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 삭감법' 대응 투쟁계획 발표

민주노총, '최저임금 삭감법' 대응 투쟁계획 발표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5/31 [09:4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주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삭감법’에 대한 대응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4시 1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삭감법’ 국회통과에 따른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법이고 나아가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 하향평준화 시키는 희대의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국회통과의 주범이 집권여당과 문재인 정부라며 “최저임금 삭감법 강행처리는 노동존중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정책의 폐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이번이 최저임금법 개정뿐만 아니라 “주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휴일근무 중복수당을 폐지시키는 등 임금삭감 개악입법을 강행”한 것과 “온갖 예외와 배제, 편법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누더기가 되고 있다”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노사정대표자회의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 중단,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6월 1일부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와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청와대 앞 농성 돌입, 지방선거 기간 ‘최저임금 삭감당’에 대한 심판투쟁 전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위한 100만 범국민서명운동’ 돌입, 6월 초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와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 정책 폐기’ 결의대회, 저임금, 미조직노동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노조가입 집중 캠페인’, 6월 30일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선포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등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민주노총의 16개 가맹조직, 16개 지역본부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민주노총의 의사결정 기구다. -----------------------------------------------------------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 정책 폐기 규탄!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투쟁결의문 5월 28일, 국회는 최저임금 삭감법을 통과시켰다.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억지를 부리지만 반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법이고 나아가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 하향평준화 시키는 희대의 악법임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상여금 쪼개기’를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노동조합과 노동자 동의 없이 사용자 맘대로 하도록 한 것은 박근혜도 감히 하지 못한 노동개악이다. 민주노총은 물론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삭감법 국회통과의 주범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라는 것에 분노가 들끓고 있다. 최저임금 삭감법 강행처리는 노동존중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정책의 폐기를 선언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는 비단 최저임금 삭감법 뿐만이 아니다. 주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휴일근무 중복수당을 폐지시키는 등 임금삭감 개악입법을 강행했다. 또한 온갖 예외와 배제, 편법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누더기가 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국회통과로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이 사실상 폐기되는 국면에서 5월 30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당면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아래와 같이 결의했다. 하나, 민주노총은 이미 위원장이 발표한 노사정대표자회의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 중단을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로 다시 확인한다. 둘,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강행통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한 것으로 판단하고 현 상황에서 불참입장을 분명히 한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과 적극 공조한다. 셋, 민주노총은 6월 1일부터 거부권 행사를 포함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와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청와대 앞 농성 투쟁에 돌입한다. 농성과 함께 매일 저녁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조합원과 시민, 미조직노동자들이 함께하는 촛불행진을 진행한다. 넷, 민주노총은 지방선거 기간 ‘최저임금 삭감당’에 대한 심판투쟁을 전개한다. 또한 광역단체장 후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를 상대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에 대한 입장을 묻고 그에 따른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 다섯, 민주노총은 80만 조합원을 주축으로 6월 내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위한 100만 범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이를 통해 전 국민의 임금인 최저임금을 지키기 위한 범사회적운동과 투쟁으로 확산한다. 여섯, 민주노총은 6월 초 저임금 노동자의 분노를 모아‘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와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 정책 폐기’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힘 있게 진행한다. 일곱,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에 따른 저임금, 미조직노동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동조합이 대안임을 알리고 전국 각지에서 ‘노조가입 집중 캠페인’을 진행한다. 여덟, 민주노총은 6월 30일‘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선포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최저임금 개악에 대한 분노를 모아 노동존중 정책 폐기, 노동정책 공약 후퇴와 불이행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묻는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10만여 명의 조합원, 시민, 저임금,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와 함께 사회적 투쟁으로 전개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와 재벌과 자본으로 급속히 기울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고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6.13 지방선거를 관통하며 진행되는 이 투쟁은6.30 10만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로 2018년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지금 당장 결단해야 한다. 2018년 5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집행위원회

“홍준표 아가리부터 폐쇄해 주세요!” 청원은 30일 오전 2만여 명이 넘어

홍준표 “청와대 청원게시판 폐쇄” vs 네티즌”XXX부터 폐쇄” “홍준표 아가리부터 폐쇄해 주세요!” 청원은 30일 오전 2만여 명이 넘어 임병도 | 2018-05-30 08:51:27

