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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8일 금요일

[속보]北, 탄도미사일 1발 발사, 그러나 공중폭발···美 칼빈슨호 출동 겨냥?

[속보]北, 탄도미사일 1발 발사, 그러나 공중폭발···美 칼빈슨호 출동 겨냥?

디지털뉴스팀

북한이 미사일로 미국 백악관과 항공모함을 타격하는 새 가상영상을 선전 매체에 공개했다. 북한의 대외용 선전 매체 ‘메아리’는 지난 26일 ‘멸적의 조준경 안에 들어있다’는 제목으로 약 2분 28초 분량의 가상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미사일로 미국 백악관과 항공모함을 타격하는 새 가상영상을 선전 매체에 공개했다. 북한의 대외용 선전 매체 ‘메아리’는 지난 26일 ‘멸적의 조준경 안에 들어있다’는 제목으로 약 2분 28초 분량의 가상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29일 오전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공중에서 폭발해 실패했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5시30분쯤 평남 북창 일대에서 북동방향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은 발사 직후 수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패한 미사일은 중장거리미사일(IRBM)인 북극성 계열 또는 스커드-ER 등 북한이 최근 새로 개량해 나가는 미사일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합참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기종과 비행 거리 등을 분석 중이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군 창건 85주년 기념일을 맞아 지난 25일 사상 최대규모의 화력훈련을 한 이후 나흘만이다. 
북한은 이번 화력훈련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경고이며, 핵과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북한은 지난 16일 함남 신포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4~5초 후에 폭발한 바 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로 이동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8일(현지시간) 북한 핵문제를 근원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장관급회의를 개최한 것과 맞물려 이뤄졌다. 

2017년 4월 27일 목요일

환율조작국 양보하며 중국 당기다가, 사드 강행?

