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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9일 수요일

민중당, “우리 국민 생계를 볼모로 치사한 협박을 하는 미국”

민중당, “우리 국민 생계를 볼모로 치사한 협박을 하는 미국”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20/01/30 [05:1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주한미군사령부가 미군기지 내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쳐)     © 편집국

주한미군사령부가 미군기지 내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을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인 노동자들을 볼모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민중당은 29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국민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여론을 꺾기에 번번이 실패하더니, 우리 국민 생계를 볼모로 치사한 협박을 가하고 있다”며 “협박 이전에 파렴치한 기만이다”라고 미국 측의 행태를 비난했다.

민중당은 “주한미군이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방위비분담금 불용액만 1조 원이 넘는다”며 “ 뒤로는 우리 돈으로 이자놀이하면서 앞에서는 한국 탓하며 ‘배째라’식 협박하는 미국을 보자니 기가 막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중당은 “우리 국민이 똘똘 뭉쳐 국가 주권을 옹호할수록 미국의 침략적 본성과 수탈 야욕이 더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며 “그럴수록 ‘이런 동맹 필요 없다’는 국민의 선언도 더욱 드높아 질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기만과 협박에 넘어가지 말고 당당하게 그리고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한편 주한미군사령부는 29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개별 통지서를 보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 되지 않아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측은 강제 무급 휴직에 무급 노동으로라도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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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혜 대변인 논평] 우리 국민은 미국의 기만과 협박에 굴하지 않는다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 협정 타결 지연을 빌미로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우리 국민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여론을 꺾기에 번번이 실패하더니, 우리 국민 생계를 볼모로 치사한 협박을 가하고 있다.

협박 이전에 파렴치한 기만이다.
주한미군이 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방위비분담금 불용액만 1조 원이 넘는다. 뒤로는 우리 돈으로 이자놀이하면서 앞에서는 한국 탓하며 ‘배째라’식 협박하는 미국을 보자니 기가 막힌다.

우리 국민이 똘똘 뭉쳐 국가 주권을 옹호할수록 미국의 침략적 본성과 수탈 야욕이 더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럴수록 ‘이런 동맹 필요 없다’는 국민의 선언도 더욱 드높아 질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기만과 협박에 넘어가지 말고 당당하게 그리고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29일
민중당 대변인 이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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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26일 일요일

'코리아 민족시인' 윤동주, 뭔가 다르다고 느꼈나요?

20.01.26 19:24l최종 업데이트 20.01.26 19:24l


日帝憲兵(일제헌병)은 冬(동) 섣달에도 꽃과 같은,
얼음 아래 다시 한마리 鯉魚(잉어)와 같은
朝鮮(조선) 靑年詩人(청년시인)을 죽이고
제나라를 亡(망)치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의 시인 정지용 서문 中, 1947.12.28

도시샤 대학 교정 내 윤동주 시비

현대시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시는 시인 1위로 윤동주가 꼽혔다. 시인 윤동주는 1917년 12월 30일에 태어나, 1945년 2월 16일에 29세의 꽃다운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하였다.

12월에 태어나 2월에 눈을 감은 윤동주. 어쩌면 1월은 그에게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하늘 속 별이 바람에 스치우는 그런 달인지도 모른다. 나는 그런 1월에 윤동주가 마지막으로 학창 시절을 보낸 도시샤 대학(同志社大學, 일본 교토에 있는 미션 스쿨)을 찾았다.
 
도시샤 대학(이미데가와 캠퍼스) 서문 .
▲ 도시샤 대학(이미데가와 캠퍼스) 서문 .
ⓒ 제갈대식(사진가/디자인이안 대표)
 
윤동주 시비(詩碑)는 도시샤 대학의 이마데가와(今出川) 캠퍼스에 세워져 있다. 지하철 이마데가와 역 3번 출구에서 나와 도보 1분 정도 걸으면 도시샤 대학 서문이 나온다. 서문은 윤동주 시비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교문이기도 하다.

서문에 들어서면 왼쪽에 빨간 벽돌로 된 채플이 보인다. 송우혜(1998)의 <윤동주 평전>에 의하면, 도시샤 대학의 채플은 1930년대에 일본 전국에서 두 대밖에 없었던 파이프 오르간 중 한 대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윤동주는 도시샤 대학 재학 시절 채플을 자주 오갔을 것이다.
 
도시샤 대학 교정 내 채플 .
▲ 도시샤 대학 교정 내 채플 .
ⓒ 제갈대식(사진가/디자인이안 대표)
  
한국·북한·일본을 하나로 잇는 시인 윤동주

윤동주 시비는 캠퍼스 내 메인 거리에서 왼쪽 즉, 채플 방향으로 꺾인 서브 거리에 설립되어 있으며, 시비는 한반도를 향하고 있다. 윤동주 시비의 설명문에는 '윤동주는 코리아의 민족시인이자 독실한 크리스천 시인이기도 하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코리아의 민족시인'. 당연하면서도 거리감이 있는 표현이다.