지난 25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 폐쇄를 청원한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홍 대표는 “자기들만의 소통창구인 청와대 청원게시판 폐쇄를 청원한다. 선전수단으로만 악용되는 그들만의 게시판 폐쇄를 거듭 청원한다”라며 “드루킹처럼 아직도 집단 조작이 난무하는 괴벨스의 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청와대 청원 게시판 폐쇄 글이 올라오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홍준표 아가리부터 폐쇄해 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 게시글에는 “홍준표 대표가 국민청원 게시판을 폐쇄해달라고 청원을 했는데, 청원 게시판을 폐쇄하기 전에 먼저 더러운 홍준표 아가리부터 폐쇄해주세요”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홍준표 아가리부터 폐쇄해 주세요!”라는 청원은 30일 오전 기준 2만여 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거짓 선동은 홍준표의 특기 홍준표 대표는 청와대 게시판 청원 이유를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집단 조작이 난무하는 괴벨스의 나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거짓말로 정치 선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집단 중의 하나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하는 극우 보수입니다. 특히 극우보수는 안보를 중심으로 가짜 뉴스와 왜곡을 끊임 이어 갔던 집단입니다. 아직도 나오는 5.18 북한군 개입이나 4.3사건 좌익 폭동은 거짓 선동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중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홍준표 대표입니다. “(4.3 추념식은)건국 과정에서 김달삼을 중심으로 한 남로당 좌익 폭동에 희생된 제주 양민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행사” (4.3사건 70주년 추념식 참석 홍준표 페이스북) -진실: 4.3사건 사망자의 78.1%가 경찰, 군인, 서북청년회 등 토벌대에 의해 학살 “나는 문 대통령처럼 답변을 써주는 프롬프터도 없다. 문 대통령은 기자들이 물으면 실시간으로 프롬프터에 (답변이) 올라오더라” (2018년 1월 22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이후 홍준표 발언) -진실:참모의 답변이 아니라 어느 매체의 어떤 기자가 무슨 질문을 했는지가 프롬프터에 올라왔음 “미국이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하는 이유는, 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 북핵 제재로 가고 있는데 정작 당사국인 한국이 어깃장을 놓고 있기 때문” (2018년 2월 20일 철강 관세 폭탄 관련 홍준표 페이스북) -진실: 미국은 한국과 유럽연합, 호주, 캐나다 등에 대해서는 철강 등의 수입관세를 유예했지만 일본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부과 대상국에 포함. “‘조국’인지 ‘타국’인지 나와서 설치고 있다. 사법시험을 통과 못한 본인의 한(恨)풀이를 하고 있다. 사법시험을 통과 못 했으면 그것으로 그만이지 권력기관을 개편하고 검찰의 힘을 빼고 있다. 측은하다”(2018년 1월 조국 민정수석의 권력기관 개편안 발표 이후 홍준표 발언) -진실:조국 수석은 법학자의 길을 걷기 위해 아예 사법 시험을 치르지 않았고, 응시원서조차 내지 않았음. “내 기억으로는 4년 4개월 경남지사로 재임 기간 동안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2017년 12월 27일 밀양 화재 현장 방문한 홍준표) -진실: 홍준표 경남지사 재직 당시 경남지역 화재 사망자는 97명 지난 대선기간 ‘SNU팩트체크’를 보면 홍준표 후보의 ‘거짓 발언’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홍 후보의 거짓 발언 비율은 66%로 전체 47개 중 31개가 거짓이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은 정부를 움직일 힘이 있다. 홍준표 대표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그저 이상한 글만 올라오는 거짓 선동의 공간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힘 없는 국민이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었지만, 제대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장병의 사연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참여인원이 23만 명이 넘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국방부는 페이스북에 관련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국방부는 페이스북에 ‘5월 13일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에게 그간의 조사결과와 조치사항을 설명했다’라며 ‘부상자의 후유증을 고려한 보훈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 28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 병장 등 K-9 자주포 폭발사고 부상 장병은 화상 치료 전문 민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부상 장병이 국가유공자로 결정될 때까지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장병들의 사연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오지 않았다면, 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청원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과연 국방부가 관심을 제대로 기울였고 대책을 마련했을까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작은 힘이 모여 정부를 움직이는 국민들이 가진 무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청원게시판은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곳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만들어진 청와대 청원게시판은 악성 게시글이나 허무맹랑한 청원 등이 올라오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폐쇄 등의 극단적인 조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이 많이 접수됐다. 참여인원이 수십만 명에 달하는 청원도 있고, 현행 법제로는 수용이 불가능해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의견이든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청원 게시판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청원이라도 장기적으로 법제를 개선할 때 참고가 될 것이다”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나 법을 마련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국민들은 간접 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한다. 정부의 정책도 직접 제안하는 직접민주주의를 국민께서 요구하고 있다” (2017년 8월 20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대국민보고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직접 민주주의의 필요성과 그 힘을 충분히 목격했습니다. 