신) 사업가 김호 씨를 만났다. 그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 직전인 8월 9일 군사기밀을 북한(조선)에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듬해 2월 보석으로 출소,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중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냐? 대북 제재 위반이냐?

김호 씨는 국정원과 검찰이 자신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념 문제가 아닌 대북 제재 문제를 다뤘다고 기소 과정을 떠올렸다.

2018년 8월 검찰은 김호 씨가 북한(조선)이 개발한 ‘얼굴인식 프로그램’을 상업화하면서 수억 원의 개발비와 군사기밀을 북에 건넨 혐의로 기소하고, 김호 씨의 재산을 몰수했다. 검찰이 적시한 혐의는 자진지원, 금품수수, 편의제공 등이다.

공소사실만 보면 대북 제재 위반으로 보인다.

김호 씨는 구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소식을 듣고 만감이 교차했다고 당시 심경을 털어 놓았다.

문 대통령은 ‘9월평양공동선언’에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경제교류 활성화를 약속했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해 군사정보뿐만 아니라 군대교류까지 합의했다.

“이런 합의를 하러 평양으로 떠나면서 ‘대북 지원’,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나를 구속했다고?”

‘내국인을 대북 제재 위반으로 기소할 수 없으니 국가보안법을 적용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대북 제재에 악용된 국가보안법

자유민주주의의 최고 가치인 사유재산까지 부정하면서 김호 씨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기소한 이유는 무엇일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김호 씨의 구속 이유를 찾기 위해 가설을 설정해 보았다.

“남북 경제교류를 대북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문재인 정부가 9월 평양을 방문한다. 이에 미국은 대북 경제사업 일선에 있는 김호 씨를 구속함으로써 문 대통령이 평양에서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못하게 남북합의의 가이드라인(규제범위)을 제시한 경고성 메시지를 날린 것”

가설을 듣고 난 김호 씨는 “문빠(문재인 지지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르다”라고 일갈했다.

그렇다면 김호 씨는 자신이 왜 구속됐다고 생각할까? 김호 씨는 대북제재와 관련 있지만 미국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주도했다고 주장한다.

“(김호 씨를) 수사한 당시 국정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주도한 서훈이 원장이었다는 점, 한-미 워킹그룹처럼 문재인 정부를 직접 장악 통제할 다른 수단이 많다는 점으로 볼 때 무리해서 미국이 구속을 주도할 리 없다. 오히려 방북을 계획한 문재인 정부가 (김호 씨를) 구속함으로써 대북 제재에 충실한 모습을 미국에 전하는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 봐야 한다.”

‘김호 씨 구속을 미국이 주도했냐, 문재인 정부가 주도했냐’를 두고 설전이 오갔지만 정황만 있을 뿐 입증할 만한 근거는 어느 쪽도 제시하지 못했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특별한 이유

김호 씨는 문재인 대통령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문 대통령을 기소할 리 없지만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고발장을 제출했다”라고 말문을 연 김호 씨는 “180석에 달하는 민주당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국회의원을 모두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호 씨가 국가보안법 철폐에 전력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김호 씨는 국가보안법만 철폐되면 대북 제재가 아무리 강화돼도 남북 경제교류를 재개할 수 있다고 본다.

김호 씨의 주장에 따르면 많은 기업가가 대북 제재가 무서워서 북한(조선)과 경제 교류를 안하는 게 아니라 국가보안법 때문에 못한다. 국가보안법만 사라지면 기업인들의 대북 투자는 당장 봇물이 터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제정했다는 국가보안법이 이제 사유재산까지 침범해 대북 경제교류를 차단하는 데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2시간여 인터뷰가 끝났을 때 문득 ‘김호 씨 구속을 누가 주도했냐’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남북 경제교류가 대북 제재 때문에 재개되지 못하는지, 아니면 국가보안법 때문에 안 되고 있는지가 더 궁금해졌다. 어쩌면 이 답을 아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면하는 것은 아닐까.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인터뷰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노동자 지위 향상돼야 한국사회 불평등 해소”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2021-04-28 00:23:22 수정2021-04-28 00:23:22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전국을 돌며 각자의 일터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는 ‘총파업 대장정’을 한 지 열흘이 넘었다. 지난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가진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도 가까스로 잡은 일정이었다. 양 위원장 자신도 비정규직 노동자였지만 그보다 더 처참한 노동의 현장을 맞닥뜨리고 있었다. 기억에 남는 곳은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에 있는 한 광업사업소였다.

