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는 자주오지 않는다

<칼럼>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전현준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5.10.29  09:27:39

그리이스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kairos)는 기회를 신격화한 남성신이다. 그는 앞머리는 길지만 후두부가 벗겨진 미소년이라고 한다. 이것은 “기회의 신은 앞머리 밖에 없기 때문에 호기는 빨리 포착하지 않으면 나중에 파악할 수 없다”라는 의미라고 한다. 인간에게는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은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다. 현자(賢者)는 주어진 기회를 정확히 포착하고 재빨리 자기 것으로 만든다.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혼미하다. 남중국해에서는 미중간 영역싸움으로 인해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보이고 있고, 중일간에는 센카쿠열도(댜오이다오)를 두고 영토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다 일본의 니카타니 겐 방위상은 공공연히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고 말하여 우리의 염장을 지르면서 북한에 대한 침략야욕을 보이고 있다. 일본이 북한 점령 야욕을 갖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들어 군사대국화와 집단자위권을 합법화하면서 그것을 더욱 현실화 시키고 있어서 우리를 긴장케 하고 있다. 임진왜란과 구한말 한반도 복속을 보면 일본의 호언은 장난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이 남북한에 대한 분리대응 전략을 노골적으로 보인 것은 한반도 분단의 장기화와 남북간 갈등 심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단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완전통일은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통일상태 만이라도 유지된다면 일본이 우리를 얕잡아 보지는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남북 관계는 일본이 얕볼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다. ‘8.25 합의’를 제외하고는 회담다운 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고 금명 간에 반전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물론 남북관계는 남북한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개선이 될 일이다. 따라서 남북한은 모두 남북 관계를 저해하는 언행을 삼가고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해야 할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런 것은 남북 모두 ‘8.25 합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제20차 이산가족 상봉이 무난히 끝났고 서해 NLL(북방한계선) 상에서의 무력충돌도 없었으며 고건 전 총리 방북·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방북·양대노총의 노동자축구단 방북 등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당국 간 회담 및 적십자본회담으로 연결되어 ‘5.24 조치’ 해제, 금강산 및 개성 관광 재개, 경협 부활로 이어진다면 한반도 평화정착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남북한이 기회만 잘 포착한다면 남북정상회담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지금 민생경제에 ‘올인’하고 있고 이를 위해 북중 정상회담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장선상에서 북측은 남북간 및 북미간 관계개선까지 실현하려 하고 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내부 정치 안정은 도모했으므로 본격적인 대외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 김정은의 ‘신사고’는 내부 시장 활성화와 대외 관계 개선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는 각종 시장을 확대하고 24개의 중앙급 및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만들었으며 ‘6.28방침’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고 있다. 김정은은 ‘선군정치’를 약화시키고 ‘선당 정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과제는 대외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이다. 북중관계는 물론 남북관계, 북미관계, 북일관계, 북러관계 등을 개선시키는 것이 김정은의 국가전략이다. 기회는 지금이다. 김정은의 개방 전략을 우리가 활용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김정은 정권 붕괴’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북 개입 정책을 통해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통일기회는 자주오지 않는다. 만일 ‘김정은식’ 개발 전략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어떤 강경책이 재등장할 지 모른다. ‘산토끼’인 주변국과의 선린관계도 중요하지만 ‘집토끼’인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특히 일본의 한반도 문제 개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더욱 그렇다. 하루속히 당국간 대화가 재개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1953년생으로서 전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에서 북한문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통일연구원에서 22년간 재직한 북한전문가이다. 2006년 북한연구학회장 재직 시 북한연구의 총결산서인 ‘북한학총서’ 10권을 발간하여 호평을 받았다. 그 동안 통일부 자문위원, NSC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등에서 강의하였으며 민화협,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도 활동하였다. 현재는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는 「김정일 리더쉽 연구」, 「김정일 정권의 통치엘리트」, 「북한 체제의 내구력 평가」, 『북한이해의 길잡이』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산새 바람 낙엽…산 소리 들으면 자연 건강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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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201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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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내 첫 소리경관생태학자 주우영 박사
청진기로 환자 상태 알 수 있듯 눈보다 더 깊고 종합적 진단
소백산과 점봉산이 소리경관 최고…정상이나 산록보다 계곡

» 자연에 청진기를 대듯 주우영 박사가 26일 국립생태원에서 자연의 소리를 녹음해 세심하게 듣고 있다. 사진=김정수 기자
　
기침을 하는 환자를 맞은 의사는 으레 환자의 가슴에 청진기를 들이댄다. 가슴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환자의 상태를 말해주기 때문이다.

충남 서천군에 있는 국립생태원 미래기획연구실 선임연구원 주우영(41) 박사는 종종 자연 속에 들어가 녹음기 단추를 누르고 조용히 눈을 감는다. 그에게 소리는 자연을 이해하는 열쇠다.

건강한 자연은 풍부하고 다양한 소리를 낸다. 건강하지 않은 자연은 인간이 만들어낸 소리에 묻혀 제대로 들리지도 않는 소리를 내거나, 미국 생물학자 레이철 카슨이 디디티(DDT) 살충제에 의한 환경오염을 파헤친 환경 분야 고전 <침묵의 봄>에서 묘사했던 것처럼 아예 침묵하기도 한다.

주 박사는 2009년 미국 미시간주립대 생물학과에서 소리경관생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소리경관생태학은 그가 박사 학위를 받은 해 미국에서 처음 경관생태학회 프로그램의 한 순서로 관련 세미나가 열렸을 정도로 막 탄생한 학문이다.

돌고래나 새들이 내는 소리와 행동 특성 분석을 주로 하는 연구는 과거에도 있었다. 이렇게 각각의 생물종에 초점을 맞춘 기존 ‘생물음향학’과 달리 소리경관생태학은 생태계나 경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리를 기록·구분하고 그 소리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려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한국 사람으로서 소리경관생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그가 처음이고 아직 유일하다.