정치인에게만 정치를 맡기면 안 된다며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고, 온라인에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치인들은 거짓 선동을 그대로 믿었던 과거의 순진했던 국민이 자꾸 떠오를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이 정치인보다 훨씬 똑똑한 시대가 됐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575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노동존중 정책 파탄 선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노동존중 정책 파탄 선언”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5/28 [23:2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주노총이 국회에서 최저임금법안 논의가 진행되는 도중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총파업 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월 정기상여금과 월 복리후생비를 넣는 증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찬성 160, 반대 24, 기권 14표)한 가운데,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찬성 160, 반대 24는 국회가 노동자 민심과 정반대에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평균 재산 23억, 연봉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국회의원들이 자본과 재벌의 이익에 복무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확인해주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최저임금 개악법안 통과로 저임금노동자의 삶은 더욱더 생존의 한계치로 내몰리게 되었다”며 “이제 밥값마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최저임금이 올라도 추가적인 인상이 없게 되거나 반 토막이 되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 시민사회단체들도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자유한국당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노동자의 임금과 권리를 자본에게 헌납하는 정책과 입장에서는 한 치의 차이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더 이상 표리부동한 태도로 노동존중이니, 소득주도성장이니, 사회적 대화니 하는 말로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5월 3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대정부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6월 30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 총력투쟁 선언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진행되는 도중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에서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국회 앞에 5천여명의 노동자들이 모이는 등 전국 5만여 명의 조합원과 시민들이 참여했다. 한국노총도 28일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악안 폐기를 위해 총력대응 할 것”을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 항의방문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즉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 한국노총도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악안 폐기를 위해 총력대응 할 것”을 결의했다. (사진 : 한국노총)     © 편집국 나아가 한국노총은 향후 정부와 여당의 추진사항을 지켜보면서 ▲사회적대화의 중단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결의한 지방선거방침의 폐기 ▲정책연대 및 정치방침 재검토 등 투쟁의 수위를 점차 높여나가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024년부터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전액 산입범위에 포함되어 최저임금이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는 기능은 사실상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저임금노동자의 주머니를 털어 중소영세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은 이제 더 이상 소득주도성장도, 노동존중사회도 포기한다는 주장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성명]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노동존중 정책의 파탄을 선언한 것이다. 28일, 국회가 기어이 최저임금 개악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만한 권력과 여야 거대정당들은 안하무인이었다. 특히 민주노총은 개악법안 통과의 주역이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임을 분명히 한다. 찬성 160, 반대 24는 국회가 노동자 민심과 정반대에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평균 재산 23억, 연봉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국회의원들이 자본과 재벌의 이익에 복무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확인해주었다. 이 적폐중의 적폐인 국회를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여전히 박근혜 시대의 한 축을 살고 있는 것이다. 오늘 최저임금 개악법안 통과로 저임금노동자의 삶은 더욱더 생존의 한계치로 내몰리게 되었다. 부족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정기상여금은 물론 말 그대로 복리후생비인 식대, 숙박비, 교통비를 한순간에 빼앗아갔다. 이제 밥값마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최저임금이 올라도 추가적인 인상이 없게 되거나 반 토막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 법이 저임금 노동자에겐 임금삭감이 없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삭감하는 법이다. 나아가 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까지도 삭감해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하게 만드는 법이다. 이제 사용자 맘대로 상여금 쪼개기를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전국 각지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자행될 것이다. 특히,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모두가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2024년이 되면 노동자 전체의 임금수준이 급속히 하향평준화로 치닫게 될 것이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4.27 판문점 선언 채택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 차이로 채택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개악법안은 두 당이 한 몸이 되어 가결시켰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카멜레온 같은 실체를 보여주는 기가 막힌 풍경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자유한국당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노동자의 임금과 권리를 자본에게 헌납하는 정책과 입장에서는 한 치의 차이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기 위해 발악했을지언정 감히 산입범위 확대를 시도하지 못했고,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 강행도 결국 실패했다. 노동개악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한 박근혜정권도 하지 못한 것을 노동존중 정부라 하는 문재인 정부는 단칼에 자행했다. 정부 출범 1년 만에 벌어진 오만한 권력의 폭거는 반드시 그 후과를 되돌려 받게 될 것이다. 아니 그렇게 만들 것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노동존중 정책의 파탄을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더 이상 표리부동한 태도로 노동존중이니, 소득주도성장이니, 사회적 대화니 하는 말로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차라리 이명박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박근혜의 노동시장 유연화처럼 친 기업, 친 재벌 정부이고 정당임을 당당히 밝혀라.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기 확정된 노사정 대표자회의 및 사회적 대화 관련 회의 불참을 포함해 이후 전체적인 대정부 투쟁계획을 확정할 것이다. 그리고 6월 30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총파업 총력투쟁 선언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최저임금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18년 5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트럼프 입만 바라보다가는 큰일난다

