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무기한 단식미사에 기독교도 가세 ‘후폭풍’

천주교 무기한 단식미사에 기독교도 가세 ‘후폭풍’ 정의구현사제단 광화문광장 노숙단식 “朴정권 무책임에 맞서야”…NCCK 청운동 매일촛불 입력 : 2014-08-26 22:10:22 노출 : 2014.08.27 11:49:2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대열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무기한 단식기도를 선언하면서 전면에 나섰다. 서울 광화문광장 한 복판에 신부와 수녀들이 노숙하면서 ‘정부 성토’에 나섬에 따라 박근혜 정권의 도덕성은 큰 상처를 입게 됐다. 또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청와대 앞 청운동에서 매일 유가족을 위한 촛불기도에 들어갔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신부와 수녀 500여 명은 지난 25일부터 광화문광장과 세종대왕 동상 앞에 천막 한 대를 설치하고 매일 단식기도와 미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20여 명의 사제단 대표 신부들은 천막을 지키면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20여 명의 사제들은 지난 25일 밤 광화문광장 바닥에서 침낭을 덮고 잤다. 26일 오후엔 한때 장대비가 쏟아져 제대로 비를 피하지도 못했다. 장동훈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상임위원 신부는 지난 25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번 단식의 의미에 대해 “하느님을 믿는 신자로서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일이자 저버릴 수 없는 고통”이라며 “우리가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장 신부는 단식이라는 저항의 수단을 선택한 것에 대해 “사제들로서도 정권에 이런 수단으로 맞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유가족의 처지가 절박하고 이들만의 아픔이 아닌 우리 사회의 추한 민낯을 드러냈기 때문”이라며 “죽음의 의미를 알려달라는데, 책임있는 자들이 ‘조용하라’며 탄압하고 있는 이 역설적 현실은 바로 한국 사회 수준의 밑바닥을 드러낸 것”이라고 성토했다. 지난 25일부터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이어지고 있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단식기도회. 사진=조현호 기자 장 신부는 “우리 사회는 ‘타인의 고통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밑바닥에 구멍이 뚫려있었다”며 “그 표상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무책임이며, 이 정부 책임자들”이라고 비판했다. 장 신부는 “유족에 대한 감시와 탄압, 여론몰이가 그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에 대해 “스스로 불의한 상황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무기한 단식기도회가 최후의 수단인지에 대해 “아직 최후의 수단은 아니며, (싸울 도구 또는 방식이) 더 있다”고 말했다. 정권과 전면전인지에 대해 장 신부는 “곡기를 끊는 것은 그리스도적 전통으로, 부활절 전 사순절에 매주 금요일 단식을 한다”며 “중차대한 결정 또는 저항의 의미도 있지만 그리스도적·영성적 행위로서 수도자에겐 익숙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경찰의 탄압이나 한국 천주교 ‘윗선’의 불이익에 대해 장 신부는 “그동안 워낙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벌여온 정권이기에 걱정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위원장 이승열 목사)는 지난 25일 김영주 총무와 대책위원장 이승열 목사 외 대책위원들이 청운동 주민센터 앞 유가족 농성장을 방문한 데 이어 26일부터는 농성이 끝날 때까지 매일 촛불기도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대책위원회는 “가족들의 요구사항이 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호 기자의 트위터를 팔로우 하세요. @ mediacho

세계 다극화로의 대행진

세계 다극화로의 대행진 [번역] 세계로 뻗어가는 중-러 전략적 제휴 : 미국의 악몽 필자 : 엔드류 코리브코 / 역자 : 정성희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8.27 00:48:24 트위터 페이스북 필자 : 엔드류 코리브코 특파원 역자 :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출처 : 2014년 8월 24일자 1996년 체결된 중-러의 전략적 제휴(The Russia-China Strategic Partnership=RCSP)는 다극화 세계로 나아가는 21세기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힘이다. 이 두 나라의 정치적 관계는 그렇게 가깝지 않지만, 전략적 제휴로 인해 나토, 걸프왕국들, 일본과 특권적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에게 만만치 않은 경쟁세력이 되고 있다. 중-러 전략적 제휴와 미국 사이의 21세기 쟁투와 상호작용이 세계정치를 규정할 것이다. 비방꾼 또는 훼방꾼? ▲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제휴를 했다. 이에 서방언론들은 아주 법석을 떨고 있다. [사진 제공-The 4th Media] 중-러 전략적 제휴에 대해 서방언론들은 아주 법석을 떨고 있다. 워싱턴 컨센서스에 도전하는 심각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러시아의 대(對)중국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폄훼하기도 한다. 전자는 미국인들을 겁주어 러시아, 중국에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반면, 후자는 러시아와 중국을 갈라놓는 왜곡선전을 부추기는데 악용되고 있다. 극히 드물게 중-러의 전략적 제휴가 미국의 온건 정책 구사에 요구되는 경고로 언급될 뿐이다. 이 글의 취지는 중-러 전략적 제휴가 이미 세계적으로 미국의 악몽이 되고 있으며, 유라시아를 넘어 북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자극적으로 논하는 것이다. 그 것은 서구 질서에 대한 도전일 뿐 아니라 1997년 두 나라 연대 서약의 목표, 즉 다극화 세계를 향한 가이드이다. 미국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구조변화를 인정하기 싫어하고 일극체제의 쇠퇴를 집요하게 연장하려 하는 것이 오늘날 세계 불안정의 최대 요인이다. 공포를 조장하는 비방꾼과 분할술책을 부리는 훼방꾼에도 불구하고, 중-러 전략적 제휴는 평화적이고 방어적이며 그 어느 때 보다도 공고하다. 이 글을 통해 유라시아의 주요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서 중-러 정책의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두 나라의 전략적 제휴가 다극화 세계로 접근하는데 생생하고 활발하게 기여하고 있음을 증명할 것이다. 중-러 전략적 제휴에 관한 지정학적 세부사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조적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제질서를 개편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 두 나라 협력의 기본토대, 그들의 행동추이에 관한 것이다. 러시아의 균형과 중국의 통로 두 파트너 간의 상호작용에는 어떤 역할분담이 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에 걸쳐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 신흥국, 이해당사국의 정치군사적 균형 역할을 하고 있다. 러시아가 대 중국 관계에서 때로는 좋은 협조자로, 때로는 나쁜 협조자로 역동적으로 두 나라의 전략적 목적을 충족시키는 균형자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중국은 올해 세계 최고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개발도상국들에서 지배적인 경제력을 가짐으로써 부분적으로 미국을 추월하고 있다.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이른바 '진주목걸이'의 농산물, 공산품 시장 개척에서 깊고도 독보적인 중-러 관계는, 특히 최근 제재상황에 비추어 러시아에게 중요한 경제출로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중국에게 세계 핵심지역의 정치군사적 균형을 제공할 수 있고 중국은 이미 구축된 관계와 엘리트 연결망을 통해 경제적 기회와 무역 촉진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중-러 힘의 결속이 세계전략 구사에서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의 균형과 중국의 통로라는 두 나라 협력의 일반론을 말해준다. 예를 들어 두 나라가 중동과 라틴아메리카로 더 자주 움직일수록 그들 나라들은 순수한 다극화 목표를 더 많이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들 나라들이 유라시아 핵심 두 강대국과 더 가까워질수록 그 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더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협력의 요람 상하이 협력기구가 중-러 전략적 제휴가 태어나고 자라난 요람이다. 