<기고> 사드 강행 시점과 사드의 본질 - 장대현
장대현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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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8  09: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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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현 (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심각한 대선 개입
“무엇을 했는가?”에 “언제 했는가?”를 포개면 대체로 “왜 했는가?”를 알 수 있다. 주한미군은 지난 26일 한밤중에 우리 경찰 4000여 명이 주민 접근을 통제하는 가운데 경북 성주 소성리 공여지에 사드 핵심 부품을 반입 완료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당일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조만간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고 <조선일보>도 “다음 달 9일 대선 전에 사드의 실전 운용이 가능해졌다(4.26)”고 했다.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남은 적법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부지 공여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미군이 서둘러 사드를 강행 배치한 이유는 ‘대선 이전’이라는 ‘시점’으로 이해 가능하다. “13일 뒤면 결정될 한국의 새 대통령이 미국·중국과 추가 협의할 여지를 차단하려는(한겨레. 4. 27)” 것이다. 우리 주권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며 다가오는 대선을 향한 심각한 개입행위다.
사드는 한미 간 문제만 아냐
그런데, 사드 배치 강행과 그 실전 운용 돌입은 한미 관계 안에서 처리되고 말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필연적으로 그것은 한미 뿐 아니라 북,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 질서 전체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고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국제역학 속에 존재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미국의 사드 배치 강행 시점은 참으로 엉뚱하다.
미국은 이르면 4월 15일(북 태양절), 늦어도 4월 25일(북 창군 기념일)에 예상되는 북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지난 3-4월 내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첫째가 북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고 둘째가 중국을 대북 압력에 견인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맞이한 4월 25일, 북의 추가 도발은 없었다. 날짜를 특정한 예고나 그 밖의 특이 징후도 가시화되지 않았다. 중국은 바로 다음날인 26일 그동안 단절했던 베이징-평양 노선 재개를 발표했다.
이처럼 북미 대결의 한 고비를 무사히 넘긴 바로 그 날 밤에 미국은 오히려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 두 달에 걸쳐 엄청난 군사력을 쏟아 부으면서 이룩한 대북 억지, 환율조작국 지정 철회라는 고가의 비용으로 얻은 중국의 대북 압박 견인, 이 두 가지 공든 탑의 절정에서 그것을 일거에 허무는 선택을 한 것이다.
중국 등에 칼을 꽂다
효과는 금방 나타났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6일 "북핵을 막기 위한 미·중 공조가 한창인데 한·미가 또다시 중국의 등에 칼을 꽂았다" 배신감을 격하게 토해냈고, 중국 외교부 겅솽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를 취소하고 관련 설비를 철수하라" 사드 배치 절대 불용을 천명했다. 북의 대응은 더욱 강하고 직접적일 것이다.
미국의 이 허무한 반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길을 잃으면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되짚어 오는 게 좋다. 북 도발설의 근원을 생각할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올 1월 1일 북 신년사에 등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준비가 마감단계에 있다”는 대목이다. 무슨 말일까? 첫째는 협상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만약 트럼프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제재·압박 기조를 유지 또는 강화하겠다고 하면 북한은 ICBM 시험발사와 제6차 핵실험 등 도발의 길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1.1.)”
미국의 선택은 군사적 압박이었다. 3월 1일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되었다.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미국의 최강 특수부대’가 오고, 칼빈슨 항모 전단에 핵추진잠수함, B-1B랜서 전략폭격기도 왔다. 선제타격에 참수작전이 공개 표방되었다.
북은 3월 6일 미사일 4발을 5초 간격으로 발사, 주일미군기지 또는 미 항모 타격 능력을 시위했고 3월 18일에는 ‘신형 로켓 엔진’ 지상분출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1단 추진체 개발은 이제 최종 비행성능 실험만 남은 셈이다(한겨레. 3.20)” 마감 단계에 이른 그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또 다른 ‘마감단계’를 공개한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여기까지였다. 칼빈슨 항모 전단도 훈련을 마치고 돌아갔다.
“30일 이내 핵실험 확률 84%”
그러나 미중 정상회담 직후 미국은 갑자기 상황을 비틀었다. 4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옵션을 준비하라” 지시했고, 9일 미 태평양사령부는 “칼빈슨 항모 전단의 항로를 변경했다” 공개했으며 4월 12일 “우리는 북한에 아주 강력한 함대를 보내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떴다.
이 즈음 ‘한미 정보 당국’ 출처의 “4월 15일 또는 25일 북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언론에 본격 등장한다. 근거는 무엇인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날(13일)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북한이 30일 이내에 핵실험을 할 확률은 84%, 14일 이내에 할 가능성은 58%로 예측했다.(조선일보. 4,15)”
예측의 과학적 근거인 ‘과거 데이터’는 알 길이 없으나 미국의 유명한 연구소가 84%, 58%라고 콕 집어 말하니 진실의 옷을 걸친듯하다. 또 있다. “6차 핵실험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산하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21일(현지시간)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최신 위성사진을 공개했다.(중앙일보. 4.23)” 위성사진으로 관측한 결과라니 믿을 수밖에. 이렇게 해서 북의 6차 핵실험 임박설은 생명력을 얻고 널리 전파된다.
그런데 이걸 보자. <38노스는 “포착된 활동이 다가오는 핵실험을 앞둔 ‘전략적인 일시정지’인지, 지난 핵실험 이후 계속돼온 장기적인 ‘휴식’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시설 운영인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어떻든 위성사진은 풍계리 핵실험장이 평양에서 지시를 받으면 언제든지 6차 핵실험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중앙일보. 4.23)>
즉, 위성으로 찍은 현장 사진은 해석하기 나름이며, 오직 하나 확실한 것은 북 지도부의 지시가 있어야 핵실험이 가능하다는 것이란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 북을 자극하면 북은 6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칼빈슨 항모 전단이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두 척을 거느리고 한반도에 접근하고(23일),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웨인 E. 메이어함)이 서해에서 실탄 사격 연습(25일)을 하고, 미국의 핵잠수함(미시간호)이 부산항에 진입(25일)했다. 북의 6차 핵실험이 예상되는 그 날, 미국은 전략자산을 총결집, 북을 압박한 것이다. 북은 “현재 한반도에서 최악의 핵전쟁 발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박영식 인민무력부장. 4.24)”고 강력 반발했으나 그 이상 나가지는 않았다.
만약 북의 반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6차 핵실험 등 고강도로 표출되었다면 미국의 사드 배치 강행은 강물에 몸을 맡긴 듯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나아가 그 이상의 대응, 예컨대 한일 군수지원협정, 한미일 군사훈련 확대, 강화 등도 순풍을 만났을 것이다. 작년의 사드 한국 배치 결정도, 수년 전부터 부쩍 강화된 미국의 한일 간 ‘군사협력’ 유도도 다 그런 물결과 바람을 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것 없이, 그냥 했다. 이번 사례는 북의 군사적 선택과 미국의 한반도 군사적 운용이 한편 연관돼있으되, 또 한편 원인과 결과로 맞붙은 일체 관계는 아님을 보여준다.
MD 확대 - 트럼프 6대 국정과제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 출범과 동시에 백악관 누리집에 게시한 ‘6대 국정 우선 과제’의 ‘강한 미군 건설’ 항에서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최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하나 더 보자. “맥 손베리(공화당) 미 하원 군사위원장이 6일(이하 현지시간), 북한과 이란의 위협을 빌미 삼아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일에 백악관이 공언한 방침을 의회 차원에서 지지한 것이다.(통일뉴스. 2.7)” 미국의 사드 등이 겨누는 최종 표적은 어딜까? 당연히 중국이다.
모르는 사이 또 한미일 군사훈련
아베 정권은 이번 한반도 긴장의 파고에 과감히 몸을 실었다. 지난 13일 아베 총리는 “북한이 사린가스를 미사일 탄두에 장착해 발사할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화학무기를 이유로 미국이 미사일 공격을 가한 시리아와 북을 동일시한 것이다. 한반도 위기가 절정으로 치닫던 지난 24일 아베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 “나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 있다는 걸 말과 행동으로 시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세를 높이 평가했다”고 했다.
말로만 함께 한 것이 아니다. “나가사키현 사세보항에 있던 항공자위대 소속 호위함 ‘아시가라함’과 ‘사미다레함’은 지난 금요일(21일) 서태평양으로 떠나, 칼빈슨 항모 전단에 합류한 뒤 한반도 방향으로 북상을 개시했습니다(VOA 한글 사이트. 4.23).”
왜 그 먼 곳에서 만나는 걸까?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번 훈련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중국군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아사히에 말했다(중앙일보. 4.24).” 중국 견제 훈련을 마친 그들이 한반도 해역에서는 무엇을 할까?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 미시건 호가 오늘(25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해군은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실시된 한반도 서해 수중에서 벌어진 합동훈련에 일본과 합류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내일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VOA 한글 사이트. 4.25)”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 해군은 일본 해상 자위대와 어깨를 나란히 또 합동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4월 26일 수요일

