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저질러도 의사 면허 회복...의사들은 신성 불가침의 직업인가

 안종주의 안전사회] 이재명 지사, 오죽 했으면 간호사 백신 접종권 제안했을까?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  |  기사입력 2021.02.26. 09:59:17 최종수정 2021.02.26. 10:01:29

 

의료법 빌미로 한 의사들의 백신 접종 거부는 자충수

대한민국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길까, 아니면 자신 또는 의사집단의 눈앞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길까? 물론 의사집단의 이익이 곧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란 논리를 펴는 의사들도 있을 것이다. 과연 그런 논리가 지금의 우리 현실에서 맞는 걸까?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민주당이 나서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정 기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키자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사파업을 벌여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만약에 이것이 현실이 되면 우리 사회는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기에 놓인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만약에 의사들의 집단 파업으로 백신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간호사들이 백신주사를 의사를 대신해 접종대상자에게 맞히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자고 국회의원 등에게 제안했고 이에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주사 행위는 의사 또는 의사 지시·감독에 따라 간호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사가 파업 중일 때 간호사가 단독으로 주사를 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 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시기 바란다. 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 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 중”이라며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된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 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접종을 거부,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사들의 백신 접종권, 신성불가침의 성역 아니다

 

이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한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 백신은 꼭 접종해야 하니까 진짜 그런 상황(의사 집단파업)이 온다면 고민해볼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일 순 있겠다.”며 이 지사를 두둔하고 나섰다.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을 앞두고 의사들이 지닌 고유의 백신 접종권이 과연 신성불가침의 성역인가라는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다.

의사들은 우리나라에서 그 어느 집단에 견주어서도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들은 전국적 전면 파업을 통해 그 힘을 확실히 과시했고 지난해 8월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사국가고시를 거부하는 등의 극한 수단을 동원하자 정부는 이들에 대해 구제 불가를 외치다 몇 달 만에 손을 들고서 지난 1월 모두에게 재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 의사들의 힘이 또 한 번 불패신화를 이어가게 만들었다.

의사들이 이처럼 강력한 힘을 우리 사회에서 발휘하는 까닭에 대해 △투쟁에 많은 돈을 동원할 수 있는 재정력 △구성원의 명성과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 특성 △정책 결정에 끼치는 막대한 영향력 △집단행동 시 사회적 충격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큰 집단 규모 △사회 최고의 전문 집단이란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 강한 응집성 등이 꼽히고 있다.(‘한국 의사들이 힘센 다섯 가지 이유’ <한국 의사들이 사는 법> 한울, 2002. 안종주, 227~235쪽)

막강한 의사들의 힘, 자신들이 아닌 우리 사회가 부여한 것

 

의사들의 강력한 힘은 이런 이유 말고도 의료법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우리 사회가 주었기 때문에 발휘된다. 따라서 ‘공부를 잘해서’라거나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권한이나 힘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다. 의사의 힘은 절제되어야 하고 신중하게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돈만 밝히는 집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의료법 개정에 맞서 코로나 백신 접종 거부 운운하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이재명 지사가 우려하고 또 간호사 예방 접종권 부여까지 제안한 것은 과거 우리 의사들이 보여준 집단행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00년, 그리고 2020년에 보여준 의사들의 집단 행태는 의사들에 대해 다수 국민이 불신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국민 정서를 반영한 일침인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의사들은 무소불위에 가까운 권한과 힘을 지녔다. 병원 내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아도 의사 면허가 영구 취소되지 않는다. 각종 중범죄를 저질러도 영구 취소되는 일은 없고 형을 살고 나오면 대부분 곧바로 면허가 회복된다. 전문가 집단 가운데에서도 가장 특혜를 받아온 것이다.

 

이번에 국회에서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에 대해 코로나 백신 접종조차 거부를 공공연하게 밝힐 정도로 강력 반발하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사실 의료법이 개정되더라도 그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의사는 전체의 0.1%도 채 되지 않은 터인데도 말이다. 우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는 잡아야 한다. 한데 의사들은 미꾸라지를 잡지 말라고 한다.

 

범죄자 두둔하는 집단에게는 설 자리를 주지 말아야

 

대한민국 그 어느 집단도 범죄자를 두둔하지는 않는다. 그 예외가 의사집단이 된다면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의사들 가운데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백신 접종 거부와 같은 반인권, 반생명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다수가 지지한다면 의사들은 이를 수용해야 할 것이고 국민 다수가 반대한다면 국회는 그 눈높이에 맞춰 손질하는 것이 맞다.

 

우리 사회는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에 대한 면허 취소·정지뿐만 아니란 이번 기회에 선진국처럼 간호사·물리치료사 등 다른 의료인과 의료기사들의 권한을 확대해 단독 개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사들이 지닌 권한을 분산하는 보건의료 개혁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의사들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집중할 경우 사회가 이를 통제하기 어렵게 된다. 만약에 하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번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울 경우도 제동을 걸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의사 파업은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기능의 마비로 이어진다. 의사가 지속가능하고 상생하는 사회로 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22609585864208#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정세균 “현행 거리두기 단계 2주 간 연장, 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