좋은 소리경관이란 어떤 것일까? 그는 “소리를 생물이 내는 바이오폰(생물 소리), 인간이 내는 교통 소음과 같은 앤스로폰(인위적 소리), 물 흐르는 소리와 바람소리 같은 지오폰(물리적 소리)으로 구분할 때, 다양한 자연의 소리가 인위적 소리에 의해 간섭받지 않고 잘 유지되는 경관”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그는 우리나라 육지에서 가장 소리경관이 우수한 곳으로 소백산과 점봉산을 꼽았다. 설악산과 지리산 등 자연환경 면에서 더 뛰어난 곳도 있지만, 이런 곳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면서 내는 인위적인 소음에 의해 소리경관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정보의 80%를 눈을 통해 받아들인다고 할 정도로 사람은 시각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자연이나 주변 환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소리경관생태학에서는 청각으로도 충분히 자연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눈이 닿을 수 없는 자연 깊은 곳의 상태도 소리경관을 통해 종합적으로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 소리경관이 국내에서 가장 좋은 곳의 하나로 평가된 점봉산.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와 인적이 드문 숲에서 나는 다양한 소리가 어울어진다. 사진=박승화 기자
　
주 박사는 2012년부터 3년 동안 산지보전협회 산지연구센터에서 정책연구팀장으로 일하면서 소백산과 점봉산의 소리경관생태를 연구했다. 산림청 지원으로 이뤄진 이 연구에는 일반인들의 소리경관에 대한 인식과 평가도 포함돼 있었다.

주 박사가 산림 경관을 계곡부와 산록부, 산 정상부 등 3곳으로 구분해 사진으로 기록한 뒤 일반인들에게 보여줬을 때 가장 선호도가 높은 곳은 예상대로 전망이 좋은 산 정상부였다. 하지만 각 부분의 특성이 녹음된 소리를 들려주면서 경관 사진을 보여주자 계곡부의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 정상은 사실 바람소리도 세고 헬리콥터 소리도 가끔 들리는 등 시끄러운 반면 계곡은 물소리가 소리경관의 다양성을 더해줘서 사람들이 더 선호하게 됐다”는 얘기다.
　
“숲 안으로 들어오니까 소리가 달라진 것이 느껴지죠?” 26일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 연구동 뒤편 숲 속에 난 ‘제인 구달의 길’을 걷던 그가 길 옆 숲에 녹음기를 설치한 뒤 귀에 헤드폰을 끼고는 눈을 감는다. 그를 따라서 눈을 감자 새로운 귀가 열린 느낌이었다.

박새 울음과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곤충이 뛰어다니는 소리에서부터 바람에 서로 부딛쳐 사각대는 나뭇잎 소리, 막 가지에서 떨어진 낙엽이 먼저 떨어진 낙엽들 위에 바스락거리며 내려앉는 소리에 이르기까지 숲길을 걸을 때 미처 깨닫지 못했던 온갖 소리들이 귓속으로 빨려들었다.

» 주우영 박사는 "눈을 감으면 귀가 열린다."라고 말한다. 소리경관은 시각경관에 더해 소중한 생태자원이 될 전망이다. 사진=김정수 기자
　
소리경관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자연 훼손은 산업혁명 이후 크게 늘어난 인공음이 자연의 소리인 생물음을 가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소백산, 점봉산과 같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녹음을 해보면 거기서도 비행기나 헬리콥더 날아가는 소리 같은 것이 계속 자연의 소리를 방해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인간이 기계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자연의 고유한 소리를 듣기는 점점 어렵게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런 인공음은 인간에게는 대부분 불쾌감을 주는 소음으로 끝날 수 있지만, 새와 같은 야생생물들에게는 번식에 지장을 줘서 생존까지 어렵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일 수 있다.
　
“미국에서는 2006년부터 소리경관을 국립공원의 중요한 자원으로 규정하고, 그 자원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니터링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립공원은 땅에서는 잘 통제가 되지만 공중으로 지나가는 것은 통제가 안돼 비행기 소음에 심한데요. 그런 것들이 소리 자원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도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런 노력이 쌓여 소리경관적 가치가 정말 뛰어난 국립공원 위로는 항공기가 지나가지 않도록 하거나 통과하는 횟수를 줄이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리라는 것이 그의 전망이다.
　
그는 “언제 어느 국립공원에 가면 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잘 아는 사람들도 소리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며 “국립공원에서 소리경관에 좀더 관심을 갖는다면 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경관만 보여줄 것이 아니라 특징적인 소리도 들려주고, 언제 어디서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식으로 소리경관을 생태관광 자원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소리경관과 자원을 잘 관리하고 보전하는 것이 생태계 보전의 핵심일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소중한 소리 자원들을 찾아내 기록하고, 시간대별로 계절별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그런 정보들을 지수화하고 지표화해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천/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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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역사 쿠데타? 실패한 대통령의 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황우여 경질론… 45년 전의 역사가 오버랩 된다. 임두만 | 2015-10-28 09:20:20