애초 1996년 5개국으로 시작해 2001년 우즈베키스탄이 추가되어 개편되었다. 그 이후 몽고, 인도, 파키스탄, 아프간, 이란이 참관자격으로 결합했고 스리랑카, 터키, 벨라루스와도 대화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다양한 차원의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중-러 전략적 제휴의 앞마당에 직접 포괄되어 있다. 또한 상하이 협력기구는 중-러 전략적 제휴의 기초를 형성하여 참가국의 모든 시위에서 색깔혁명을 포함한 테러리즘, 분리주의, 극단주의를 제1의 적으로 삼고 반대해 싸우기로 했다. 당연히 미국은 유라시아 전반에 대한 혼란과 억제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이들 나라들의 모든 행동에 개입하고 러시아, 중국만이 아니라 다른 공식 참가국의 실제 약점을 파고들고 있다. 상하이 협력기구는 참가국들의 정례적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음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신흥국(브릭스) 요새 중-러 전략적 제휴의 가장 눈에 띄는 형태는 신흥국(브릭스) 틀에서 하나로 협력한다는 사실이다. 지난 5월 푸틴은 중국에 대해 "우리는 국제적 지역적 규모에서 정책의 공통 우선 순위를 갖고 있다... 유엔, 브릭스, 아펙 등 우리의 외교정책 수순을 더 긴밀히 협력하는데 합의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이견도 없다. 대신 우리는 실현하기로 결정한 방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적 의미를 갖는 이 획기적인 선언은 브라질에서 개최된 7월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당연히 행동으로 옮겨졌는데, 브릭스 5개국이 서방의 제도적인 경제 지배력에 직접 대항하는 새로운 개발은행을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 다극체제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통화 보유고를 창출하기로 한 이 중요한 합의는 브릭스 정상회담의 또 다른 소중한 결실이다. 브릭스야말로 세계적인 중-러 협력의 제도적인 보루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에서 각자 독특한 역할을 갖고 있으며, 아직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조율중이다. 상하이 협력기구는 다자간 프레임이지만 본질적으로 더 큰 중-러 양자 협력을 위한 실체로 기능하고 미래 중앙아시아의 어느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도적 협력을 지속하리라는 것은 브릭스에서 보다 명확하게, 최근 정상회담에서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이들 두 나라는 다극화 세계라는 공동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를 통해 각자의 강점을 결합시키고 있다. 중-러 전략적 제휴의 지정학적 운용 ▲ 중-러 전략적 제휴는 다극화 세계를 건설하는 최종 게임의 의도를 갖고 있다. [사진 제공-The 4th Media] 중-러 전략적 제휴의 지정학적 운용을 살펴볼 차례이다. 동북아에서 시작해 시계반대방향으로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순으로 가보겠다. 그리고 중동과 북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이전에 유럽으로 먼저 갈 것이다. 중-러 전략적 제휴가 성숙한 곳이 아프리카이다. 중국이 장차 아프리카 대륙에서 러시아의 균형 역할을 기대하고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러시아와 무역관계를 확장할 가능성이 가장 확실한 곳이다. 마지막으로 중-러 전략적 제휴가 사실상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국제관계이며 다극화를 위한 결정적인 수단임을 논증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독자들은 이 대목을 정독해 기억해두길 바란다. 중-러 전략적 제휴는 다극화 세계를 건설하는 최종 게임의 의도를 갖고 한 손이 다른 손을 씯어 상대적으로 약점이 있는 지역이나 국가에서 보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중-러 전략적 제휴의 지정학적 실험이 시작된다. 동북아시아 동북아시아에서 중-러 전략적 제휴의 핵심은 미국의 여전한 군사적 도발을 견제하고 그 위험성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전략적 제휴에 우선하는 일본과의 현존하는 영토분쟁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2010년대 초까지 이 긴장 완화를 개시하지 않았다. 일본문제는 주일미군과 상호방위조약, 대리 자격으로 인해 미국문제로 봐야 더 정확하며, 중-러 전략적 제휴는 사실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미국의 방해에 직면해 있다. 일본은 항상 양국의 상호 이익이 되는 대 러시아 관계정상화를 얘기하지만, 아베 정부 하에서는 그 실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지배력이 너무 강해 일본이 가까운 장래에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일본에 자주적인 외교정책을 구사하는 운 좋은 일이 생기면, 러시아가 일본의 대 중국 태도를 완화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동북아 불안정의 최대 요인은 북한이 아니라 영유권을 공격적으로 추구하는 일본임을 잘 알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책동은, 범 동북아 협력을 방해하고 이 지역 동맹국 뒤에서 최적의 패권을 누리려는 미국에 의해 지원되고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는 순간이나 사건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 협력을 하고 둘 중 한 나라라도 강력한 외교적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일본의 적대행위를 조속히 중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 중국과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서 대립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측 기사를 쓰고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 중-러 전략적 제휴를 갈라놓고 이 지역에서 충돌을 야기하려는 미국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러시아는 유라시아연합의 후원 아래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통합시키는 과정에 있으며,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정례적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상호안보조약을 맺고 있다. 한편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수지맞는 상거래를 성사시키고 이 지역의 대다수 국가들(그 맨 앞은 투르크메니스탄)과 매우 전략적인 에너지협력을 추진해 더욱 중앙아시아의 부드러운 지도국이 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가 이미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과 함께 옛 소련의 영향력을 복원하고 있다면, 중국은 경제적 힘과 방향에서 자신의 공백을 채우는 데로 움직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지배력과 말라카해협 봉쇄를 극복하기 위해 천연자원의 수입경로를 다각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러시아가 중국의 이 지역 참여를 암묵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중-러 전략적 제휴는 매듭 없이 풀릴 수 있으며, 중국이 에너지 독립국이 되는 그 만큼 러시아의 이익도 커지게 된다.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에너지 영향력이 급속히 강화되면서 등달아 러시아에게도 유리해지고 있다. 지난 몇 년 러시아에서 멀어지고 미국이 아프간 철수 이후 배후조종하는 파트너로 기울어진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를 복원하면서 지역정책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물론 중국이 미국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자제하라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중국의 에너지, 경제적 영향력이, 옛 소련 군사협력체인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의 책임을 통해 러시아를 필요로 하는 타지키스탄과의 파멸적인 군사충돌을 막는다는 것이다. 남아시아 이 지역은 세계에서 매우 복잡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다. 