 이소희 기자 lsh04@vop.co.kr

발행 2021-02-26 10:53:54

수정 2021-02-26 10: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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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2021.02.26.ⓒ사진 =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정부가 26일 현행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2주간 더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주부터 2주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한다"라며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영업 시간 제한도 현행 유지한다"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세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직장과 병원, 가족 모임 등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감염재생산 지수도 2주 연속 1을 넘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봄철 새학기를 맞아 외출과 접촉이 늘어나는 점도 방역에는 위험 요인"이라며 "꾸준히 유입이 확인되는 변이 바이러스 또한 우려스러운 요소"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며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부터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보건소에서 이뤄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그는 "첫 번째로 백신을 맞는 요양병원 의료진과 직원은 그간 자신의 삶을 희생해가며 코로나19로부터 환자를 지켜내기 위해 애써오신 분들"이라며,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감염돼 피해를 줄까 조심조심하느라 위축감을 느꼈고 우울함마저 호소하는 분도 계신다"라고 전했다.

또 "첫 접종이 긴장도 되지만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고 싶다는 기대감과 설렘을 품은 분이 많다"라며 "온 국민의 간절한 바람과 다르지 않을 거다. 정부는 그 염원이 하루 속히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정 총리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3일 간 이어지는 연휴에도 대인 접촉을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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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득 상위 0.1%, 주식·부동산으로 자산 ‘쑥’…세금은 ‘찔끔’

 윤지원 기자 이호준 기자 yjw@kyunghyang.com

입력 : 2021.02.26 06:00 수정 : 2021.02.2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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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5년 새 12억→15억 이상…소득 26% 늘 때 실효세율 9% 늘어
이자·배당 수익에 부자들도 ‘소득분화’…“조세제도 재검토 필요” 

평균 연소득 15억원이 넘는 초고소득층인 상위 0.1%의 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조세부담은 소득 증가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위 0.1%의 소득증가세가 상위 1%나 상위 10%에 비해서도 빨라지면서 기존 양극화는 물론 고소득층 내에서도 소득분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조세제도가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경향신문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14~2019년 국세청 통합소득(종합소득+연말정산 근로소득) 1000분위 자료를 보면 2019년 상위 0.1% 인구가 국민 전체에서 차지하는 소득 비중은 4.2%로 2014년 소득점유율(3.9%)보다 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위 1%의 소득점유율이 10.8%에서 11.2%로 3.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증가세다. 반면 같은 기간 상위 10%의 소득비중은 37.1%에서 36.6%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증가액도 높게 나타났다. 상위 0.1%에 속하는 사람은 총 2만4149명으로, 이들이 2019년 1인당 벌어들인 연소득은 평균 15억원이다. 이는 2014년 12억원에서 26.3%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상위 1%인 24만1494명의 1인당 평균 연소득은 20.79% 증가한 4억8000만원이었다. 상위 10%는 1억6000만원으로 14.94% 늘어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하지만 고소득층은 소득이 증가한 데 비해 세금부담은 크게 늘지 않았다. 상위 0.1%의 실효세율은 2014년 30.8%에서 2019년 33.6%로 9.4% 늘어 같은 기간 0.1% 집단 전체의 소득증가율(50%)을 크게 밑돌았다. 상위 1%의 실효세율 비중 역시 같은 기간 25.8%에서 27.9%로 8.2% 증가해 소득증가율(43%)과 격차가 컸다. 같은 기간 전체 납세자들의 평균 실효세율 증가율은 16.1%였다. 근로소득보다 자산소득 증가세가 가팔라지는데,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지않는 부분은 하위 소득 계층에 상대적 박탈감이 될 수 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은 “소득의 종류 중에서도 이자·배당 소득의 양극화가 심하다”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확대하고 무분별한 비과세 금융상품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최상층 소득자로 소득이 집중되고 있지만 고소득 계층일수록 실효세율 증가세가 낮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자산 격차 확대와 이에 따라오는 소득 불평등을 시정할 근본적인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득상위 10% 이내도 ‘부 쏠림’ 심화…주식·부동산이 큰 몫 

상위 1%가 전체 이자소득 비중의 45% 육박…배당소득도 70%나 차지
당정, 고소득층 세부담 완화 잇단 계획…‘코로나 양극화’ 더 커질 우려 

■상위 0.1%…부자 만든 건? 

25일 국세청 통합소득 천분위 자료에서 확인된 초고소득층에게 부가 쏠리는 현상은 자산소득 증가와 관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자산소득은 임금 외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소득을 의미하는데, 근로소득보다 훨씬 큰 규모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다. 최근 금리 하락으로 몇년 새 감소한 이자소득을 제외하면 2019년 배당과 임대 소득은 각각 2014년과 비교해 75.3%, 41.3% 치솟았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이 25.2%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늘어나는 자산소득의 혜택은 상위 1% 미만에 집중됐다. 2019년 국세청 배당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전체 배당소득에서 상위 0.1%와 1%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7%, 70%에 달한다. 전체 이자소득에서 상위 0.1%와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17%, 45%에 육박한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악화했지만 부유층들에겐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기회가 늘면서 향후 자산소득 상승으로 인한 양극화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소득층에게 부의 쏠림이 계속되면서 자산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지만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과세 체계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19년 통합소득 전체의 실효세율은 2014년과 비교해 16.1%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상위 0.1%의 실효세율 비중은 30.8%에서 33.6%로 9.4%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각종 조세 감면 혜택이 고소득층에게 집중되면서 실효세율 증가세가 더딘 것으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의 조세지출을 통해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 세금 혜택 비중은 2019년 30.29%, 2020년 31.18%, 올해 31.81%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중·저소득자 세금혜택 비중은 2019년과 2020년 각각 69.71%, 68.82%에서 올해 68.19%로 낮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계획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만기 보유 시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국채 투자상품과 2억원 이내 투자금에 대해선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해주는 뉴딜 인프라펀드 등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은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5%이지만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격차가 커진다는 점이 문제”라며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선 고소득층에게 집중된 각종 조세 혜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권 국장도 “여러 금융 비과세 상품들이 일정 구간 이상의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면서 오히려 아래 구간 사람들보다 더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불평등, 고소득 집단 내에서만 악화 