“60년대 흑백영화를 보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모든 노동자들이 정말 온몸을 숯검정으로 뒤집어쓰고 있었고, 여성 노동자가 망치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최저임금을 주고 있었고, 석탄공사 소속인데도 사양 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비정규직 직접고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어요. (노사간) 교섭조차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고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핑계로 노동자들을 한순간에 해고한 곳도 있었다. 더 기막힌 건 코로나19 이전에도 고용이 굉장히 불안정했다는 것이었다. 그곳은 한국조폐공사였다.

“공공기관인 조폐공사에서 여권 발급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과거에 어떻게 일했는지 얘기를 들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네이버밴드’(모임 어플리케이션)를 통해 다음날 출근자 명단이 올라오면 그 사람들만 출근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실제 고용돼있지만 마치 일용직처럼 일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여권 발급 업무량이 줄어들자 이들을 아예 해고했어요.”

양 위원장은 “이런 잔인한 일들이 한국사회에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이번 ‘총파업 대장정’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가슴이 많이 아팠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현장 조합원들은 이 사회가 이대로 지속되어선 안 된다는 분노를 굉장히 많이 표출하고 있고, 그래서 총파업 투쟁을 하자고 제안하니 모두가 ‘당연히 해야 한다’며 흔쾌히 동의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 트윈타워 앞에서 제131주년 세계노동절 서울대회 개최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4.27.ⓒ뉴시스

‘불평등, 갈아엎자’ 구호 내걸고 거리로 나서는 노동자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은 지난해 노조를 결성하고 생활임금 지급을 요구하다가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게 됐다. 원청인 S&I코퍼레이션이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청소노동자들이 소속된 하청인 지수I&C와의 계약을 종료하면서도 청소노동자들의 고용승계는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반발한 청소노동자들이 한파 속 점거농성을 벌였는데, LG트윈타워 측이 전기를 끊고 음식물 반입을 막았다가 큰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도 모자라 청소노동자들의 구심점인 노동조합 와해 시도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5월 1일 전국 동시다발로 ‘131주년 세계노동절’ 대회를 개최하면서도 LG트윈타워 앞에서 이를 집중하기로 한 이유다. 양 위원장은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은 올해 1월 1일부로 해고된 노동자, 여성 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자”라며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노동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양 위원장은 “100년이 넘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차별과 착취를 당하고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고 안전하지 않은 일터에서 일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바뀌고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것은 사회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의 삶이 변한다는 것”이라며 “노동절을 계기로 사회적 인식 자체도 많이 변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노동절을 맞아 민주노총이 내건 핵심 구호는 ‘불평등, 갈아엎자’이다. 민주노총은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자는 전 세계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들은 불평등 문제에 직면한 당사자들이다. 그런 만큼 노동자들이 앞장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바라는 ‘포스트 코로나’는 불평등이 해소되는 사회”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재난이 불평등을 가속화시킨다는 공식을 깨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재난은 아직도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해소해야 할 불평등의 대표적인 문제로 소득, 교육, 자산의 불평등을 지목했다. 이중 소득의 불평등은 비정규직 차별 문제에서도 기인한다.

그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온전히 노동의 기본권을 보장받고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그래야 노동자들의 지위와 권한이 향상될 수 있고, 한국사회 불평등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평등에 맞서 싸우려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단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4.24ⓒ김철수 기자

“내용이 잘못되면 옳은 방향이라고 할 수 없다”
“사회구조 전환, 어느 방향이냐가 중요한 문제”

이에 민주노총은 오는 11월 총파업을 결의했다. 양 위원장은 전국을 돌며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 총파업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총파업은 내년 초에 치러질 대선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하나로 모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선의 의제로 올려놓겠다는 구상이다.