이원종(2019) <同志社大学における尹東柱詩碑建立の経緯と意義-ワンコリアの夢と新島精神の遭遇->(도지샤 대학의 윤동주 시비 건립의 경위와 의의-원코리아의 꿈과 신도 정신의 조우-)에 의하면, 윤동주는 남북에서 인정받고 있는 몇 안 되는 독립운동가 중 한 명이라고 한다.
 
도시샤 대학 내 시인 윤동주 시비 .
▲ 도시샤 대학 내 시인 윤동주 시비 .
ⓒ 제갈대식(사진가/디자인이안 대표)
 
1995년, 도시샤 대학에 윤동주 시비를 설립할 당시 남북의 학생들이 힘을 모아 시비를 설립하였으며, 한반도를 칭하는 어휘로 '코리아'를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윤동주 시비의 오른쪽(남쪽)에는 대한민국의 국화 무궁화가, 왼쪽(북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상징화 진달래가 심어져 있다.

그리고 시비 앞(서쪽)에는 윤동주가 마음의 위안으로 삼았을 채플이, 시비로 들어오는 길목에는 일본의 상징화 벚꽃이 심어져 있다. 이원종(2019)은 시비에는 윤동주를 통해 한국, 북한, 일본이 우정어린 교류로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길 바라는 바람이 담겨 있다고 전하였다.

윤동주 시비의 옆에 보면 시인 정지용의 시비가 설립되어 있다. 그 옆에는 작은 연못이 하나 있는데, 연못 속에는 잉어가 살고 있다. 정지용 시인은 윤동주를 겨울에 피는 꽃과 차가운 얼음 아래를 유유히 헤엄치는 한 마리의 잉어에 비유하였다. 연못은 정지용 시인의 시적 표현을 상징화하여 만들어 놓은 듯하였다.

정지용 시인은 도시샤대학의 영문학을 졸업한 윤동주의 선배이자, 윤동주가 북간도에 있을 때부터 존경하고 좋아했던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정지용 시인에 대한 윤동주의 마음은 특별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도시샤 대학 내 시인 정지용 시비 .
▲ 도시샤 대학 내 시인 정지용 시비 .
ⓒ 제갈대식(사진가/디자인이안 대표)
 
윤동주에게 연희전문학교 시절 4총사(윤동주, 송몽규, 강처중, 정병욱)로 불리는 친우가 있었다. 해방 후, 친우 강처중은 정병욱이 어머니께 보관을 부탁한 윤동주의 육필 원고(연희전문학교 시절에 적은 시)와 일본 유학 시절 윤동주가 자신에게 보낸  5편의 시, 그리고 그 외의 윤동주의 습유작품(拾遺作品)을 모아 총 31편의 시가 담긴 윤동주의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의 발행을 진행한다. 윤동주의 시집 제목은 윤동주의 육필 원고의 제목이자 졸업 기념 자선시집의 제목이기도 한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를 그대로 땄다.
 
영화 '동주' 속 정지용 시집을 선물 받고 좋아하는 윤동주(스틸컷) .
▲ 영화 "동주" 속 정지용 시집을 선물 받고 좋아하는 윤동주(스틸컷) .
ⓒ (주)루스이소니도스
 
1948년 1월 간행된 초판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에는 윤동주가 존경했던 정지용 시인이 서문을 쓰고, 동기 강처중이 발문을 달았다. 서문을 연희전문학교 은사인 이양하 교수(1904~1963)가 아닌 정지용 시인에게 부탁한 것으로 보아, 살아생전 윤동주가 정지용 시인을 각별히 좋아했던 것 같다.

윤동주는 <정지용 시집>을 소장하게 된 날짜 1936년 3월 19일을 시집 내지에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숭원(2016) <정지용 시가 윤동주에 미치는 영향>에 의하면, 1938년 이전의 윤동주의 습작시에는 정지용 시인의 영향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지용 시인은 윤동주를 기억하지 못했다. 당시 수많은 문학 지망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정지용 시인이었기에, 그에게 윤동주는 스쳐 가는 인연에 불과했던 것 같다.

송우혜(1998)에 의하면 1939년 10월에 윤동주와 함께 정지용 시인을 찾아뵀다는 라사행 목사의 증언이 있기 전까지, 정지용 시인과 윤동주는 살아생전에 서로 만나지 못했던 것으로 단정되어 왔다. 왜냐면 정지용 시인이 쓴 서문에는 그가 윤동주를 전혀 모르는 것으로 적혀 있기 때문이다.
 
내가 詩人(시인) 尹東柱(윤동주)를 몰랐기소니 尹東柱(윤동주)의 詩(시)가 바로 "詩(시)"고 보면 그만 아니냐?
虎皮(호피)는 마침내 虎皮(호피)에 지나지 못하고 말을 것이나, 그의 "詩(시)"로써 그의 "詩人(시인)"됨을 알기는 어렵지 않은 일이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의 시인 정지용 서문 中, 1947.12.28

초판 간행 이후, 1955년에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의 증보판이 간행되었다. 증보판은 낸 시기는 6.25전쟁이 끝난 직전으로 남과 북의 이념이 강하게 부딪히는 시기였다. 때문에, 증보판에는 월북한 정지용 시인의 서문과 남로당(남조선노동당)의 거물이었던 강처중의 발문이 삭제되고, 윤동주 시만 홀로 우리 곁에 오게 되었다.