이철희 “사드 밀어붙이기, 국방부 주변 ‘김관진 주도설’ 얘기 많아”


김홍걸 “국익 반하는 수상한 행동하는 공직자, 국민들 숨은 의도 궁금해한다”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협의를 하기 위해 지난 3월15일 인천공항에서 워싱턴으로 출국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드 기습배치에 대해 27일 “국방부 주변에서 김관진 안보실장이 주도한다는 얘기는 많이 나온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안보실장이 대통령도 없는 상황에서 방미를 두 차례 했다”며 이같이 ‘김관진 주도설’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한겨레>는 이날 <김관진 두번 방미, 미 국방·부통령 방한…모종의 거래 있었나>란 제목의 기사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도 불구하고 사드 조기 배치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김관진 안보실장은 2014년 6월 임명 이후 3차례 미국을 방문했는데 2번이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국회 의결 이후인 지난 1월과 3월이었다. 당시 핵심 의제는 모두 ‘차질 없는 사드 배치’였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청와대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참모로, 직접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라며 “탄핵으로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두차례나 미국을 다녀온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철희 의원은 “새 정부 들어서기 전에 알박기 하려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임시배치다, 그냥 허허벌판에 장비를 가져다놓은 것이기에 제대로 세팅이 된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얼마든지 그 상태를 중재하고 되돌릴 수 있는 문제”라며 “알박기 차원에서 서둘렀다고 한다면 그 조차도 설명이 안되면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은 합리적 추론”이라고 지적했다. 
김홍걸 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SNS에서 김관진 안보실장의 행보에 대해 “국익에 반하는 수상한 행동을 하는 공직자들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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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25일 화요일

투표 나선 중국 교민들 "이번엔 지켜만 볼 수 없어"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첫날인 25일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에 마련된 재외투표소 현장.
▲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첫날인 25일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에 마련된 재외투표소 현장.
ⓒ 임지연

"투표하러 오셨어요?"

지난 25일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경제동 1층에서 진행된 제19대 대선 재외국민·국외부재자 투표 현장은 마치 축제 현장을 연상케 했다. 

25일부터 30일까지 총 6일 동안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양, 시안, 우한, 청두, 칭다오, 다롄, 홍콩 등 총 11곳에서 실시되고 있는 투표현장 가운데 필자가 찾아간 곳은 베이징 동북쪽에 자리한 대한민국 대사관이다. 
투표가 시작된 25일 오전 8시, 각국 대사관이 밀집한 량마오치아오(亮马桥) 동방동루(东方东路) 골목 일대 가운데 한국 대사관 입구에서만 길게 줄을 선 행렬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멀리서도 눈에 띄게 애국기가 높게 펄럭이고 있는 대사관 정문에는 출근 전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직장인들이 몰렸다. 신분증 검사 후 입장을 안내하는 대사관 직원들의 손길이 분주해 보였다.

대사관 관계자들은 정문 앞에 설치된 펜스 안쪽에서 무장 경비원과 함께 1차 신분증 검사를 진행했다. "안녕하세요. 투표하러 오셨나요?"라며 우리말로 인사를 건네는 모습에서 이 곳이 비록 중국 땅이긴 하지만 '한국인'을 위한 '우리 대사관'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했다. 

대사관 측에서는 우선 대사관 정문에서 1차로 신분증 검사를 진행, 이후 투표장 내부에서 2차로 지문인식 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본인 여부를 판단한 뒤 투표 용지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정밀하게 신분을 확인했다.

발부받은 투표용지에는 총 14명의 후보자 성명이 세로로 줄지어 명기돼 있었는데, 유권자는 총 5곳의 투표 부스 중 한 곳에 차례로 입장해 원하는 후보를 뽑을 수 있다. 이후 투표 용지를 반으로 접고, 분홍색 봉투 속에 넣어 테이프로 밀봉한 뒤 투표함에 넣는다. 

