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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5일 화요일

文 대통령 참석 회의에 확진자 접촉자 참석..대구시장은 몰랐나?

신천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권영진 대구시장
임병도 | 2020-02-26 09:19:25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던 인물이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2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이승호 대구시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 중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비서가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날 회의에 이 경제부시장의 비서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업무 특성상 이 경제부시장과의 밀접 접촉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승호 경제부시장은 동대구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대구지역 소상공인 간담회’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청와대는 참석자에게 “2/25(화) 대구 일정팀은 대구부시장 비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부시장과 접촉 및 동일 공간 경유자로 분류하여 오늘부터 7일간(3월 2일까지) 자가격리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책회의 참석자들이 모두 동일 공간 경유자로 자가 격리를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이승호 대구시경제부시장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확진자 접촉자 참석, 대구시장은 몰랐을까?
▲25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유튜브 영상 화면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에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던 이승호 경제부시장이 참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호처와 대구시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경호실과 대구시의 책임 공방을 떠나 대구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코로나19 검사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만약 비서가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밀접 접촉자인 경제부시장을 대책회의에 참석시켰다면 이 또한 책임을 물어야 할 부분입니다.
대구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확진 판정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이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시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신천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권영진 대구시장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서구 보건소 감염예방 의학팀장이 신천지 교인으로 밝혀지면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브리핑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4일 권영진 대구시장은 보건소 감염예방 의학팀장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인 25일 “20일 신천지 교회에서 보내온 2차 명단에 포함돼 있어 자가격리를 권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권 시장은 하루 만에 자신의 말을 뒤집은 셈입니다.
25일 대구MBC는 유튜브 채널에 메르스 사태 당시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과 지금을 비교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2015년 권영진 대구시장은 “공직자가 삼성병원 응급실을 다녀오고 자진신고 안 한 얘기를 듣고 참담하고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대구MBC뉴스는 권 시장이 대구 신천지를 통해 지역 사회가 마비되는 등 심각한 사태임에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신천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988 

몽골이 낭만적? 이래도 사랑할 수 있을까

20.02.26 10:09l최종 업데이트 20.02.26 10:09l


지난 1월 9일부터 20일까지 순록을 기르는 몽골 차탕족 마을과 볼나이 온천을 방문한 후기입니다.[기자말]

 영하 40도 가까운 날씨에 길을 잃어 헤매다 따뜻한 유목민 통나무 집에서 1박을 하고 볼나이온천까지 구경하고 온 일행이 기념촬영했다. 운전사들은 밤에 차가 얼지 않도록 30분마다 시동을 걸었다 끄기를 반복했다.
▲  영하 40도 가까운 날씨에 길을 잃어 헤매다 따뜻한 유목민 통나무 집에서 1박을 하고 볼나이온천까지 구경하고 온 일행이 기념촬영했다. 운전사들은 밤에 차가 얼지 않도록 30분마다 시동을 걸었다 끄기를 반복했다.
ⓒ 오문수
     
몽골여행이 주는 매력은 끝없는 대초원에서 풀 뜯는 가축과 말 탄 유목민들의 모습이다. 어떤 이는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거니는 모습에 매료되었다고 한다. 반면에 몽골을 구석구석 돌아본 여행자는 숨어 있는 비경을 보고 감탄하기도 한다.

위에 예로 든 여행자들은 몽골 외양의 매력에 빠진 경우다. 하지만 몽골 외양에 반한 사람이 몽골 속살을 들여다 보았을까? 몽골 대초원 풀숲에 떨어진 수많은 가축 배설물과 악착같이 달라붙는 해충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 아마도 배설물 널린 몽골 초원에 텐트를 치고 모기와 싸워본 사람은 위 판단에 대해 유보할지도 모른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첫눈에 반한 대부분은 외양에 비친 모습에 반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거품이 빠지고 상대방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았을 때야 진정한 사랑이랄 수 있다.

홉스골 호수의 남쪽 관문 '하트갈'

몽골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를 들라면 러시아 국경과 가까운 몽골 북부지방에 자리한 홉스골 호수를 들 수 있다. 이곳은 다른 몽골지역에 비해 시베리아와 비슷해 겨울이 춥고 길며 여름에는 들꽃이 만발하는 아름다운 곳이다.
  