정치적 조정 측면에서 볼 때, 러시아가 인도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다. 나흐렌드라 모디 인도 신임 수상은 최근 "당신이 인도에 사는 10억 이상의 그 누구에게 우리나라의 최고 친구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모든 사람들, 모든 어린이들이 러시아라고 답할 것이다. 러시아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언제나 인도 옆에 서 있었음을 모두 알고 있다"고 공언했을 정도이다. 이는 그 자체로 막강한 세계적 의미를 갖는 정치적 관계이다. 러시아는 인도와 중국의 평화를 유지시킴으로써 인도에 대한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특히 인도는, 역설적으로 일본이 중국에 그랬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지난 수년에 걸쳐 중국과의 국경분쟁을 고조시켰으니 말이다. 그러나 중일관계와 다르게, 중국은 인도와의 국경분쟁을 최종 해결할 것이라고 2개월 전에 암시했다. 러시아가 그 어느 쪽도 무모하게 행동하거나 대화를 깨지 않도록 뒤에서 안정을 위해 손을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인도의 운명적 경쟁국인 파키스탄과 아주 가까운 전략적 관계를 갖고 군사적 경제적 기반을 상호 교류하고 있다. 중국은 인도양까지 에너지 수송로를 확보하는 이점을 얻고 파키스탄은 인도의 위협을 극복하는 울타리로서의 더 큰 북쪽동맹을 얻은 셈이다. 중국-파키스탄의 이 관계는 인도양에서 중국의 ‘진주목걸이’ 해양 전략으로서 명백히 인도에 위협적이고 인도 외교의 최고 숙제이다. 이는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미얀마와의 우선적 해군관계를 수립하는 중국의 정책인데, 인도의 뒷마당까지 뻗혀 이 지역들을 통해 에너지의 안정적 수송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 러시아가 인도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다. [사진 제공-The 4th Media] 인도와 중국 사이의 계속되는 지정학적 대립이 이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역할이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동북아에서 대 일본 관계와 다르게, 남아시아에서 러시아가 일련의 과정에 보다 크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을 좀 더 살펴보면, 이 또한 러시아에게 기회의 창이 되고 있다. 중국의 대 이슬람권 관계에서 그 나라들의 무기 구매에 응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대신 파키스탄에 마약퇴치 지원을 구실로 헬리콥터 전투기를 판매할 수 있었다. 이는, 인도를 정 떨어지게 하지만, 한 가지 이상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 러시아와 파키스탄이 모두 서방을 배제할 뿐 아니라 러시아의 이 새로운 무기거래 관계를 인도가 떨떠름하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신뢰관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무기판매는 파키스탄을 도와 중국의 대 인도 균형을 미약하지만 대신 맞추어주며, 또한 미국의 아프간 철군 이후 러시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된다. 이 기념비적인 관계 진전은 러시아 중재의 덕이며, 그래서 중국도 파키스탄에 비슷한 무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과 인도의 양자 위기 고조 이전에 국경분쟁을 종결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장차 농산물 시장의 다각화를 이루고 8월초 가동되는 대 러시아 제재 이전에 시작하는 목표를 실현하는데 중국의 '진주목걸이' 상대국들을 활용하게 되었다. 이는 단지 서로 돕기인데, 러시아가 중국의 중앙아시아 에너지 다각화를 용인하고, 중국은 러시아의 남아시아 농산물 등 무역거래를 지원하는 것이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중국과 러시아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서로 보완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것이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뼈대이다. 두 나라 중 하나가 자기 이익을 위해 어느 나라나 지역과 협력하는 앞문을 열면, 다른 하나가 공적인 시야와 거리가 먼 뒷문이 아니라 그 앞문을 통해 들어간다. 동남아시아 이 지역은 중-러 전략적 제휴가 가장 취약한 곳 중의 하나이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 근처 나라들, 특히 베트남의 불만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다. 기회는 바로 여기에 있는데, 러시아가 전략적 균형자 역할을 해주고 중국과의 더 방대한 동반자관계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베트남은 소련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친구 사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현재 베트남에 대 중국 평화 유지를 위한 고가의 잠수함을 제공하고 있다. 동남아에서 중국과 베트남의 갈등은 격렬하지 않지만 남아시아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두 경우 모두 러시아는 독특한 위치로 인해 균형을 맞추는 조정자가 될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냉전시기 중국에 대항하면서 형성된 러시아와 베트남의 관계는 지금 얽히고설켜 중국을 돕는데 활용되고 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중국과 러시아는 다극화 세계라는 장기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하고 안정적으로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제 무기의 베트남 배치는 중국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에게 골치 아픈 나라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심는 것으로 간주된다. 러시아는 심화되는 대 베트남 개입력으로 건설적인(적어도 비군사적) 해법을 찾도록 이 나라 지도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결과가 얼어붙은 충돌이나 막힌 현 상황을 연장하는 것으로 귀결되더라도 말이다. 물론 베트남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 즉 분명히 미국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베트남에의 러시아 영향력은 과소평가될 수 없으며, 러시아와 베트남은 유라시아연합의 틀 안에서 경제협력 강화를 논의하고 베트남의 수도에서 러시아 변수가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 현재 침체된 러시아-유럽 관계에서 볼 때, 러시아가 중국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실제 없다. 그러나 중국은 러시아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중국의 원대한 전략기획 중 하나는 세 갈래 길, 즉 신 실크로드, 유라시아 랜드 브리지, 북부항로로 EU와의 무역을 촉진하는 것이다. 유라시아 랜드 브리지, 북부항로는 땅과 바다로 직접 러시아 영토를 거친다. 그러므로 EU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유럽과 중국 사이에서 러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진다. 유럽이 러시아를 통로로 상품을 수송하든지 안하든지 상관없이-중국이 아직 그렇게 하겠다고 예고하지도 않았다-러시아는 더 강력한 경제적 지위를 갖게 되고 이전보다 더 많은 유형자산을 얻을 수 있다. 중동과 아프리카 2011년 '아랍의 봄'이라는 색깔혁명 이후,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중-러 협력의 초점이 되고 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상은 2011년 5월 중국 외상을 만나고 "우리는 그 곳의 조속한 안정을 지원하고 예측할 수 없는 더 부정적인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두 나라의 힘을 행사하는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73호를 위반한 서방에 대한 명백한 응답이었다. 유엔 안보리가 뻔뻔하게 나토의 리비아 침공을 정당화하고 이후 정권을 전복했을 때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 같은 위반은 어느 날 자신들 국경 근처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만일 내부의 불안정에 직면하고 서방의 개입 때까지 국가가 약화된다면, 바로 자신들 두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동에서도 두 나라가 동반자관계로서 특정한 역할을 보완하고 있음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시리아와 이란, 최근에는 이집트에 대한 러시아의 작용은 정치군사적 균형자로서의 역할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석유의 60%을 수입하는 등 중동, 북아프리카와의 에너지 무역에 깊숙히 참여하고 있다. 