당신의 흔적이 꽃이 될 예정입니다

도시샤 대학 교정 내 윤동주의 시비는 1년에 약 2만 명 정도의 추모객이 방문하고 있다. 지금까지 취재하러 다니면서 사람의 온기를 따스하게 느낄 수 있는 역사의 발자취였다. 추모객들이 한마디 한마디 남긴 추모노트는 출판 서적으로 발행 추진 준비 중이다. 소중한 마음과 마음이 모여 남긴 흔적은 冬(동) 섣달의 꽃이 될 예정이다.

두꺼운 얼음 아래 차디찬 강물 속을 유유히 헤엄치는 한 마리의 잉어 같은 당신이 머문 곳에는 늘 冬(동) 섣달 꽃이 피길 바란다.
 
도시샤 대학 내 시인 윤동주 시바를 방문한 추모객들이 남긴 추모노트 .
▲ 도시샤 대학 내 시인 윤동주 시바를 방문한 추모객들이 남긴 추모노트 .
ⓒ 제갈대식(사진가/디자인이안 대표)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광양시민신문>에도 실립니다.

‘연동형 비례제’, 조금 벌어진 그 틈에 새정치의 희망을 건다

‘연동형 비례제’, 조금 벌어진 그 틈에 새정치의 희망을 건다



등록 :2020-01-26 13:03
군소정당 분투기, 사표 심리보다 새 정치의 가능성 실험
2019년 12월5일 녹색당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예비후보 출마자 온라인 토론회. 녹색당 유튜브 화면 갈무리
2019년 12월5일 녹색당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예비후보 출마자 온라인 토론회. 녹색당 유튜브 화면 갈무리
3% 벽은 엄연하다. 고심해 정한 비례대표 후보를 국회로 보내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 지지율. “70만 표 이상 받아야 하는데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처럼 돈도, 조직 기반도 없는 정당에는.”(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30석은 좁기만 하다. 작은 정당이 도전해볼 만한 연동 배분 의석수. “30석에 끼어들려는 거대정당의 ‘비례○○당’ 전략에다, ‘연동형 비례제 결사반대’를 외치던 극우정당이 수혜를 가져가버릴 수도 있고요.”(오태양 우리미래당 대표)
만 18살 유권자 53만여 명이 새로 투표
선거법이 개정됐다. 개혁을 요구해온 작은 정당들 기대에 못 미쳤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47석으로 이전과 동일하다. 지지율과 연동되는(지역구 의원 수가 지지율보다 많을 경우 가져갈 수 없는 의석) 의석수는 30석뿐, 비례대표 원내 진출 최소 요건도 정당 지지율 3% 그대로다. ‘선거는 인물’ ‘선거는 연륜’ ‘선거는 조직과 자금력’이라는 말 앞에 내세울 게 정책의 진정성, 젊음, 그동안 조직되지 못했던 사람들뿐인 정당은 여전히 초라하다.
그래도 선거법 개정이 조금이나마 벌린 틈에 희망을 건다. 달리 도리가 없다. 정당 지지율 3%를 넘기면, 최대 4~5명까지 국회로 보낼 가능성이 생겼다. 이전보다 중요해진 정당투표의 힘이 후보 사이 승패에만 머물던 사람들 눈길을 정당 성격과 정책으로 돌리리라는 기대도 감돈다. 만 18살 유권자 53만여 명이 새로 투표한다. ‘21대 국회는 달라질 수 있다, 달라져야 한다.’ 작은 정당들은 일단, 다시 절박해져보기로 한다. 다짐하는 이들을 둘러싸고 총선을 앞둔 주류 정치권 풍경은 계절처럼 반복된다.
12월21일 우리미래당 제6차 전국활동가대회. 우리미래당 페이스북 갈무리
12월21일 우리미래당 제6차 전국활동가대회. 우리미래당 페이스북 갈무리
거대 양당에 인재영입의 계절이 돌아왔다. 인재 각자 가진 사연과 의미는 돌아볼 만한데, 이들이 정당과 어떻게 엮이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소수자성을 거대정당이 포용하고 싶다면, 본인들 안에서 꾸준히 소수자를 정치인으로 키워내고 정책화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야 정당의 정체성을 만들면서 그 가치를 말하는 정치인이 나올 테니까요.”(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 녹색당은 지난해 12월 일찌감치 예비후보를 뽑았다. ‘2020 여성 출마 프로젝트’ 같은 후보자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후보가 된 이들이 대부분이다. 그간 녹색당이 꾸준히 주장해온 기후위기 대응, 성평등, 소수자 인권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인물로 추렸다. 민중당도 비슷한 전략이다. “청년, 농민, 여성, 빈민을 아우르는 진보적인 가치를 선거 때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어떤 길을 걸었는지 봐주실 거라 믿습니다. 민중당은 청소년·청년 위원회를 꾸준히 운영했고, 진보적 의제에 늘 앞장서왔으니까요.”(홍성규 민중당 사무총장)
사표 심리보다 새 정치의가능성