 저 멀리 눈덮힌 산맥 아래 홉스글 호수가 얼어있고 볼나이 온천으로 가는 길옆 유목민 울타리는 비어 있었다. 유목민들은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 되면 가축을 데리고  조금 더 따뜻한 곳으로 이동한다.
▲  저 멀리 눈덮힌 산맥 아래 홉스글 호수가 얼어있고 볼나이 온천으로 가는 길옆 유목민 울타리는 비어 있었다. 유목민들은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 되면 가축을 데리고 조금 더 따뜻한 곳으로 이동한다.
ⓒ 오문수
   
 볼나이 온천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도중에 본 홉스골 호수 모습. 1m 이상 꽁꽁 얼어 붙은 호수에 유람선이 발이 묶여 있었고 오토바이를 타고 고기잡으러 온 낚시객이 얼음에 구멍을 뚫은 후 고기가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  볼나이 온천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도중에 본 홉스골 호수 모습. 1m 이상 꽁꽁 얼어 붙은 호수에 유람선이 발이 묶여 있었고 오토바이를 타고 고기잡으러 온 낚시객이 얼음에 구멍을 뚫은 후 고기가 잡히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 오문수
 
여름에는 승마, 하이킹, 산악자전거뿐만 아니라 찬란한 홉스골 호숫가를 따라 카약과 보트를 타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러시아와 몽골간 적대적인 국경지대에는 순록을 기르며 전통 생활양식을 보존하며 살아가는 차탕족의 고향이기도 하다. 차탕족은 공산체제에서 수십년간 억압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샤머니즘을 고수하고 있다.

홉스골 호수의 남쪽 관문에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하트갈(Khatgal)이 있다.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하트갈 시내는 형형색색의 지붕과 비포장 골목길, 통나무집과 게르들이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몽골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인 홉스골은 최대수심이 262m나 되며 세계에서 14번째로 큰 담수원으로 세계 담수의 1~2%인 380조 7천억 리터를 담고 있다. 여름에는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러 척의 유람선을 운항한다.

홉스골을 여행하려면 6~8월이 최적기이다. 4~5월에는 꽃과 새들이 절정을 맞는 시기지만 6월초까지 매우 추워서 땅 위의 눈은 여전히 녹지 않아 호수에는 얼음이 얼어있다. 9~10월에는 단풍이 들기 시작하며 11월부터 3월까지는 혹독한 겨울 날씨다.

겨울에는 두께 120㎝의 얼음이 얼어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다. 일행이 차를 타고 홉스골 호수를 지나갈 때 보니 곳곳에 자동차를 타고 고기 잡으러 온 낚시객들이 얼음에 구멍을 뚫어놓고 고기가 잡히길 기다리고 있었다.

진퇴양난인 상황에서 만난 몽골 유목민가족

차탕족 마을 방문을 마친 다음 일정은 홉스골 호수를 건너 '찬드망은드르(Chandmani-Öndör)' 시내에서 북서쪽으로 약 60㎞ 떨어진 곳에 위치한 '볼나이 온천'(Buulnai hot springs)이다. 구소련 시대의 휴양지인 온천에는 수온이 48도에 달하는 온천들 주변에 통나무 집이 있다.

스마트폰 지도에 볼나이 온천이 있는 GPS 자료를 입력해 놓고 호수를 건너 무릎까지 쌓인 눈길을 따라 차가 달린다. 얼마나 추운지 유목민은커녕 동물들도 보이지 않는다. 간간이 보이는 유목민 집도 비었다. 몽골 운전수 저리거가 몽골 유목민 집에 대해 설명했다.

"겨울에는 날씨가 너무 추워 가축들을 데리고 조금이라도 덜 추운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집은 유목민들이 여름에 가축을 키우는 곳입니다."

희미하게 난 바퀴 자국을 따라가다 갈림길을 만나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저 멀리서 자동차 한 대가 온다. 유목민이 알려준 방향으로 갔지만 타이가 숲속으로 들어갈 뿐 집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날은 어두워지고 기온은 영하 40도 가까운 날씨다.
  
