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지키는 사람들

2020년 3월 31일 화요일

4월혁명 그때는 이랬었지

<4월혁명을 증언한다⑤> 김승균 사월혁명회 조국통일위원장

김승균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20.04.01 05:07:04

<기획연재 - 4월혁명을 증언한다>

올해는 4월혁명 60주년입니다.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헌법의 첫 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4월혁명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특히 민족민주운동단체들도 매년 수유리 4·19묘역에서 합동참배식하는 일회성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사월혁명회(연구소)는 창립선언에서 “4월혁명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독재와 싸워…독재의 쇠사슬로부터의 해방을 구가하였고, 또한 외세에 의해 분단된 조국의 통일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하여 민족자주이념을 올바로 세우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다”고 천명하였습니다.

4월혁명은 1960년 4월에 완결된 것도 아니며 오늘의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고, 민족통일이 달성되는 그날 비로소 그 이념이 정립되는 현재 진행형의 혁명입니다.

사월혁명회는 올해 4월혁명 6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월15일 민족민주운동단체들과 함께 “4월혁명60주년행사준비위”를 구성하여 4월혁명의 의의와 과제를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사월혁명회

김승균 / 사월혁명회 조국통일위원장, 민주평화노인회 이사장

우리나라에서 민중저항 역사는 천년을 거스른다. 고려시대의 망이‧망소이의 난, 또는 사노 만적의 난을 시초로 하여 빈발한 봉건지배층의 억압과 학정에 궐기한 민중의거를 손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조선왕조 봉건사회에 들어와서는 민중폭동은 더욱 확대되고 빈발하여 봉건 사회의 기반을 흔드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다. 드디어 무장력을 갖춘 혁명군으로 발전하여 관군을 격파하는 동학혁명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러서는 외세를 끌어들여 동학혁명군울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호시탐탐 침략을 노리던 청나라와 일본은 물실호기(勿失好機)로 조선왕조의 내정에 간섭하고 전쟁을 일으켜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동학혁명은 봉건통치배의 폭압과 수탈을 끝장내고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와 도탄에 빠진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이었으나 결국 외국 제국주의의 침탈을 촉진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청일전쟁의 승자인 일본제국주의는 이 땅을 식민지배하기에 이르렀다. 식민지 지배도 모자라 조선민족을 아예 말살해 버리는 혹독한 지배정책으로 일관하였으며 이 땅을 세계2차 대전의 교두보로, 이 민족을 총알받이로 삼아 학정과 수탈은 형언할 수 없는 인간도살장으로 전락시켰다.

1945년 2차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일본제국주의는 패망하고 일본제국주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으나 미군정의 통치하에 들어갔고 그나마 38선으로 조국강산을 둘로 갈리 운 채로여서 외세의 지배는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뀌는 쓰라림을 안은 채로였다.

일견 형식적으로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처럼 보였으나 외세의 지배가 다른 외세의 지배로 이양되는 것에 불과 할 뿐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조국을 둘로 갈라놓아 전쟁이 발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은 군정을 선포한 초기부터 일제에 못지않은 식민지 탄압정치로 몰아갔다. 일제의 통치기구를 답습하여 총칼로 탄압을 가하는가 하면 일제의 앞잡이 무단통치기구인 일제의 경찰을 그 자리에 앉혀 민중을 탄압했다. 조선 왕조의 봉건 잔재를 청산하기는커녕 일제잔재도 온존하게 되었고 미군정을 거쳐 또다시 이승만 자유당 정권으로 이양되었다. 부정부패와 봉건잔재, 외세에 의한 민족분단의 아픔은 고질로 이 땅을 짓눌렀다.

미군정으로부터 정권을 물려받은 이승만 정권은 일제를 능가하는 폭정과 살인으로 정책의 기본을 삼았다. 1946년 10월 1일 대구에서 발발한 10‧1의거를 총칼로 탄압한 미군정과 이승만은 제주에서 4‧3민중의거로 10여만을 학살하였고 여수순천의거를 총칼로 탄압하였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와 민족해방, 생존권을 요구하는 민중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는 외에 민중의 편에 서는 애국자들도 닥치는 대로 학살하였다. 여운형, 김구를 비롯한 이 땅의 애국자들을 학살하는 것도 모자라 거창에서는 거창양민학살사건을 일으켜 200여명의 양민을 학살하고 국회조사단이 조사에 나서자 경찰에게 북한인민군 군복을 입히고 잠복시켜 집중 난사하므로서 국회조사단의 접근을 차단하였다.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통일정책은 북진통일로서 6‧25전쟁 참상도 모자라 제2의 한국전쟁을 획책했다. 평화통일을 주장했다 하여 220만 표를 얻어 차점을 획득한 야당의 대통령후보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 사법살인하여 사형을 집행했다.

이러한 천인 공로할 만행은 미국의 묵인 하에 아니면 미군정의 비호 하에 저질러 진 것이었다. 미군정은 일제잔재를 청산하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일제청산을 방해하고 일본을 내세워 냉전의 전초기지를 만드는데 급급하였다.