투표장 안팎에는 총 20여 명의 안내원이 배치돼 있으며, 신분증 검사와 투표용지 발부, 이후 진행되는 과정을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탓에 현장을 찾은 수십여 명의 유권자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연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투표장 내부에서는 경건하면서도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장 건물 밖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재중 교민들이 대화를 나누거나 가벼운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금껏 대부분 재중 교민 업무는 대사관 관저보다는 대사관 인근에 자리한 영사관저에서 진행됐다. 이날 이례적으로 교민들에게 공개된 대사관 앞마당과 투표장으로 활용된 대사관 건물은 교민들에게 축제장 같은 역할을 했다.

대사관 앞마당에서 투표 현장까지 이어지는 공터에는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왔을 교민들을 위해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4개 테이블과 좌석이 마련됐다. 건물 입구 벽면에는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재외투표소'라는 문구가 적힌 커다란 판넬이 세워져 이 곳을 찾은 이들에게 '포토존'으로 활용됐다.

투표를 마친 20여 명의 교민들은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는 등 저마다 즐거운 표정으로 재외투표소에서의 추억을 남겼다. 

축제장 같은 투표소 분위기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첫날인 25일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에 마련된 재외투표소 현장.
▲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첫날인 25일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에 마련된 재외투표소 현장.
ⓒ 임지연

특히 대사관은 베이징에서 유독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두 지역인 왕징과 우다코우 일대에 하루 두 차례씩 선거인 수송 차량을 제공하고 있다. 오전 10시, 오후 2시 두 차례 왕복으로 51인승 대형 버스가 이 일대를 오간다. 

재중 주재원들이 대부분 거주하는 왕징 일대에서는 직장인과 그의 가족들이 주로 탑승했고, 베이징대학, 칭화대 등 주중국 유학생들이 주로 밀집해 사는 우다코우 출발 버스에서는 20대 젊은 학생들이 오고가는 양상이었다.

이날 삼삼오오 투표장을 찾아온 교민들은 투표를 마친 뒤 대사관 측에서 제공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우다코우 일대에 거주하고 있다는 최여정(23)양은 "며칠 전부터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친구들과 시간을 맞추고 무조건 같이 가자는 마음으로 함께 왔다"면서 "앞으로 살면서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또 있겠느냐는 생각으로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모두 투표가 시작된 당일 함께 왔다"고 설명했다.

들뜬 목소리의 최 양은 "비록 (내가) 가진 것은 한 표뿐이지만, 한 표 한 표를 모으면 결국 큰 힘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고 왔지만, 해야 할 일을 마친 기분이 들어 기쁘다. 힘들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후 정오 시간대가 되자 점심시간을 활용해 이곳을 찾은 직장인들이 투표장 입장을 위해 대사관 정문 앞에서 길게 대기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신분증 검사를 위해 줄을 선 정혜선(31)씨는 "직장 동료들과 점심 식사 전에 투표장부터 함께 왔다"면서 "앞서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주중 한국 대사관에서 투표하겠다고 접수한 인원의 수가 전 세계 각국에서 접수를 마친 교민 수와 비교해 저조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잊지 않고 투표가 시작된 당일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씨는 "지난 총선 기간에도 상하이에서 직장 생활을 했지만, 국외부재자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면서 "직장 업무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고는 있지만, 이번 만큼은 한국의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다는 판단에 첫 국외부재자 투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덧붙였다.

투표를 마치고 대사관 문을 나서는 또 다른 교민 이정욱(42)씨는 "8년 째 베이징 일대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처럼 투표가 시작된 첫날부터 수십여 명의 교민들이 몰려와 북적북적한 분위기가 연출된 것은 처음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즘 지인들 사이에 '투표하세요~'라는 말이 일반적인 인사가 됐다"면서 "특히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지인들 간에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사적인 모임도 다음 주로 연기했을 정도다"고 했다.  

재중 교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우선 지난달 30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해야 했다. 당시 재중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투표를 하겠다고 신고한 이들의 수는 1만 192명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투표장에는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 신분증명서와 사진,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된 본인 확인이 가능한 거류국(중국)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차성안 판사 “법원행정처 개혁, 사법개혁의 시작”