또 이 지역의 비에너지 경제에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아랍에미리트에서 그렇다. 게다가 중동-북아프리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전반적인 정치적 협력과 확고한 합의를 토대로 두 나라의 역할분담이 잘 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이 지역은 중동과 북아프리카보다 더욱 더 의심할 여지없이 중-러 전략적 제휴의 활력이 실험되는 곳이다. 라틴아메리카는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관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러시아는 형식과 내용 모든 면 에서 라틴아메리카로 귀환했다. 군함을 이 곳 항구에 정박하고 베네수엘라와 합동훈련을 실시했으며 러시아의 폭격기가 날고 그 곳에서 언제든지 연료를 채웠다. 니카라과는 이 나라에 건설되고 있는 중국 투자 운하를 안내하는 러시아의 기지를 후원할 예정이다. 가즈프롬사가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로즈네프트사는 베네수엘라에서 움직이고 있다. 메드베데프와 푸틴은 이 지역을 방문하고 7월 쿠바의 옛 소련 기지를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 러시아는 지난 냉전시기 보다 지금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경제적 통로인 중국은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가장 빠른 투자자이며 두 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은, 미국의 파나마 운하 고객에서 벗어나 대양을 가로지르는 통로의 다변화를 가져오는 혁명적인 니카라과 운하 건설에 투자하고 있으며 더 많은 비 아메리카 투자와 무역을 이 지역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는 운하 없이도 이미 실제 일어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10년간 라틴아메리카와의 협력을 재확립하는 데 애를 많이 써왔는데, 최근 제재 때문에 서방에서 벗어나 농산물 시장 다각화를 위해 더욱 그러하다. 이는 농산물 시장에 대한 서방의 지배력을 깨트리고 생산자들에게 양자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러시아 쪽에 더 유리한 전략적 이익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도 국가주권을 강화하여 국내경제에 대한 서방의 경제적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힘을 갖고 싶어 한다.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비 서구 시장으로 무역을 확장시켰다. 정말 라틴아메리카는 일극체제가 무너지는 시점에서 다극화 세계로 나아가는 가장 적합한 후방기지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 지역에서 그 무엇이든 이해관계의 다툼이 전혀 없고 중-러 전략적 제휴의 원대한 목적을 의심의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중-러의 이 지역 투자는 입체적 방향으로, 굉장한 속도로 늘어나 미국의 대문 앞에서 드라마틱한 지정학적 전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여러 측면에서 라틴아메리카-미국 관계는 동유럽-러시아 관계와 유사하며 바로 옆의 큰 이웃에 대한 강한 혐오를 품은 지역이다. 그러므로 중국과 러시아는 이 지역의 지난 패권국가, 미국에 맞서 손해를 보는 일에도 멀리서 참여해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 중-러의 전략적 제휴(The Russia-China Strategic Partnership=RCSP)는 그 범위에서 참으로 세계적이고 다양하게 전 세계를 감싸고 있다. 독자들이 그 본질을 상기하도록 앞에 제시한 문구를 다시 얘기하고자 한다. 즉, 중-러 전략적 제휴의 한 손은 다른 한 손을 씻어 주고 파트너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이나 국가에서 다른 쪽을 보완하는 것이다. 세계 다극화라는 최종 게임의 의도를 갖고 말이다. 러시아는 균형이고 중국은 통로다. 예를 들어 중동과 라틴아메리카에서 두 나라가 하나같이 움직일수록 순수한 다극화 목표와 그 지역 나라들의 조화를 더 많이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두 나라가 유라시아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중-러 관계는 더 복잡하게 전개되고 더 이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중-러 전략적 제휴는 보다 쉽게 이해되고 세계 다극화의 갈망도 더 빨리 선명해질 것이다. 비방꾼과 훼방꾼이 언급된 처음으로 돌아가면, 훼방꾼이, 중-러 전략적 제휴가 전 세계에 걸친 아주 실제적이고 확실한 힘이라는 이 명백한 현실을 숨기려고 연기를 피우고 거울을 반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방꾼은 결국 이 동반자관계를 공격적이라고 단정하는 잘못을 범했다. 중-러 전략적 제휴는 확실히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도전이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적이고 정치적 수단으로, 대개 러시아의 군사외교적 접촉, 정치적 균형과 중국의 경제적 통로 역할이 손에 손을 맞잡고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중-러 전략적 제휴는 전 세계에 걸쳐 다극화를 실현하는데 가장 역동적인 동반자관계로 계속될 것이며 시대착오적인 일극체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무모한 기도를 밀어낼 것이다. (끝)

북, ICBM 발사 잠수함 개발

북, ICBM 발사 잠수함 개발 미 정보부, 오끼나와 앵커리지, 괌, 미 본토 핵공격 가능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8/27 [10:43] 최종편집: ⓒ 자주민보 ▲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잠수함에 올라 군시지도를 하는 모습을 공개한 사진, 미국정보부는 이 잠수함 사진을 통해 미사일 발사관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미국 정보기관은 조선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 할 수 있는 짐수함을 개발하고 있다고 내외신들이 전했다. 해럴드 경제는 27일 미국의 정치. 군사전문지인 웹진 워싱턴 프리 비컨의 보도를 인용 이같이 전하면서 이보가 사실이라면 북한(조선)의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 다종화가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조선 잠수함에 장착된 미사일 발사관이 최근 미국 정보기관에 의해 목격돼 북 김정은 정권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새로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같은 미국내 주장은 조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6월 잠수함 망루에 올라 직접 해상훈련을 지휘하는 사진을 공개한 바 있으며 이번 발표는 당시 사진을 분석한 결과라고 덧 붙였다. 이 매체는 미국 정보기관들은 조선이 이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하며 북이 보유한 무기들은 러시아로부터 옛 소련제 SS-N-6 SLBM을 은밀히 사들였다고 밝혔다. 매체는 조선이 실제 SLBM을 실전 배치한다면 러시아 사할린 섬 근처의 영해에서 미국 알래스카주의 앵커리지를 향해 공격할 수 있으며 서해에서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 괌의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또 미국의 압도적인 핵전력에도 불구하고 전면전에서 살아남아 미 본토에 핵무기로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국방부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리동일 조선 유엔대표부 차석대사가 한ㆍ미 합동군사훈련을 ‘핵 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한·미간의 군사훈련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혀 조미 관계 긴장이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오 "朴대통령, 세월호 유가족 못 만날 이유 없어"