4‧19혁명의 봉화는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 타올라 3월 15일 마산으로, 4월 19일 서울로 타 번져 4월 26일 이승만이 권좌에서 물러날 때까지 전국 방방곡곡 요원의 불길처럼 타 번졌다.

온 민중이 전국적인 규모에서 초중고생을 포함하여 총궐기한 것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며 비 오듯 쏟아지는, 우박같이 쏟아지는 총탄을 물리치고 수천수만의 사상자를 내면서 장렬하게 타 올라 4월26일 이승만은 경무대를 떠나 하와이로 망명의 길에 올랐다. 혁명은 장렬하였고 장쾌하였다.

과거의 온갖 잔재와 부정부패는 일거에 청산되는 것 같았다. 혁명의 뒤치다꺼리는 혁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작업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혁명과업을 수행할 중대임무를 맡을 과도정권을 이승만 정권의 외무장관 허정이 맡아 처리함으로서 반혁명의 길로 가기 시작하였으나 7‧27민참의원선거를 계기로 민주당에 혁명의 과업이 맡겨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혁명을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 선거에서 싹쓸이로 혁명대업 수행을 위임받은 민주당은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대신 신파와 구파로 갈려 권력 싸움에 몰두했다. 그 결과 신파가 승리하여 장면내각이 등장했다. 혁명이 요구하는 부정부패 척결과 인적청산, 민족통일, 민중의 생존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민중의 탄압으로 위기를 넘기는데 골몰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4월혁명의 선도적 역할은 학생이었으므로 학생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나 학생의 신분은 의연히 한계가 있었다. 자연히 기성정당인 민주당이 역할을 해야 했다. 그러나 외세에 대한 추종적인 자세나 통일문제의 인식에서 이승만의 반공, 멸공 통일조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 1961.3.22. 시청앞 광장에서 3만 군중이 2대악법 반대 군중대회를 열었다. 2대악법은 '집회와 시위운동에 관한 법률'과 '반공 특별법'이다. [자료사진 - 사월혁명회]

그러던 중 1961년 2월 8일 우리는 불평등협정인 한미경제협정을 반대하여 “우리는 미국의 무제한적인 조차지가 아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굴욕적인 불평등 협정을 반대하는 투쟁을 위시하여 외세배격운동을 하는 일방, “이 땅이 뉘 땅인데 미국이 날뛰느냐”, “밥 달라 우는 백성 악법으로 살릴소냐”라는 구호로 그때 마침 정부에서 추진하는 2대악법인 반공법과 데모규제법 제정 반대 투쟁을 감행했다.

이 2대 악법은 민중들의 요구가 대규모 시위로 번져 나가자 민중의 요구를 들어줄 대신 민중을 탄압하는 법률 제정을 획책한 것이었다. 우리는 약 3만명의 군중을 모아 시청에서 출발하여 혜화동 총리공관까지 행진하는 ‘3‧22 2대악법 반대횃불데모’를 감행하기도 했다.

우리는 민족숙원인 민족통일을 민주당 정권이 외면하고 무성의하다고 판단하고 전국 각 대학을 망라하여 통일단체를 구성하여 문화교류, 경제교류를 요구했다. “이북의 전기, 이남의 쌀”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가두행진을 하기도 했고 장면총리는 소련의 모스크바와 미국의 워싱턴을 방문하여 남북통일을 담판하라는 요구도 하였다.


▲ 1961.5.13. 남북학생회담을 지지하는 군중들이 을지로- 종로 거리를 행진했다. 그 직후에 5.16 쿠데타가 일어났다. [자료사진 - 사월혁명회]

우리는 행동으로 나섰다. 1961년 5월 31일 이내에 판문점에서 남북학생대표가 만나서 학생 회담을 개최하자는 제안을 했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라는 구호로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민중들은 환호했고 무엇인가 손에 잡히는 것 같은 희열이 온 강산을 덮었다. 5월 13일 서울운동장에 5만 여명의 대규모 시민이 운집하여 학생회담 성공과 장도를 축원하는 환송식이 거행되었다. 이제 학생회담은 초읽기에 들어갔고 하루가 여삼추로 통일을 기원하는 사람들은 학생회담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일선에 주둔하고 있던 군부에서 격한 반응이 있었다. 그들은 만약 학생들이 일선지역으로 밀고 올라오면 모조리 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사태가 이렇게 진행되자 애국적인 경로회 노인들이 나섰다. “이제까지 젊은 사람들이 혁명을 위해 피를 흘렸으니 이제 늙은이들이 앞장서서 피 흘릴 때가 왔다고 하면서 학생회담에 필요한 경비를 모금하고 쌀과 광목을 수집하는 운동을 추진하여 감동을 주기도 했다.

사태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자 보수 반통일 세력들은 이를 무력화 할 비상대책으로 군부쿠데타를 획책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동원된 것이 박정희 군사쿠데타였다. 5‧16 군부쿠데타가 성공하여 권좌에 오르자 반혁명 군부독재로 통일세력을 억압하고 자유당 아류 잔당과 결탁하여 반민족 군부독재로 일관하여 민중을 억압하였다. 한국판 앙상레짐이었다.