전국 법관들, 대법원장에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입장표명 공식 요구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판사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사법개혁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한 현직 판사가 선결 개혁 과제로 “법원행정처 개혁”을 제시하고 나섰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차성안 판사는 24일 <시사인> 기고글을 통해 “국민 이익보다는 행정처 조직과 고위 법관들의 이익에 민감한 행정처 조직을 먼저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 내 행정처 개혁은 판사회의에서 선출된 대표들이 주도해야 한다”며 “30여 개 법원에서 선출된, 재판 경험이 풍부하고 사법행정에 관한 고민이 깊은 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해 거기서 행정처 개혁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제도 개선을 위한 다수의 사법 개혁 이슈들을 행정처 개혁 이슈와 합치는 경우 행정처 개혁의 초점이 흐려질 것은 자명하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 양승태 대법원장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전국의 법관들이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에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전국 판사회의 대표 등 16명의 법관들은 24일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법원행정처가 법관들의 자유로운 학술활동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에 참담한 마음으로 우려를 표한다”며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축소 압박에 대한 책임소재와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사법행정의 최종책임자인 대법원장께서는 법관들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분명하게 밝혀달라”며, 아울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조속한 시일 내에 소집하여 회의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고 향후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물적 절차적으로 뒷받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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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15열병식 오싹했던 무기들

2017년 4.15열병식 오싹했던 무기들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4/26 [06:0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산악 스키부대

▲ 흰 스키복을 입은 조선인민군 백두산 부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가 모 방송에 나와서 김일성주석 탄생 105돌 기념 열병식에 흰 방사능복을 입은 군대가 나왔는데 핵배낭 부대를 발전시킨 부대가 아닌가 한다고 말해서 주목해서 열병식을 살펴보았다. 알고 보니 스키부대 복장의 12군단이었다.

열병식을 보도한 북 방송 진행자는 이 부대가 행진할 때 "이봉춘 육군중장이 인솔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린 12군단"이라며 "백두산 기슭에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자라났습니다."라고 말했다.
자료를 찾아보니 12년 조선인민군 열병식에서 똑같은 흰색얼룩무늬 복장의 스키부대가 스키를 들고 트럭에 앉아 이동하는 장면이 나왔다.

▲ 2012년 4월 15일 열병식에 처음 나온 신형 설상위장복을 착용한 스키부대  

이 12군단은 눈이 많이 내리는 북부 산악지대를 전담하는 부대가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겨울철 산악전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부대일 것이다. 미군은 추운 겨울철에 매우 약하다. 6.25 때도 장진호반 등 추운 산악지대로 들어갔다가 무리죽음을 당한 경험이 있다. 전쟁은 겨울이라고 해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북은 4계절 언제든 미국과 전면전을 벌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 조선인민군 전략군

▲ 김일성 주석 탄생 105돌 기념 4.15 열병식 조선인민군 전략군 열병행진 
▲ 2017년 3월 초 조선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을 4발의 탄도미사일 동시 시험발사 현지지도하고 있는 김정일 국무위원장 , 이때만 해도 전략군의 복장이 일반 인민군 육군 복장이었다.  

이번 열병식의 또 다른 특징은 조선인민군 전략군과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이 새로 편성되어 육, 해, 공군과 함께 5군체계를 갖추었다는 점이다. 러시아와 중국 등은 육,해,공에 로켓군까지 4군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북만 유일하게 5군체계를 갖춘 것이다.

열병식을 보도한 북 방송에서는 이 전략군이 행진할 때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손길 아래 정의와 평화수호의 억센 보검으로, 무적의 핵철퇴로 강화발전된 전략군 열병종대가 김이룸 전략군 소장을 선두로 나갑니다."라고 소개하였다. 전략군이 주로 다루는 무기가 바로 핵무기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전략군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는 이 부대는 주로 미군이 핵공격을 가해올 것으로 예상되거나 핵공을 단행할 경우 보복공격을 가하는 억제력 임무가 기본이지 전술무기처럼 언제나 사용하는 무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번 사용하면 끝장인 핵무기를 취급하는 부대이기에 오싹함을 금할 수 없다.


♦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 2017년 4.15 열병식에 처음 등장한 신형 복장을 한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

▲ 2017년 4.15열병식에 등장한 특수작전군 열병부대 전투원들은 권총과 자동보총으로 무장하였다. 처음 보는 권총이다. 자동보총은 5.45mm 98-1식 자동보총이다. 그 자동보총에는 헬리컬 탄창이라고 부르는 원통형 탄창이 부착되었다. 자동보총 표준탄창에는 실탄 30발이 들어가지만 헬리컬 탄창에는 실탄 150발이 들어간다. 그 외에도 탄창을 여러개 탄띠에 휴대하고 있다. 그들은 야시경이 달린 방탄모를 썼고, 디지털 위장무니가 착색된 방탄조끼를 입었으며, 얼굴에는 위장색을 칠하였고, 검은 색안경을 썼으며, 무릎보호대와 손가락집 없는 장갑을 착용하였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2017년 초 특수작전군 부대를 현지지도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인민군 특수작전군은 원통형 헬리건 탄창과 일반탄장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사진이다. 김정은 위원장 왼편에 은빛 기관단총을 든 병사도 보인다. 주로 선물로 주는 기관단총인데 위장색이 아닌 밝은 은빛이어서 군사매니아들 사이에 아메리슘 핵총알을 사용하는 총이란 추정도 나오는 등 여러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총이다.   