27일 오후 유가족-새누리당 2차 면담 예정 최하얀 기자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4.08.27 10:56: 세월호 희생자 가족대책위원회와 새누리당 원내대표단 간 2차 면담이 예정된 27일,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당 지도부가 결단해 추석 전에 세월호특별법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내 비주류이자 옛 친이계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합의에 경우의 수는 여야와 유가족의 합의하는 것, 여당과 유가족이 합의하고 야당이 따르는 것, 야당과 유가족이 합의하고 여당이 따르는 것이란 세 가지"라며 "지도부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사고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고 한 박 대통령의 '5.19 담화문'을 인용한 후 "이 말씀을 원용한다면 지금 유가족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상만사에는 때가 있다"며 "이번 주에 매듭짓지 않으면 다음 주는 추석으로 세월호 문제가 추석 밥상에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월호 유가족들도 고인이 된 자식 제사도 지내야 할 것 아니냐"며 "만약 추석까지 이 상태로 간다면 꼭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 것이냐란 문제가 제기된다"고도 했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 등 나머지 중진 의원들은 세월호특별법과 얽힌 정국 파행이 민생 경제 살리기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야당의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은 '국회 마비'를 부르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대표는 "협상단의 몸을 묶는 이런저런 주문을 하면 곤란하다. 협조해달라"며 제동을 걸기도 했다. 이인제 의원도 유가족이 거부한 지난 19일 여야 재합의에서 "더 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했고, 이군현 의원은 새정치연합 온건 성향 의원 15명이 돌린 '장외투쟁 반대 성명'을 언급하며 "새정치연합은 빨리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2월 논란이 됐던 '송파 세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현재 기초생활보장 혜택 대상을 40만 명 늘릴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법 또한 국회 파행으로 통과가 지체되고 있다"며 "이런 절박한 목소리에 야당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새누리당 지도부의 공개적인 입장은 전과 달라진 것이 없으나, 이날 오후로 예정된 2차 유가족 면담을 계기로 '일부 진전'이 있을 수 있단 기대도 나온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미진할 경우 가동될 특별검사제와 관련, 특검추천위원 7명 중 여당 몫 2명을 유가족에게 양보하는 합의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다.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미투데이 보내기 요즘 보내기 C로그 보내기 구글 북마크 최하얀 기자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문재인 의원의 단식이 정치권에 주는 의미

문재인 의원의 단식이 정치권에 주는 의미 야당을 구심점이 있는 집단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임두만 | 2014-08-27 08:51:1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세월호 유족들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내용의 특별법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것은 지난 7월 14일이었다. 당시 단식 대열에는 총 15명의 유족이 참여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유족들은 하나둘씩 탈진, 병원에 실려가므로 단식 대열에서 이탈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남은 유족이 오늘(26일) 45일째 단식 중인 김영오씨다. 이 시기 교황이 방한했다. 교황은 광화문 시복식에서 단식 중인 김영오씨를 만났다. 하지만 국내 텔레비전 뉴스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특히 YTN은 아예 단식 중인 유족이란 말을 뺀 채 유족을 만났다 정도로 넘어갔고 MBC도 자세히 듣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도록 뭉뚱그렸다. 그런데 김영오씨 단식 37일 째가 되는 날 부터 광화문에는 김영오씨를 살리자는 인파가 하나 둘씩 자발적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이날 문재인 의원이 단식에 나섰다. 그리고 오늘(26일)까지 8일 째 단식 중이다. 그런데 이런 문의원의 단식은 곧바로 세월호 정국의 기류를 바꿔갔다. 추가협상은 없다던 여당이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특검추천위원 2명을 유족 측의 합의를 받겠다고 물러섰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여당의 양보를 받았다며 직접 유족 측 설득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야는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모양새가 오늘의 정국이다. 그렇다면 문재인의 단식은 현 정국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 야당을 구심점이 있는 집단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현재의 야당은 사실상 구심점이 없는 조직이다. 무수한 계파가 난립하고 그 계파의 이익에 따라 당이 이합집산하는 모래알 집합체라고 해도 된다. 그런데 이는 사실상 문재인 의원의 책임이 크다. 문재인 의원은 어떻든 지난 대선에서 1,500여 만표를 얻은 차점 낙선자이므로 야당의 구심점이 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본인의 정치적 경험 미숙이거나 본인의 성향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를 문재인이 자기정치를 하지 않고 노무현 정치에 계속 몰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년 6개월의 문재인은 그가 현 대통령과 건곤일척 일합을 겨뤘던 차점자라고 볼 수 있는 어떤 행보도 하지 않았다. 노무현 관련 사안을 빼면 모든 현안에선 발을 빼거나 뒷북이었다. 때문에 그를 필두로 당이 하나되지 못했다. 결국 문의원은 전 야당을 대표한 대선후보에서 새정치연합(민주당) 내 ‘친노계’ 수장 쯤으로 격하되어 있었다. 문의원의 이런 추락은 여당이나 대통령에게 차점자로 대우해 줄 필요가 없도록 했다. 그러니 여당이나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강력한 정적이 없는 일방통행식 정치를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문의원의 이번 단식은 이런 야당을 일사분란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이번 단식을 흐지부지 끝내지 않고 제대로 승부를 본다면 야당의 강력한 지도자 문재인이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돌째, 대통령에게 좋은 정치를 하게 이끄는 모멘텀이다. 문재인 본인의 잘못으로 위치가 격하되었지만 어떻든 문재인이란 정치인은 박근혜 현 대통령의 현존하는 최대의 정적이다. 현실 정치계에서 강력한 정적이 없는 대통령이란 일방통행식 정치를 추구하게 되어 있다. 그것은 그러나 대통령 본인도 국가도 국민도 모두가 손해나는 일이다. 있어도 없는 야당, 그것이 1970년대 중후반의 한국 야당이었다. 그런데 김영삼이 1979년 전당대회에서 ‘선명야당’을 주장하면서 이철승을 물리치고 당선된 뒤 강력하게 박정희와 각을 세웠다. 이런 김영삼이 부담스러운 박정희가 힘으로 김영삼을 국회에서 제명하면서 부마사태가 일어났다. 이 부마사태의 끝이 박정희의 죽음이다. 그에 앞서 YH여공들의 신민당사 농성 또한 김영삼의 총재당선이 아니었으면 없었을 일이었다. 총재로 당선된 김영삼이 선명야당 투쟁으로 앞장서지 않았으면 없었을 일이었다. 현존하는 정치권 야당 지도자의 힘이 작용했던 극명한 예다. 당시 야당에도 지금과 같은 잡다한 계파가 있었고 그 모든 계파를 김영삼은 아우르지 못했다. 전당대회에서 연금중이던 김대중의 지원이 없었으면 총재로 당선될 수도 없었다. 당시 박정희 정권과 ‘형님동생’했던 야당 지도자들… 오죽하면 밤에는 여당 낮에는 야당이란 말이 회자되었을까? 이런 야당을 김영삼은 총재가 된 뒤 일사분란한 강경투쟁 대열로 이끌었다. 당내 계파들의 목소리가 잦아들었고 끝내 박정희를 죽음으로 몰았다. 있어도 없는 야당, 1980년대 초반 한국의 야당이었다. 그런데 김영삼과 김대중이 선명야당을 기치로 내걸고 신한민주당을 창당했다. 이 강력한 선명야당 드라이브는 있어도 없는 야당 민한당을 궤멸시켰고 끝내 전두환 독재를 끝장냈다. 야당이 없는 일방통행 대통령 전두환은 끝내 사형수까지 전락했으며 지금 살아도 산목숨이 아니다. 있어도 없는 야당, 1993년~1995년의 한국 야당이었다. 대선에서 패한 김대중은 정계를 은퇴했으며 정주영은 권력의 압제를 이기지 못하고 자체소멸했다. 이기택이 이끄는 통합민주당이 있었으나 이 야당도 있는 듯 없는 듯 야당이었다. 정적이 없던 김영삼은 야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방통행하다 결국은 나라를 IMF체제로 몰고갔다. 이런 민주당의 지리멸렬은 다시 선명야당이 필요함을 알게 했다. 김대중은 정계은퇴를 번복하면서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했다. 당시 민주당은 물론 재야까지도 야당분열이라며 극도로 반대했다. 이를 물리치고 당당히 선거를 통해 제1야당의 자리를 차지한 김대중은 대통령이 되었으나 이기택의 민주당은 해체수순을 밟다가 한나라당에 흡수되었다. 위의 예에 나타나듯 현실 정치권에서 정적이 없는 대통령과 여당은 일방통행식 정치를 한다. 그러나 그 끝은 대통령도 여당도 나라도 좋지 않다. 