27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대통령은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에서 후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국민여론수렴 기간이 끝나는 11월 2일을 넘긴 11월 5일,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고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아무리 강해도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방송화면 캡쳐 © 임두만 이 와중에 주무부처 장관인 황우여 교육 부총리에 대한 경질론이 여권에서 세를 얻으며 황 부총리의 경질은 시간문제가 되었다. 경질론의 주된 이유는 25일 발각된 교육부 국정화 TF사태가 핵심이다. 겉으로야 여론대응 잘못이지만 실상은 ‘비밀 장소를 들키면서 비밀리에 일을 해내지 못한 문책’이다. 그리고 이 여론 조성을 위해 홍위병을 내세우는 것도 불사한다. 친박 김태흠 의원의 황우여 경질 주장, 황우여와 김태흠의 정치적 무게로 볼 때 진영이나 유승민을 몰아낼 때보다 더 저급하다. 그럼에도 이 저격에 대해 김무성이 화답했다. 김무성은 27일 김태흠의 황우여 경질론에 대해 “그런 주장이 나올 만 하지 않느냐”고 사실상 경질을 촉구했다. 따라서 이제 황우여의 경질은 시간문제가 되었다. 앞서 유일호나 유기준의 경질은 총선출마를 준비하라는 배려였으나 ‘문책경질’이 분명하게 된 황우여는 사실상 공천도 힘들어 보여 교과서 정국의 최대 희생자가 될 전망이다. 황우여가 누군가? 법조인으로 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이회창에게 픽업되어 정치인이 된 황우여는 비례 포함 5선의 현역 의원이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 당 비상대책위원, 박근혜 후보 공동선대위위원장,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등을 지내면서 박근혜 당선에 1등 공신으로 친박계 구심점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의 공로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된 사람이다. 김태흠 정도가 감히 넘불 수 없는 무게의 사람이다. 그런데 일개 초선 김태흠이 직접 저격에 나섰으며 김무성이 거들었다. 박근혜의 사람쓰고 바리기에 철저하게 황우여가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보면서 박근혜의 부친 박정희가 사람을 쓰고 버린 사례 두 가지만 소개한다. 1. 장도영 장면 정부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5.16의 주역으로 등장,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계엄사령관 등 자격으로 윤보선 대통령의 하야까지 끌어내는데 앞장 선 사람이다. 그러나 곧바로 실질적 쿠데타 주역인 박정희에 의해 반혁명분자로 몰려 체포되어 고초를 치렀다. 즉 박정희식 토사구팽에 당한 대표적 인물이다. 장면 전 총리는 회고록 “한 알의 밀이 죽지 않고는”에서 당시 장도영의 행적을 이렇게 회고했다. ▲장도영과 박정희… 유튜브 캡쳐 [1961년 5월 9일, 군부의 쿠데타 첩보를 입수한 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던 장도영을 집무실로 불렀다. 당시 입수한 정보는 박정희 소장을 주동으로 한 일부 군인들이 쿠데타 모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물었다. 내 말을 들은 장도영은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했다. 이에 “참모 총장이 먼저 알아서 나에게 보고해야 될 성질의 사건을 반대로 내가 참모 총장에게 지시하고 있으니 책임지고 내사해 보시오.”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내 말에도 장 총장의 “알아는 보겠습니다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는 대답이 반복될 뿐이었다.] 이런 장도영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 박정희 주도 군사 쿠데타가 성공하자 그 세력에 편승했으며 군부의 일사분란한 충성이 필요했던 박정희는 그를 앞세워서 윤보선 대통령 하야를 끌어냈다. 이후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계엄사령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내각수반, 국방부장관으로 추대했다. 하지만 쿠대타가 성공의 길로 들어서자 장도영은 박정희에게 바로 배신당한다. ‘혁명위원회’가 국가의 모든 실권을 장악한 그해 6월 장도영은 계엄사령관과 혁명위원회 의장에서 해임되고 8월 22일 중장으로 예편되었다. 이후 박정희의 중앙정보부에 의해 ‘반혁명’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963년 3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5월 형집행면제로 풀려났다. 그리고 그해 곧바로 미국으로 떠났다. 겉으론 도피출국이었으나 내부적으로는 추방이었다. 이후 장도영은 미국에서 1968년부터 위스콘신대학교 교수를 지냈으며 1993년 퇴임했다. 그리고 말년에는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으로 고초를 겪다가 2012년 미국의 한 요양원에서 90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이런 과정에서 장도영은 2001년에 발간된 ‘회고록’에서 “당시 쿠데타 음모를 하루 전에야 알았고, 쿠데타 세력에 대해 방첩대를 동원해 조사를 실시했으나 거짓보고로 실패했고 쿠데다 동조 세력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2. 송요찬 강준만의 현대사 산책에 따르면 이승만 정부의 말기인 1959년 6월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된 송요찬은 4.19 직전인 1960년 3월 서울지역 계엄사령관으로서 3·15 부정 선거에 항의한 시민 학생시위대의 시위 저지에 군대를 동원하려 했다. 즉 시위 사태가 확산되어 4.19혁명으로 이어지면서 이의 진압을 위해 학생시위대를 향해 발포 명령을 내리려 했다는 것이다. ▲송요찬과 박정희… 자료사진 강준만의 현대사 산책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4월 20일 송요찬은 경무대를 방문 이승만과 독대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군대를 동원, 시위대에 발포하는 것을 상의한다. 총장 집무실로 돌아 온 송요찬, 유혈진압을 시도하려 했으나 좌절했다. 당시 군부 실력자인 최경록 장군이 발포명령을 반대하여 실행하지 못했다. 4.19는 성공했으며 이승만은 하야했다. 송요찬은 4.19 이후 민간정부가 들어서면 체포될 위험에 처할 것으로 인식, 1960년 5월 총모총장직과 서울지구 계엄사령관 직을 사퇴하고 군복을 벗은 뒤, 미국으로 떠났다. 그리고 1년 후인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를 감행했다. 미국에서 5·16 군사쿠데타 소식을 들은 그는 6월 귀국 후 쿠데타 세력에 합류했다. 그리고 곧바로 국가재건최고회의 국방위원장, 7월 외무부장관을 거쳐 내각수반이 된다. 이후 내각 수반으로서 최고회의의 모든 지시를 수행했다. 장도영을 반혁명분자로 숙청한 박정희가 군부의 지지를 얻기 위해 장도영 대타로 필요했던 인물이 송요찬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그가 내각 수반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지낼 당시 사전 창당을 진행하던 공화당 세력이 저지른 4대 의혹사건 중 하나인 증권파동이 발생했으며 이 때문에 최고회의와 갈등했다. 이후 최고회의의 모든 직위를 사퇴한 뒤 동아일보에 박정희의 대통령 출마를 반대하고 최고회의 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발표하여 구속되었다. 다시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물러설 뜻이 없음이 명백하다. 더 나아가 그는 “제가 추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는 사회 곳곳의 관행화 된 잘못과 폐습을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육 정상화도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비정상의 정상화… 보는 관점에 따라 정상도 비정상으로 보이는 것이 역사다. 따라서 그가 바로잡겠다고 하는 비정상은 다른 사람에겐 정상일 수 있다. 때문에 역사교과서야말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여러 권을 발간 취사선택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는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역사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세대의 사명”이라면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무엇을 바로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오로지 자신들 정파가 정하겠다는 오만이다. 그 오만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주역들도 필요하다면 홍위병을 이용 저격하고 버린다. 이런 대통령에 대해 그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혁혁한 공훈을 세운 김종인은 “판단 미스였다. 국민들에게 미안하다”고 고백했다. 이상돈은 “국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하자”고 제안했으며 유승민은 “국가 운영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대통령에게도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 황우여 교욱부총리가 새누리당  대표일 당시 경기 회성갑 보궐선거 공천을 받은 서청원 당시 후보… 이때만 해도 황우여는 친박계의 실질적 리더로 감히 김태흠 등이 넘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당시 뉴스화면 캡쳐 그래도 이들은 갈 것이다. 실패하는 길임을 알면서도 일시적 성공이 성공인 것으로 착각, 국정화를 밀어붙일 것이다. 성공한 역사 쿠데타가 아니라 실패한 대통령의 길로 이끄는 실패한 역사 쿠데타임을 모르기 때문이다. 수많은 반혁명분자를 만들고 숙청하면서 쿠데타를 ‘혁명'으로 치환했으나 한 세기가 가기 전에 ‘군사반란’이었음은 부인할 수 진실이 되었다. 그래서 이를 다시 되돌리려고 역사 쿠데타를 하는 대통령… 퇴임 후 그는 역대 가장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오늘 그의 국회연설과 새누리당 김무성의 발언을 들으며 그들이 자신들의 선친인 ‘다까기 마사오’와 ‘가네다 류슈’의 길로 가는 것 같아 장래가 안쓰럽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414