양 위원장은 “지금은 정부도 그렇고 사용자도 그렇고 모두가 사회구조가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이야기한다”며 “그 전환이 어느 방향으로 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IMF 시기에 정리해고, 구조조정, 파견법이 생기면서 비정규직이 대량 양산되고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사례를 들면서 “이번에도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투쟁을 통해 관철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또다시 수십 년간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들을 제기해 대선에서 의제화하고, 그것을 정책화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파업에 힘이 붙는 건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정부’를 표방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탓도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조약 비준 등 문재인 정부 공약만 봐도 그렇다. 양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사실상 중단됐고, (원청이 아닌) 자회사로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는 것으로) 왜곡됐다”며 “ILO 핵심 조약 비준을 위해 노동법을 개정했지만 독소조항이 많이 들어간 ‘개악’을 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공약도 마찬가지다. 양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 두 해에는 가파르게 올라갔지만 4년간 평균을 내보면 과거 보수정부와 인상률이 크게 다르지 않다. 노동시간도 우리 사회는 주 40시간을 요구해왔는데 주 52시간으로 돼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 탄력기간, 단위기간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노동시간을 늘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잘못되면 옳은 방향이라고 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한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본다”고 성토했다. 또 “스스로 과거에 진보적이었다며 지금도 진보적이라고 믿어 달라고 하는 건 오만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노총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즉 노사정 대화에 합류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노동자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신뢰도 없다는 것이다.

양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가 가능하려면 적어도 정부가 균형감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신뢰가 축적돼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지금 정부는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균형감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국회도 일정 정도 노동자 편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여야 할 것이고, 시민사회의 역량도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야 한다고 본다”며 “그래야 사회적 대화라는 틀 자체가 균형감 있는 논의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지 않고 기울어져 있는 자리에서 노동자가 들어가 이야기를 하면 한두 가지를 얻고 일고여덟 가지를 빼앗길 수밖에 없을 상황”이라며 지금은 노사정 대화가 아닌 노정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노동자와 정부가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사용자를 끼워 같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양 위원장은 “교섭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는 노정교섭을 요구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만남도 요구했다. 지난 3월 15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과의 만남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혀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민주노총이 대화를 거부한 게 아니라 정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투쟁은 노정교섭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노정교섭 자리에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남기고 싶은 성과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민주노총이 다시 잘 싸우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결심하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단결된 노동자의 위력을 전방위에 알리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단 10명이 모여 시위를 하는 것조차 쉽게 허용되지 않고 있다. 실제 민주노총은 5월 1일 노동절 대회를 위한 집회신고를 마쳤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경찰로부터 제한 통고를 받은 상태다. 민주노총은 단결된 노동자의 위력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코로나 확산 방지해야 한다는 데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과도하게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밀폐된 공간에서의 회의는 허용하고, 열린 공간에서의 집회는 그보다 적은 인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추가] “주권 없이 평화도 통일도 없다”

6.15남·해외[측위, 판문점선언 3주년 기념식 및 공동토론회 개최

김치관 기자
입력 2021.04.27 18:11
수정 2021.04.2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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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원회와 6.15해외측 위원회는 27일 오후 서울 YWCA 등에서 오오프라인으로 4.27판문점선언 3주년 기념식과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총무가 사회를 보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판문점선언 이행이 좌절된 지난 3년은 주권 없이 평화도, 통일도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간섭과 방해를 단호히 거부하고 자주와 평화, 민족의 대단결을 위해 싸워 나갑시다.”