현실정치권 내 현존하는 강력한 정적이 있어야 대통령도 여당도 국민의 눈치를 본다. 권력자가 국민의 눈치를 봐야 좋은 정치가 나온다. 여당이 야당의 힘에 압도되어야 정부를 견인하고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 눈에 들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도 여당도 자기들 맘대로다. 그런 정치는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정치다. 지금의 새정치연합(구민주당)이 바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야당이다. 구심점이 없는 야당, 대통령과 여당이 적당히 가지고 놀기 좋은 야당. 민생이라는 허울로 적당히 끌고가기 쉬운 야당, 이런 야당은 좋은 정치를 만들지 못한다. 권력과 언론을 이용하여 야당 내 고만고만한 계보수장들을 어르고 뺨치며 서로 견제하게만 하면 자기들 스스로 무너진다. 여당이 야당을 두려워할 일이 없다. 여당이 국민을 두려워할 일이 없다. 정적도 없고 대항할 야당도 없으므로 선거하면 이기는데 적당이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보여주는 정치만 하면 된다. 이런 정치판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셋째, 현재 여당의 일방통행식 정치를 끝낼 수 있다. 문재인은 직전 대선에서 1,500만 표를 얻은 후보다. 이 자산은 현 대통령의 강력한 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당선자와 단 3%차이라는 극미세 싸움, 그랬음에도 문재인 본인의 정치력 미숙과 한국 민심의 특수성에 의해 언론과 정보기관이 작용하면서 '바보 문재인'으로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보는 문재인은 다르다. 어떻든 문재인이 현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강하게 대치하면 국제여론은 문재인의 정치를 조명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이 가진 자산이다. 특히 지금은 세월호 정국이다. 세월호 사건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다. 거기에 교황의 방문으로 세월호 유족의 목숨을 건 단식 사실도 국제사회에 적나라하게 알려졌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싸움의 핵이 유족이었기에 임팩트에 한계가 있었다. 권력과 정치권이 적당히 아울러서 그들을 소수로 만들어가면서 ‘전국민’ 운운하면 소수인 그들이 당한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국제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제1야당의 정치지도자로서 직전 대선에서 현 대통령과 건곤일척 일합을 겨룬 뒤 패한 정적이 구심점이 된다면 말을 달라진다. 만약 그의 단식이 열흘을 넘고 보름이 다 가도록 권력의 양보가 없을 때 그가 극한으로 가면서 실신하거나 병원으로 실려가면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독재자의 딸이 다시 독재를 한 대통령으로 국제사회에 각인될 수밖에 없다. 이를 알기 때문에 지금 여당과 그 지지세력이 극도로 흥분, 모든 화살을 동원, 문재인 죽이기, 김영오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어제오늘 갑자기 여당은 이들 때문에 전 국민이 죽어간다며 민생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오늘 최경환도 이완구도 김무성도 그리고 모든 여당의 입들이 민생 운운하면서 세월호와 민생을 이원화하자고 떠드는 것이 바로 그 증거다. 민생이라면 자신들이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생이라면 언론들이 자신들 편에 설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민여론이 세월호 때문에 민생 팽게친 야당이라고 돌게 하면 문재인은 슬그머니 단식을 접고 야당은 장외에서 장내로 들어올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만약 여기서 여당의 이런 민생 코스프레에 당하고 여론몰이 드라이브에 당하면서 슬그머니 단식을 접는다면 문재인은 자신의 정치생명도 야당의 정치생명도 국민들의 좋은정치에 대한 바램도 다 잃게 할 것이다.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음에도 언론은 단신처리에 급급했고 뉴스의 초점으로 삼지도 않았다. 촛불이 광화문과 시청앞을 덮었어도 마찬가지였다. 방한한 교황이 직접 만나는 화면이 떴을 때도 단식 얘기는 빼고 세월호 유족을 만났다 정도로 처리한 언론들이다. 그의 단식을 보도해도 그가 왜 목숨을 걸고 단식하는지는 보도하지 않았다. 그런데 문재인의 단식이 상황을 반전시켰다. 갑자기 김영오씨의 이혼사실이 드러나면서 김영오 죽이기 보도가 줄을 이었다. 그의 딸이 ‘자상하고 좋은 아빠’라고 밝혔음에도 외삼촌의 ‘기저귀도 한 번 갈아주지 않은 나쁜 아빠’가 김영오씨의 얼굴이 되어갔다. 왜? 김영오씨와 세월호 유족에 대한 여론을 반전시켜 문재인의 단식에 명분이 없음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런 면에서 벌써 문재인의 단식은 정치권의 핫이슈임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묻혀 가던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대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유족들을 설득하겠다던 박영선과 새정치연합의 기류가 바뀌었다. 협상을 무효화 하고 장외투쟁으로 돌아서게 했다. 이합집산하던 대열을 일단 일사분란으로 바꾼 것이다. 조중동과 언론들의 공격도 사실은 문재인과 세월호 유족들에겐 호재다. 잊혀져가던 사안을 계속 거론하게 하는 것, 그렇게 계속 거론되므로 세월호 사건은 밀려난 현안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안임을 국민들이 알게 된다. 언론은 세월호와 유족들의 단식을 보도하고 싶지 않아서 묻어두려고 했다. 그런데 문재인의 단식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면 묻어둘 수가 없다. 계속 살아있는 이슈가 된다. 재미있는 것은 새누리당의 변화다. 유족들의 단식을 조롱하던 그들이다. 문재인이 단식에 나서자 극도로 비난한다.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들의 한계를 나타낸다. 지금까지는 문재인을 그냥 일개 의원급, 조금 더 나가면 야당 내 친노계 수장급으로 격하하기에 급급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언어가 달라졌다. 문재인을 비난하지만 격을 높여준 것이다. ‘대선후보를 지낸 야당의 정치 지도자’가 민생을 외면하고 극한 투쟁을 일삼으므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선후보를 지낸 야당의 정치 지도자’란 단어다. 문재인을 비난하기 위해 쓰지만 그 단어는 은연 중에 문재인을 야당의 정치지도자=대통령의 정적으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자연스럽게 야당은 문재인으로 뭉치게 된다. 구심점이 없이 흩어져 있던 야당에게 구심점이 생긴 것이다. 이들은 예전에 안철수가 구심점이 될까 봐서 안철수를 극도로 깎아내리고 1인 안철수로 만들려고 했었다. 안철수는 자신의 정치력 미숙으로 이에 당했다. 그런 이들이 급해지자 자신들이 스스로 문재인을 야당의 구심점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이뿐인가.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주도하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8월 25일 처음으로 세월호 유가족을 만났다. 이전에는 국회가 민간인에게 끌려다닐 수 있나?가 그들의 논리였다. 그런데 이완구가 그 민간인들을 직접 만났다. 할 수 없이 양보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문재인 때문이 아니라 여당이 직접 유족들과 협상하여 이끌어 낸 정치력이라고 치환하기 위함이다. 이들은 그동안 야당만을 협상 파트너로 삼아 고집을 부렸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이원 트랙을 쓰고 있다. 언론플레이로 김영오씨와 문재인 죽이기를 하지만 실제는 절대로 만날 수 없다던 유족대표단을 이완구 와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이 만난 것이다. 이런 움직임 자체가 문재인 단식효과다. 넷째, 흩어진 진보세력의 결합효과다. 야3당 의원들 모두가 오늘 청와대 앞에 모였다. 현존하는 야당이 일제히 청와대 앞으로 몰려간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이것도 문재인 단식효과다. 이처럼 문재인의 단식은 지금 정치권의 핵폭탄이 되고 있다. 이 핵폭탄이 터지므로 어떤 정치지형의 변화가 올 것인지는 지금 아무도 모른다. 단식을 하고 있는 문재인도, 그를 비난하는 새누리당도, 그를 지지하는 국민도 비난하는 국민도 그 누구도 모른다. 또 그가 이 단식을 어떻게 종료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단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정계의 풍향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급해지고 있음이다. 이로써 1단계는 문재인의 승리다. 하지만 최종 승부는 문재인의 다음 행보에 달렸다. 그가 야권의 구심점이 되고 대통령의 현존하는 정적이 되면서 국민여론을 지난 대선 때와 같은 팽팽한 접전을 이루게 한다면 그것은 문재인의 승리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곧 국민의 승리도 된다. 일방통행식 정치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던 여당과 대통령이 국민의 눈치를 보는 정치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국민들에게 좋은 일은 없다. 이번 기회에 문재인이 그런 정치를 만들어 낸다면 문재인 본인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야권의 유일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비로소 문재인이 노무현 정치를 끝내고 분재인 본인의 정치를 하게 되므로 문재인의 정치는 이런 것을 각인시키는 효과도 더불어 얻게 될 것이다. 나는 그런 점에서 문재인의 단식을 지지한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182