 볼나이 온천으로 가는 길은 차 한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임도였다. 생각해보니 우리가 길을 잘못들었다. 만약 일행을 잠재워 준 유목민이 아니었더라면? 끔찍했지만 곤궁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유목민들의 따뜻한 인심을 만날 수 있었다.
▲  볼나이 온천으로 가는 길은 차 한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임도였다. 생각해보니 우리가 길을 잘못들었다. 만약 일행을 잠재워 준 유목민이 아니었더라면? 끔찍했지만 곤궁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유목민들의 따뜻한 인심을 만날 수 있었다.
ⓒ 오문수
   
 이웃도 없는 유목민 어린이의 친구는 동물들이다. 염소를 쓰다듬어주는 어린이 모습
▲  이웃도 없는 유목민 어린이의 친구는 동물들이다. 염소를 쓰다듬어주는 어린이 모습
ⓒ 오문수

하트갈에서 몇 시간을 달려 왔는데 되돌아갈 수도 없다. 방법은 조금 더 가 공터에서 텐트를 치든지 운 좋으면 유목민이 사는 집을 만나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다행히 일행은 커다란 겨울용 텐트를 준비했다. 텐트 안에는 나무를 땔 수 있는 난로가 있고 소형텐트와 에어매트도 있다. 얼어 죽지 않으려면 이중 텐트 속에서 겨울용 침낭에 들어가 잠을 청하고 난로에 불을 피우는 수밖에 없다.

군복무 시절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운 강원도 사창리에서 일명 '빼치카'(보일러 대용) 당번병을 했던 필자는 일행이 얼어 죽지 않도록 할 자신은 있었지만 영하 40도 날씨라는 중압감이 나를 엄습했다. 일행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돌아갈까? 아니면 텐트를 칠까? 망설일 때 푸르공을 운전하던 바인졸이 결단을 내렸다.

"고우(Go)!"

맞다! 사람이 난관에 처했을 때 망설이면 안 된다. 눈속에 난 희미한 자동차 바퀴 자국을 따라 한참을 가니 넓은 공터가 나오고 저멀리 어둠 속에서 불빛이 새어 나온다. 인가가 있다는 의미다. 일행은 반가움에 "와!" 하는 탄성을 질렀다.
  
 두꺼운 통나무 사이사이에는 가축의 똥을 발라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했다. 유목민들의 지혜다.
▲  두꺼운 통나무 사이사이에는 가축의 똥을 발라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했다. 유목민들의 지혜다.
ⓒ 오문수
     
 영하 40도에서 길을 잃어 헤매다 유목민 통나무 집에서 곤히 잠든 일행들.필자는 불당번이라 깨어 있었다
▲  영하 40도에서 길을 잃어 헤매다 유목민 통나무 집에서 곤히 잠든 일행들.필자는 불당번이라 깨어 있었다
ⓒ 오문수
 
통나무집과 게르가 보이는 유목민 집 가까이 다가가 경적을 울리니 게르문을 열고 아주머니가 나온다. 홉스골 출신 몽골운전사 '저거'가 가서 사정을 설명하자 아주머니가 통나무집에서 자라고 하며 앞장선다.

6평쯤 되어 보이는 통나무집에는 나무판자로 만든 간이침대 세 개가 있고 중앙에 난로가 있다. 아주머니와 대화를 마친 '저거'의 설명에 의하면 남편과 시어머니는 오전에 하트갈에 나갔고 아이들과 여동생만 게르에 있단다.

생각해 보았다. 내가 만약 아주머니라면 깜깜한 밤에 이웃도 없는 게르에 낯선 남자 5명과 여자 2명이 찾아왔는데 집을 빌려줄 수 있을까? 아주머니의 선의가 정말 고마웠다. 다행히 집에는 전화가 있었고 몽골운전사 '저거'가 남편과 통화가 되어 양해를 구한 것 같았다.

우리가 저녁을 못 먹은 줄 안 아주머니와 여동생은 저녁밥을 해주고 난로에 넣을 장작들을 썰매에 가득 싣고 왔다. 일행은 아주머니의 배려에 깊이 감동했다.
  