3년 전, 온 겨레와 전 세계인이 생중계로 생생하게 지켜봤던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먼 옛이야기처럼 희미해진 오늘, 민간단체들의 목소리는 ‘자주’로 귀결됐고 그 타겟은 ‘미국’으로 모아졌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해외측위원회가 27일 오후 5시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공동 주최한 ‘4.27 판문점선언 3주년 기념식’에서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남북관계 발전이 우선이 아니라 북미대화에 기대고, 비핵화를 앞세워, 발목이 잡힌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이 영상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특히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한반도에 다시 군사적 긴장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앞으로 예정된 한미군사연습을 중단하고 판문점선언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복 의장은 “3년 전, 민족의 평화, 번영, 통일의 새 날이 금방이라도 손에 잡힐 듯, 뜨거웠던 순간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하지만 오늘, 그날의 봄이 언제였던가 싶게 남북관계는 얼어붙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오늘의 기념식과 공동토론회가 민족의 역량과 힘을 키우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형근 6.15해외측위 위원장은 일본에서 영상 기념사를 통해 “일본에서는 코로나 확대 방지 긴급사태선언이 내려져 도쿄행사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며 “공동선언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어 가슴이 답답한 심정”이라고 인사했다.

손형근 6.15해외측위원회 위원장이 영상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일본을 비롯한 6.15해외측위원회와 6.15남측위원회 관계자들이 온라인으로 접속해 참여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6.15해외위측 참가자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했고, 일본 도쿄에서도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한 자리에 모이지 못했다. 방한 중인 김광일 6.15대양주 위원장만 서울 행사장에 직접 참석했다.

이어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고립되고 궁지에 몰린 것은 미국측”이라며 “바이든 정권의 대북적대정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대의 요구는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미투쟁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자주’와 ‘반미’에 방점을 찍었다.

손형근 위원장은 “우리는 오늘부터 10.4선언 14돌까지의 ‘민족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행동기간’에 돌입하게 된다”며 “자주의 기치아래 굳게 연대연합하여 함께 전진해나가자”고 호소했다.

이흥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가 온라인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날 행사장에는 30여명의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흥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는 온라인 축사에 나서 “남북미 대화는 중단되고 남북교류와 인도적 지원 등의 평화적 수단과 상호주의적 노력마저 여전히 제재에 묶여 있다”며 “한미동맹은 퇴행적인 분단냉전동맹이 아니라 선진적인 평화동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체결, 상호불가침 조약체결, 북미수교로 이어지는 일련의 평화적 환경 구축과정이 비핵화의 길로 이어지게 하는 평화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 민간교류를 조건 없이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과 일본 국민이 지닌 주권재민의 민주의식 위에 남북정상들의 평화선언과 일본의 평화헌법 9조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가야 한다”며 “우리는 세계종교시민사회와 함께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한반도종전평화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됐고, 기념식에 이어 ‘남북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서울-도쿄 공동토론회’가 ‘판문점 선언 3년, 한반도 정세와 통일운동 과제’를 주제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이 개식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6.15남측위 발제자인 한충목 정책위원장(왼쪽)과 최은아 사무처장이 공동토론회에 임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6.15남측위 정책위원장인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와 렴문성 일본 조선대학 준교수, 이영채 일본 게센여학원대학 교수, 최은아 6.15남측위 사무처장이 발제에 나서고 공동결의문이 채택, 낭독될 예정이다. 공동토론회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울 YWCA 행사장에는 조성우 겨레하나 이사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대표, 정종성 6.15청학본부 상임대표, 김동환 6.15학술본부 공동대표, 이태형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장미란 YWCA 평화통일위원장, 오은정 전교조 통일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 윤희숙 진보당 공동대표 등이 자리했고 온라인으로 황철하 6.15경남본부 상임대표 등이 접속했다.

<추가> 6.15남·해외측위, ‘민족자주’ 강조한 공동결의문 발표

6.15남측위원회와 6.15해외측위원회는 ‘남북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서울-도쿄 공동토론회’ 결과를 담은 공동결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정종성 6.15청학본부 상임대표와 조명진 6.15일본위 천학협 공동회장이 공동결의문을 온라인을 통해 함께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 - 6.15남측위원회]

비공개로 진행된 ‘남북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서울-도쿄 공동토론회’에서 ‘민족자주 정신으로 평화, 통일로 나아가자!’ 제목의 공동결의문이 채택, 발표됐다.