[게릴라칼럼]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스스로 이루겠다는 선언

18.05.28 11:58l최종 업데이트 18.05.28 11:58l

강인규(foucault)

게릴라칼럼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이 쓰는 칼럼입니다. [편집자말]

5월 24일, 북미회담을 코앞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취소통보를 했다. 세 문단의 짧은 편지 아래에 대문짝만한 서명을 휘갈긴 '누가봐도 트럼프' 것인 그의 편지를 읽으면서, 나는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를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 트럼프, 김정은에 보낸 편지 'Letter to Chairman Kim Jong Un' 미 백악관 홈페이지에 트럼프 대통령 명의로 '김정은 위원장에게(Letter to Chairman Kim Jong Un')'라는 제목의 편지가 올라왔다. 회담을 취소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 미 백악관	관련사진보기

이 오락 프로그램은 트럼프를 텔레비전 스타로 만들어 준 동시에, 정치와 전혀 인연이 없던 부동산 투자가를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 앉히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은인이다. <어프렌티스>가 없었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3월, 뉴욕주립대의 시라 게이브리얼 심리학 교수는 이에 관해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했다.

2016년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전세계가 경악했다. 그는 선거기간 내내 상스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선거 막판까지 성추행 논란이 그치지 않았으며, 민주당은 트럼프의 부정적 이미지를 부지런히 활용하며 공세를 폈다. 그런데 어떻게 당선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은 <어프렌티스>가 무려 10년 넘게 방송되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 트럼프는 직원들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하며, 개인과 조직의 문제를 파격적으로 해결하는 억만장자로 등장했다. 유권자들은 이런 극중 리더십을 대선 직전까지 보아왔던 것이다.

물론, 트럼프는 주어진 역할을 연기했을 뿐이다. 게이브리얼 교수는 사람들이 극중 역할과 실제 인물간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길에서 배우를 만나면 넙죽 인사를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나 혼자 일방적으로 보아온 사람이고, 그것도 각본에 따라 연기하는 모습을 보아왔을 뿐인데도, 배우를 만나면 마치 오랫동안 서로 교류해 온 듯한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

결국 미국 유권자 다수는 트럼프가 연기한 캐릭터에게 표를 던진 셈이다.

'협상가 트럼프'라는 허구적 신화

▲  NBC에서 방송된 리얼리티 TV쇼 '어프렌티스'는 트럼프를 전국적인 스타로 만들었다.
ⓒ 어프렌티스	관련사진보기

<어프렌티스>의 주요 흥행요소는 관객의 기대를 배신하는 데 있다. 누가 봐도 가장 먼저 해고될 듯한 사람을 살려둔 채, 전혀 예상치 못했던 후보를 향해 '넌 해고야!'를 날림으로써 시청자의 허를 찌르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그의 극중 역할은 대통령이 된 현재까지 정치적 자산이 되어주고 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백악관에서 여전히 쇼의 진행자를 보고, 트럼프 자신도 마치 쇼를 진행하듯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그가 느낌표를 붙여 수시로 날리는 격정적 트윗은 과거의 방송만큼이나 극적 효과를 연출한다.

심지어 외국의 지도자들까지 트럼프를 <어프렌티스>의 틀에서 바라본다. 그를 대할 때 '고도의 협상가'라는 두려운 이미지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거래의 기술>이라는 책까지 썼지만 (정확히는 토니 슈워츠라는 대필작가가 썼다.) 실제로 그가 탁월한 협상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물음표가 따라 붙는다.

올해 초 <어프렌티스>의 제작진 두 명은 다큐멘터리를 통해 '이 쇼는 사기극이었다'고 고백했다. 그 '리얼리티 쇼'가 '리얼리티'와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사실 트럼프가 회고록을 썼던 1980년대 후반이나, 방송에 나와 화려한 집무실을 배경으로 경영수완을 과시하던 2000년대 초는 '거래의 기술'을 과시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1990년대에 초 트럼프의 사업은 30억불(약 3조 2천억 원)의 부채에 시달렸고, 운영하던 세 개의 도박장이 파산하기도 했다. 트럼프가 방송출연 때까지도 회사는 큰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그에게 회생의 기회를 준 것은 '협상 능력'보다는 오히려 '방송 출연'이었다.

트럼프는 자신을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재능이 있으며, 대중에게 직접 다가가가는 오락매체는 그에게 더 없이 좋은 수단이 되었다. 과거에 <어프렌티스>가 하던 역할을 이제는 트위터가 해주고 있다. 그가 '객관적 중재자'를 자임하는 다수의 언론과 사사건건 싸움을 벌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신의 이미지를 스스로 통제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 취소한 뒤 다시 번복하는 이유에 관해 중요한 단서를 준다. 그는 상황을 온전히 주도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용보다는 형식이다.

트럼프는 6월로 잡혀 있던 북미회담을 회담을 취소한 시점은 불과 3주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러면서 단 한 가지 이유를 들었다. 자신은 김정은 위원장을 정말 만나고 싶었으나, 북측의 최근 성명에 담긴 "엄청난 분노와 공개적인 적의" 때문에 이 시점에서 회담을 갖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진짜 이유가 아니었다. 그동안 미국과 북한이 주고 받던 '말폭탄'에 비하면, 이번 북한 논평에서 드러난 '분노와 적의'는 경량급에 속하기 때문이다. 편지에서 말한 북한의 발언이란 최선희 부상이 펜스(부통령)를 "아둔한 얼뜨기"로 지칭한 것을 일컫는다.