 영하 40도 가까이 내려가는 온도에 식수는 어떻게 해결할까 궁금했다. 해답은 통나무집 뒤에 쌓아놓은 얼음덩어리를 녹여 식수로 사용하고 있었다.
▲  영하 40도 가까이 내려가는 온도에 식수는 어떻게 해결할까 궁금했다. 해답은 통나무집 뒤에 쌓아놓은 얼음덩어리를 녹여 식수로 사용하고 있었다.
ⓒ 오문수
   
 통나무 집으로 들어가려면 광을 거쳐 또 다른 문을 열어야 비로소 방에 들어갈 수 있었다. 단열을 위한 유목민들의 지혜로 추정된다. 광에는 육포를 만들기 위해 소고기를 널어 놓고 있었다. 영하 40도 가까운 추운 곳이라 가능하지 한국날씨 같으면 금방 부패해 버린다.
▲  통나무 집으로 들어가려면 광을 거쳐 또 다른 문을 열어야 비로소 방에 들어갈 수 있었다. 단열을 위한 유목민들의 지혜로 추정된다. 광에는 육포를 만들기 위해 소고기를 널어 놓고 있었다. 영하 40도 가까운 추운 곳이라 가능하지 한국날씨 같으면 금방 부패해 버린다.
ⓒ 오문수

다음날 새벽이다. 일행이 곤히 잠든 통나무집에 여동생이 찾아와 아침을 해주고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볼나이 온천'을 안내해 주겠다고 한다. 유목민 집에서 볼나이 온천은 상당히 먼 거리였다.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임도를 한참 헤치며 온천에 도착해서야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걸 알았다. 하트갈에서 온천으로 가는 길은 따로 있었다. 만약에 길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길을 밤에 찾아 나섰더라면 큰일날 뻔했다.
    
 홉스골 호수 인근 '찬드망은드르'에서 60킬로미터 쯤 떨어진 깊은 산속에 있는 볼나이 온천 모습. 얼마나 추운지 관광객은 커녕 관리인도 없었다.
▲  홉스골 호수 인근 "찬드망은드르"에서 60킬로미터 쯤 떨어진 깊은 산속에 있는 볼나이 온천 모습. 얼마나 추운지 관광객은 커녕 관리인도 없었다.
ⓒ 오문수
     
 볼나이 온천 위치를 알려준 유목민 여동생이 조카와 함께 온천수가 콸콸 쏟아지는 통나무 집 앞에서 기념촬영했다.
▲  볼나이 온천 위치를 알려준 유목민 여동생이 조카와 함께 온천수가 콸콸 쏟아지는 통나무 집 앞에서 기념촬영했다.
ⓒ 오문수

볼나이 온천에 가니 온천에서 뿜어져 나온 수증기와 눈에 통나무집들이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모습으로 하얀 눈을 뒤집어쓰고 있다. 날씨가 엄청 추운가 보다. 관광객은 물론 관리인도 없다. 동행한 신익재씨와 몽골운전사이자 가이드인 저리거가 온천에 들어가 공짜 온천욕을 했다.

온천을 구경하고 돌아와 아주머니한테 사례를 한 일행이 돌아오는 길에는 자작나무 숲이 있었다. 자작나무가 죽어 썩은 자작나무에는 하얀 눈을 뒤집어쓴 말굽버섯이 달려 있었다.
 
 관광객은 커녕 관리인도 철수해버린 볼나이온천에서 공짜 온천욕을 한 일행. "물이 너무 따뜻하고 좋다"며 들어오란다.
▲  관광객은 커녕 관리인도 철수해버린 볼나이온천에서 공짜 온천욕을 한 일행. "물이 너무 따뜻하고 좋다"며 들어오란다.
ⓒ 오문수
       
 볼나이 온천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 옆 자작나무 숲에는 말굽버섯이 달려있었다. "오메! 심봤다!"를 외치는 강명자씨 모습
▲  볼나이 온천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 옆 자작나무 숲에는 말굽버섯이 달려있었다. "오메! 심봤다!"를 외치는 강명자씨 모습
ⓒ 오문수

하트갈을 거쳐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로 돌아오는 도중에 일행은 행복감에 빠졌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48도 온천수보다 훨씬 더 따뜻한 몽골 인심을 보았기 때문이다.

국민 생선 명태와 러시아의 갑질?

[러시아 바로 보기] ⑤


올해는 한-러시아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90년 9월 한국과 소련의 수교는 북방외교의 대단한 성과로 칭송받았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러시아에 대한 한국인의 시선은 경시, 또는 무관심으로 바뀌었고, 이는 양국 간의 상호 이해 및 협력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리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될 유라시아의 군사정치 대국이다. 북핵 문제 해결,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러시아와의 협력은 긴요하다. 러시아에 대한 한국인의 경시는 러시아 및 한-러 관계의 실상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이에 <프레시안>은 32년의 외교관 생활 중 11년을 러시아에서 활동한 러시아 전문가 박병환 유라시아전략연구소장의 '러시아 바로보기'를 통해 러시아의 실상과 한-러 관계의 진실을 파헤쳐본다. 