이처럼 자산을 기반으로 ‘돈이 돈을 불리는’ 현상이 심화하면서 고소득층 내에서도 소득분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통합소득 전체 집단의 10분위 배율은 2014년 71.2배에서 2019년 64배로 개선됐다. 또 다른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도 전체 통합소득 집단은 2014년 0.524에서 2019년 0.509로 나아졌다. 10분위 배율과 지니계수는 모두 값이 작을수록 소득분배 상황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같은 기간 고소득계층 내에서는 간극이 더 벌어졌다. 상위 1%를 10구간으로 쪼개서 비교한 10분위 배율은 7.5배에서 8.1배로 늘었다. 상위 10%의 10분위 배율은 4.9배에서 5.3배로 악화했다. 지니계수도 상위 1%는 0.361에서 0.376, 상위 10%는 0.271에서 0.285로 커졌다.

■국내 상위 0.1% 그들은 누구?

2019년 국세청 자료 기준
초고소득층 2만4000여명
한 해 36조원 넘게 벌어
전문직·경영자 다수 추측

25일 국세청의 ‘2019년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천분위’ 분석 자료를 보면 2019년 국내 상위 0.1%인 초고소득층은 2만4149명, 이들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은 36조6239억원에 달한다. 하위 628만명의 연간 소득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번 것으로, 근로소득은 물론 금융소득 차이가 격차를 더 크게 벌렸다. 근로소득 상위 0.1%의 소득 비중은 전체의 2.05% 수준이었지만,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상위 0.1%가 각각 47%와 17.43%를 차지했다.

36조6239억원을 상위 0.1%에 해당하는 2만4149명으로 나눠보면 이들이 연평균 15억1658만여원을 벌어들였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근로소득자만 놓고 봐도 연간 종합소득이 10억원을 넘었다는 신고자는 지난해 6000여명에 불과하다. 매년 배당으로만 천문학적 수입을 올리는 재벌 총수일가를 비롯해 평균을 끌어올리는 0.01%의 슈퍼 초고소득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발생한 착시를 제거하면 0.1%에 속하기 위한 허들은 훨씬 낮아진다.

정부가 특별히 이들 슈퍼리치에 대한 별도 통계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누구이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의사와 한의사, 변리사 등 전문직군과 본인 소유의 경영체를 운영하는 경영자 직업군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5년 전인 2016년 내놓은 ‘최상위 소득집단의 직업 구성과 직업별 소득 분배율’ 보고서를 보면 한국에서 소득 상위 0.1% 소득기준은 3억6000만원, 상위 1% 기준은 1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0.1% 계층에 드는 10명 가운데 3명은 경영자였고,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은 연 13억5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자(주주)였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집단은 전문경영인인 관리자(28.7%)였고 의사(22.2%), 사업주(12.7%), 금융소득자(12.5%), 금융인(7.2%) 등의 순이었다.

전문가집단만 놓고 보면 의사가 독보적으로 높은 소득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전문직 사업자의 업종별 종합소득 신고자료를 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업 사업자의 평균 사업소득은 2억2640만원으로 전문직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변호사가 1억1580만원, 회계사와 변리사가 각각 9830만원과 7920만원 순이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260600005&code=940100#csidxdcca79bb5d9a4be904ff14d3f27cb8a 

8개월 대장정 돌입... 백신이 K-방역을 완성한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접종 시작, 첫날 5266명... 11월 집단면역  세가지 암초를 극복하라

21.02.26 07:15l최종 업데이트 21.02.26 07:15l

박정훈(twentyrock)

▲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19 백신 국내 첫 출하가 시작된 24일 경북 안동시 SK바이오사이언스공장에서 출하돼 경기도 이천 지트리비앤티 물류센터로 도착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송 차량. ⓒ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 백신 국내 접종이 오늘(2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예상되는 11월 이전에 국민의 70% 이상을 접종함으로써, 집단면역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약 8개월간의 대장정이다.

'검사-추적-치료'라는 K-방역 시스템은 이제 '예방접종'이라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하게 됐다. 백신 접종률과 집단면역 여부가 K-방역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백신은 코로나19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 일컬어져 왔다. 정부가 얼마나 원활하게 백신을 공급하느냐, 국민들이 정부가 공급하는 백신을 얼마나 신뢰하고 접종하느냐에 따라 '코로나 이전으로의 회복' 여부가 결정된다. 