1. 북한의 2015 신년사 통일정책분석

<김정은 제1위원장의 대남, 통일정책>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기사입력: 2015/10/27 [19:12]  최종편집: ⓒ 자주시보

<김정은 제1위원장의 대남, 통일정책> 8.25 공동보도문이 채택되고 10월 20일,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돌이킬 수 없는 핵포기를 종용하는 한미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남북관계가 그야말로 격동상태를 지나고 있다. 현 상황에서 북한의 구상과 향후 대응을 살펴보려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남북관계에 대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당면 시기 김정은 제1위원장의 통일, 대남정책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려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구상은 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분석이 뒷받침될 때 그 맥락을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북한은 그들의 통일정책을 이른바 ‘조국통일 3대 헌장’으로 정리하고 있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 △1980년 10월 6차 노동당대회에서 제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 회의에서 제시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이른바 ‘조국통일 3대 헌장’으로 일컫고 있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조국통일 3대 헌장’은 1997년부터 공식화된 북한의 대표적 통일정책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사회연구소>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대남, 통일정책>을 다음의 기획으로 연재하고자 한다. 1. 북한의 2015 신년사 통일정책 분석  2. 북한의 조국통일 3대 원칙 분석  3. 북한의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분석  4. 북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분석  <1. 북한의 2015 신년사 통일정책 분석>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015년 신년사에서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였다. 7천만 민족이 모두 나서서 외세를 배격하고 남북해외가 주인이 되는 통일대로를 열자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은 미룰 수 없는 과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지금의 남북관계를 조속히 풀어야 할 중대한 과제로 상정하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때로부터 70년세월이 흘렀습니다.”라며 분단의 원인을 외세로 규정하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세기를 이어오는 민족분렬의 비극을 이제 더이상 참을수도 허용할수도 없습니다.”라며 통일을 강렬하게 지향하고 있음을 가감 없이 드러내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우리는 비록 정세가 복잡하고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어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이며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고 이 땅우에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워야 합니다.”라며 장애와 난관이 있더라도 통일을 추진할 것임을 피력하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통일을 전략적으로 중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미래를 뛰어넘어 우리민족 전체의 부흥의 열쇠도 통일에서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입장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통일의 전제조건은 긴장완화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는 오히려 악화되었다. 이에 대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여야 합니다.”라며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한반도 긴장완화를 짚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한미연합군의 전쟁연습을 “스스로 화를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행위”고 규정하고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그 어떤 도발과 전쟁책동에도 단호히 대응할것이며 징벌을 가할것입니다.”라고 하여 부당한 행동에는 군사적 대응까지 열어두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함께 벌리는 무모한 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책동을 그만두어야 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 길로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라며 전쟁분위기를 조성하지 말고 평화구축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하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장장 70년간 민족분렬의 고통을 들씌워온 기본장본인인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무분별한 침략책동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하여야 할것입니다.”라며 대북정책 전환을 요구하였다. 남북관계 개선의 기준은 민족공동의 이익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북과 남은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시하면서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말며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가야 합니다.”라며 민족공동의 이익을 관계개선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듯하다. 여기서 언급된 ‘민족공동의 이익’은 북측당국만의 이익도 아니고 남측기업만의 이익도 아닌, 7천만 민족 모두의 이익을 뜻한다고 보아야 해석에 무리가 없다. 이와 동시에 김정은 제1위원장은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 하여서는 언제 가도 조국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없으며 대결과 전쟁밖에 가져올것이 없습니다.”라며 보수진영의 흡수통일 추구와 체제모독을 강하게 반대하였다. 한쪽의 체제를 다른 한 편에게 강요하는 행위는 북한의 ‘조국통일 3대 원칙’인 ‘자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평화통일’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민족대단결’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대로 조국통일문제를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야 합니다.”라며 흡수통일을 반대하였다. 아울러 상대방 체제를 모독하는 행위와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동족을 모해하는 불순한 청탁놀음”을 반대하였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였지만, 북한은 앞으로도 북한체제를 비난하는 대북전단살포와 이른바 ‘북한인권’ 시비, 그리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 대북제재를 요청하는 박근혜 정부의 해외청원외교를 강하게 반대할 것이라 볼 수 있다. 관계개선의 방법은 소통과 교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끊어진 민족적뉴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대변혁을 가져와야 합니다.”라며 남북관계 개선의 방법으로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짚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먼저 정부간 대화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북과 남은 더이상 무의미한 언쟁과 별치않은 문제로 시간과 정력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관계의 력사를 새롭게 써나가야 합니다.”