▲ 5.16쿠데타 후 혁명검찰에 의해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사건으로 재판 중인 김승균 회원. 오른쪽은 2차 인혁당 사형수 이수병 선생[자료사진 - 사월혁명회]

4월혁명은 장쾌했으나 5‧16 쿠데타로 커다란 난관에 봉착하여 자유당 정권을 붕괴시키는데 그치고 본질적으로 민중이 요구한 반독재 민주주의, 민족통일은 이루지 못한 채 미완의 혁명으로 남겨졌으며 혁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반혁명 군부쿠데타 세력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혁명은 줄기차게 이어졌다. 반독재 민주화, 민족통일을 위한 투쟁과 생존권 투쟁은 온갖 체포 투옥, 사법살인이 자행되었으나 불굴의 기세로 투쟁을 계속하여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를 제거, 투옥하는 투쟁력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우리의 장래에는 의연히 역사적 과업이 주어져 있고 촛불혁명은 아직껏 진행 중이다. 이 투쟁은 민족의 통일, 외국 군대 주둔 등 외세의 간섭을 완전히 제거하는 날 4월혁명은 완수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4월혁명이 학생들이 주도하는 혁명으로서 준비되지 않은 혁명이어서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나는 이 기회에 현재 200만의 회원을 자랑하는 노동자들이 한국민주노동당을 창당하여 혁명과업을 완수해 주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관련기사]

4월혁명 완성은 완전한 민족자주통일의 날이다

4·19혁명의 날 소묘

4·19 ‘민주혁명’과 중·고등학생들의 역할

강약(强弱)의 단편(斷片)

김승균의 다른기사 보기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코로나가 준 한국형 데카메론

보내기

원철 스님 2020. 03. 30

조회수 2642 추천수 0

1.글을 시작하면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절집이 문을 닫은지도 벌써 한 달을 훌쩍 넘겼다. 예정된 모임·세미나·토론회·행사 등 모든 것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눈앞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머무는 공간마저 오가는 발길이 뚝 끊어지면서 그야말로 절간같은 고요함이 가득한 적막강산으로 바뀌었다. 당연히 누려왔던 일상생활과 늘 만나던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알게 한다.

» '기도가 중단됐다'는 제목으로 전세계 각 종교들의 시설 폐쇄를 보여준 독일의 차이트지. 불교로는 한국의 불국사 사진이 실렸다.

2.이야기 하나

자가격리 시간이 길어지면서 중앙재난안전본부는 말할 것도 없고 각 구청마다 핸드폰을 통해 주의사항 전달과 확진자 발생 상황을 속속 알려주는 횟수가 점점 잦아졌다. 확진판정 보다는 주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고육책인 사생활 동선 공개가 당사자를 더 두렵게 만든다는 의견도 적지않다. 확진자가 될까봐 무서워 집에만 머물렀더니 ‘확찐자(살이 확 찐자)’가 되었다는 농담도 웃픈(웃음+슬픔)현실이다. 또 여기저기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문자들이 더러더러 날아온다. 봄이 와도 봄이 아닌 문자 그대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인 까닭이다. 봄꽃이 아름다운 명소마다 축제를 취소한다. 그럼에도 봄나들이 오는 자연발생적 인파 때문에 급기야 ‘제발 오시지 말라’는 지역주민들의 당부도 뉴스 아닌 뉴스거리가 되었다. 벚꽃으로 유명한 경남 창원시 진해구는 아예 벚꽃명소 자체에 접근할 수 없는 시설을 추가하는 극약처방까지 내렸다. 조지훈 시인은 ‘꽃이 지기 때문에 울고싶다’고 했는데 올봄에는 ‘꽃이 피니 차라리 울고 싶다’로 바꾸어야 할 것 같다.

» 벛꽂치 한창인 경남 진해에 사람이 없이 벚꽃만이 홀로 피어있다.

3.이야기 둘

사회적 거리는 어쩔 수 없이 멀리 할지라도 심리적인 거리는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글과 사진 그리고 그림들이 수시로 올라온다. 그 가운데 기발한 아이디어로 가득한 코로나 퇴치부적도 등장했다. 때로는 의학적 지식보다는 주술이 더 위로가 될 때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여기저기 퍼날랐다.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했던가. 스스로를 가두고서 이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다면 이 시간도 결코 나쁘지는 않겠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밀쳐두었던 책에도 손이 간다. 지인들에게 문자도 친절하고 길게 그리고 자주 보내게 된다.

4.이야기 셋

TV뉴스는 방송사마다 시작도 중간도 끝도 오로지 코로나 이야기 뿐이다. 신문을 뒤적거리다가 국제적 공식명칭인 ‘코비드19’를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명명했다는 기사를 만났다. 명칭변경을 통해 이름 속에 위기체감지수를 더하려는 지혜로움이 알게 모르게 투영된 것이다. 그 와중에 의도하지 않는 곳으로 유탄이 날아가는 일도 생기기 마련이다. ‘코로나’ 라는 이름으로 인하여 애궂은 ‘코로나맥주’가 울상이라고 한다. 차라리 다른나라처럼 ‘코비드’ 라고 불렸으면 한국시장에서 이 정도로 죽을 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온다. 코로나 맥주의 원산지가 멕시코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나름의 소득이라면 소득이라 하겠다. 그래서 이름도 시운을 잘 타고나야 한다.