이 특수작전군 열병대오가 지나갈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가장 믿는 부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지난해 12월 모의 청와대 습격전을 직접 지도하고 올 초에 다시 특수작전군 경기대회를 지도하는 등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들어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부대이다.

북 방송에서는 "김영복 육군 상장의 인솔 아래 지축을 뒤흔들며 나아가는 특수작전군 열병종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일단 명령만 내리시면 백두산 번개와도 같이 적들의 심장에 멸적의 비수를 제일 먼저 꽂을 억센 의지가 서릿발 칩니다."라고 소개하였는데 그 외모만 봐도 오싹했다.

한호석 소장은 이 특수작전군이 육군 소속이 아닌 단독 군으로 독립하여 북의 5군 체계의 한 축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미 당국은 북이 특수작전군이 20만명이라는 추정까지 내놓고 있는데 한호석 소장은 약 11만명으로 본다고 최근 본지 기고문에서 밝힌 바 있다. 11만 명이라고 해도 대단한 수가 아닐 수 없다.

북의 특수작전군 즉, 특수부대는 도끼로 배를 까도 튕겨내고 못을 박은 나무판을 막 걸어다니고 단도를 바로 앞에서 던져도 휙휙 피하는 격술분야는 감히 어떤 나라에서도 흉내조차 내지 못한다. 거기에 뛰어난 사격술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성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특히 초저공 낙하와 헬기밧줄강하 등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음은 북이 공개한 영상자료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장비가 영 시원치 않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그런데 이번 열병식에서는 헬리건 탄창에 디지털위장무늬 방탄복, 야간투시경까지 미군 특수부대 못지 않은 첨단 장비까지 갖추고 등장하여 이목을 끌었다. 가장 서방 기자들이 많이 보도한 사진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이 특수작전군 사진이었다.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은 북의 방사포와 지대지미사일로 남측과 일본 괌 등의 상대 군부대 주요거점을 동시 집중 타격으로 무력화한 후 가장 먼저 저고도 경비행기나 헬기를 타고 상대측 깊이 침투하여 요인을 체포하거나 제압하고 남은 시설을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여 인민군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목표물을 점령할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인다.


♦ 특수 자동보총 즉, 복합소총 

▲ 복합소총으로 보이는 특수한 자동보총을 들고 열병 행진을 진행했던 조선인민군 병사  

▲ 2017년 4.15열병식에서 복합소총 방식의 자동보총을 들고 행진하는 조선인민군 

▲ 이 사진은 열병식에 등장한 보병사단 열병부대 전투원들이 특이하게 생긴 자동보총을 들고 행진하는 장면이다. 이름은커녕 존재 자체도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 특별한 자동보총은 컴퓨터로 조종되는 레이저거리측정기, 야간조준경, 망원조준경이 부착되었고, 자동보총실탄과 20mm 공중폭발탄을 모두 쏠 수 있는 차세대 자동보총이다. 무기의 설계와 제작에서 최첨단 기술을 가졌다는 미국도 그런 차세대 자동보총을 만드는데 실패하였는데, 놀랍게도 조선인민군 전투원들이 차세대 자동보총을 손에 들고 당당히 열병식에 나왔으니 군사전문가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2017년 4.15열병식에서 가장 주목을 끌었던 무기 중에 하나가 특수자동보총이었다. 국군이 개발했던 K-11 복합소총과 형태가 비슷했는데 레이저거리측정기, 야간조준경, 20미리 공중폭발탄창, 일반 자동보총탄창을 장착하고 있었다.

▲ 멋진 국군 K-11 복합소총 , 북의 복합소총이 국군의 형태를 많이 참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중국군도 국군의 복합소총을 모방했다는 주장이 있다.
▲ 중국군 복합소총, 국군의 복합소총을 베꼈다는 주장이 있다.  