문재인이 단식하자, 새누리당이 달라졌어요

문재인이 단식하자, 새누리당이 달라졌어요 유민이 아빠 단식은 외면, 문재인 단식은 이슈 임병도 | 2014-08-26 09:09:1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의 단식을 막기 위해 시작한 문재인 의원의 단식이 7일을 넘어섰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광화문 광장의 천막에서 단식을 시작하자 그를 향해 많은 질타와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의 단식은 야당 지지자는 물론 세월호 관련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엠피터는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의원의 단식은 끝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왜 문재인 의원의 단식을 찬성해야 하는지, 아이엠피터의 생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유민이 아빠 단식은 외면, 문재인 단식은 이슈' 아이엠피터가 문재인 의원의 단식을 찬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의 단식으로 인해 언론이 유민이 아빠의 단식에 관심을 끌게 됐기 때문입니다. 유민이 아빠가 30일 넘게 단식을 하던 시기에도 언론은 그저 단신으로 처리하기 바빴습니다. 그다지 뉴스에도 나오지 않는 얘기 중의 하나가 유민이 아빠의 목숨 건 단식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했을 때 잠시 나왔던 유민이 아빠의 단식 얘기는 교황이 한국을 떠나자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수십 개의 취재 카메라와 언론 보도가 교황이 돌아가자 떠난 것입니다. 그의 단식 얘기는 나와도, 그가 왜 목숨을 걸고 수사권,기소권 있는 세월호특별법을 요구하는지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유민아빠의 단식 얘기가 언론의 외면을 받는 시기에 등장한 문재인 의원의 단식은 정치권의 큰 이슈로 등장했고, 언론도 그의 단식과 정치권의 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이슈는 그것이 비난이 됐든 호응이 됐든 드러나야 살아남습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의원의 단식은 유민아빠의 단식과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이제는 지긋하다는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그를 공격하는 행태라도 언론이 그 이슈를 자꾸 보도한다면 세월호특별법과 유민이 아빠의 단식은 다시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언론이 쓰지 않으려던 얘기가 문재인 의원의 단식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 새누리당이 달라졌어요' 유민아빠의 단식에 대해서 조롱하던 새누리당이 갑자기 문재인 의원의 단식에 대해서는 엄청난 관심(?)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의원의 단식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난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그들의 논리 속에는 중요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대선주자급 정치지도자'라는 단어입니다. 문재인 의원이 단식을 시작하자, 새누리당은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그가 대선에서 패배했지만, 가진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새정치연합과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주도하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8월 25일 처음으로 세월호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여당과 정부의 입맛대로 세월호특별법을 만들려던 이완구 원내대표가 세월호 유가족을 만났다는 사실은 조금은 변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 변화가 미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조금이라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앞으로 이루어질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문재인 의원의 단식으로 그들의 뜻대로만 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문재인 의원이 국회로 돌아가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은 새정치연합 내 갈등만 더 초래하게 됩니다. 문재인 의원이 국회에 들어가 강경한 견해를 밝힌다면 그것은 오히려 당내 갈등 1이라는 빌미를 줍니다. 그러나 그가 외부에서 투쟁을 한다면 세월호특별법 재협상에 대해 압박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박영선 원내대표와 협상했던 방식을 더는 사용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새누리당이 유민아빠가 40일이 넘도록 단식을 할 때는 눈 하나 꿈적하지 않다가 문재인 의원이 단식하자 변화되고 있는 것은 정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사람이 먼저인 삶, 당신의 운명입니다' 문재인 의원이 7일이 넘게 단식을 하면서 사람들은 그가 왜 처음 단식을 시작했는지 잊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치 '동조 단식'으로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유민아빠를 대신한 단식'이 문재인 의원의 단식이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단식을 시작하기 전 분명 '그 고통을 우리가 짊어져야 합니다.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김영오님을 살려야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지금 단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민아빠를 대신한 단식'입니다. 이것은 유민아빠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 그가 대신 단식한다는 의미입니다. 유민아빠가 단식 40일째 병원에 실려갔지만, 그때부터 나온 얘기는 그의 아픈 가족사를 들춰낸 공격뿐이었습니다. 가난한 아빠의 양육비 연체는 비정한 아빠로 바뀌었고, 월 3만원짜리 궁도는 비싼 여가활동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에 있는 유민아빠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광화문 광장에 있는 문재인 의원입니다. 물론 문재인 의원이 너무 늦게 단식을 했고, 그가 보여주는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다가오지 못하거나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엠피터도 그를 향해 답답한 속내를 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문재인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유민아빠를 대신한 단식 이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문재인 의원의 단식으로 정치 구조가 조금이나마 바뀔 수 있는 희망이 보입니다. 유민아빠는 단식 중에도 힘든 몸을 이끌고 청와대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37일을 굶은 사람이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서 청와대로 향했지만, 중국인 관광객조차 갈 수 있는 청와대를 유민아빠는 사복경찰에 막혀 가지 못했습니다. 유민아빠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유민아빠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발 '수사권 기소권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도록 새누리당에 지시해달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의 희망은 청와대 앞도 못가고 끝났습니다. 