5.이야기 넷

졸지에 코로나19 매개체로 지목된 ‘천산갑(穿山甲)’도 억울하긴 매한가지다. 활과 칼로 전쟁하던 시절에 갑옷을 만들 때 가장 선호하던 재료였다. 등껍질은 얼마나 단단한지 화살도 뚫지 못하기 때문이다. 명품갑옷 덕분에 무협지에나 그 이름이 등장하던 희귀동물이다. 그런데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느닷없이 ‘코로나 범인’이라는 모함을 뒤집어 씌운 것이다. 코로나 덕분에 아는 사람이나 알던 동물이 졸지에 유명해졌다. 갑옷입은 고슴도치 같이 생긴 사진까지 올라왔다. 식도락가들의 보양식품이래나 뭐래나.

6.이야기 다섯

한동안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로 인하여 전국민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마스크는 이제 생활패션으로 자리잡았다. 얼굴을 가리는 것이 일상화되다보니 상대적으로 눈이 도드라지게 보인다. 여성들의 눈 부위 화장품이 많이 팔리는 때아닌 호경기를 누린다고 한다. 이제 눈매만 보고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멀리서도 알아봐야 한다. 그런 신통력을 갖추어야만 실례와 실수없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복면시대’가 온 것이다.

7.이야기 여섯

절집의 전염병 얘기에는 경허(1849~1912)선사가 빠질 수 없다. 계룡산 동학사에 머물 때 충남 천안지역을 지나가게 되었다. 콜레라(호열자)가 번지면서 곳곳에 시체가 즐비한 모습을 목격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자 혼비백산하여 그 지역에서 도망쳤다.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수자상(壽者相)’이라고 금강경은 말한다. 이런 참담한 체험을 통해 진정한 구도자로 거듭났다. 죽음에 대한 명상을 통해 인생의 유한함을 받아들이는 계기로 승화시켰기 때문이다.

» 선의 중흥조 경허선사

8.마무리를 지으며

자가격리로 인하여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은 ‘코로나19 데카메론’ 이야기가 쌓여간다. 중세시절 페스트(흑사병)가 유행할 때는 격리 말고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 할 수 없이 이탈리아 피렌체 교외에 있는 별장에 모인 10여명의 격리자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심심함을 달래기 위하여 썰을 풀었다. 그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이『데카메론』이다. 전염병의 어려움을 함께하면서 나눈 대화가 훌륭한 문학작품으로 탄생한 것이다. 그 시절 보카치오(1313~1375)처럼 주변에서 듣고 경험한 ‘코로나 데카메론’ 몇 편을 정리하고 나니 코로나 발생지인 중국 우한(武漢)의 봉쇄가 풀릴 예정이라는 외신이 뜬다. 이제 4월이 되면 모든 일상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으면서....

» 중세 페스트를 피해 피렌체 외곽 별장에 모여 데카메론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그린 그림

코로나가 준 한국형 데카메론

보내기

원철 스님 2020. 03. 30

조회수 509 추천수 0

1.글을 시작하면서

» '기도가 중단됐다'는 제목으로 전세계 각 종교들의 시설 폐쇄를 보여준 독일의 차이트지. 불교로는 한국의 불국사 사진이 실렸다.

2.이야기 하나

» 벛꽂치 한창인 경남 진해에 사람이 없이 벚꽃만이 홀로 피어있다.

3.이야기 둘

4.이야기 셋

5.이야기 넷

6.이야기 다섯

7.이야기 여섯

» 선의 중흥조 경허선사

8.마무리를 지으며

» 중세 페스트를 피해 피렌체 외곽 별장에 모여 데카메론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그린 그림

코로나가 끝이 아니다, 쓰레기 대란이 온다

수도권 매립장 4년 후면 포화 상태... 매립장 80% 차지하는 건설·사업장 폐기물 줄여야

20.03.28 13:17l최종 업데이트 20.03.28 13:17l

최병성(cbs5012)


▲ 쓰레기 포화로 매립이 종료된 수도권 제2매립장. 우측 뒤 제3매립장에 쓰레기가 매립 중이다. 그 뒤로 경인운하가 보인다.
ⓒ 최병성	관련사진보기

여기는 우주정거장이 아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곳이다. 그동안 반입된 쓰레기를 산성처럼 쌓아 올렸다.

서울과 경기·인천에 사는 사람들에게 조만간 엄청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수도권 매립지 수명이 2025년으로 이제 겨우 5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2년부터 쓰레기 매립을 시작해 2000년 10월 매립 종료된 제1매립장은 이미 골프장으로 변신했고, 제2매립장은 2018년 10월 매립 종료됐다. 제3매립장이 2018년부터 사용 중인데 앞으로 사용 기간은 2025년 8월까지다.