24일 질병관리청이 주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에 등장한 김중곤 서울의료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저는 국민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게 되어서 그것을 축하드리고 싶다는 뜻이다"라고 백신 접종 시작의 소감을 전했다. 이전까지는 감염병을 막아내기만 했다면, 이제 감염병을 제압하기 위한 첫 발을 떼었다는 점에서 분명 축하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축배를 들기에는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 약 8개월간 백신에 대한 불신, 논란,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 재유행 등 넘어야 할 암초가 많다. 코로나19 탈출을 위한 유례 없는 '전 국민 백신접종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역당국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전 국민 백신접종 프로젝트... 첫날 5266명
 

▲ 부산 도착한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루 앞둔 25일,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에서 소포장을 마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전국 배송작업이 시작됐다. 이날 오전 10시 15분 부산에 도착한 백신이 군사경찰 등의 호위 속에 부산 금정구 보건소로 옮겨지고 있다. ⓒ 김보성

 
백신 접종 첫날에는 전국 213개 요양시설의 만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 5266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행된다. 당초 '백신 1호 접종자'가 누구일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질병관리청은 "25일 오전 9시 접종자는 모두 첫 번째 접종자"라며 '1호 접종자'를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날인 27일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종사자 199명과 수도권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101명이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국제백신공급기구를 통해 도입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는다.

1분기에는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가 백신 접종 대상이다. 우선 요양병원 1657개소, 노인요양시설 등 4156개소의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중 28.9만 명이 접종에 동의했고, 동의율은 93.7%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 143개소, 생활치료센터 35개소에서 일하는 의료인 중 5.5만 명이 접종에 동의했고, 동의율은 95.8%로 나타났다. 한편 고위험의료기관 및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의 대상자 등록‧확정 절차는 2월 말까지 진행된다. 이들 모두 3월 중에 1차 접종이 완료될 예정이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국민들, 노인재가시설과 장애인 거주 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로, 3분기부터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9월 안에 전 국민 1차 접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3가지 암초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장을 맡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1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2~3월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러나 순조로운 백신 접종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지난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당시 백신을 맞은 이후 사망한 국민들의 사례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방역당국이 곤혹을 치른 경험이 있다. 결과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과 사망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러한 사태가 코로나19 백신에서도 벌어질 경우 접종률이 낮아져서 집단면역이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결국 방역당국의 가장 큰 과제는 신뢰다. 과학적으로 백신이 안전하다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지만, 여전히 백신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방역당국이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얼마만큼 주느냐는 접종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변이 바이러스다. 현재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 효과를 급격히 낮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스트라제네카는 22%, 화이자는 현재 효과의 2/3, 모더나는 최대 1/6까지도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각 제약사에서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업데이트 백신'을 마련하는 중이지만, 실제 사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될 경우 백신의 효과를 낮추면서 동시에 집단면역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은 코로나 대유행이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다고 해도 집단면역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코로나19 유행의 위험은 여전하다. 실제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 국민 33%가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쳤음에도 현재 하루 확진자가 4184명(24일 기준)이 나오고 있다.

여기다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이할 경우 의료진들이 백신 접종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의료진 부족 현상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역시 24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목표대로 진행하려면 코로나19의 유행이 적절하게 통제가 돼야만 가능하다"라며 "국민들이 가지는 경각심이 무뎌져서 또 다른 큰 유행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금 백신은 매우 안전하고 충분히 효과적"
 