아이엠피터는 지금 문재인 의원이 해야 할 일은 끝까지 단식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유민아빠의 단식보다는 대선주자급 문재인 의원의 단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더 골치아픈 일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의원이 유민아빠처럼 30일 이상 단식을 한다면 분명 박근혜 대통령도 어떤 수를 써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대결 구도에 있는 야당 지도자의 단식은 그만큼 더는 세월호 참사의 본질을 외면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배고픔과 함께 오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단식을 계속한다고 좋은 소리보다는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만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민아빠보다 더 나이가 많은 문재인 의원이 계속해서 30일 이상 단식을 한다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엠피터는 그가 끝까지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대신하는 정치 지도자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문은 잠겨 있고 당신의 손엔 열쇠도 없다. 절망인가 희망인가 그래도 문이 있다는 것.' 2 1. 문재인 의원이 국회 내에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주도한다면 박영선 원내대표와의 직접적인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2. 정철 한글자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621

경찰에 포위된 세월호 유족 "감옥도 면회 안 막는데…"

[현장] "朴대통령, 침묵 끝내 달라" 선명수 기자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청운동주민센터까지 가는 길은 멀었다. 광화문광장에서 1.7km. 도보로는 길어야 30분 정도 소요되는 짧은 거리였지만, 거리 곳곳에 배치된 경찰 병력이 통행을 가로막았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나흘째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곳, 주민센터 앞 그들을 만나러 가는 일 자체가 '불법'이라는 얘기다. "이렇게 4일째예요. 우린 완전히 고립됐어요." 유족들을 만나러 가는 2km 남짓의 짧은 거리에서, 기자증을 제시한 것만 예닐곱 차례였다. 인도 곳곳을 촘촘하게 가로막은 경찰은 기자증을 꼼꼼하게 '검사'하고 난 이후에야 마지못해 길을 열어줬다. 취재진과 동네주민을 제외하곤 통행 자체를 가로막아, 거리 곳곳에서 시민들과 경찰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비가 내리면 비닐을 뒤집어 쓰고, 차디 찬 길바닥에서 잠을 청한 것만 25일로 나흘째였다. 청와대까지 불과 450m. 중국인 관광객들은 하루에도 수십명씩 청와대 앞을 오가지만, 그 가까운 길조차 갈 수 없는 유족들에겐 청와대에서 최대한 가까운 길목이 그 곳이었다. 진도체육관에서 시작해 국회 앞, 광화문광장, 새정치민주연합 당사까지. 지난 4월16일 이후 수없이 길바닥에서 잠을 청해야 했던 유족들이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찾은 곳이 이 곳이었다. 유족들은 '유민이 아빠' 김영오 씨가 40일 넘는 단식 끝에 병원에 실려간 지난 22일, "대통령이 우리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인 청운동주민센터 앞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곧바로 경찰로부터 완전히 '포위' 당했다. 유족들은 "감옥에서도 면회를 막지는 않는데, 맞은 편까지 겨우 온 시민들 얼굴도 보지 못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곳의 풍경"이라고 했다. ▲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 마련된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의 농성장. 유족들은 25일로 농성 나흘째를 맞았다. ⓒ프레시안(최형락) ▲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 마련된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의 농성장. 유족들은 25일로 농성 나흘째를 맞았다. ⓒ프레시안(최형락) 유족들의 농성 장소는 경찰 차벽으로 완전히 포위할 만큼, 어떤 '불법'이 일어난다고 하기엔 너무나 작고 초라한 공간이었다. 한 유족은 기자와 만나 "바닥에 깐 깔개와 비닐조차 시위 용품이라며 빼앗아 가려는 경찰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다"며 "대통령 면담을 기다리며 이곳에 있지만, 감옥이 따로 없다"고 하소연했다. 인도 통행도 가로막은 경찰…유족 "학생들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 달라" 오후 9시께, 이날 낮 경희대와 서울대에서 도보 행진을 시작한 대학생들이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를 마치고 삼삼오오 주민센터 인근으로 몰려들었다. 경찰이 통행을 막은 탓에, 400여 명 남짓의 행진 규모는 70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나흘째 고립됐던 유족들의 표정이 길 건너편에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밝아졌다. 하지만 불과 5m 남짓의 거리를 사이에 두고 경찰이 유족과 학생들 사이를 가로막았다. 경찰들 너머 학생들의 얼굴을 보겠다며 단원고 2학년7반 고(故) 오영석 학생의 어머니 권미화 씨가 박스 위에 올라섰다. 학생들을 향해 연신 "감사합니다"라고 소리치는 권 씨의 목소리는 완전히 갈라져 있었다. 수차례 '불법 집회'라며 해산 명령을 내리는 종로서 경비과장을 향해선 "애들 12시 전에 돌려 보낼테니, 다치지 않게 집에 돌려보낼테니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 경찰이 유족들과 학생들 사이를 가로막자, 학생들이 유족들이 들을 수 있도록 "힘내세요"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 경찰이 유족들과 학생들 사이를 가로막자, 학생들이 유족들이 들을 수 있도록 "힘내세요"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학생들과 경찰의 대치가 이어지자, 연신 힘찬 목소리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던 권 씨가 갑자기 무너졌다. "학생들,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절대 다치지 마세요, 절대로. 그리고…우리 애도 보고싶어요. 우리는 아들 하나 밖에 없었어요. 1~2년 후면, 여러분처럼 대학생이 되어서 여기 서 있었을 아이입니다. 그 아이도 꿈이 많았습니다. 너무 보고싶습니다." "이 더러운 세상에선 더 울고 싶지 않다"는 권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애 하나 보낸 것으로 됐다. 더는 울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그의 얼굴은 이미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1시간 남짓 대치를 이어간 끝에, 학생 대표자 2명이 가까스로 농성장 안으로 들어왔다. "학생들 전원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몇몇 학생들에게라도 고마움을 표시하게 해 달라"는 유족들의 호소의 결과였다. ▲ 이날 학생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마치고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했지만, 곳곳에서 경찰 병력에 가로 막혔다. ⓒ프레시안(최형락) ▲ 이날 학생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마치고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했지만, 곳곳에서 경찰 병력에 가로 막혔다. ⓒ프레시안(최형락) ▲ 세월호 유족들이 도보 행진 끝에 농성장을 방문한 학생 대표자와 만나 포옹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 세월호 유족들이 도보 행진 끝에 농성장을 방문한 학생 대표자와 만나 포옹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경희대 총학생회장 박이랑 씨와 서강대 학생 김종렬 씨가 유족들 앞에 섰다. 빼곡하게 응원의 메시지를 적은 현수막도 전달했다. 유족들은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껴안고, "여기서 노숙하면서 직접 만든 것"이라며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달아줬다. "다음에 더 많은 학생들과 함께 오겠다"며 대학생들이 떠나고, 다시 유족들만 남았다. 세월호 참사 직후 몰려들었던 취재진도 눈에 띄게 줄었다. 외부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농성장에서, 유족들은 다시 농성 5일째 새벽을 맞고 있었다.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미투데이 보내기 요즘 보내기 C로그 보내기 구글 북마크 선명수 기자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