수도권 매립지 제3매립장은 하루 1만2천t 쓰레기 반입을 예상해 사용 기간을 2025년 8월까지로 잡았다. 그러나 하루 1만3천t 쓰레기들이 반입되면서 2024년 11월이면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64개 시·군·구가 폐기물을 실어 오고 있으며, 1일 반입되는 1만3천t 쓰레기 중 서울시가 42%, 경기도가 39%, 인천시가 19%의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

제2매립장을 사용하던 지난 2015년 6월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4자 합의를 했다. 지금의 수도권 매립지가 아닌 새로운 매립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제3매립장을 2025년까지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합의 이후 4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대체 매립지 조성은 고사하고 매립지 선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와 인천시는 새로운 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 1조 2500억 원의 절반을 국고로 지원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지만 '폐기물 처리는 지자체 소관'이라며 환경부는 거부했다. 이 때문에 4자 협의는 멈춘 상태다.

새로운 매립지 조성에는 7~10년이 필요하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최종 입지 선정까지 1년, 매립지 실시 설계 2년, 공사기간 3~4년 등 최소 7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쓰레기 매립량 폭주로 사용 종료가 앞당겨지는 2024년 11월까지는 지금부터 겨우 5년도 남지 않았다.


▲ CNN이 보도한 경북 의성 쓰레기산. 온갖 종류의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불법 방치·투기 쓰레기산이 전국에 가득하다.
ⓒ 최병성	관련사진보기

수명 연장 위한 고육책 내놓았지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장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반입 폐기물량 줄이기에 나섰다. 그동안 무료이던 연탄재에 2020년 7월부터 다른 생활폐기물 반입 단가와 동일한 1t당 7만 56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20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오는 생활 쓰레기의 양을 지자체별로 제한하는 반입 폐기물 총량제에 합의했다. 2018년 생활폐기물 배출량 기준 10%를 줄이는 것이다. 이를 지키지 못하는 지자체는 일정 기간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를 들여올 수 없다.

지자체별 할당된 반입량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현재 생활폐기물 1t당 반입수수료 7만 56원의 2배인 14만 112원을 2021년에 지불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쓰레기 반입도 5일간 정지되어 지자체마다 쓰레기 수거가 중단되는 '쓰레기 대란'의 고통도 감내해야 한다. 지자체와 시민들에겐 큰 부담이다.

그러나 반입 폐기물 총량제에서 줄여야 하는 생활폐기물은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총 폐기물 중에 겨우 18.9%에 불과하다. 18.9% 중 10%를 감축한다고 수도권 매립지 수명이 연장될 수 있을까?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만이 아니다.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도 포함된다.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반입량을 알면 매립지 수명 연장을 위한 진짜 폐기물 감량 대책을 찾을 수 있다.

생활폐기물을 빼면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총 폐기물량 중 49.78%는 건설폐기물이, 30% 정도는 사업장 폐기물이 차지하고 있다(2018년 기준). 수도권 매립지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반입 폐기물의 49.78%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과 30%에 해당하는 사업장 폐기물의 반입량을 줄이는 것이다.


▲ 폐기물 발생량 추이. 건설폐기물이 약 50%에 이르고 사업장폐기물이 30%에 이른다.
ⓒ 환경관리공단	관련사진보기

발생 쓰레기의 절반은 건설폐기물

폐기물이라 하면 흔히 폐플라스틱과 폐비닐류를 떠올리며 전국 폐기물 발생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은 간과한다. 특히 정부가 지난 2018년 11월 29일 발표한 '불법 폐기물 근절 대책 -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발생예방 및 처리대책'에 따르면,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 중에 폐합성수지(12.3%), 사업장폐기물(4.2%) 오니(2.6%) 기타(1.1%) 순이고, 건설폐기물이 무려 79.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전국의 방치·불법 투기 폐기물 비율
ⓒ 환경부 보도자료 인용 작성	관련사진보기

전국에서 유행처럼 일어나는 재건축과 재개발 탓에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많다. 건설폐기물은 전국 불법 투기 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의 수명을 줄이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오는 폐기물의 49.78%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의 반입량 감축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수도권 매립지의 수명 단축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8년 11월 1일 기준 국내 주택은 1763만 호인데 이 중 아파트가 1083만 호로 국내 전체 주택 중 약 61.4%를 차지한다. 주택의 변화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은 2017년 396만3천 호(23.1%)에서 394만9천 호(22.4%)로 1만4천 호가 감소한 반면, 아파트는 2017년 1038만 호(60.6%)에서 2018년 1083만 호(61.4%)로 45만 호 증가했다. 1년 동안 재개발과 재건축이 많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총 주택 1763만 호 중에서 20년 이상된 주택은 840만 호(47.7%)로 2017년 797만 호(46.5%)에 비해 44만 호 증가했다. 단독주택 395만 호 중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은 290만 호(73.4%)이고, 3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은 무려 195만 호(49.3%)에 이른다. 또 아파트의 경우 1083만 호 중 20년 이상된 아파트는 429만 호(39.6%)이고 30년 이상된 아파트는 78만 호(7.2%)다.