박병환 소장은 1985년부터 2016년까지 외교관으로 활동했으며 우즈베키스탄 공사, 이르쿠츠크 총영사, 러시아 공사 등을 역임했다. 영국 옥스퍼드대 외교관 연수과정(1987~89년)과 러시아 외교부 산하 외교아카데미(2005-07년)에서 수학했고, 외교관 퇴임 후 상명대 글로벌지역학부 초빙교수를 거쳐 올해부터 유라시아전략연구소에서 러시아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2009년 <시베리아 개발은 한민족의 손으로>(공저, 국학자료원)를 펴냈고 곧 러시아에 관한 신간을 펴낼 예정이다. 다음은 '러시아 바로보기' 연재 순서.(편집자)

① 대러시아 경협차관은 과연 우리가 떼인 돈인가? 
②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였나? 
③ 스킨헤드가 준동하는 나라? 
④ 나로호 발사, 왜 러시아와 협력했나? 
⑤ 국민 생선 명태와 러시아의 갑질? 
⑥ 러시아는 외국인 투자의 무덤인가? 
⑦ 러시아와 소련, 뭐가 다른가? 
⑧ 푸틴은 독재자인가? 
⑨ 러시아는 중국과 동맹관계인가? 
⑩ 한국 언론의 러시아에 대한 오해와 곡해 

국민 생선 명태와 러시아의 갑질? 

명태는 한국인 모두가 좋아하는 국민생선이다. 가공 방법에 따라 완전 건조한 북어, 내장을 빼고 반건조한 코다리, 북어의 일종인 황태 등 달리 부른다. 특히 명태가 추운 겨울날 바닷바람을 쐬고, 얼고 녹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서서히 건조되면 부드럽고 맛있는 황태가 되는데 황태국은 한국 사람들이 술 마신 다음 날 숙취 해소용으로 즐겨 찾는 음식이다. 알과 창자도 젓갈로 만들어 먹는다. 북어와 명태전은 제사상에 빠져서는 안 될 품목이다. 심지어 우리나라에는‘명태’라는 제목의 유명한 가곡도 있다. 그런데 명태가 매년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이슈가 된다.  

명태는 냉수어종이다. 수온에 따라 하절기에는 북위 50도 이북인 오호츠크해 부근까지 이동했다가 동절기에는 37도 선까지 내려오기도 하였다. 1980년대까지 명태는 국내 수요의 상당 부분을 충족할 만큼 잡혔다. 동해가 무공해 청정해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에 의한 조류의 변화로 남하선이 북상하였고, 치어의 남획으로 인한 개체 수의 감소, 폐어망 등 해양오염에 따른 서식 환경 변화 등에 의해 어획량이 줄어들었고 결국 동해 어장에서는 고갈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산 업체들은 본격적으로 해외 어장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현재 명태의 수급 상황을 보면 국내에서 소비되는 명태의 거의 100%가 러시아에서 들여온 것이다. 그중에서 90%를 차지하는 것이 민간 쿼터를 받은 러시아 기업과 우리 기업이 합작 형태로 조업하여 현지에서 수출 절차를 밟아 한국으로 들여오는 것이다. 형식적 통계상으로 10% 정도는 국내 생산으로 분류되는 데 내용을 보면 우리 수산업체들이 러시아 정부로부터 쿼터를 받아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여 들여오는 것이다. 그러면 국민 생선 명태 확보가 어떻게 해서 전적으로 러시아에 의존하게 되었는가?  