지난해 가을, 북미 대화 분위기가 감지되던 상황에도 김정은은 트럼프를 겨냥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제할 소리만 하는 늙다리에게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까지 했었다. 트럼프도 질새라 트위터에 "나는 김정은에게 '짧고 뚱뚱하다'고 안 하는데 왜 그는 내게 '늙다리'라고 욕하는지 모르겠다"고 응수했다.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그 뒤에 따라붙은 글귀였다.

"어쨌든 나는 그와 친구가 되기 위해 무척 애쓰고 있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지!"

그러다가 올 1월에는 또다시 설전이 오갔다. 트럼프는 다시 트위터에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자기 책상 위에 핵버튼이 있다고 한다'며, "이 쪼들리고 굶주린 정권에서 온 누군가 그에게 좀 말해주면 좋겠다. 트럼프 책상 위에는 더 크고 강력한 핵버튼이 있고, 이건 제대로 작동하기까지 한다고!"

이런 상황까지 겪은 트럼프가 자신도 아닌 펜스가 모욕당했기 때문에 회담을 취소했다는 말이 믿어지는가?

우려되는 미 정부의 대북 인식 부족

북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에 앞서 펜스가 북한을 향해 쏟아낸 발언도 시기나 내용 면에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가 폭스뉴스에 나와 "북한이 미국의 충돌하면 리비아 모델의 최후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북한 지도자도 카다피처럼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게다가 이 발언은 볼튼의 '리비아 모델' 발언이 북한의 심기를 잔뜩 자극한 상태에서 나왔다. 오죽하면 보수방송의 진행자조차 놀라 "그건 협박 아니냐"고 물었을까. 펜스는 태연히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답했다. 당사자의 의지에 달린 미래의 사태를 '사실'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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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한번 따뜻하고 생산적인 담화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전날 자신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발표 이후 나온 김계관 북한 외무성의 담화에 대해 "따뜻하고 생산적인 담화"라며 "아주 좋은 뉴스를 받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단지 시간(그리고 수완)이 말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열린 소비자 보호 및 규제 완화, 경제성장 관련 법안 서명식에서 북한문제에 언급하며 손제스처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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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상대국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가 있다면, '리비아'의 '리'자도 꺼내지 말았어야 옳다. 완성된 핵 능력을 지니지 못했던 리비아와 북한을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오류일 뿐 아니라, 수장이 살해당한 나라를 언급하며 그 '모델'을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화의 자세로 보기 어렵다.

그 발언이 상대에 대한 모욕이라는 사실을 떠나, '리비아 모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리비아 꼴이 날 것이다'가 논리적인 요구라고 생각하는가?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이 이 시점에서 대화를 원하는 이유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북한이 미국의 압박전략이 주효했다고 믿고 있으며, 북한의 최대 관심사가 돈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북한경제는 2011년부터 계속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에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9%에 달했다. 금세기 들어 가장 높은 성장세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이들은 주민들의 삶이 현저히 개선되었으며, 개인들의 휴대전화는 물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고, 대규모 건설현장도 쉽게 볼 수 있다고 증언한다.

이러한 성과가 미국 주도의 경제봉쇄와 유엔 제재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생각하면, '압박작전'이 북한을 대화국면으로 이끌었다고 볼 수는 없다. 북한의 입장에서 핵은 안전보장 수단이지, 투자수단이 아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대북 투자와 간단히 맞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북한이 최근 성명에서 밝혔듯, 그들은 '핵능력과 경제원조를 맞바꾸지 않겠다'고 말한다. 이것은 북한이 핵개발을 시작한 후 일관되게 유지해 온 입장이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이 발언을 듣고 '놀라며 분개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그는 '북한의 태도가 바뀌었다'며 중국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트럼프는 한반도에 기회이자 위기

그동안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저주의 엇갈림'이 계속되었다.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처럼 대결보다 평화를 추구하는 정부가 집권하면 미국에는 부시같은 호전적 냉전세력이 들어섰고, 미국에 합리적 진보정권이 집권하면 한국에 이명박과 박근혜같은 냉전세력이 들어섰다.