복합소총은 국군이 개발은 했지만 문제가 많아 생산을 중단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중이며 미군은 수십년째 개발 중에 있다. 중국군은 한국의 K-11복합소총이 나오자 바로 개발에 들어가서 비슷한 것을 개발했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복합소총에서는 공중폭발탄이 매우 중요한데 오작동이 많아서 애를 먹고 있다. 최근 오류를 수정하여 생산을 재개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사격장면을 공개했는데 발사 후 총구가 너무 많이 들리는 등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너무 무겁다는 점이다. 총열도 2개이고 탄창도 2개인데다 레이저거리측정기에 야간조준경까지 장착하면 너무 무거워 휴대하고 다니기가 쉽지 않다. 그 무게라면 차라리 위력적인 경기관총이나 유탄발사기를 하나 더 가지고 다니는 편이 더 효율적일 수가 있다. 특히 매우 위력적이어서 탱크도 단방에 박살내는 탑어택, 상부폭발 휴대용 대전차미사일도 병사 두 명이면 발사관과 미사일 몇 발을 휴대하고 다닐 수 있기에 굳이 저렇게 무거운 복합소총을 들고 다닐 필요가 있겠나 싶다. 이런 점 때문에 미군도 상용화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엄폐물 너머 공격할 수 있는 무기로 박격포, 총류탄, 유탄발사기, 수류탄 등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런데 북 인민군대가 이번에 들고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 전혀 무거워하지 않고 있다. 들고 있는 병사들의 덩치가 특별히 큰 것도 아니었다. 오죽했으면 일반 AK자동보총에 플라스틱 모형을 가져다 붙였을 것이라는 남측 군사매니아들의 억측이 난무했겠는가.
북은 절대로 껍데기만 화려하게 조작하는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모양을 멋있게 못 만들기로 유명하다. 중동 등 전쟁터에서 북의 휴대용 대공미사일이나 대전차미사일 등을 사용해본 군인들은 보기엔 영 시원치 않은데 사용해보면 파괴력과 정확도가 무섭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멀지 않아 북이 복합자동보총 사격모습을 보여줄 날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무기의 경량화에 성공했다면 북에 높은 강도를 보장하면서도 매우 가벼운 특수금속을 만드는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번 북의 탄도미사일도  전에 비해서, 또 다른 나라의 미사일에 비해 모두 크기가 작아졌다. 인민군이 타격해야할 괌이나 하와이, 미국 본토와의 거리는 그대로인데 미사일 크기가 작아졌다는 말은 적은 연료로도 먼 거리를 갈 수 있다는 말이고 결국 폭탄이나 미사일을 가볍게 만들었다는 말이 된다.

▲ 조선인민군 기관총 부대     ©자주시보

이 특수복합자동보총 외에 기관총 부대의 행진 모습을 봐도 매우 가벼운 기관총을 북이 개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했다. 측면 탄띠 삽입구가 안 보이는 걸 보면 중동 등에서 인기를 끌었던 말하는 북의 73형 기관총 즉, 소위 대대기관총과는 다른 종류의 기관총으로 보인다. 손잡도 없다. 가볍기 때문일 것이다.

탄창의 길이나 크기, 총열의 길이나 총구의 크기를 보았을 때 자동보총보다는 훨씬 컸다. 기관총 종류로 보이는데 인민군대가 너무 가볍게 들고 행진하고 있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모범 부대에 선물로 주는 기관총과 형태가 비슷했다.


♦ 신형 휴대용로켓과 각종 총류탄 

▲ 2017년 조선인민군 4.15기념열병식의 신형휴대용로켓(RPG)     © 자주시보

이번 열병식에서 붉은색에 흰띠를 두른 휴대용 로켓(RPG)이 처음 등장했다. 발사총도 신형이었다.대전차용일 가능성보다는 열압력탄을 이용하여 시가전에서 건물 안의 적을 일거에 소멸하거나 진지를 파괴할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 2012년 4월 15일 평양에서 열린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텐덤 탄두를 장착한 북의 휴대용 로켓 부대

전차의 반응장갑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중탄두 즉, 텐덤탄두 RPG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북은 불새라는 매우 위력적인 신형 휴대용 대전차미사일을 개발했기 때문에 RPG는 대인저격무기로 주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이번 신형 RPG는 길이가 퍽 짧아진 것이 특징이다. 휴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저기에 경량화까지 이루어냈다면 보병 한 사람이 여러발의 로켓을 휴대하고 다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열압력탄 RPG는 시가전에서 특히 오싹할 무기이다.

▲ 2017년 4.15 열병식에 등장한 화승총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부대  

이번 열병식에서는 휴대용 대공미사일인 화승총 열병부대도 선보였다. 북의 화승총은 그 위력이 매우 뛰어나서 거의 백발백중이다. 헬기는 거의 다 떨어뜨리고 전투기도 사정거리 안에만 들어서면 거의 격추한다. 순항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다고 북은 자랑하면서 실제 아주 빠른 목표 로켓을 백발백중 명중시키는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도 북의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수만기나 수입해갔다고 적고 있다. 현재 시리아나 예멘전쟁에서 북의 휴대용 대공미사일 화승총이 정부군이건 반군이건 양측 모두 가지려고 애 쓰는 무기이며 많은 헬기와 전투기, 무인기가 이 화승총에 격추되고 있다.

▲ 2017년 4.15 기념열병식에서 총류탄을 장착한 인민군 열병부대     © 자주시보

▲ 2017년 4.15열병식의 흰색 총류탄     © 자주시보

이번 인민군 열병식에서는 거의 모든 부대가 소총에 총류탄을 꼿고 등장했다. 총류탄은 소총 총구에 꽂아 공포탄을 쏘아 그 화약의 힘으로 슈류탄 크기의 폭탄을 손으로 투척할 때보다 멀리 보내는 무기이다.
곡사로 잘 쏘면 벙커 안에 떨어뜨려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물론 아주 많이 쏘아보아야 그 정도의 감각을 익힐 수 있다.
이번 열병식에서는 흰색의 총류탄도 등장했는데 북에서 흰색은 핵폭탄을 장착했을 때 칠하는 색이어서 총류탄으로 발사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급의 위력을 갖는 무슨 강력한 폭탄을 개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오싹할 의심이 든다.