이들의 과제는 ‘정책 정당의 중요성’을 설득하는 일이다. 조금은 유리해졌다고 하 위원장은 생각한다. “3% 정당 지지율이면 1명밖에 원내 진출이 안 됐던 예전과 달리 4~5명이 들어갈 가능성이 생겼고, 그러면 외국 소수정당처럼 인물 한 명이 아니라 팀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어요. 기후위기 전담 후보, 소수자 전담 후보, 성평등 전담 후보 이렇게 팀을 꾸려서 이 팀이 국회에 들어가서 바꿀 것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민중당도 4~5석 가능성을 기대하며 일찌감치 비례 2번은 농민, 비례 3번은 청년 몫으로 정해뒀다. 지역구 출마자 3분의 1 이상을 20~30대 청년으로 채울 계획이다.
9월8일 기본소득당 창당발기인대회. 기본소득당 누리집 갈무리
9월8일 기본소득당 창당발기인대회. 기본소득당 누리집 갈무리
심판의 계절이 돌아왔다. 정권을 심판해야 할까, 야당을 심판해야 할까. 누가 더 잘못했는지 가리는 웅성거림으로 혼란하다. “심판 프레임으로 누가 더 잘못했냐 따지는 선거는 그만하자는 거예요. 세대교체 프레임으로 바꿔내야 해요. 노회한 정치를 어떻게 바꿀지가 21대 총선의 시대 과제라고 믿어요.”(오태양 우리미래당 대표) 청년당에서 이어진 우리미래당은 ‘심판’에서 ‘세대교체’로 총선의 초점을 바꿔내고 싶다. 총선 전략 자체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한 정치개혁”이라고 외쳐왔다. ‘기성 정당에 청년이 얹히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정치세력이 된 청년들이 국회 전면에 나설 공간을 선거개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선거법을 보며, 실망했다. 그래도 놓을 수 없는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짚으며 오 대표는 우리미래당의 원내 진입을 기대한다. “최소한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표 줘봐야 어차피 안 될 것’이라는 사표 심리보다 새 정치의 가능성을 실험해보자는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고 느껴요. 무엇보다 18살들이 투표를 시작하니까요. 세대교체 열망을 잘 담아내기만 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력 싸움의 계절도 돌아왔다. 어떤 집단이 누구 편에 서고 얼마의 물량을 투입할 수 있는가. 그 어떤 집단에도 속하지 못한 이들에게 그저 먼 얘기다. “우리끼리 우스갯소리로 ‘무직자들의 정당’이라고 얘기해요.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한 당원이 많아요. 무슨 조직에 속하지도 못해본 분들. 4차 산업혁명 속에 대다수의 삶이 그럴 텐데, 정작 기성 정치권은 이런 사람들과 미래에 대한 고민은 너무 느리고 부족하죠.”(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당명에 오로지 ‘기본소득’ 하나를 내걸고 기본소득당은 지난해 9월 창당 작업을 시작했다. 3개월여 만에 1만7천 명 넘게 모였다. 당원 평균 나이 27살, 10대 당원도 상당하다. 중앙당 창당과 비례대표 선출을 코앞에 뒀다. “정치에 관심이 많거나 정책을 잘 아는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 그저 기본소득이 자기 삶에 필요하다면서 당원으로 가입해요. 거창한 고민보다 자기 삶에서 직관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정당 처음인데, 내가 유튜브를 찍어주면 도움이 되냐’고, ‘친구들 더 가입시키면 기본소득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 전화가 쏟아질 때는 뭉클하죠.”
9월28일 민중당 정책당대회. 민중당 페이스북 갈무리
9월28일 민중당 정책당대회. 민중당 페이스북 갈무리
‘한 줌 진보 진영 표를 분산하는 것 아닐지’ ‘기존 정당과 정책 연대 정도면 족하지 않을지’, 물음은 물론 용 대표에게도 있었다. 창당 과정에서 나름의 답을 내렸다고 한다. “우리 지지 기반은 조직된 노동조합도 시민단체도 아니어서 기존 진보정당과 겹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쟁에 휩쓸려 기본소득 논의는 더디기만 한 상황에서, 당장 절박한 사람들 요구를 반영할 정당은 분명 필요하고요.”
당원의 소중한 5천원, 공보물 발송에 2억원
정책 정당이 주목받는 선거, 심판을 넘어선 세대교체 프레임, 조직 없는 이들의 정치세력화. 국회 밖 작은 정당들에 전략이기도, 정치권을 향한 요구이기도 하다. 이번에는 국회 진입이 가능할까? 전망은 아직 조심스럽다. “공보물 한 장 발송하는 데 2억원이라는 얘기에 당원들이 보내준 소중한 5천원의 가치가 마음에 걸려 고개를 떨구고”(용혜인) “당 대표자 직함 아랑곳없이 추운 겨울 벌벌 떨며 선거개혁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오태양) 짠한 하루하루를 ‘지금 꼭 필요한 정치’를 위한 날들이라 믿으며 나아갈 뿐이다. 정치개혁을 목표 삼은 선거법 개정이 용두사미에 그쳤어도, 어쨌든 이들은 “잘해서, 최대한 잘해서”(하승수) 정치를 바꿔내고 싶어 한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925724.html?_fr=mt1#csidxfb58eb32bd0f5a38e29473e4d7f403c 