▲ 20~30년 된 노후 건축물이 늘어나면서 재개발·재건축으로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통계청	관련사진보기

재개발·재건축을 요구하는 노후 주택이 급증하는 이유는 노태우 정부의 수도권 200만 호 공급에 따라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에 졸속으로 지어진 주택들이 수명을 다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재건축·재개발로 시멘트 소비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으며,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매립지 포화는 물론 엄청난 쓰레기 대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70년 사용치만 남았을 뿐인데 오늘도 하루살이 아파트가 올라간다

오늘도 쑥쑥 올라간다. 마치 서로 먼저 하늘을 점령하려 경쟁하는 듯 오르고 또 올라간다. 사방을 둘러봐도 보이는 것은 콘크리트 아파트 숲이다.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곳곳에 신도시를 만들어 서울을 수평 확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초록 숲이 사라지고 콘크리트 숲이 대신 채우고 있다.

오랜 시간에 형성된 마을이 사라지고 건설회사 이름이 달린 콘크리트 숲만 가득하다. 건설회사 이름이 달린 똑같은 아파트가 전국 곳곳에 널려 있는 나라가 또 있을까?


▲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부수고 새로 짓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 최병성	관련사진보기

우리가 모르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다. 시멘트와 철근만으로 집을 지을 수 없다. 콘크리트는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을 혼합해 만든다. 시멘트는 접착제 역할을 할 뿐이다. 건축물 특성에 따라 배합 비율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시멘트 1, 모래 4, 자갈 5의 비율로 혼합한다. 콘크리트 건축물은 90%를 차지하는 모래와 자갈이 반드시 필요한데 앞으로 국내에 사용 가능한 모래와 자갈은 70년치밖에 남지 않았다.

건축재료인 모래와 자갈은 국가 경제 성장과 국민 복지 향상에 기반이 되는 건설산업의 기초 재료로서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채취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골재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제5차(2014～2018) 골재수급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따르면, 전국 골재 부존량은 약 263억㎥으로 이 가운데 개발 가능량은 약 172억㎥으로 평가된다. 이 중 1993년에서 2013년까지 20년간 이미 26억㎥의 골재를 사용했다. 국내 건축현장에 1년마다 사용되는 골재량이 약 2억㎥ 가량임을 고려하면, 2014년 이후 개발 가능량은 146억㎥으로 앞으로 약 70년 정도 사용치에 불과하다. 대체 자원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국토의 70%가 산이요, 강이 많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 아파트 건축 재료인 모래와 자갈 재료가 무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강모래는 바닥난 지 이미 오래다. 섬진강은 이미 2004년11월 골재채취가 영구 금지되었다. 한강에 모래가 사라진 지 오래고, 낙동강의 그 많던 모래 역시 4대강사업으로 사라졌다.

서해와 남해에서 퍼올리던 바다모래 채취는 어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바다 어장이 심각하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산림 골재 채취량 역시 무한하지 않다. 그리고 골재 채취로 발생한 산의 환경훼손 복원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형편이다.


▲ 콘크리트용 자갈 채취로 산이 통째로 훼손되었다.
ⓒ 최병성	관련사진보기


▲ 강모래는 바닥이 났고, 바다모래는 어장이 파괴된다 해서 어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 최병성	관련사진보기

아파트가 쑥쑥 올라간다는 것은 대한민국 그 어느 강에서 파낸 모래와 서해와 남해 바다에서 퍼 올린 모래와 전국의 어느 산봉우리를 싹뚝 잘라 파쇄하여 만든 자갈이 도심의 아파트라는 건축물로 자리를 옮겨 온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에너지만이 아니다. 모래와 자갈도 사용 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미래에 이 땅에 살아갈 후손들도 집을 짓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70년 뒤엔 이 나라에 집을 지을 건축 재료가 없다. 그런데 골재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고작 20~30년짜리 아파트만 계속 지어대며 골재원의 부족을 부채질 하고 있다.

겨우 70년 사용치밖에 남지 않은 골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다. 첫째는 수명이 긴 건축물을 지어 자원을 절약하는 것이다. 둘째는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철거한 건설폐기물을 골재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것이다.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는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을 혼합해 굳힌 것에 불과하다. 폐콘크리트를 파쇄 선별해서 시멘트를 분리해 내면 모래와 자갈은 언제든 다시 사용이 가능한 소중한 자원이 된다.


▲ 철거된 아파트 콘크리트가 굵은 골재와 모래로 다시 거듭나고 있다.
ⓒ 최병성	관련사진보기

재개발·재건축을 남발하며 골재 부족을 부채질하는 우리에게 건설폐기물 재활용은 미래를 생각하는 중요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부족한 골재 자원을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골재 채취로 인한 환경파괴를 예방하며, 폐기물 매립장의 수명을 연장하기 때문이다.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기 전에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오탈자 신고

태그:#수도권매립지, #아파트, #쓰레기, #건설폐기물

2년에 1명씩 직원이 스스로 세상을 떠난 사업장

[해설] '선진 경마'가 무너뜨린 부산경남경마공원 기수, 마필관리사의 삶

최용락 기자 | 기사입력 2020.03.28. 10:07:51

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32711213183937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직장 동료가 2년에 1명씩 일터의 부당함에 알리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는다면 어떤 기분일까. 가정이 아니다.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이명화, 박진희, 박용성, 박경근, 이현준, 조성곤, 문중원. 350여 명의 기수와 마필관리사가 일하는 부경경마공원에서 지난 14년 간 해당 직종에서만 7명이 세상을 떠났다. 그들의 유서 중 일부다.