물론 명태는 러시아 오호츠크 수역에서만 서식하는 것은 아니고 세계 3대 어장의 하나인 북서태평양 전체에 분포하고 있다. 실제로 1977년부터 한국 어선들은 미국의 알래스카 인근 수역에서 조업해 왔다. 그런데 1980년 미국이 앞서 일방적으로 선포한 어업 보존 수역에서 모든 외국 어선 조업의 단계적 금지를 규정한 법률을 공포함으로써 한국 어선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이에 쿼터와 공동어로사업으로 대책을 강구하였는데 1988년 미국이 자원 보호와 자국 어민 보호를 위하여 대외 쿼터와 공동어로사업을 전면 폐지하여 어획의 길이 막혀 버렸다. 미국의 조치는 연안국 권리를 강화한 <유엔해양법협약>이 1994년에 발효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시로서는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 한국 어선들은 어쩔 수 없이 베링 공해 어장으로 조업 장소를 옮겼는데 이곳에서는 한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 어선단이 경쟁적으로 조업한 결과 명태 자원이 급감하여 연안국과 조업국들은 1993년 조업 잠정 중지에 합의하였으며, 조업 중지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1990년 러시아와의 수교 과정에서부터 최우선적으로 협력을 추진한 분야가 수산이고 가장 먼저 체결한 협정이 어업협정이었다. 한국 정부는 안정적인 명태 공급을 위해서 서둘러 러시아와의 교섭을 시작했고 러시아가 이에 화답해 1991년 어업협정이 체결되어 한국 어선들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게 되었다. 러시아는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매년 연간 총 어획 허용량을 설정하고 우선적으로 자국인에게 할당한 다음 나머지를 외국 어선에 배정한다. 

명태의 할당량은 2014년까지 4만 톤 가량이었으나, 2015년부터 2만 톤 수준으로 떨어져 어민들과 수산물 가공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그리고 러시아 정부가 2001년부터 자국 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경쟁 입찰을 실시하여 우리 수산 업체들은 쿼터 확보를 위해 러시아 회사와의 합작을 추진해왔다. 2018년 기준 한국 어선이 러시아 수역에서 직접 조업한 양은 2만4000톤이고 합작 어선의 실적은 17만6000톤으로 합작 조업 어획량이 훨씬 많다.

러시아가 2015년에 한국에 대해 정부 쿼터를 줄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도 있었다.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업체들의 대게(king crab) 밀수출을 단속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수출세 납부 등 수출절차를 밟지 않고 대게를 밀수출하려는 러시아 어선이 한국 항구에 입항하는 경우 통관을 보류하고 러시아 측에 통보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러시아 측의 요청에 대한 대응에 있어 우리 수입 업체의 이익과 국내 가격의 상승 등을 의식하였던 것 같다. 결국 이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한국측은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2010년대 중반 러시아 정부가 수산업을 외국기업의 진출을 규제하는 전략산업에 포함시켜 합작 추진에도 상당한 애로가 있다. 또한 러시아 측은 오래전부터 한국 측에 대해 정부 쿼터를 늘려 주는 조건으로 수산물 가공 및 유통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구해 왔으나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 

국내에서는 러시아가 어족자원을 가지고 한국에 대해 고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미국에 관대하고 러시아에 비판적인 한국 언론이 명태 관련 보도에서도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연안국이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 매년 총 어획 허용량을 정하고 쿼터 분배에 있어서 자국 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를 외국 정부에 나눠주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러시아의 조치와 미국의 조치를 비교하면 미국이 취한 조치는 훨씬 더 일방적인 것이었다.  

매년 어업 협상의 이슈는 어획 할당량, 입어료와 조업 조건이다. 지난주에 있었던 제29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2020년도 명태 어획 할당량은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2만8800톤을 확보하였고 입어료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타결되었으며 조업 조건도 완화되었다. 이로써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업계의 부담을 상당히 덜게 됐다.

그런데 한국 측이 러시아 측과 협상할 때마다 ‘을’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은 러시아가 우리에게 부당하게 강요한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동해에서 명태가 잡히지 않고 러시아 수역 말고는 조업할 수 있는 어장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입어료 수입은 그리 의미 있는 금액은 아니다. 최근 정부의 각별한 노력으로 명태 양식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명태는 연어와 같은 회귀성이 없어서 치어 방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효과가 다소 있더라도 양식에 소요되는 비용 문제도 있다. 문제라면 한국인들이 명태를 매우 즐긴다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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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 방위비 분담금 이견 못 좁혀