▲ 9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의 훈련에서 의료진이 훈련 참가자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나가며 초기 접종률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감염병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을 앞두고 '백신만이 코로나19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라며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22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보낸 글을 통해 "안전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백신 개발과정을 진행해 3만~6만 명 사람 대상의 임상연구를 거친 후 출시됐고 백신 접종이 시작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2억 명에 가까운 접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은 충분한 검증이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서 중증 알레르기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에서의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10만 명당 2~3명이 발생하는 것 빼고는 중증 이상 반응은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라며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3만 명 이상의 임상연구와 영국에서 150만 명 이상의 접종이 이뤄진 상황에서 중증 이상 반응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과 논란에 대해 언급하며 "백신의 효과는 단순히 임상시험에서 제시되는 %가 전부는 아니다. 백신은 유증상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 이외에도 사망과 입원을 막아주는 기능, 감염자에 의한 전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이런 효과에 대한 증명이 모두 이루어졌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교수는 "지금 백신은 매우 안전하고, 우리의 목적에 대해 충분히 효과적이다. 어차피 백신접종이 이번 2회로 끝날 가능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기존 백신의 효과가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어 업데이트된 백신을 최소한 1번 이상 더 접종해야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금 쓸 수 있는 안전한 백신이 가장 효과적인 백신이다"라며 요양병원 종사자들의 접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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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 시민단체 “결단의 시간이 왔다. 군사훈련 중단하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1/02/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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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각계 시민사회는 25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미 당국에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 김영란 기자   ▲ 기자회견을 낭독하는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과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 김영란 기자   ▲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의 내용으로 실천활동을 하는 6.15서울본부 회원들  © 김영란 기자   ▲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각계 실천 사진 모음 [사진제공-615.남측위]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은 대결정책을 고집하겠다는 선언이다.”  “바이든 정부는 훈련 중단을 통해 북미대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훈련 중단을 즉각 선언하고, 남북관계를 스스로 전진시키는 용기 있는 실천에 나서야 한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와 각계 시민사회는 25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미 당국에 위와 같이 요구했다.   6.15남측위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위해 지난 1월 말부터 1,000단체 선언을 조직했다. 지난 24일까지 963개 단체가 동참했으며, 3월 6일까지는 1,000개 단체가 넘을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 의장은 “남북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이다. 그런데 신뢰가 파탄 났다.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이야기해도 북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한미 당국은 군사훈련이라고 하지만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참수작전 등 입에 담기 민망스러운 것을 하려고 한다. 정부 당국은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각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한미군사훈련과 양립할 수 없다. 한미 당국의 군사 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일체 군사 행동과 적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발언했다.    김정수 6.15여성본부 상임대표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방어 훈련이 아니라 공격훈련이며, 전쟁훈련이다. 여성은 전쟁을 준비하고 공격을 준비하고 이를 계획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전작권 환수를 연합군사훈련과 연계시켜 말한다. 하지만 연합군사훈련을 한다면 전작권 환수 문제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작전권 환수를 하려면 대한민국이 자체의 군사 운용 능력을 갖췄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미국과 함께 하는 연합군사훈련에서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오히려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것이 작전권 환수에도 긍정적으로 미칠 것이다”라며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 헌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 김영란 기자   권오헌 정의평화인권을위한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침전쟁연습”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권 명예회장은 “어느 나라나 내부의 군사적 연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목적은 처음부터 북을 대상으로 해 북의 정부를 없애려고 하는 훈련이다. 작전계획만 봐도 알 수 있다”라며 군사훈련의 위험성에 대해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쟁훈련 중단하라’의 내용으로 미 대사관 앞에서 실천 활동을 하는 6.15서울본부 회원들과 현장 연결을 하기도 했다. 권순영 6.15서울본부 집행위원장과 회원은 “전쟁훈련은 반드시 전쟁을 부른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 남북대화를 여는 첫걸음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라고 구호를 외쳤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금 한반도 평화의 길에 가장 절실한 것은 신뢰의 회복이며, 관계개선을 향한 실질적인 노력이다. 한미 당국은 관계개선과 대화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라며 “신뢰 회복의 열쇠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훈련 규모 조정에 대한 말도 나온다. 그러나 문제는 훈련의 ‘규모’가 아니라 훈련의 ‘성격’이다”라며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선제공격과 지휘부 타격, 점령이라는 작전계획에 기초한 훈련의 성격이 본질이다. 그 때문에 아무리 규모를 조정한다 해도 동포를 향한 전쟁 연습이자 적대 행위 그 자체인 훈련의 위험성이 변하지 않는다. ‘조정’이 아닌 ‘중단’으로, 정확한 결단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6.15남측위를 비롯한 각계 단체는 오는 3월 5~6일에 걸쳐 ‘평화의 1만보 걷기 운동’을 평택에서 청와대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 오는 3월 5~6일 진행되는 '평화의 1만보 걷기' 평택 미군기지에서 출발해 청와대까지 행진한다. [사진제공-6.15남측위]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과 1,000단체 선언에 참여한 단체이다.   -------아래-----------------   전쟁연습 중단하고 다시 대화로 향하는 문을 엽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온 지난날의 피땀 어린 역사를 돌아보며, 오늘 갈림길에 선 한반도의 운명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대결과 적대의 시간을 마감하고 평화를 일구기 위한 몸부림을 기억합니다.  그런 헌신이 모여 남북공동선언들의 소중한 결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은 약속 앞에 신뢰는 금이 갔고, 남북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행은 대결정책을 고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 한반도 평화의 길에 가장 절실한 것은 신뢰의 회복이며, 관계개선을 향한 실질적인 노력입니다. 한미 당국은 관계개선과 대화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2018년 한미연합훈련 중단 선언이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중요한 실마리였음을 기억합니다.  적대적 행동의 상호 중단이야말로 관계개선의 첫걸음임에도 불구하고 한미 당국은 기존 제재와 군사압박정책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신뢰 회복의 열쇠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있음을 다시 호소합니다.   훈련 규모 조정에 대한 말도 나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훈련의 ‘규모’가 아니라 훈련의 ‘성격’입니다.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선제공격과 지휘부 타격, 점령이라는 작전계획에 기초한 훈련의 성격이 본질입니다. 그 때문에 아무리 규모를 조정한다 해도 동포를 향한 전쟁 연습이자 적대 행위 그 자체인 훈련의 위험성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정’이 아닌 ‘중단’으로, 정확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명분이라 말하는 전작권 환수에도 전향적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은 이미 ‘조건의 덫’에 걸린 지 오래입니다. 미국 정부는 조건 충족의 기준을 계속 높여가고 있으며 정부는 그 굴레 속에서 무기도입의 늪에 빠져있습니다. 군사주권의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은 그 능력 여하를 그 누구에게 검증받을 일이 아니며, 주권회복의 관점에서 즉각 환수를 선언해야 합니다.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훈련 중단을 통해 북미대화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훈련 중단을 즉각 선언하고, 남북관계를 스스로 전진시키는 용기 있는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다시 대화의 문을 열어냅시다!     2021년 2월 25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각계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1,000단체 선언운동(963개 단체)   중앙단체 (※부문단체는 별도 분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4.27시대연구원, 개척자들, 겨레하나, 국민주권연대,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사화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민주당(민중당), 사)독립유공자유족회,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통일맞이, 사)통일의길, 사)한국민족사회단체협의회, 사월혁명회,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주춧돌, 진보당, 진보당 노동자당,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평화시대기자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항일여성독립운동가기념사업회 / 487차 수요평화촛불 참가자   종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 천주교 광주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광주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대전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 춘천교구 한삶위원회, 한국천주교 남자수도회, 한국천주교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민족화해전문위원, 한국천주교 여자장상연합회 민족화해분과위원회 /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 불교평화연대 /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 사)동학민족통일회   여성 (*2/22, 6.15남측위 여성본부와 여성단체들 성명 연명단체 등)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한성공회전국여성성직자회, 민주노총여성위원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울산여성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정의당여성위원회, 제주여민회,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진보당여성엄마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한부모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함께하는주부모임   청소년·청년학생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2/22 기자회견 개최) 615청학본부 대학생분과 대표자회의,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전국청소년행동연대날다,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진보대학생넷 동국넷, 진보대학생넷 둥지넷, 진보대학생넷 성공인천넷, 진보대학생넷 한양넷, 즐거운 청년커뮤니티 이끌림, 청년 진보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청년연대   예술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농민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농 강원도연맹, 전농 강진군농민회, 전농 거제시농민회, 전농 거창군농민회, 전농 경기도연맹, 전농 경북도연맹, 전농 경산시농민회, 전농 고령군농민회, 전농 고성군농민회, 전농 고창군농민회, 전농 고흥군농민회, 전농 곡성군농민회, 전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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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농민회, 전농 화순군농민회 / 전농 경북도연맹 운영위 집행위 연석회의, 전농 충남도연맹 집행부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한국카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여농 강원도연합, 홍천여농, 횡성여농, 양구여농, 여주여농, 전여농 충남도연합(준), 부여여농, 논산여농, 진천여농, 청주여농, 음성여농, 전여농 경북연합, 상주여농, 성주여농, 의성여농, 경산여농, 안동여농, 전여농 경남연합, 거창여농, 진주여농, 고성여농, 함안여농, 합천여농, 함안여농, 창녕여농, 전여농 광전연합, 나주여농, 구례여농, 순천여농, 무안여농, 순천여농, 영광여농, 화순여농, 전여농 전북연합, 정읍여농, 김제여농, 고창여농, 순창여농, 전주여농, 임실여농, 군산여농, 전여농 제주도연합, 제주시여농 서귀포시여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_언니네텃밭 봉강공동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언니네텃밭 사무국 / 진보당 농민당   빈민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주노련 경산지역, 민주노련 광성지역, 민주노련 광주말바우지역, 민주노련 광주상무지역, 민주노련 광주양동지역, 민주노련 광주푸른길지역, 민주노련 구로금천지역, 민주노련 김포지역, 민주노련 남동지역연합, 민주노련 남한산성지역, 민주노련 노량진수산시장지역, 민주노련 노량진지역, 민주노련 대구목련지역, 민주노련 대구신매지역, 민주노련 대구지산지역, 민주노련 동대문중랑지역, 민주노련 동울산지역, 민주노련 동작지역연합, 민주노련 무안지역, 민주노련 부산기장지역, 민주노련 북동부지역, 민주노련 북부지역, 민주노련 서강지역, 민주노련 서부지역, 민주노련 송파지역, 민주노련 시흥지역, 민주노련 안산동부지역, 민주노련 안산오일장지역, 민주노련 안산지역, 민주노련 양주지역, 민주노련 여수지역, 민주노련 영등포지역, 민주노련 용인지역, 민주노련 울산만세대지역, 민주노련 울산지역, 민주노련 인천서부지역, 민주노련 인천지역, 민주노련 종로지역, 민주노련 중부지역, 민주노련 진주지역, 민주노련 충청지역, 민주노련 포항오천지역, 민주노련 포항죽도지역, 민주노련 함안가야오일장지역, 민주노련 해남지역, 민주노련 화성오산지역,   전노련 북서부지역, 전노련 북서부지역 산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당고개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하계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중계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미아2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미아1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창4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창3지부, 