"체중을 더 줄여야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훈련해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질책뿐. 이제는 고통도 없고 편히 숨 쉴 곳에 가고 싶다."(이명화)

"경마장은 내 기준으로는 사람이 지낼 곳이 못 된다. 부산경마장 기수들이 최고 힘들고 불쌍해, 도대체 부산에서 몇 번의 자살 시도냐."(박진희)

"제 생활은 전혀 없고 어디 교도소에서 사역하는 기분입니다. 지금도 한 달 벌어 한 달 생활합니다. 이제는 그런 쳇바퀴에서 벗어나려 합니다."(박용석)

"X같은 마사회"(박경근)

"내가 좀 아는 마사회 직원들은 대놓고 나한테 말한다. 마방 빨리 받으려면 높으신 양반들과 밥도 좀 먹고 하라고."(문중원)

그들 중 마지막인 문중원 기수의 죽음을 둘러싸고 100일여 간 이어진 싸움은 일단락됐다. 마사회는 지난 11일 문중원시민대책위, 열사대책위와 기수 처우 개선 등 합의서에 공증했다. 지난 18일에는 마사회장 명의로 "고 문중원 기수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로 시작하는 입장문을 냈다.

지난 2018년 박경근, 이현준 두 마필관리사의 죽음을 계기로 마필관리사들이 한 걸음을 디뎠다면, 이번에는 기수들이 다시 한 걸음을 내딛은 셈이다. 그러나 더 이상 기수와 마필관리사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누군가의 죽음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러자면 기수와 마필관리사들이 처한 상황을 정리하고 남은 과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가지 기억해 둘 것이 있다. 서울과 제주에도 경마공원이 있다. 그간 세상을 떠난 7명의 기수와 마필관리사는 모두 부경경마공원 소속이다.

▲ 다시는 문중원 기수의 죽음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프레시안(최형락)

'선진 경마' 명분 하에 경쟁 강화, 책임 약화

부경경마공원에서 일어난 일의 배경을 한 마디로 함축하는 키워드는 '선진 경마'다. 부경경마공원은 전국에 있는 세 곳의 경마장 중 '선진 경마'가 가장 잘 시행된 곳으로 꼽힌다. '선진 경마'를 다시 한 마디로 설명하면 '무한경쟁'이다.

지난 1월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가 발표한 '왜 부경경마공원에서 계속 사람이 죽는가?'라는 글에는 부경경마공원의 '선진 경마'가 만들어낸 기수와 마필관리사의 임금체계를 간명하게 요약했다.

"부가순위상금도 없애고 순전히 순위상금으로 임금이 주어지는 방식을 택했다. 게다가 비경쟁성 상금을 줄이고 경쟁성 상금을 확대했다."

부가순위상금은 순위 상금의 일부를 분할해 기본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서울경마공원은 이를 통해 기수와 마필관리사의 최소 수입을 월 300만 원에 맞춘다.

부경경마공원은 2004년 처음 개장할 때부터 서울경마공원과는 달리 전면적인 '선진 경마'를 시행했다. 급여는 순위 상금과 경쟁성 상금 위주로 책정됐다. 성적이 좋은 기수는 억대 연봉을 받고 성적이 떨어지는 기수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일이 일어났다. 고광용 부경경마공원지부장은 "기수든 마필관리사든 35살이 넘어가면 내일이 두려워지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기수의 수입을 결정하는 성적도 꼭 능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 마주는 시민대책위 진상조사팀에 아래와 같이 말했다.

"조교사는 '누가 타더라도 우승하는 말'을 특정 기수에게 태울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수에게 갑이 된다."

조교사는 경마 경기의 감독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기수와 마필관리사는 조교사가 사장격인 마방에서 조교사의 노무관리를 받으며 일한다. 문 기수는 유서에서 조교사의 부정 경마 지시 때문에 힘들었다고 말했다

서울경마공원도 노무관리체계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 서울 기수와 마필관리사는 조교사협회에 고용되어 있다. 부경 기수와 마필관리사는 조교사 개인에게 고용되어 있었다.

그나마 2018년 박경근, 이현준 두 마필관리사의 죽음과 이에 따른 싸움 이후 부경 마필관리사는 조교사협회가 고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안현규 부경경마공원지부 부지부장은 마필관리사의 조교사협회 고용 이후 상황에 대해 "그나마 예전에 비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부경 기수는 여전히 조교사 개인에게 고용된다. 서울 기수와 마필관리사, 부산 마필관리사는 특정 조교사에게 찍혀도 협회를 통해 다른 마방에 고용될 길이 있다. 부경 기수에게 같은 일이 일어나면 돌아갈 길이 없다.