"국내 유입 환자 증가할 것... 3차 확진자 CCTV 조사"

20.01.26 20:05l최종 업데이트 20.01.26 20:06l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두 번째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중간경과를 발표하고 있다.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두 번째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중간경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아래 신종 코로나) 검역 대상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면서 국내의 격리·감시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는 3번째 확진자가 지난 23~24일 동안 음식점 등을 방문한 것으로 보고 CCTV 등으로 밀접 접촉자를 파악 중이다.

"국내 유입 환자 증가할 것으로 보여"

26일 오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통한 국내 유입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중국에서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발생 지역 역시 확대되고 있다"면서 "국내 유입환자가 지역사회에 바이러스를 전파하지 않게끔 최대한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오는 28일부터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사례정의도 변경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가 우한이 포함된 후베이성 뿐 아니라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상황인 만큼, 감시·대응·관리 수준을 격상시키겠다는 뜻이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6일 0시 기준으로 전국 30개 성에서 1975명의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시간 기준 중국 내 사망자는 56명으로 집계됐다.

브리핑에서 정 본부장은 "검역대상 오염지역 확대와 사례정의 변경에 따라 격리·감시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지자체는 선별진료소·격리병원 확충, 감시·격리 관리인력 추가 확보 등으로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3번째 확진자 동선 CCTV 확인 중"
   
앞서 이날 오전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우한시에서 거주하던 54세 한국인 남성이 국내 3번째 신종 코로나 확진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오후 7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이 환자는 25일 자진신고를 통해 확진자로 판명됐다. 본부 쪽은 현재 이 환자에 대한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정 본부장은 "지난 23~24일 지역사회 활동도 있었는데, 행적을 CCTV 등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 즉각대응팀이 동선에 따라 파견돼 심층 역학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본부장은 "3번째 확진자의 가족과 동행자, 함께 식사한 지인 등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했다"며 "지역사회 접촉자의 경우 음식점 등 CCTV 영상으로 확인하고 있다, 수도권 해당 지자체 보건소와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또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치료와 관련하여 "바이러스성 폐렴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진행하고 있다"며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에 대해선 아직은 이르다고 보고 있다, 감염학회 등과 진료 지침을 준비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1번째 확진 환자의 경우 폐렴 소견으로 현재 치료 중이고, 2번째 환자는 안정적인 상태다. 접촉자 120명 가운데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확인된 11명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 해제됐다. 정 본부장은 "잠복기를 최대 14일로 보고 있다, 이 기간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 입국 모든 여행객 건강상태 제출해야 
 
 21일 중국 상하이를 출발해 우한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탄 승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막고자 마스크를 쓰고 있다.
▲  21일 중국 상하이를 출발해 우한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탄 승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막고자 마스크를 쓰고 있다.
ⓒ 연합뉴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코로나에 대한 감시·대응 등을 강화함에 따라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건강상태 질문서를 사실에 맞게 작성해 입국 때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선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의심 환자는 역학조사관 판단에 따라 즉시 격리하거나 관할 지자체로 연계할 방침이다. 또 감염 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방문한 사람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가운데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 조치한다.

후베이성 외 중국 지역 방문자는 폐렴 진단 때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해 격리 조치하고,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 역학조사관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로 관리한다. 이와 관련해 질본은 의료기관에 통보하는 명단에 중국을 경유한 사람들도 포함할 예정이다.

미국인 북한 전문가가 쓴 북한 서적은 판타지다

[기고] <평양의 수족관>·<내가 본 것을 당신이 알게 됐으면>·<왜 북한은 극우의 나라인가?>·<불가사의한 국가>·


1.
잠시 시간이 있다면 교보문고의 영어 도서 섹션에 가보는 것이 좋다. 영어 도서 섹션의 중간에 위치한 해외 독자들을 위해 영어로 출간된 북한 관련 도서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책들은 밝은 색상의 매력적인 표지들로 덮여 있다.

북한 관련 서적에는 세 가지 장르가 있다. 첫 번째는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무기를 사용하여 한국, 일본 및 미국을 공격하려 하는 호전적인 군사 독재국가로 북한을 묘사한 유사 학술 서적이다. 이 책들은 독자층이 다소 제한되어 있으며 북한의 의도나 군사력을 진지하게 비교 분석하기보다는 한국, 일본 및 미국이 고가의 무기 시스템을 구매해야 함을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출판되고 있다.  

이러한 무기 시스템의 구매는 단순히 북한에 대한 오해의 결과가 아니며 군수 산업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는 은행 및 다른 투자자들이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일반인들이 낸 세금을 사용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의도적으로 그러한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는 것이다.  

나는 많은 이들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이 지루한 책들을 정말 끝까지 읽었을 것인가에 대해 의심이 든다.  