전노련 북서부지역 창1지부 / 진보당 빈민당   해외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일본지역위원회 청년학생위원회,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조선통일지지 일본위원회   강원   진보당 강원도당, 진보당 강원도당 영월지역준비위원회, 진보당 강원도당 춘천지역위원회   경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6.15경기중부지부, 6.15안산본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요양현장위원회, 경기인천대학생진보연합, 경기중부 기독교교회협의회,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진보당 누리공방분회, 경기청년진보당 마이구미 분회, 경기청년진보당 부천분회, 경기청년진보당 티키타카분회, 공공연대노조, 기아화성현장위원회, 기아화성현장위원회 운영위원회, 남양주여성회, 민족문제연구소 경기지부, 민주현장, 성남여성회, 이웃사촌, 장도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 고양 지화자분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진보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기도당 FL2X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경기남부건설현장위원회 심심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고양시 신명마루 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공공연대 매화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기아화성현장위원회, 진보당 경기도당 기아화성현장위원회 (가칭) 석안진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노란리본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대창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회 직진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더불어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동행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뒤집자 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등받이 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디딤돌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모베이스전자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바람부네, 진보당 경기도당 부네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북부현장위원회, 진보당 경기도당 북부현장위원회 바꿔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분당구위원회, 진보당 경기도당 불꽃송이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서수원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수정구위원회, 진보당 경기도당 심심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쌍용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안산지역위원회, 진보당 경기도당 안산현장위원회, 진보당 경기도당 안영과천지역위원회, 진보당 경기도당 여성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영통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예술놀이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오산 평화나비 청년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오산 평화나비 청소년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오산등산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으라차차 수정구 꽃길을만들자, 진보당 경기도당 의정부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의정부시위원회, 진보당 경기도당 일터사랑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청년진보당 소소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청소년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팔달넷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평택시 송탄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하남지역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한별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행동하는 여성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희망천분회, 진보당 경기도당 힐링분회, 진보당 경기요양현장위원회 미소분회, 진보당 기아화성현장위원회, 진보당 기아화성현장위원회 도장분회, 진보당 서수원분회, 진보당 시흥안산 지역지회 동양피스톤 분회, 진보당 평택현장위원회 건설분회, 진보당 화성시위원회, 진보당 화성시위원회 우정장안분회, 진보당 화성시위원회 현대남양분회, 진합심분혹, 평택현장위원회 각 분회, 풍물굿패 삶터, 학비 경기 현장위원회 해산분회   경남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6.15 진주시민운동본부, 6.15 창원시지부, 경남진보연합,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사천여성회, 사천진보연합, 열린사회희망연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 진보당 경남도당, 진보당 경남도당 농민위원회(준), 진보당 경남도당 진해구위원회, 진보당 경남도당 창원성산구 운영위원회, 진보당 경남도당 창원시의창구위원회, 진보당 김해시위원회 운영위원회, 진보당 사천시위원회, 진보당 창원성산구위원회, 진주진보연합   광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본부, 6.15시대 길동무 새날, 가톨릭공동선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광전지부, 광주시농민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여성회, 광주전남대학민주동우회협의회,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 광주전남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 서구청지부, 광주지역일반노동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진보연대 중앙위원단, 광주청년진보당, 광주청년진보당 대단한대학생분회, 광주청년진보당 도비분회, 광주청년진보당 파도분회, 광주평화통일교육샌터,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지역본부, 늘 따순풍암마을 풍두레, 동천분회,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 광주·전남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광주전남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 광주전남 지역회의,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지부 기업은행지회,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광주전라본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홈플러스 광주하남지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홈플러스 동광주지회, 사)광주전남겨레하나, 사)우리민족, 사)한말호남의병기념사업회, 사랑방씨엔에스노동조합, 생활정치발전소, 서구교육희망네트워크 '와~',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봉선지회,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광주도시공사 수영지도강사지회, 용봉보물터, 진보당 광산구갑지역위원회 어룡동위원회,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북구 동운골분회 선언,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북구갑지역위원회,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북구을지역위 4선본,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북구을지역위 삼각분회,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북구을지역위 용봉분회,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북구을지역위원회 용봉분회,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서구을지역위원회, 진보당 광주시당 광산을위원회, 진보당 광주시당 남구지역위원회, 진보당 광주시당 남구지역위원회 호원지회, 진보당 광주시당 북구갑지역위원회 운영위원, 진보당 광주시당 북구갑지역위원회 토론방, 진보당 광주시당 북구을지역위원회 용봉분회, 진보당 광주시당 신가동신창동, 진보당 광주시당 여성-엄마당, 진보당 동운골마중물분회, 진정한 광복을 바라는 시민의 모임, 철도노조 광주차량지부, 해관문화재단   대구경북   5.18구속부상자회대구경북지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건설노조 대구경북기계지부,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 건설노조 대구경북전기지부, 