정경두, “예년보다 더 높일 것”..에스퍼, “더 기여하라”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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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5  16: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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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 이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이견을 보였다. [캡처-미 국방부TV]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만났지만, 진척이 없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은 예년보다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생각 중이라지만, 미국은 더 기여하라고 맞섰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가졌다.
회담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경두 장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며 “한.미가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직.간접 지원을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기여해 오고 있다”면서 올해 국방예산으로 약 430억 달러를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동맹의 연합방위태세 수준을 격상시키”는 데 충분한 국방비라는 것.
하지만 에스퍼 장관은 “한국은 자국의 안보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맞섰다.
“방위비용이 미국 납세자들에게 불균형적으로 부담되어서는 안되”며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방법에서 방위비분담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 대국이자 한반도 평화정착의 대등한 파트너로서 한국은 국방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것.
그리고 NATO를 언급하며, “(방위비) 분담 증가는 동맹국 전반에 걸쳐 미국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우리는 일관되게 나토 동맹국들에게 공동방위에 더 기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한국과 다른 파트너들에게도 같은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나토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으로 112조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가졌다. [사진출처-국방부]
이에 정경두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다. “작년도에도 예년보다 훨씬 높은 8.2%의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을 적용했다”며 “현재 진행되는 11차 협상도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예전보다는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현재 생각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현재 요구하고 있는 대폭 인상과는 아직도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현재 협상이 잠정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인식차가 있더라도 자주 만나서 협상팀이 인식 차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4월 1일부로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을 통보한 데 대해서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예산이 있다면, 그걸 먼저 지원해 줄 것을 부탁한다”며 “그 부분이 안된다면, 조건부라도 인건비를 먼저 타결하고 나머지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회의는 지난 1월 6차 회의를 끝으로 한 달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코로나19’ 상황과 무관하며, 향후 회의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3월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연습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축소 검토 중이다.
정경두 장관은 현재 군 확진자 수를 언급하며, “연합연습도 일부 양해 요소가 있지만, 여러 가지 정상적으로 추진된 상황을 감안해서, 양국 합참의장이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면서, 향후 진행을 어떻게 할지 논의를 시작했다”며 “연합방위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석방, 문재인 탄핵' 주장하는 '도로 새누리당' 심판하자

광화문촛불시민연대, 성명 발표

안지은 통신원 | 기사입력 2020/02/25 [20:05]
광화문촛불시민연대가 25일 성명을 통해 수구적폐 세력이 ‘박근혜 석방, 문재인 탄핵’을 주장하는 목적이 보수대통합 완성과 차기 집권을 노리며 현 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광화문촛불시민연대는 성명에서 적폐 세력에 대한 경각성을 높여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청산의 기치를 들고 총선 승리에 총매진하자고 호소했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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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 석방, 문재인 탄핵’ 주장하는 ‘도로 새누리당’ 심판하자


미래통합당이 2월 17일 창당했다. 2017년 박근혜가 탄핵되고 보수의 혁신, 개혁 보수 운운했으나 결국 ‘도로 박근혜당’, ‘도로 새누리당’으로 다시 뭉쳤다. 박근혜와 함께 청산되었어야 할 적폐들이 정치검찰, 보수언론과 손발을 맞추고 온갖 정치적 술수를 발휘하며 총선에서 기어이 기사회생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다.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수구적폐세력은 이번 선거 승리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다. 선거 구도와 이슈는 아직도 급변하고 있다. 정치검찰을 앞세워 청와대를 선거개입, 부패집단으로 몰아세워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데 일정하게 성공한 저들은 또 다른 흉계를 꾸미고 있다. 적폐세력의 음모와 선거 공작에 경각성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

주목하게 되는 하나의 지점은 이 당 인사들이 미래통합당 창당을 앞두고 연이어 박근혜 석방을 주장한 것이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1월 28일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이 바라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금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석방을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에 이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형오 위원장은 1월 27일 “하루빨리 (박근혜를) 구속에서 해제하길 바란다”고 했고, 유승민 의원도 1월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사면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문종 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도 1월 중순 국무총리와 청와대 정무수석을 차례로 만나 박근혜 석방을 요청했다.

박근혜는 아직 재판 중이라 대통령 사면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목적은 보수대통합을 완성하고 보수 결집을 이루려는 의도로 보인다. 미래통합당으로 합당했으나 그 내부에 탄핵 찬반 세력 간에 갈등의 불씨는 살아있고 공천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 조원진과 홍문종, 극우보수세력은 여전히 당 밖에서 미래통합당 내의 탄핵세력을 척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과거야 어찌되었건 박근혜 석방을 보수세력의 공통 주장으로 내세우면서 보수의 타협을 이루고 대통합을 완성하려고 한다.