여기에 기수와 마필관리사는 개인 사업자라는 점이 더해진다. 이 역시 '선진 경마'의 일환이었다. 마사회는 1993년 개인 마주제 전환과 함께 직접고용 했던 기수와 마필관리사를 개인 사업자로 전환했다. 여기에도 경쟁을 강화한다는 논리가 주효했다.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 뭉쳐 사장과의 갑을관계를 완화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개인 사업자'에게 뭉쳐서 사장에게 대항할 법적 수단은 없다. 기수와 마필관리사에 대한 마사회의 사용자 책임이 사라진 것은 물론이다.

기수와 마필관리사의 임금체계를 상금 위주로 짜 경쟁을 붙이고 고용구조를 개인 사업자, 개인 대 개인의 계약으로 잘게 쪼개 책임 소재마저 없앤 뒤에도 마사회는 품위 유지 조항, 기수 면허 갱신권. 마방 배정 심사권 등을 손에 쥐고 그 위에 군림했다. 이 구조에서 가장 취약한 곳에 놓인 기수와 마필관리사들의 삶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무너졌다.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비로 해외연수까지 다녀오며 열심히 조교사를 준비한 문 기수의 꿈은 '고위 간부와 친한 아무개가 내정되어있다'는 소문대로 결정되는 마방 배정 앞에 가로막혔다.

임금, 재해, 마방 배정, 부정 지시 등 개선 단초 마련한 합의

마사회와 양 대책위가 작성한 합의는 부경 기수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부분은 명쾌하지는 않다. 책임자 처벌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합의서의 제2조 1항은 "고 문중원 기수 사망사고 책임자가 밝혀질 경우, 형사 책임과 별도로 마사회 인사위원회에 면직 등 중징계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문 기수가 유서에서 '마방 배정이 늘 마사회 모 고위간부의 뜻에 따라 소문대로 결정됐다'고 적었고 실제 취재과정에서도 수많은 기수와 마필관리사가 '소문대로 결정되는 마방 배정'을 증언했지만 해당 간부의 처벌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밝혀질 경우"라는 단서가 붙었다. 별도 조사위원회 구성은 없다.

하지만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꽤 많은 단초가 담겼다. 문 기수의 부인 오은주 씨는 늘 "또다른 죽음을 막기 위해 싸운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이 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끝에 얻은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우선 '기수의 월평균 소득이 세전 3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부경 기수 상금 중 일부에 서울의 부가 순위상금 공제율 적용' 등이 눈에 띈다. 단, 단서조항과 함께 몇 가지 과제가 남았다.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 되도록 지원받으려면 경주 기승횟수가 월 8회를 충족해야 한다. 2019년 출전 기록을 보면 부경 기수 34명 중 5명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서울 부가 순위상금 공제율 적용의 전제는 기수 전원의 동의다. 이를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조합 등을 통해 부경 기수 전원의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이후 두달째 부경 기수의 노동조합 설립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 시민대책위 자료상 일반 사업장의 135배에 달하는 높은 재해율을 보이는 기수의 건강관리와 관련해 재해위로기금 증액,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처방사 지원 △ 조교사의 부당지시 금지 △ 외부심사위원 확대 등 마방 배정 심사 투명성 확보 △ 평균 기승횟수 10% 미만 기승 기수의 면허 갱신 불허 조항 삭제 등이 담겨있다.

아직 갈 길이 남았지만, 임금, 부정 경마 지시, 불공정한 마방 배정, 높은 재해율 등 기수들이 겪고 있는 문제 전반을 개선할 실마리를 담은 합의서인 셈이다.

"정말로 합의가 지켜지는지 6개월 뒤에 한번 찾아와주세요"

합의가 지켜질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다. 2018년 두 마필관리사의 죽음 이후 이어진 싸움을 통해 마필관리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부경경마공원지부 관계자들은 "그 중 지켜지고 있는 것은 조교사협회를 통한 마필관리사 고용 정도"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마필관리사의 기본급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이다.

이런 탓에 고 지부장은 취재 중 모든 기자에게 건네는 말이라며 이같이 이야기했다.

"싸움이 끝나고 나면 정말로 합의 사항이 지켜지고 있는지, 기수와 마필관리사들의 삶이 좀 나아졌는지 6개월 뒤에 한번 찾아와주세요."

부경 기수와 마필관리사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작은 균열이 났지만 연 8조 원여의 매출을 올리는 거대 공기업 마사회가 그들 위에 군림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스스로의 힘으로 노동조건을 바꾸겠다고 결심한 부경 기수들의 노동조합 설립필증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부경 기수와 마필관리사의 삶을 둘러싼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용락 기자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최근글보기

출처: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32711213183937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진실지키는 사람들

전체 페이지뷰

2020년 3월 31일 화요일

4월혁명 그때는 이랬었지

[관련기사]

2020년 3월 30일 월요일

코로나가 준 한국형 데카메론

2020년 3월 29일 일요일

코로나가 준 한국형 데카메론

2020년 3월 28일 토요일

코로나가 끝이 아니다, 쓰레기 대란이 온다

2년에 1명씩 직원이 스스로 세상을 떠난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