참석자들은 정종성 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상임대표와 조명진 6.15일본지역위원회 청년학생협의회 공동회장이 공동낭독한 공동결의문을 통해 “온 겨레의 큰 기대 속에서 탄생한 선언은 오늘날 단 한 조항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약속의 불이행은 신뢰를 무너뜨렸고,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하고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정신으로 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자!”고 결의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내정간섭, 민족분열정책을 단호히 거부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대북제재 등 공동선언에 역행하는 적대행위를 중단하여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개선하자”, “자국의 패권 실현을 위해 갈등과 대결을 강요하는 미국의 부당한 압박과 일본의 도전에 단호히 맞서 나가자”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미국을 ‘근본적 걸림돌’로 적시하고 “이 땅의 분단과 전쟁을 활용하여 저들의 패권 이익을 실현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강대국들의 부당한 패권 정책과 이를 추종하며 주권을 포기하고 대결정책에만 몰두하는 사대세력들의 행태를 반드시 저지하자”고 결의했다.

나아가 “민족의 고통은 그 어느 누가 대신 해결해 주지 않으며, 오로지 단결된 겨레의 힘만이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며 “4.27-10.4 기간 동안 남북해외 온 겨레가 세계 곳곳에서 적극적인 실천을 펼쳐, 적대와 대결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와 평화, 통일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자”고 호소했다.

6.15남측위원회 이창복 상임대표의장 기념사(전문)

4.27 판문점선언 발표 3주년 기념식과 공동토론회에 참석하신 내외빈 여러분,

특별히, 멀리서 함께 하고 계시는 해외측위원회 손형근 위원장님과 성원들께 뜨거운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3년 전, 민족의 평화, 번영, 통일의 새 날이 금방이라도 손에 잡힐 듯, 뜨거웠던 순간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판문점선언은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연이은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를 낳으며 남북관계 발전의 견인차가 되었습니다. 확성기가 철거되고 군 통신선이 이어지고, 군사분계선 일대의 적대행위가 중단되는 등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된 것은 무엇보다 중대한 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과 북, 두 정상이 선언한 대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날의 봄이 언제였던가 싶게 남북관계는 얼어붙었습니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 경제시대’를 주창했지만 금강산을 열 길도, 개성공단 재개, 남북간 도로와 철도를 이을 방법도 찾지 못했습니다. 약속은 있는데 방법이 없다며 답답했던 시간들이 안타깝게 흘렀습니다. 과연 그랬습니까?

“판문점 선언의 실천이 속도 내지 못한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인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대북제재가 엄연한 장벽이긴 했지만 민족 내부관계인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결단해야 할 것들은 제 때 결단하고 넘어서야 했습니다. 더구나 대북제재와 무관한 대북전단살포 금지 약속조차 지키지 못한 것은 불신을 자초한 일입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관계가 정체되면서 남북관계는 멈춰 서 버렸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이 우선이 아니라 북미대화에 기대고, 비핵화를 앞세워, 발목이 잡힌 꼴입니다. 한미워킹그룹의 애초 취지는 어떠했을지언정, 결과적으로 미국이 남북관계를 통제하고 가로막는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한반도에 다시 군사적 긴장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판문점선언으로 이룬 군사적 긴장완화의 성과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있습니다.

한미군사연습의 중단이 남북, 북미대화의 입구가 될 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남북미 3자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재개된 한미군사연습이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하지만, 규모를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북에 대한 선제타격 계획을 유지하는 한 ‘적대성을 띤 연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3월 남측과 해외의 각계 시민사회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미군사연습의 중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또 한번 중대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제라도 결단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앞으로 예정된 한미군사연습을 중단하고 판문점선언을 지켜내야 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출발부터 노골적으로 미중패권 경쟁을 격화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사사건건 방해해 온 미국은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미중패권 경쟁의 희생양이 되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판문점선언 이행이 좌절된 지난 3년은 주권 없이 평화도, 통일도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간섭과 방해를 단호히 거부하고 자주와 평화, 민족의 대단결을 위해 싸워 나갑시다.

오늘의 기념식과 공동토론회가 민족의 역량과 힘을 키우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념사에 대신하겠습니다.