북한 관련 서적의 두 번째 장르는 수많은 지독한 시련과 끔찍한 고통을 겪은 후 한국이나 미국에서 자유를 찾은 용감하고 고결한 사람들이 북한의 압제적이고 범죄적인 환경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묘사한 책들이다. 대개 탈북자들이 서구 작가의 '도움'을 받아 쓴 이러한 이야기들은 극적인 반전과 서사 구조를 조합함으로써 북한을 세계의 다른 어느 나라보다 끔찍하게 보이도록 만들었고 서양과 서구 문화가 안전하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함을 시사함으로써 위험하고 무서운 북한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은 모험 소설로 더 잘 분류되며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섹션들이 포함되어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더욱 강렬하고 호소력을 갖도록 서구 편집자들에 의해 각색되었다. 이러한 책들은 북한에서의 생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들처럼 가슴 아프거나 끔찍한 장면들을 설명하는 데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책들이 북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지에 반해서 한국에 머무르도록 강요당하는 방법과 한국이나 미국에서 학대 및 조종당하는 방법 또는 지배 계급이 노동자와 농민을 학대하는 전 세계의 다른 많은 개발 도상국들과 북한 사이의 유사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묘사하지 않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에서 북한은 여전히 독자적인 상태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2. 
나는 약 2년 전 서울에서 열렸던 공개 행사에서 작가로서 새로운 경력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한 탈북 여성 옆에 앉을 기회를 가졌다. 그녀는 탈북자 중 가장 유명 인사는 아니지만 탈북자의 이야기를 출판 시장에 내놓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행사에 에이전트와 함께 왔는데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녀는 행사를 위해 진한 화장을 하고 매력적인 드레스를 입었다. 그녀는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대변인이라기 보다는 모델이나 가수가 되려고 노력 중인 사람처럼 보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청중의 질문에 답변했을 때 나라 전체가 전 세계 어느 곳보다도 억압적이고 폐쇄적이며 전체주의적임을 시사하면서 북한에 대한 모든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북한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없었고 지나치게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자란 나라를 묘사하기보다는 정해진 대본에 따라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북한 탈출' 이야기를 읽으려고 시도할 때마다 나는 인위적인 구성에 금방 질려버리게 된다. 나는 북한에 가본 적은 없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북한을 기상천외할 정도로 악의 소굴로 보이도록 윤색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에 비록 극소수지만 이 이야기들 중 일부는 북한의 검소하고 상업주의에 물들지 않았으며 스마트폰이 없는 생활의 미덕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탈출' 소설 장르는 필연적으로 북한이 자유롭고 개방된 시장 경제를 채택하지 못했고 정부가 자유 무역을 개방하려는 의지가 없으며 자유 무역을 위한 시장 개방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결여된 것이 현재 북한이 직면한 기근과 빈곤의 원인임을 암시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장 경제가 미국과 한국에 미친 엄청난 피해를 살펴본다면 코카콜라와 디즈니 상품의 소비가 국가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전 세계인들은 이른바 자유 무역에 매우 적대적이다. 더욱이 한국에서 대량 광고를 통한 소비문화의 홍보로 인해 엄청난 불행이 발생했다.  
▲ 책 <평양의 수족관>(국내 미번역)과 <내가 본 것을 당신이 알게 됐으면>. ⓒ프레시안I

3. 
그러나 또한 우리는 북한 사회의 잔인성이 미국, 일본, 한국에서처럼 부와 지위의 찬미에서 비롯된 지배 계급들의 이기심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

소비재 상품의 보유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문화의 진흥은 북한이든 한국이든 관계없이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그러한 문을 여는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의문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그토록 가난한 시기에 그러한 소비 주도 경제에 문을 여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북한이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시장 경제라고 말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 소비에 집착하는 한국이 어떤 의미에서든 북한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강철환이 피에르 리굴로의 도움을 받아 쓴 베스트셀러 <평양의 수족관: 북한 강제 수용소에서 보낸 10년(The Aquariums of Pyongyang: Ten Years in the North Korean Gulag)>을 살펴보자. 저자 강철환은 자신과 가족들이 어리석고 세뇌된 북한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매우 강인하고 유능했음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북한을 탈출할 수 있었다. 그는 한국에서 코카콜라를 마실 수 있게 되었을 때에 느꼈던 안도감에 대해 말하고 있다.  

북한 감옥의 야만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북한 감옥이 전 세계의 다른 감옥들보다 더욱 끔찍한 곳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어쨌든 이 책에서 칭찬하고 있는 미국은 북한을 비롯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인구를 감옥에 수감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감옥은 악랄하고 위험하여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 감옥들의 잔혹성에 대한 비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저자에게 그러한 비교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성매매범들로부터 학대받았던 탈북 여성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다룬 박연미의 저서 <내가 본 것을 당신이 알게 됐으면(In Order To Live: A North Korean's Journey to Freedom)>(정지현 옮김, 21세기북스 펴냄)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 책은 대부분 실제 사건들에 기반한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이 책의 저자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북한이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지 듣고 싶어 하는 서구 독자들에게 영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인으로서 박 씨의 책을 읽었을 때 북한을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소개하기 때문에 필자와 같은 독자들이 이 책에 끌린다는 느낌을 받았다. 북한은 한국인이나 미국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제도와 도덕이 붕괴되는 데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를 투영할 수 있는 장소 역할을 한다. 이 책은 여성 학대가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눈을 감도록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인간적 경험을 무시하고 북한을 정말로 특이한 공포의 대상으로 그리고 있다.