그런 면에서 한국에는 더 없이 좋은 기회다. 북한에 매우 완고한 힐러리 클린턴이라면 이 지점까지 오기가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뛰어난 중재자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북한이 대화에 열정을 보이며 나선 까닭도 여기에 있다. 현 정부의 진정성을 읽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북미 대화를 중재할 역량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회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 미국 정부가 '통제의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까닭에, 기회는 언제든 위기로 돌변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원하는 단기간의 해결 방식이 문제의 본질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북한이 바라는 체제 보장은 선언만이 아닌 구체적 실천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이 믿을 만한 방식으로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이행되지 않는 한, 북한은 핵에 대한 통제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 회담 마치고 나오는 남북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두번째 정상회담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통일각 입구 양쪽에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도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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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북미회담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 해결책이 논의 될 수밖에 없고, 이는 '화끈한' 그림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트럼프의 욕망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우리는 미국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던 상황에서 벗어났다. 트럼프의 '취소' 선언 후 급박하게 이뤄진 2차 남북 정상회담은 현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단순한 수사학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그런 면에서 '협상가'라는 호칭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아가야 한다. 물론 잘 돼도 비난하고, 잘 안 돼도 비난하는 세력이 있다. 냉전주의자들의 태도를 보면, 트럼프의 북미회담 취소는 '자기충족적 예언'에 가깝다. 평화를 원하지 않는 이들이 계속 판을 흔들어 댄 뒤, 대화의 진행이 순탄치 않게 되자 '봐, 내가 뭐랬어'라고 말하는 꼴이다.

미국 정부는 평창 올림픽 직전까지도 '북폭 시나리오'를 말했고, 주한미군은 지난달 4월 한반도 전쟁을 대비한 민간인 철수 훈련까지 했다. 미국이 영변의 핵시설을 폭격하면, 북한의 보복공격은 차치하고라도, 제주도를 포함한 한반도 전체가 방사능 오염지대가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북미정상회담 날짜가 6월 지방선거에 유리하니 불리하니를 따지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필자는 2005년부터 2년간 위스콘신대학교-매디슨 동아시아센터에서 남북문제를 강의했습니다. 현재 펜실베니아주립대(베런드칼리지)에서 뉴미디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태그:#북미정상회담, #트럼프, #북핵, #문재인

‘두드드득~’ “쉿! 큰귀박쥐가 나타났어”

조홍섭 2018. 05. 28

조회수 260 추천수 0

‘바이오블리츠 2018’ 르포

24시간 생물종 탐사·기록 위해

대전 만인산에 470명 모였다

대도시 근처인데도 1368종 확인 성과

올해 처음 포함된 박쥐 조사에서

큰귀박쥐, 물윗수염박쥐 등 6종 발견

‘미기록종’ 거미 2종 확인하고

교란종 ‘단풍잎돼지풀’엔 한숨도

» 대전 만인산에서 26~27일 생물다양성 탐사 대작전(바이오블리츠)이 열린 가운데 26일 참가자들이 이승규 국립수목원 곤충분류연구실 박사로부터 알코올이 든 곤충 채집병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대전/조홍섭 기자

“있다 있어!” “뭐 잡혔어?” “20㎑?”

26일 밤 대전 만인산 정상(해발 537m) 부근에서 태블릿피시와 휴대폰 모양의 초음파 감지기를 들여다보면서 박쥐 조사원 두 명이 알 수 없는 대화를 나누었다. 지직거리는 전파 소음 사이에 두드드득~ 하는 특이한 소리가 들렸다. “사람 귀에 안 들리는 박쥐의 초음파 신호를 가청범위 소리로 변환하는 장치로 유럽 등에선 박쥐 동호인 사이에 널리 쓰인다”고 김선숙 국립생태원 박사가 설명했다. “박쥐 종마다 초음파의 주파수와 파형이 달라, 감지한 음파를 녹음하면 50m 거리 안에 어떤 종의 박쥐가 사는지 알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 큰 귀와 긴 꼬리를 지닌 큰귀박쥐.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박쥐 조사는 국립수목원 등의 주관으로 26~27일 만인산에서 열린 ‘바이오블리츠 코리아 2018’에 처음 포함됐다. 이날 확인한 큰귀박쥐는 큰 귀와 긴 꼬리를 지닌 특이한 모습에 몸무게가 20g이 넘는 대형 종으로 좀처럼 관찰되지 않는 희귀종이다. 김 박사는 “이 지역 조사가 처음이어서 한 종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큰귀박쥐가 나왔다”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이날 조사에서는 이 밖에 연못 위를 날며 물벌레를 사냥하던 물윗수염박쥐, 집박쥐, 관박쥐 등이 확인됐다.

생물다양성 위기 느끼는 행사

»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장비를 가지고 전문가와 함께 채집에 나서는 일반인 곤충 탐사대의 발길이 가볍다.

바이오블리츠(생물다양성 탐사 대작전)는 모든 생물 분류군 전문가와 일반인이 함께 특정 지역의 생물종을 24시간 동안 찾아 목록을 만드는 과학참여 활동이다. 생물다양성 보전의 시급성을 일반인과 미래 세대가 느끼고 배우며, 전문가들은 분야를 건너뛰어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이다.