라며 박근혜 정부에 관계개선을 촉구하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북과 남은 이미 통일의 길에서 7.4공동성명과 력사적인 6.15공동선언,10.4선언과 같은 통일헌장,통일대강을 마련하여 민족의 통일의지와 기개를 온 세상에 과시하였습니다.”라며 사실상 7.4남북공동성명과 6.15 공동선언, 그리고 10.4 선언에 입각해 남북관계를 개선할 것을 제의하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정부간 회담의 경로로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립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접촉도 재개할수 있고 부문별회담도 할수 있다고 봅니다.”라고 하여 한국정부의 입장변화를 첫 번째로 요구하였고 그 경우 고위급접촉과 부문별회담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그리고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회담도 못할 리유가 없습니다.”라고 하여 고위급 접촉과 부문별 회담이 잘 이루어진다는 전제조건 하에 남북정상회담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곧 박근혜 정부가 진실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에 선다면 정상회담까지도 열어놓겠다는 적극적 입장으로 해석된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민간진영의 교류와 접촉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전체 조선민족은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여야 합니다.”라며 모든 민족이 한사람같이 나설 것을 언급하였다. 8.25 합의에서 나타난 북한의 통일정책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015년 신년사에서 밝힌 조국통일에 대한 입장은 최근 남북간 고위급접촉을 통해 합의를 이루었던 8.25 남북공동보도문과 최근 정세에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지금 남북관계는 8월의 군사적 대결상태를 뚫고 고위급접촉으로 8.25 합의를 낳았으며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켰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대결 입장이 완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사회의 각계각층은 연이어 박근혜 정부에 다양한 민간교류를 신청하고 있다. 8.25합의의 약속이 조금씩 미뤄지고 있지만 합의가 지켜진다면 남북당국간 회담도 이어질 것이라 전망할 수 있다. 8.25 합의는 제1항에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혔던 “우리는 앞으로도 대화와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라는 부분과 닿는 맥락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남북관계 개선이 어렵다고 해서 박근혜 정부가 퇴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만 않을 것이며, 박근혜 정부가 관계개선에 나설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지도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 대목에서 주목되는 표현이 “실질적으로 진척”이다. 단순히 남북이 그 동안 만나지 못했으니 별다른 성과가 없더라도 일단 만나서 ‘반갑습니다’를 한 번 부르고 헤어지는 것은 “실질적 진척”이 아니다. “실질적 진척”은 통일을 앞당기는 것이다. 신년사의 내용에 따른다면 이는 곧 전쟁위험이 해소되는 상황에서 민족공동 이익을 기준으로 한 소통과 교류의 전면화를 뜻한다고 분석된다. 8.25합의는 제2항에서 4항에 이르기까지, 휴전선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북측은 한국군의 부상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고, 남측은 이에 대해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북측 보도문에 따른다면) 북한은 대북확성기 중단과 동시에 준전시상태를 해제하였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이미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그 어떤 도발과 전쟁책동에도 단호히 대응할것이며 징벌을 가할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8월 4일의 지뢰폭발사건과 8월 20일의 휴전선 포격사건을 전면 부인하였다. 최근 유엔사는 북한의 8월 20일 휴전선 포격설에 대해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곧 북한이 8월의 군사적 충돌을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도발과 전쟁책동”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이 8월 21일에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안하고 8.25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부분은 신년사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대화와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라는 입장이 이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8.25 합의는 5항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앞으로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제6항에서는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고 합의하였다. 이산가족 상봉과 앞으로 진행될 8.25 합의 이행의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의 수많은 사업과 논의들, 현안들을 대하는 북한의 기본입장은 신년사에 따른다면 민족공동의 이익을 첫머리로 내세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혔던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끊어진 민족적뉴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대변혁을 가져와야 합니다.”라는 입장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전체 조선민족은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여야 합니다.”라며 민간진영의 활발한 교류와 접촉을 언급하였다. 그동안 남북해외의 7천만 겨레는 민간차원의 교류를 열렬히 희망해왔다. 이산가족은 상봉을 고대하고, 남북경제협력 기업들은 개성공단을 비롯한 각종 경제협력 사업에 적극 나서고자 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단체들은 교류협력을 갈망했다. 남북관계 개선을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간다는 것은 우리 겨레의 기본입장이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통일구상이 이번 8.25 합의와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임기 내에 남북관계 개선은 힘들다’라는 자조적인 시각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신년사를 통해 볼 때, 김정은 제1위원장은 남북관계 개선에 매우 적극적이고 이러한 입장이 8.25 합의에도 반영되어 있는 바,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는 비록 힘들었지만 남북관계 발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기대를 벌써 접는 것도 아직은 섣부르다고 볼 수 있다. 남측에서 화해협력을 말하면 북측도 적극 호응할 태세라고 볼 수 있다.  70년 분단역사는 곧 70년의 통일운동 역사와 닿아 있다. 통일은 외세를 반대해 우리민족의 권리를 되찾는 과정이다. 그러하기에 통일은 하루 이틀 해봤는데 잘 안되었다고 해서 손을 놓을 성질의 것이 아니다. 통일운동은 외세에 맞서 우리민족의 힘을 기르고 민족의 권리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함께하는 운동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것을 단순한 정서의 교감으로만 가질 것이 아니라 “거족적운동”으로 보는 듯하다. 지금 남북이 8.25 합의를 힘들게 얻었는데, 온 민족이 떨쳐나서 다양한 민간교류를 신청하고 교류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싸우면, 그만큼 통일의 “대통로”는 더 빨리, 더 활짝 열린다는 것이 북한의 인식으로 보인다. <끝>

북, 신의주특구 산업구역 남측에도 개방

북중, 신의주특구 개발 합의..개발총계획도 입수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5.10.27  15:28:54