우리는 북한인들이 겪고 있는 기아와 박탈 또는 자유의 부재를 미국의 흑인들이나 멕시코의 원주민 또는 한국에 사는 캄보디아 이민자들의 경험과 비교한 적이 없다. 그러한 비교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북한을 이해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비유는 문제의 진정한 원인이 북한의 이데올로기보다는 무자비한 시장의 속성이나 부의 집중에서 비롯되었음을 시사할 것이다.  

4. 
북한 관련 서적들의 세 번째 장르는 제3자들의 보고서나 단기간의 북한 여행을 통해 스스로 관측한 바에 근거해 작성된 서방 전문가들의 글로 이러한 글들은 북한의 모든 측면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전체주의적이며 범죄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다루고 있다. 그런 책들의 범위는 다양하며 일부는 다른 책들보다 더 객관적이지만 대부분은 이 고립되고 끔찍한 나라가 얼마나 기괴하고 으스스하며 기이하고 잔인하며 비인간적인지를 허구적으로 묘사한 이야기들로 되어 있다. 이러한 책들은 북한의 지역별로 다른 문화나 지리적 차이를 제제로 설명하지 않으며 현직 정부 관리, 정책, 인프라나 핵무기를 제외한 과학 기술에 대해 상술하고 있지 않다. 북한과 관련된 인기 있는 영어 도서에서 지난 500년간 북한의 각 지역이나 도시의 고유한 특성이나 지역별 제도적 변화에 대해 설명한 것을 본 적이 없다. 프랑스나 독일에 관련해서는 그러한 지역적 특성이나 제도적 측면을 다룬 책들이 많이 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북한은 전혀 하나의 국가로 취급되지 않는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이 책들은 북한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차라리 다른 나라들과 달리 동양에 대한 환상으로 국가 전체를 나타내려는 문학적 프로젝트에 가깝다.

이러한 분석을 위한 접근 방식은 서양인들이 터키와 아랍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인도, 중국, 일본으로 확대된 동양에 대해 매력을 느끼는 데에서 시작된 '오리엔탈리즘'의 오랜 전통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다. 서양인들은 이러한 ‘동양’ 문화를 유럽의 모든 규범으로부터 벗어났으므로 매력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이하고 알 수 없는 신비한 세계로 보기를 원했다.

19세기와 20세기 오리엔탈리즘의 전통은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고 오히려 에드워드 사이드의 고전 연구 <오리엔탈리즘>에서 입증된 것처럼 국내 문화와 정치를 정당화하고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했다.

영국은 인도가 매우 낙후되어서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인도를 식민지로 만들 권리가 있었다. 그러나 진실은 영국이 주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인도를 착취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다. 영국인들은 인도나 터키를 기이하고 흥미롭지만 부패하고 비이성적인 문화로 묘사함으로써 그러한 동양 국가들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잔인하게 여겨왔던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잔인한 식민지 전쟁에 참여했을 때 우월감을 느낄 수 있었다.  

▲ 책 <왜 북한은 극우의 나라인가>와 <불가사의한 국가>. ⓒ프레시안

5. 
북한은 이 북한 전문가들의 손에 의해 미국에서 정확히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코카콜라를 마시지 못하거나 한국의 아이돌 그룹들을 볼 수 없는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사회가 묘사될 때 그러한 설명은 북한에 대한 설명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과 미국의 소비 지향 문화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 대중문화. 북한 연구 서적을 읽는 독자들은 돈이 충분하다면 자신이 이러한 모든 소비재에 접근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 상태를 기이하고 권위주의적인 북한과 대비해 이를 정당화하는 것은 증가하는 자살과 과도한 경쟁에서부터 시작해 SNS 중독 및 가정의 붕괴에 이르기까지 현재 한국을 휩쓸고 있는 심각한 병폐들로부터 사람들의 주의를 돌리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들로 언론 매체들은 여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끔찍한 북한에 관한 이야기는 한국의 현상을 정당화하는 데에 이용된다. 그렇다고 북한에 비극이나 잔인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서구의 전문가들이 쓴 두 권의 북한 관련 유명 도서인 브라이언 R. 마이어스의 <왜 북한은 극우의 나라인가(The Cleanest Race)>(권오열·고명희 옮김, 시그마북스 펴냄)과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 정치학자 빅터 차의 <불가사의한 국가(The Impossible State)>(김용순 옮김, 아산정책연구원 펴냄)를 살펴보자. 

북한 전문가를 자칭하는 브라이언 R. 마이어스는 미국 언론에 현 통치자 김정은 및 그의 아버지 김정일과 할아버지 김일성에 대한 극단적인 개인 숭배가 북한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에 대해 기고하면서 북한의 정치 선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한민족의 순수성에 대한 강조가 2차 대전 이전 일본의 파시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주장한다.