▲ 2017년 4.15 기념 대검을 장착한 조선인민군 열병부대     © 자주시보

류탄발사기를 장치하지 않거나 총류탄을 꽂지 않은 열병대오는 이렇게 대부분 칼이라도 꽂고 나왔다. 사실 이 대검이 제일 오싹할 무기이다. 대검이 가장 정확하고 무자비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직접 인민군이 칼을 꽂고 달려와서 육박전으로 소멸하겠다는 표시이기 때문이다.


 ♦ 세계 어디에도 없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 2017년 4.15열병식에서 처음 선보인 무한궤도차량 탑재 단거리 탄도미사일     ©자주시보

▲ 2017년 4.15열병식에서 처음 선보인 무한궤도차량 탑재 단거리 탄도미사일     © 자주시보

 이번 열병식에서는 의외로 탄도미사일의 종류는 많지 않았다. 대신 신기술을 많이 접목시켰다.
발사관에 넣어 발사하는 냉발사체계를 통해 화염을 줄여 발사시 탐지 위험을 줄인 미사일과 산악 깊이 숨어서 쏠 수 있는 무한궤도 차량 미사일 등 신기술을 적용한 것 등이 그렇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두 종류, 괌이나 하와이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공개한 점 그리고 여러 종류의 화성계열 미사일, 일명 스커드 미사일을 선보이지 않고 신형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한 종류만 선보인 점도 특이했다.

이 단거리 지대지미사일도 무한궤도 차량에 탑재하여 깊은 산속에서 불의에 발사할 수 있게 했으며 크기가 화성계열 기존 미사일에 비해 퍽 날렵하고 작아졌다.
대신 끝이 매우 뾰족했으면 하부는 물론 상부에도 방향조종용 날개가 달려있는 점이 특징이었다. 이 날개는 주로 방향전환을 급해 해야하는 대공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에 다는 경우가 많은데 탄도미사일에 그것을 달았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요격회피 기동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인 셈이다.

문제는 대공미사일이야 크기가 작아 뱀처럼 급하게 꺾는 비행을 해도 미사일에 무리가 가지 않지만 덩치가 큰 탄도미사일의 경우 급한 선회비행을 할 경우 엄청난 압력 때문에 미사일이 뒤틀리거나 내부 장치가 망가지게 된다. 따라서 북이 대공미사일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면 매우 가볍고 튼튼한 금속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내부 장치도 매우 튼튼하게 장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음을 암시한다.

▲ 러시아의 스캐럽(스크레브, 독사) 탄도미사일, 북은 이를 개량하여 미사일을 개발하여 중동 등에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의 스캐럽을 미국은 KN-02라고 부른다. 러시아의 이스칸데르를 이 스캐럽을 더 발전시킨 미사일이다.     ©자주시보

▲ 이스칸데르, 방향조종 날개가 아래에 달려있다.      ©자주민보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중에서 그런 요격회피 기능을 가장 능란하게 하는 미사일로 러시아의 스캐럽과 이스칸데르를 꼽는데 이스칸데르가 훨씬 더 요격회피능력과 정확도가 높다. 북이 이번에 공개한 미사일은 이스칸데르보다 훨씬 더 컸다.
특히 하부에만 날개가 달린 이스칸데르와 달리 하부와 상부 두 곳에 방향조종날개가 달려있는데 이는 1단로켓을 분리한 후 2단로켓 비행시기에도 방향조종을 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칸데르의 최장 삭거리는 700KM까지 나간다. 국군도 이 이스칸데르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도입하여 사거리 800KM의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를 개발중에 있다. 순항미사일 형태의 이스칸데르는 사거리가 2,500KM까지 나가기도 한다.

북이 이번에 공개한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은 1단추진체를 분리하여 무게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긴 사거리를 매우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스칸데르의 능력을 압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 속도를 위해 끝도 매우 뾰족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분석하면 할수록 무시무시한 괴물이라는 생각에 오싹함을 금할 수 없다.
우리 군 당국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미사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공개된 북의 미사일들은 같은 사거리로 보이는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보다 바퀴가 하나씩 작을 정도로 경량화를 이루어낸 것으로 보인다. 북이 아주 가볍고 튼튼한 특수금속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가벼운 기관총과 복합자동보총, 즉 보합소총도 개발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특히 북이 지난해 핵폭탄과 미사일을 경량화, 소형화, 정밀화, 지능화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자랑했는데 그것을 이번 열병식에서 일부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다.
정보당국의 면밀한 파악과 우리 정부의 지혜로운 대북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승리를 낙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막심한 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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