북한과 중국이 최근 ‘신의주 국제경제지대’(특구) 개발에 합의하면서 산업구역 한 곳을 남측에 떼어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기업은 5.24조치로 인해 대북 투자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중앙일보>는 26일 “북한의 대외경제성과 중국 랴오닝(遼寧)성 정부가 최근 신의주 특별행정구(특구)의 본격적인 개발에 합의했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25일 밝혔다”면서 “북한은 향후 5년 내 특구의 기본 인프라 건설을 마치고 10년 내에 특구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초건설에 1000억 달러(약 112조원), 총 투자 규모는 4000억 달러(약 45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고 단독보도했다. 북 “한국 참여 결정하면 산업구역 할당해 줄 수 있다”     ▲ 지난 22일 북중 간에 신의주국제경제지대 돈존개발 계약이 체결됐다. <통일뉴스>가 입수한 ‘신의주국제경제지대 개발총계획도’. [자료사진 - 통일뉴스] 정통한 한 대북 소식통은 27일 “류윈산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 방북 후 지난 22일 북한 대외경제성과 중국 랴오닝성 정부가 신의주특구의 공동개발에 서명했다”며 “한국이 참여를 결정하면 산업구역을 할당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북측이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통일뉴스>가 입수한 ‘신의주국제경제지대 개발총계획도’ 상에는 기존 산업구역 한 곳과 신규 산업구역 두 곳, 그리고 산업예비지 두 곳이 표기돼 있다. 북측은 신규 산업구역 중에서 한 곳을 남측이 원한다면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것. 신의주특구는 2002년 행정특구로 개발돼 화교 출신 네덜란드 사업가 양빈(楊斌)이 행정장관을 맡게 됐지만 중국 정부가 양빈을 탈세혐의로 체포해 무산됐고, 2012년 장성택이 북중 간 핵심사업으로 재추진하려 했지만 처형당하면서 역시 무산됐다. 당시에도 북측은 중국은 물론 한국의 참여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은 “아는 바 없고, 확인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남북간 경제협력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5.24조치가 엄존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북측이 손짓을 해도 남측 정부나 기업이 선뜻 나설 형편도 못 된다. 북중간 전격 계약이 체결된 배경에 대해 이 소식통은 “납치문제를 앞세우고 있는 아베 일본 총리가 북한과의 협상을 진전시켜 방북하고, 원산을 거점으로 대북투자에 나설 구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일본의 대북 진출에는 당연히 미국의 암묵적 동의 내지는 지원이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전했다. 나아가 “북한은 이번에 방북한 류윈산 중국공산당 상무위원에게 일본을 압박카드로 꺼내들어 본격적인 대북투자를 요구했고, 중국 측이 이에 호응한 것으로 안다”며 “북한이 당창건 70주년 기념행사 때 인공위성 발사를 자제하고 류윈산 상무위원이 열병식 주석단에 등장한 것을 주목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류윈산 상무위원의 방북 이후 북중관계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고위급 인사들의 교류와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가 뒤따라야 하고, 결국 북중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카지노.골프장 대신 대규모 ‘신의주 운하’ 등장     ▲ <통일뉴스>가 입수한 ‘신의주국제경제지대 개발총계획도’ 중 일부. 신의주 운하와 남신의주 운하물길이 교차하고 있다. 공원과 산업구역, 산업예비지도 보인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이번에 입수된 신의주특구 개발총계획도에 따르면 임도관광개발구와 유초도 사이에 압록강 물을 끌어들여 ‘신의주 운하’가 건설돼 신의주 북서지역과 남동지역을 갈라 놓는다. 이에 따라 운하를 건너는 10개의 다리가 건설된다. 신압록강대교 위쪽 류초도와 신의주를 잇는 ‘류초1다리’와 ‘류초2다리’도 새로 건설된다. 또한 평원선 철길을 따라 신의주 운하와 십자형으로 교차하는 ‘남신의주 운하 물길’이 배치돼 있다. 신의주를 사실상 운하의 도시로 건설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이전의 신의주특구 개발계획과 확연히 달라진 대목이다. 또한 기존의 카지노와 골프장 등 관광위락시설이 사라지고 공원과 녹화구역이 자리잡고 발전소 1곳과 변전소 10여곳, 이동통신기지국 6개 등이 들어선다. 카지노와 골프장 등 관광위락시설이 대폭 삭제된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청당정풍(淸黨整風)에 나서고 있는 사정과도 연관된 것으로 풀이된다.

42년만의 가뭄, 황당무계한 '4대강 활용론'

[김종술, 금강에 산다] 4대강 '보'는 구세주가 아니다

김종술 기자 쪽지보내기 | 15.10.27 21:13

▲ 충남 서부지역의 가뭄으로 보령호의 식수가 부족해서 금강에서 관을 묻어 가져가겠다고 한다. 지난 23일 찾아간 부여대교 아래에는 찬바람이 부는 가을인데도 녹조가 심각했다. ⓒ 김종술

백제보 하류. 녹조 낀 강변에 6개의 릴낚싯대가 가지런히 세워져 있다. 그중 하나의 대 끝이 휘청거리며 딸랑딸랑 방울이 울렸다. 낚시꾼은 재빠르게 대를 젖혀 릴을 감았다. 초릿대가 활처럼 휘면서 힘겨루기를 하던 물고기가 강변 20m 부근에서 공중부양을 하듯 뛰어오르더니 맥없이 빈 바늘만 올라왔다. 

이곳 백제보는 4대강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해도 이명박 정권의 토목사업에 대해 토를 달지 않았던 '조중동'이 최근 들어 침이 마르게 칭찬한 곳이다. 충남 서부 지역의 긴급 가뭄에 따른 용수를 식수로 끌어가겠다는 42년 만의 가뭄 종결지다. 낚시꾼의 이야기부터 마저 전하고 '4대강 활용론'의 황당무계함을 이야기하겠다.

녹조의 강에서 낚시하는 법

▲ 4대강 준공과 동시에 백제보 인근에서 시작된 물고기 떼죽음은 10일간 60만 마리 이상의 어류들이 죽어갔다. 사진은 2012년 10월 22일 부여대교 아래. ⓒ 김종술

허탈해진 낚시꾼은 담배 한 개비를 물고 주먹만한 떡밥을 달아서 힘껏 날렸다. 그동안 수없이 보았던 낚시꾼들의 떡밥보다 2~3배는 커 보였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녹조가 바닥에 가라앉았는지 청태가 낀 바늘이 올라와요. 떡밥을 크게 달아야 떨어진 주변에 골고루 퍼지죠. 그래야 물고기가 잡힐 확률이 높아요."
"아하! 그럼 떡밥이 크면 던지면서 떨어지지 않나요?"
"떡밥을 집에서 개와요. 전날 밤에 떡밥을 이겨서 냉동 시켜 아이스박스에 가져오면 하루 정도는 사용할 수 있어요."

강바닥의 청태를 고려해서 떡밥을 크게 달아 던진다는 것이 '녹조강' 낚시꾼의 비법이었다. 11월을 코앞에 둔 차가운 날씨가 이어지지만 녹조는 계속 피어나고 있다. 충남 부여군 백제교 인근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보 공사가 끝난 지난 2012년 10월 금강 물고기 떼죽음이 10여 일간 지속됐다. 당시 60만 마리 이상이 폐사했다. 