마이어스의 책에서 많은 부분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그것이 특이하게 기이하고 무서운 나라의 이야기를 만드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북한의 구호에서 인종적 순수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한다. 그것은 오해와 차별을 부추기는 것이 위험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마이어스의 책은 북한의 인종 정책과 미국이나 유럽 정치에 사용되는 인종 정책 사이의 유사성을 전혀 밝히지 않는다. 그러한 비교는 지나치게 계몽적이지만 저자가 자신의 독자들이 보기를 원치 않았던 정치에서 ‘인종적 순수성’의 문제는 후진적인 북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마이어스는 축구 경기나 학생 집회에서 드러나는 북한의 행동을 심하게 병든 정치 체제를 대표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의 책 속에는 북한이 자신들 나름의 방식으로 북한인들을 이해하거나 또는 북한 문화의 왜곡이 억압적인 정부뿐만 아니라 북한이 겪었던 잔혹한 전쟁과 외부적 요건으로 인해 강요되었던 지독한 고립의 결과였음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다.

그러나 내게 있어 이 책의 모든 전제는 지성에 대한 심한 모욕으로 여겨진다. 그렇다. 인종적 순수성을 지향하는 북한의 이데올로기는 뭔가 불안한 것이 있다. 그러나 무자비한 경제 확장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수백만 명을 살해하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명목하에 천연자원 확보를 위해 전쟁에서 열화우라늄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미국의 이데올로기는 어떨까? 그것은 위험한 이데올로기이다. 그러나 마이어스의 책에서는 '북한은 미국이 제국주의 및 팽창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로 인종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한 북한 전문가들에게는 북한을 스탈린 시대 러시아나 나치 독일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마이어스는 북한이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 필요하다고 시사한다. 물론 그 진술은 사실이다.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은 미국에 대해 저항한다는 명목으로 주민들을 모으고 그들의 권력을 정당화한다.

물론 미국이 지속적으로 북한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종전 평화 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치인들이 이러한 주장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이어스가 제기하지 않으며 제기할 수도 없는 질문은 미국이 자신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을 이용하는지 여부이다.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은 터무니없을 수도 있겠지만, 물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질문이다. 미국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자국 내의 지독한 부의 편중을 줄이거나 수천 개의 핵무기로 인한 핵전쟁 위험을 줄이는 데에 자원을 할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히려 미국에서는 광적인 무기 구축 사업에 점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무기 제작은 몇 안 되는 미국 내 제조 산업 중 하나가 되고 있다. 미국 경제의 군사화가 정당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상상화된 북한의 위협은 경제 왜곡을 정당화하는 데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북한은 미국의 광기 어린 경제 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는 위협이다.

6. 
다음에는 CSIS의 우수한 한국 전문가 빅터 차와 그의 판타지 소설 <<불가사의한 국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이 책에서는 북한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나라로 너무 기이하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서 붕괴되어야 마땅한데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회로 소개하고 있다. 빅터 차에게 있어 북한의 미스터리는 그것이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전기 사용이 극도로 제한되어 자동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불능' 도시로 간주되는 평양의 거리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최대한 빨리 자동차를 제거하고 전기 사용을 크게 제한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 북한 청소년들이 기업의 이익 증대를 추구하기 위해 중독되도록 독려하는 스마트폰에 빠져들지 않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여부를 묻는 것은 좋은 질문이다.

또한 이 책은 북한 주민들의 상대적으로 검소한 생활을 기이하고 후진적인 것으로 여김으로써 부패한 미국 문화를 조장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았던 미국 원주민들을 ‘야만인’으로 묘사하면서 광물 자원을 착취하고 야생 동물들을 무차별적으로 사냥해 멸종에 이르게 했으며 거대 도시들을 건설해 환경에 큰 피해를 가져왔던 서구인들과 매우 유사하다.  

이 책은 자유롭고 개방된 국가인 미국과 대조적으로 북한이 조잡하고 조작된 선전을 통해 김 씨 일가의 학정에 대해 사람들을 오도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 대해서 실제로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큰 집에서 살면서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면 자유롭지 못하다고 제시함으로써 미국 사회의 깊은 모순으로부터 사람들의 주의를 돌리도록 하는 선전 선동의 걸작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불능' 국가는 실제로 잔인하고 억압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자신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증가하는 광기와 국내에서의 통치 붕괴를 둘러싼 정치적 혼란은 미국 정치의 오랜 부패의 결과일 뿐이며 그 기원은 2000년 선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한은 미국의 활동을 제어할 수 없다.  

빅터 차에게 북한은 미국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는 권위주의에 대한 실질적 불확실성을 투영할 수 있는 장소이다. 미국인들이 신문을 선전으로 가득 채우는 방식에 대해 스스로 정직할 수 없다면 대상이 '미국'이 아닌 '북한'일 경우에는 적어도 이 진실을 간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내부의 사회적 모순을 그처럼 생경한 북한에 전달, 계획하는 것은 많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미국으로 알려진 '불능' 국가에 대해 더욱 편안하게 느끼도록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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