또 박근혜 동정론을 퍼뜨려서 적폐세력의 대중 기반을 넓히려는 의도도 있다. 박근혜 석방 주장에는 ‘역대 대통령 중 최장기간 구속’, ‘건강 악화’,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힘들다’, ‘잔인한 정치보복의 희생양’ 등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내용이 따라다닌다. 작년에 박근혜가 ‘칼로 베는 듯한 어깨 통증’을 호소해 무려 78일간 외부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기도 했다. 치료 목적으로 외부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길어야 2~3주를 넘지 않는데 박근혜에 대해서는 특혜 치료, 불법 석방이 버젓이 이루어졌다.

박근혜 석방 주장이 단순히 정치적 구호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석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검사장의 승인과 심의위원회 동의를 받아 형집행정지 처분을 내리면 된다. 작년에 박근혜는 검찰에 4월과 9월 형집행정지를 요청한 바 있는데, 당시 검찰은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면서 불허했다. 역으로 박근혜의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진다면 언제든 석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박근혜가 석방된다면 보수적폐세력의 기세는 크게 오르고 총선에서 보수표를 결집하는데 유리하게 활용할 것이다. 박근혜 석방에 반발 여론도 크겠지만 중도층에 동정심을 확산하는 걸로 대응할 것이다. 민주개혁진영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 박근혜를 석방하는 주체는 검찰이라 할지라도 청와대나 법무부와의 교감설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집권여당 지지층에서는 찬반 양론이 발생해 자중지란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검찰이 설마 선거를 앞두고 이런 무리수를 둘까 싶으랴 만은, 그동안 윤석열 검찰이 보여준 행태는 늘 상식과 상상을 뛰어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하나 주목하게 되는 점은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공식화하고 있는 것이다.

2월 11일 심재철 당시 자한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장을 본 법조인 사이에서는 좌파, 우파 등 진영을 떠나 대통령 탄핵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 잇달아 나온다"고 했고, 김재원 자한당 정책위의장은 "3·15 부정선거와 비교가 안되는 충격적인 문재인 정부의 선거공작 실체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탄핵 분위기를 띄웠다. 미래통합당 창당 직후 심재철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은 우리가 소수당이어서 탄핵 발의를 하더라도 추진이 되지 않지만,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제1당이 되거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극기부대가 광화문광장에서 1년이 넘도록 줄기차게 ‘문재인 탄핵’을 주장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는 시위를 벌인 끝에 원내 제1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공식화한 것이다. 현 시점에서 탄핵 주장 역시 선거에서 보수세력을 결집하고 보수층의 기세를 올리려는데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단지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총선 후 실제 탄핵 추진으로 나갈 것은 분명하다.

박근혜가 석방되면 ‘박근혜는 죄가 없고 탄핵은 부당했다, 문재인 정부의 탄압이다’라는 보수층의 여론이 확산될 것이고 이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추진에 기름을 붓는 효과를 낼 것이다. 수구적폐세력은 총선 승리만이 아니라 차기 집권을 노리고 현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을 기본 전략으로 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문재인 탄핵 시도가 있다. 이것은 수구세력의 일관된 전략이다.

‘박근혜 석방, 문재인 탄핵’ 주장은 국정농단 세력을 응징하고 나라를 바로 세운 1700만 촛불 국민을 우롱하고 역사를 되돌리려는 매우 심각한 망발이다. 이런 주장이 현실로 된다면 진보민주개혁의 전진이 좌초되고 민주세력은 엄청난 탄압과 위기에 직면하며 수구적폐 기득권세력의 세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으로 적폐세력이 다시 하나의 몸통으로 뭉쳤다. 친일매국, 민생파탄, 부정부패, 국정농단의 주동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선거의 전면에 나섰다. 수구적폐를 일망타진하고 궤멸로 몰아가서 촛불개혁을 완성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 모든 진보민주개혁세력, 촛불시민들은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청산의 기치를 들고 총선 승리에 총매진하자.

‘낡은 미래, 가짜 미래’만 빼고 투표하자!

2020년 2월 25일

개혁완성 총선승리 광화문촛불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