지렁이 조사도 이번에 처음 이뤄졌다. 만인산에서는 적어도 18종이 확인됐다. 조사에 나선 홍용 전북대 교수는 “이동능력이 떨어지는 지렁이는 고유종 비율이 높아 생물다양성의 중요한 척도”라며 “미기록종으로 추정되는 한 종을 채집했지만, 해부 등 정밀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팀은 보통 지렁이와 달리 몸 빛깔이 푸르스름하고 땅 위로 나오면 용수철처럼 몸을 꼬는 특이한 행동을 하는 똥지렁이를 채집하기도 했다.

거미 조사에서도 국내에서 보고되지 않은 미기록종이 2종 나왔다. 최용근 한국동굴생물연구소 박사는 “주차장 근처에서 잠깐 조사를 해 접시거미 종류의 미기록종을 찾았다”며 “워낙 거미에 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대전의 깃대종인 이끼도롱뇽. 이상철 박사 제공

양서파충류 조사단은 하늘다람쥐, 감돌고기와 함께 대전의 깃대종인 이끼도롱뇽을 확인했다. 이상철 인천대 자연환경연구소 박사는 “아가미가 없어 육상생활을 하는 이끼도롱뇽은 거의 대부분은 아메리카대륙에 분포하고 한국에는 예외적으로 분포해 생물 지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종”이라고 말했다. 조사팀은 등딱지 길이가 40㎝인, 방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자라를 확인하기도 했다.

곤충 조사는 일반인 참가자에게도 가장 인기 있는 분야다. 등불로 유인하는 야간 조사도 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날씨도 화창했지만 찾은 곤충 종 수는 기대에 못 미쳤다. 이승규 국립수목원 박사는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곤충이 활동을 꺼렸고,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는 철이어서 출현한 종이 많지 않았다”며 “보름달도 야간 조사에 방해요인이었다”고 말했다.

» 등불을 밝혀 곤충을 유인하는 야간채집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채집한 곤충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자나방류가 많이 날아들었다.

반면 식물종은 산이 높지 않고 도시 인근이었는데도 예상 밖으로 다양해 600여종이 확인됐다. 김윤영 국립수목원 박사는 “기존에 연구가 부족했던 사초과 식물과 양치류를 집중 조사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먹티재 부근에서는 비무장지대 인근에 많은 생태계 교란종인 단풍잎돼지풀이 숲 안쪽으로 번지고 있어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행사에는 일반인 250여명, 전문가 144명 등 470여명이 참가했다. 특히, 전문가와 함께 조사를 진행할 정도의 능력을 지닌 아마추어 ‘고수’ 19명이 준전문가로 처음 참가했다. 양서파충류 준전문가로 참가한 김진규(14·인천 검암중 2)군은 “이끼도롱뇽과 자라를 찾아 보람이 있었다. 사진으로 보던 생물을 직접 관찰하고 전문가와 함께 조사해 뿌듯했다”고 말했다.

» 곤충 부스에서 준전문가들이 변봉규 한남대 교수와 함께 채집한 곤충을 분류하고 있다.

 

우리 옆에 많은 생물이 산다

학생과 일반인은 전문가와 함께 걸으며 조사를 한 뒤 저녁에는 전문가로부터 흥미로운 생물다양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노승진 국립수목원 박사후연구원은 암컷만 날개가 없는 나방인 도롱이벌레 이야기로 과학에 관한 흥미를 북돋웠고, 김윤영 국립수목원 박사는 만인산에서 직접 채취한 먹을 수 있는 식물인 뱀딸기 잎, 참취, 더덕, 개갓냉이, 산차, 음나무 순 등을 아이들에게 시식하도록 하기도 했다.

» 만인산에서 채취한 산나물을 직접 먹어보는 참가자들. 생물다양성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 소통을 나누는 자리였다.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자녀와 함께 일가족이 참가한 정상엽(서울·47)씨는 “전문가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는 귀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가족과 함께 참가한 윤선웅(12·경기 고양 저동초 6)군은 “평소 살아 있는 생물은 다 좋아했는데 생물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굳혔다”고 말했다.

» 참가자들로부터 인기를 모은 페트병으로 어항 만들기 행사를 벌인 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 회원들.

이번 만인산 바이오블리츠에서 24시간 동안 확인한 생물종은 모두 1368종으로 예상을 뛰어넘었다. 관속식물이 607종으로 가장 많았고, 곤충 514종, 거미 47종 등이 뒤를 이었다. 처음 조사한 지렁이는 19종이 나왔고 박쥐 6종이 추가되면서 포유류는 15종이 됐다. 지의류도 18종이 기록됐고 버섯도 33종이 나왔다. 