[거짓과 진실 1] 4대강 사업이 아닌 하굿둑의 물

▲ 보령호 ⓒ 김종술

최근 이곳이 보령댐 단수 조치로 불편을 겪는 도민들의 희망으로 떠올랐다. 충남 서부지역 식수 공급원인 보령댐 저수율이 20%에 불과해서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이 단수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하루 11만5천 톤씩 금강 백제보 물을 보령댐 상류로 끌어들이기 위해 625억 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다. 

몇몇 언론은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들였지만 무용지물이었던 '4대강의 보가 구세주처럼 등장했다'고 떠들고 있다. 하지만 이것부터가 거짓이다. 보령댐으로 물을 공급하겠다는 곳은 백제보 하류 6.6km 지점으로 과거에 만든 하굿둑이 담수하는 물이다. 그런데도 언론은 앞다투어 4대강 사업으로 가뭄에 수혜를 입은 것처럼 현혹하고 있다. 

이곳은 비교적 맑은 물이 공급되는 청양의 지천과 부여군 은산천 인근이다. 그렇지만 4대강 사업 이후 금강 상류의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의 나빠진 용수 영향을 받아서인지 맨눈으로 보기에도 수질의 상태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4대강 사업만 끝나면 물 걱정, 홍수 걱정이 없다고 했다. 그런 정부가 가뭄의 해결책으로 4대강 보가 아닌, 한참 떨어진 하류에서 취수해 가면서도 4대강 보를 들먹이고 있다.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은 셈이다.

게다가 정부는 재난 상황에 따른 긴급용수 공급이라는 목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 평가 등의 절차는 무시했다. 국토부가 승인하고 수자원공사가 시공사를 선정해 2월 말까지는 공사를 끝내겠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의 공사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거짓과 진실 2] 4급수 썩은 물을 보령댐에 공급하겠다? 

▲ 지난 8월 충남 부여군 부여대교 인근의 녹조 상태. ⓒ 김종술

하지만 이런 땜질식 처방은 4대강 사업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금강은 4대강 사업 이후 급격하게 수질 변화를 겪는 곳이다. 최근까지 대청댐에서 식수로 사용하는 용수 중 일부를 하천유지용수로 내려보내면서 현재 대청댐 식수까지 부족해졌다. 그런데도 이 지경이다.

▲ 2014년 을 통해 보도된 내용 중, 환경과학원이 조사한 보 건설 전후 수질 상태. ⓒ 김종술

▲ 2014년 을 통해 보도된 내용 중 한 장면. 질산성 질소 오염 수준에 관해 '상수원수로 이용불가'라는 수자원공사의 보고서 자료. ⓒ 김종술

▲ 2014년 SBS 방송을 통해 보도된 내용 중, 암모니아가 기준 이상으로 높다고 충남연구원에 조사한 자료이다. ⓒ 김종술

2013년 충남도는 백제보 인근에서 물을 충남 서부로 공급하려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그러나 수질 악화 문제로 무산됐다. 지난 2014년 <SBS스페셜> 영상을 보면 수자원공사와 충남연구원 등은 '질산성 질소와 암모니아가 기준 이상으로 높아서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썼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금강의 수질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식수 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수자원공사와 충남연구원은 입을 다물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서둘러 공사를 끝내겠다고 한다. 불과 2년 전에 쓴 보고서는 휴짓조각이 됐다.  

이런 사실도 있다. 전북 익산시는 금강에서 공용용수와 농업용수를 가져간다. 지난달 16일부터 25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8일간 금강 물 10톤을 섞어 정수 처리해 식수로 공급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익산시는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최근 익산시의회는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보령댐에 보내겠다는 물과 익산시가 받아쓰는 물은 '도찐개찐' 크게 다르지 않다.

[거짓과 진실 3] 금강물은 식수로 적합한가

▲ 부여대교에서 보령호로 끌어다 식수로 사용하겠다는 물. 부여대교 상류 2km 지점 우안에서 환경부가 정한 수질등급별 수생생물 중 '4급수'로 표기된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발견되었다. ⓒ 김종술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은 진리였다. 2~3급수에 산다는 태형동물인 이끼벌레까지도 금강 본류에서 자취를 감췄다. 간혹 발견되는 장소는 비교적 맑은 물이 유입되는 지류와 만나는 곳이다. 국내 유일 태형동물 전공자인 우석대 서지은 교수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마지막 말이 떠오른다. 

"이끼벌레가 집단으로 서식하다 한꺼번에 사라지면 수질이 급격하게 나빠진 것으로 판단해도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환경부의 수질등급별 수생생물 '수질등급 판정 기준표'에는 1급수부터 4급수까지 표기되어 있다. 

▲ 환경부가 정한 수질등급 판정기준표. '빨간색' 4급수는 공업용수 2급이다. 농업용수 사용이 가능하며 '수돗물로 사용할 수 없고 오랫동안 접촉하면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물'로 표기되어 있다. ⓒ 김종술

1급수는 오염되지 않아서 간단한 정수과정을 통해 음료수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물로 가재·무늬강도래·물날도래·줄새우·플라다니아 등이 산다. 2급수는 수돗물로 사용하거나 수영할 수 있는 물로 꼬마줄물방개·다슬기·물장군·소금쟁이·장구벌레 등이 서식한다. 3급수는 수돗물로 적합하지 않으며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물이고 거머리·달팽이·말조개·우렁이 잠자리 유충이 산다. 4급수는 수돗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오랫동안 접촉하면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이고 깔따구·실지렁이·나방애벌레·거머리 등이 서식한다. 

그럼 금강은 어떤 상태인가? 지난 6월 <오마이뉴스>는 20여 명의 대규모 인원이 투입된 가운데 금강 탐사를 했다. 배를 타고 강의 중간에서 퍼 올린 퇴적토는 생물이 살 수 없는 시꺼먼 펄이었다. 그 속에서 깔따구와 실지렁이를 확인했다. 4급수에서 사는 생물은 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등 전 구간에서 발견됐다.