6.15해외측위원회 손형근 위원장 기념사(전문)

판문점선언 발표 3주년, 기념식과 공동토론회에 참석하신 남측 동지 여러분！

일본에서는 코로나 확대 방지 긴급사태선언이 내려져 도쿄행사가 가지지 못하게 되었지만 어려움을 뚫고 조국통일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들께 해외측위원회를 대표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연대 인사를 보냅니다. 특히 6.15남측위원회 이창복 의장께 경의를 표합니다.

평화, 통일, 번영을 위한 판문점선언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더라면 3주년을 맞는 오늘은 참으로 기쁨에 넘치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선언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어 가슴이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6.15민족공동위원회에 주어진 임무는 명확한 분석에 따라 통일운동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공동선언이 이행되지 않는 원인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통일의 장애물을 걷어내기 위해 단결된 운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 일환으로 개최된 오늘의 공동토론회에서 우리 모두가 정세인식을 같이 하여 공동행동을 힘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한미합동군사연습 중지를 결단하지 못해 남북관계 개선의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남북관계 교착상태는 여당의 보궐선거 패배이유의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은 금후 계획된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합니다.

북부조국은 미국에 굴복하는 일이 없다는 것은 이미 불가역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이든 정권이 알아야 합니다.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고립되고 궁지에 몰린 것은 미국측입니다. 바이든 정권의 대북적대정책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우리 공동행동기간의 운동으로 만들어 봅시다.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대의 요구는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반미투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은 전세계 곳곳에서 비판과 공격을 받고 내부적으로도 분열되고 있으며 쇠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굳은 결의로 불퇴전의 투쟁을 벌이면 승리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10.4선언 14돌까지의 《민족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공동행동기간》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주의 기치아래 굳게 연대연합하여 함께 전진해나갑시다.

오늘의 공동토론회가 승리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결의문(전문)

민족자주 정신으로 평화, 통일로 나아가자!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정신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던 4.27판문점선언 발표 3년이 되었다.
그러나 온 겨레의 큰 기대 속에서 탄생한 선언은 오늘날 단 한 조항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약속의 불이행은 신뢰를 무너뜨렸고,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겨레 앞에 맺은 약속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굳은 결단과 일관된 행동 없이는 아무리 훌륭한 합의라도 결실을 거둘 수 없다.

분단과 전쟁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는 것은 온 겨레의 간절한 염원이다.
오늘 4.27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겨레의 절절한 통일염원을 담아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정신으로 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자!
그 어떤 간섭과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온 겨레의 힘과 지혜를 합쳐 나갈 때, 겨레 앞에 놓인 난국을 타개하고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
민족자주의 기치 아래 남북공동선언들을 반드시 실현하자!
미국의 내정간섭, 민족분열정책을 단호히 거부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대북제재 등 공동선언에 역행하는 적대행위를 중단하여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개선하자!

자국의 패권 실현을 위해 갈등과 대결을 강요하는 미국의 부당한 압박과 일본의 도전에 단호히 맞서 나가자!
자국의 패권을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합의도 외면한 채 대북, 대중국 압박에만 몰두하는 미국의 패권정책은 겨레의 자주권과 이 땅의 평화를 훼손하는 근본 걸림돌이다. 군사대국화를 꾀하면서 과거사 왜곡, 동포 차별, 독도 등 영유권 침해를 서슴지 않는 일본은 최근 핵 오염수 방류라는 환경파괴 범죄까지 예고하고 있다.
이 땅의 분단과 전쟁을 활용하여 저들의 패권 이익을 실현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강대국들의 부당한 패권 정책과 이를 추종하며 주권을 포기하고 대결정책에만 몰두하는 사대세력들의 행태를 반드시 저지하자!

자주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모두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 겨레의 앞길을 우리 힘으로 개척해 나가자!
민족의 고통은 그 어느 누가 대신 해결해 주지 않으며, 오로지 단결된 겨레의 힘만이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 땅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남북관계 개선과 자주, 평화를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서자!
4.27-10.4 기간 동안 남북해외 온 겨레가 세계 곳곳에서 적극적인 실천을 펼쳐, 적대와 대결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와 평화, 통일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자!

2021년 4월 27일

4.27 판문점선언 3주년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서울-도쿄 공동토론회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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