이유미 국립수목원장은 “대도시 근처 녹지에서 대관령이나 경기도 가평 수준의 생물다양성이 확인된 것은 사초과와 양치류 식물과 박쥐, 지렁이 등 이제까지 부족했던 분야의 조사가 새롭게 추가된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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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정상회담 앞서 판문점-싱가포르-뉴욕 채널로 '총력 협상'

송고시간 | 2018/05/28 10:15

성김-최선희 판문점협상 이틀째…싱가포르서 곧 '의전·경호' 논의
차후 김영철-폼페이오 채널 가동후 트럼프 회담 개최 최종결정할듯

판문점 협상 성 김 미 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사진은 이번 실무회담에 참가한 미국 측 협상단 대표 한국계 성김(왼쪽)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가 지난 2016년 9월 13일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2017년 10월 20일 모스크바 비확산회의에 참석한 모습. 2018.5.28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싱가포르=연합뉴스) 조준형 이상현 기자 = 북미 양국이 정상회담 사전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 취소선언 이후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통한 북한의 '유화제스처', 그리고 예상을 뛰어넘은 2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사전협상이 28일로 이틀째를 맞았다.

북미 양측은 기존의 뉴욕 채널을 통한 기본적인 의견 교환 이외에 정상회담 예정지인 싱가포르 현지에서 의전·경호 등에 대한 북미 논의를 하루이틀새 열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성 김 주필리핀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27일에 이어 이날도 판문점 회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례적으로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이뤄지는 북미 사전협상에서는 의제 조율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이라고 할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뤄지는 것이다.

사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모두 '통 큰' 성과를 기대한다는 점에서, 판문점에서의 성 김-최선희 의제 조율은 북미정상회담의 '성사'는 물론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담판이라고 할 수 있다.

북미정상회담 취소선언 이후 태도를 바꿔 회담 재개 의지를 보여온 트럼프 미 대통령은, 판문점 사전협상의 결과를 보고 자신의 방식대로 다시 북미정상회담을 재개할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시선이 다시 판문점으로 쏠리고 있다.

북미 양측의 사전협상 대표들이 성 김 대사와 최선희 부상인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나름대로 상대를 가장 잘 아는 최고의 베테랑들이어서다.

김 대사는 주한 미국대사와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미국 내 최고의 북핵·북한 전문가이고, 최 부상도 뛰어난 영어실력을 바탕으로 북한 내 '대미통'으로서 최전선에서 대미 외교를 이끌어왔다고 할 수 있다.

형식도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 대사가 여전히 미국을 적대시하는 북한 측의 판문점 통일각으로 넘어가 담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런 파격의 배경에는 형식보다는 실리를 중시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북미 간 의제 조율의 최대 난관이라고 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와 관련해 어떻게 접점을 찾을지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과 관련해 북한의 양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CVID를 강조하면서 고강도 검증을 수반한 철저한 비핵화를 핵심으로 한 일괄타결을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 북한은 여전히 단계적·동시적 해법을 주장하며 맞선 상황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유연성 있는' 일괄타결론과 '신속한 단계적 비핵화'로 다소 후퇴했고, 북한 역시 며칠 새 부쩍 유연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vs 김정은…엎고 뒤엎는 '세기의 수 대결'(CG)[연합뉴스TV 제공]

문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CVID를 북한이 수용할지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북미 간 회담에 합의하고 실무 협상을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북한의 그런 의지를 확인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그동안은 비핵화 방식이나 CVID 문제에서 어떻게 조율할지 합의가 안 돼서 실무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등을 통해 접점을 찾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판문점 북미 사전협상에서는 CVID 논의 연장선에서 비핵화에 조응한 체제안전보장 및 평화체제 구축 논의, 각종 지원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요구해온 미국은, 북한에 선(先) 핵무기 일부 반출 또는 북한의 핵무기 리스트 제공 등의 선제적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북한 역시 그에 상응해 불가침조약이나 북미 수교 등의 체제 안전보장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을 위해선 중간 단계의 대북 안전보장조치로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경제적 지원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그와 관련해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주목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6·12 북미정상회담 개최 준비를 위한 북미 실무회담이 북측에서 열린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며 "북한은 언젠가는 경제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해 관심을 끌었다.

조 연구위원은 "초기에는 북한이 핵탄두 일부를 반출하거나 만약 있다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로 진정성을 보여주고,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연락사무소 개설과 금융제재 유예 조치 등을 실시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함께 싱가포르에서는 조 헤이긴 부비서실장이 이끄는 미국팀과 '김정은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이끄는 북한팀이 의전·경호·보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양측은 판문점-싱가포르-뉴욕 채널을 통해 의제, 의전·경호 등을 조율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든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간 고위급 회담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과정을 거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다시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6월12일에 한다고 보면 2주정도 남았다. 실질적 문제에 대해 깊게 다뤄나갈 것"이라며 "대통령이 움직이게 되면 경호와 의전에도 주의가 필요한 만큼 굉장히 바쁘게 접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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