지난 8월 조류전문가인 다카하시 토루(高橋 撤) 구마모토 환경보건대학 교수, 박호동 신슈대학 교수는 금강 녹조 물에서 현미경을 통해 독성물질인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틴이 찾아내기도 했다. 당시 다카하시 교수는 "오늘 한 번 조사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밀 조사에 따른 데이터가 필요하다, 일본의 이사하라 간척지는 8년간 같은 장소를 조사를 하면서 농작물에서 독성물질을 검출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 기관인 환경부에서 정한 4급수 지표종인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확인된 금강은 독성 물질까지 함유했다는 녹조투성이 물이다. 정부는 가뭄을 틈타 전 국민을 상대로 마루타 시험을 하겠다고 나선 걸까.  

[거짓과 진실 4] 물이 부족한 진짜 이유

▲ 환경부 2013년 상수도 통계로 충남 서부지역 유수율 현황 ⓒ 김종술

물이 부족한 원인은 가뭄인가, 누수인가? 사실 지금의 단수 조치는 가뭄이라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에 가깝다. 환경부의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국 평균의 유수율(공급량 중 요금을 징수한 수량의 비율)은 84.2%에 불과하다. 노후 관로로 인해 충남의 유수율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유수율이 77.9%로 제한급수가 이루어지는 보령시는 56.5%, 서산시 81.5%, 태안군 64.7%, 홍성군 63.2%, 부여군 50.7% 등이다. 공급 과정에서 손실되는 양을 보면, 노후관로만 정비해도 현재의 단수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줄줄 새어나가는 수도관망의 개선은 거론하지 않고 있다. 새로운 도수관로 건설과 댐 건설부터 주장한다. 정부는 지방상수도 관리를 지방사무로 분류해 상수 관망 개보수는 지자체로 떠넘기고 있다. 지자체장은 재정 부족을 핑계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는 댐 건설, 도수관로 건설 등을 위해 조직과 예산을 늘리려 하고 환경부는 급수율을 높인다며 수도관 신설 예산 타령으로 가뭄 장사에 혈안이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02년 369곳에 이르던 상수원은 2013년 309곳으로 20%가 줄었다. 충남의 취수원도 1999년 48개(대청댐, 보령댐 제외)에 달했는데 2013년엔 12개로 줄었다. 75%가 폐쇄된 것이다. 광역 상수도의 물을 팔아먹으려는 수자원공사와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해 주민에게 선심을 쓰고 싶었던 정부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용수를 폐쇄하는데 앞장서고 생활용수 공급과 관리 책임이 있는 환경부가 눈감아 주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에 국민들만 놀아난 꼴이다. 

하루살이 같은 땜질식 처방보다는 중·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4대강 사업으로 썩은 물을 살리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 그러려면 수문을 열어야 한다. 산소 제로 지대로 변한 강바닥의 썩은 퇴적토를 쓸어내리기 위해서라도 수문을 개방해 강의 숨통부터 터줘야 한다. 우리에겐 '많은 물'이 아니라 '먹을 물'이 필요하다. 

산과 들, 강변에 낙엽이 지고 있다. 오늘도 혼자 금강을 걸으며 아름다움에 젖고 싶다. 하지만 찬바람이 불어도 녹조가 사라지지 않는 강, 실지렁이와 깔따구가 점령한 강바닥의 펄. 그리고 허무맹랑한 4대강 사업의 그늘을 덮으려고 썩은 물을 식수라고 우기는 언론들을 생각하면 씁쓸하다.

○ 편집ㅣ김준수 기자

히틀러,이토히로부미,염석진과 박정희의 공통점

김재규의 박정희 저격은 유신 시대를 종식한 것만은 틀림이 없다 임병도 | 2015-10-27 08:39:05

어제는 박정희가 사망한 10.26 사건이 벌어진 날입니다. 국민이 박정희의 사망을 알게 된 날은 10월 26일이 아니라 10월 27일이었습니다. 박정희가 죽은 날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0월 26일을 박정희가 죽은 날로 기억하지만, 이날 벌어진 사건의 현장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박정희가 사망한 10월 26일은 안중근 의사가 이로 히로부미를 저격한 날과 같습니다. 박정희가 사망했을 때 김재규가 사용했던 총은 발터PPK이고, 히틀러가 자살했던 총도 발터 PPK입니다. 영화 암살에서 염석진의 모티브가 됐던 암살조직 백의사 총사령관 염동진의 아지트가 있었던 곳이 궁정동이었고, 박정희가 사망한 장소도 궁정동 안가였습니다. 박정희와 함께 5.16쿠데타를 일으켰던 차지철은 권력을 휘두르며 박정희에게 충성을 다했던 인물이었지만, 김재규의 쏜 총에 박정희가 쓰러지자 화장실로 도망쳤던 인물입니다. 경호실장으로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궁정동 안가 만찬에서 박정희와 함께 있었던 미모의 여대생 신재순은 실제로는 미혼이 아니라 결혼해서 딸까지 있는 이혼녀였습니다. 단순하게 만찬을 즐기면서 음악을 듣고 연회를 즐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은 박정희의 사망소식을 김성진 문공부장관의 공식 발표가 있기 3시간 전인 10월 26일 오후 3시 (미국시각) ‘한국에서 쿠데타가 발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박정희의 사망을 쿠데타로 봤던 것입니다. 미국의 이런 모습은 김재규의 박정희 저격이 개인적으로 벌어진 우발 사건이 아닌,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의혹을 품게 했습니다. 박정희의 사망 배경을 놓고 미국이 배후냐, 김재규의 단독범행이냐는 다양한 주장이 나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박정희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유혈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밖에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각하 말씀은 ‘이제부터 사태가 (부마항쟁) 더 악화되면 내가 직접 쏘라고 발포명령을 하겠다’하니까 차지철 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이라고 하는 것도 희생을 시켰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100,200만 명 희생한다고 문제될 거 있느냐’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으면 소름이 끼칠 그럴 이야깁니다.” (김재규 법정 증언 녹취록 중) 어제 박정희 동상에 과일을 놓고 추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에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박정희가 죽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국민이 죽었겠느냐는 생각을 해본다면 마냥 바라만 보기가 불편합니다. 김재규의 박정희 저격은 무어라 해도 유신 시대를 종식한 것만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진실의길. 기고 글&기사제보 dolce42@naver.com]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