공공연대노조 대구본부,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금속노조대구지부 AVO카본코리아지회, 금속노조대구지부 KBWS분회, 금속노조대구지부 대동공업지회, 금속노조대구지부 대동금속지회, 금속노조대구지부 삼성공업분회, 금속노조대구지부 삼우기업지회, 금속노조대구지부 한국OSG지회, 금속노조대구지부 현대IHL분회,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글쓰기동아리 ‘글볕’,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영상제작동아리 ‘시대’,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춤동아리 ‘해봄’,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구경북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주권연대 동부모임, 대구경북주권연대 서부모임, 대구경북지역양심수후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이육사기념사업회, 대구통일열차, 대구한의대학교민주동우회,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통일위원회, 범민련 대경연합, 범민련대경연합, 북녘어린이영양빵공장대구경북사업본부, 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안동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열린사회를위한안동시민연대, 영남대한총련세대, 적폐청산 전문채널 대구의소리,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진보당 경북도당, 진보당 대구시당, 평화N경제,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대전교육연구소, 대전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대전민중의힘 대표자, 대전세종충남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대학생연합(준), 대전청년회,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학비현장위,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대전세종충남지회,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사)대전충남겨레하나,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양심과인권'나무', 유튜브 "대전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진보당 대전시당,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청춘', 청춘학교,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부산   부산겨레하나 동래역사모임, 부산겨레하나 철도마중물, 부산민중연대, 부산여성회, 부산여성회 거제동지부, 부산여성회 본부 사무처, 부산지하철현장위원회, 부산학부모연대, 진보당 마트현장위원회 누리분회, 진보당 마트현장위원회 마꽃분회, 진보당 부산광역시당, 진보당 부산광역시당 동래구위원회, 진보당 부산시당 건설현장위원회, 진보당 부산시당 금정구지역위원회, 진보당 부산시당 꿈다락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마트현장위원회 누리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마트현장위원회 마꽃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사하위원회, 진보당 부산시당 사하지역위 전조등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상록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서구동구지역위원회, 진보당 부산시당 서동구지역위, 진보당 부산시당 서동구지역위 주춧돌 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수다꽃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아싸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절영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중구영도구위원회 곰솔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초롱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한길분회, 진보당 부산시당 해운대기장위원회, 진보당 부산영도구 친구분회, 진보당 상록분회, 진보당 아싸분회, 진보당 학부모현장위 통학길분회, 진보당 해운대구기장군위원회   서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 (사)광개토대제기념사업회, 615구로본부, 615용산본부, AOK(action one korea) 한국, 기독교대한감리회 수유교회, 금강산평화잇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 남북사진문화교류위원회, 동학실천시민행동, 미국은들어라시민행동,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중민주당 서울시당, 범민련서울연합, 사)징검다리 교육공동체, 서부노련, 서울겨레하나, 서울주권연대, 서울지역민주동문회협의회, 서울진보연대, 서울청년네트워크, 서울통일의길, 송파시민연대 통일위원회, 예수살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정의당 서울시당, 진보당 강남제비분회, 진보당 민중바라기 분회, 진보당 서대문 안산사랑분회, 진보당 서울노동자당 학비현장위원회 민중바라기 분회, 진보당 서울노동자당 학비현장위원회 세상밖으로 분회, 진보당 서울시당, 진보당 서울시당 강남제비분회, 진보당 서울시당 꽃피우는합정분회, 진보당 서울시당 노원구위원회 우리가당이다분회, 진보당 서울시당 마트현장위원회, 진보당 서울시당 산울림분회, 진보당 서울시당 선녀들-성북 엄마당 분회모임, 진보당 서울시당 재벌은 하와이로 분회, 진보당 서울시당 적폐청정강북분회, 진보당 서울시당 학비 금강초롱 분회, 진보당 세상밖으로 분회, 진보당 서울시당 주황장미분회, 진보당 학비현장위 금강초롱 분회, 진보당 학비현장위 둥지분회, 진보당 학비현장위 북부분회, 통일비빔밥사업본부, 통일로, 통일로걷다, 통일염원시민회의,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이음,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노총서울본부, 한반도통일역사문화연구소   세종충남충북   진보당 충남도당, 진보당 당진시위원회, 진보당 충남노동자당 플랜트현장위원회, 진보당 충남노동자당 현대제철비정규직현장위원회, 진보당 충남도당 뉴인텍분회, 진보당 충남도당 명랑분회, 진보당 충남도당 아산 지역위원회, 진보당 충남도당 아산시위원회, 진보당 충남도당 천안시위원회 명랑분회, 진보당 충남도당 플랜트분회, 진보당 충남여성엄마당 청고래분회, 진보당 충북도당, 진보당 충북도당 정책연구분회, 진보당 충북도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 진보당 충북도당 진천위원회, 진보당 충북도당 진청분회, 진보당 충북도당 청주시위원회   울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울산본부, 민족문제연구소 울산지부, 사)울산민예총, 울산겨레하나, 울산대학교 민주 동문회, 울산동구주민회, 울산진보연대, 울산진보연대 운영위원회, 진보당 울산시당, 진보당 울산시당 꽃마리분회, 진보당 울산시당 대륙금속지회, 진보당 울산시당 동구지역위원회, 진보당 울산시당 방어분회, 진보당 울산시당 방어여성분회, 진보당 울산시당 선더분회, 진보당 울산시당 울주군지역위원회, 평화통일교육센터   인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인천본부, 사단법인 노동희망발전소, 인천자주평화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진보당 인천시당, 진보당 인천시당 하나가 열 분회, 함께걷는 길벗회   전남   더 나은 내일을 여는 군민연대 장흥항꾸네, 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보건의료노조 성가롤로병원지부, 전남진보연대, 진보당 전남도당, 진보당 전남도당 보성군위원회, 진보당 전남도당 여수 새물분회, 진보당 전남도당 영암위원회   전북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6.15공동선언실천전북본부, 6.15남북경제교류협회, 가톨릭농민회전주교구연합회, 고산주민(율곡교회), 교수노조전북지부, 군산YMCA,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 군산다움교회, 군산동국사,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산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군산성화교회, 군산소망교회, 군산시농민회,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금선암, 금속노조현대차노조전주공장위원회, 기독교장로회군산노회, 기독교장로회익산노회, 기독교장로회익산노회교회와사회위원회, 기독교장로회전북노회, 기독교장로회전북동노회, 기독교장로회전북동노회농촌목회자협의회, 기독실업인회전주온고을지회,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 기장전북동노회교회와사회및평화통일위원회, 김제구암교회, 김제정의평화행동, 남원살림교회, 남원수영을사랑하는사람들, 노무현재단전북지역위원회, 대한불교청년회전북지구, 더불어민주당전라북도당, 더불어민주당전북도당, 덕유산의친구들, 동일교회,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전북지부, 들녘교회, 룸비니산악회, 마이산탑사, 무주군공무원노조, 무주군공무직노조, 무주군농민회, 무주마을교육협동조합, 무주시민행동, 무주시민회, 민족문제연구소장수지부,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홈플러스 익산지회, 민주노총군산시지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지부,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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