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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3일 월요일

경향 “통합 행보 의미 퇴색” 동아 “4·3 무관한 단어들로 채워”

 

  • 기자명 김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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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0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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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일보 “남로당이 시작” 4·3 특별법 어긋난 규정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정말 불가피한가

75주년을 맞는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3일 봉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념식에 불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의 추념사를 대독했다. 4일 일부 신문은 윤 대통령의 불참을 두고 국정운영에 ‘통합’ 의미가 퇴색했다고 비판했다.

제주 4·3 추념식이 3일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렸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인원 제한 없이 열렸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추념사를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은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면서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4일 아침신문 1면

▲4일 한겨레

김창범 4·3유족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4·3에 대한 이념적 공세에 종지부를 찍고 진정한 국민 대화합의 시대로 가는 데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당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불참했다. 민주당은 제주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윤 대통령의 불참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념식이 열린 4·3평화공원 앞에선 4·3 당시 학살을 저지른 서북청년단이 집회를 시도해 유족들과 충돌을 빚었다.

▲4일 경향신문 사진기사

▲4일 경향신문 사진기사

여러 신문이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불참 또는 여당 의원이 제주 4·3의 정의를 부정하는 행보를 비판했다.

한겨레는 “(추념사에) 구체적 명예회복 방안 등은 담기지 않아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추념사의 분량도 이례적으로 짧았다”고 했다. “유족과 생존 희생자들이 특시 실장한 건 추념사의 절반 정도를 ‘문화 관광 활성화’ ‘IT콘텐츠, 디지털 기업 유치 지원’ 등 지역경제 관련 약속으로 채웠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는 한 유족회원이 “추념사의 절반은 문화관광 활성화나 IT콘텐츠, 디지털 기업 육성 등 4·3과 직접 연관이 없는 단어들로 채워졌다”며 “하다못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복지 확충과 같은 기본 약속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4일 동아일보

▲4일 한겨레

▲4일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우’만 보는 대통령, 사라진 ‘국민통합’>에서 “(윤 대통령의 지난해 참석은) 당시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이나 당선인의 첫 추념식 참석이라는 점에서 통합 행보로 주목받았다”며 “이번 추념사에선 ‘정부가 저지른 반인권적인 행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4·3을 고리로 한 통합 행보 의미는 퇴색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이 4·3 추념식에 불참한 데는 지지율 하락 상황에서 보수 지지층에 소구하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며 “취임 직후까지 반짝 이어졌던 통합 행보가 이후 사실상 사라진 흐름”이라고 했다. “노동조합을 부패세력으로 규정해 적대시하거나, 대일외교 비판 여론을 반일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으로 치부하는 발언 등이 이어졌다”며 “편가르기 국정운영 기조가 이어진다”고 했다. “통합 행보 중단이 여권에 ‘우편향’ 신호로 작용하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아픔 치유를 약속했었지만, 어제 ‘제주 4·3 추념식’에 한덕수 총리를 대신 보냈다. 네 차례나 찾았던 대구 서문시장에서 적극 지지층을 만난 것과 비교됐다”고 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노출된 민주당 역시 ‘오로지 여당 반대’만으론 한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며 “여야는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부터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4일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국민의힘이 '극우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김재원 최고위원의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발언에 이어 태영호 최고위원이 '제주 4·3사건은 김일성 일가의 지시'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색깔론'에 또다시 불을 지핀다”고 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2월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제주를 찾아 “4·3은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태 최고위원은 3일에도 자신이 (유족들에게) “뭘 사과해야 하느냐”고 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선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할 때”라며 “그러자면 역사적 진실을 알아야 한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을 폄훼하고 과를 부각하는 역사 교과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이는 2000년 제정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기술된 사건의 정의와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이 법에서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민간인 희생 사건을 의미한다. 경찰의 3·1절 발포사건이 발단이 돼 남로당 반란과 극우단체의 민간인 과잉진압으로 확산됐다는 점이 기술돼 있다”고 했다.

▲4일 한국일보

한편 이날 조선일보도 4·3 특별법과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와 어긋나게 사건을 규정하는 기사를 냈다.

조선일보는 <4·3사건, 폭동 진압 과정서 무고한 희생자 발생> 기사에서 “시작은 남로당의 무장 폭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남로당의 테러로 인해 제주도 선거구 3곳 중 북제주 갑·을 2곳은 끝내 투표자 미달로 선거 무효가 됐다”며 “제주도에 파견된 진압군이 남로당 무장대와 무력 충돌하는 과정에서 다수 주민이 희생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주 4·3 사건을 ‘제주도민이 통일정부 수립을 꿈꾸다 희생 당한 사건’인 것처럼 해석하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4일 조선일보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사건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3·1절 기념 제주도대회에서 무장 경찰 발포로 주민 6명이 희생된 사건이 제주 4·3의 도화선이라고 밝히고 있다.

제주4·3평화재단은 보고서를 인용해 극우청년단체의 테러가 4·3사건 발발의 한 요인이라고 밝힌 점도 조선일보는 언급하지 않은 대목이다. 제주4·3평화재단은 “서북청년회 단원들이 속속 제주에 들어와 경찰, 행정기관, 교육기관 등을 장악하기 시작했다”며 “그들은 ‘빨갱이 사냥’을 한다는 구실로 테러를 일삼아 민심을 자극시켰고, 이는 4·3사건 발발의 한 요인이 되기도 했다”고 했다.

▲제주4·3 사건을 정의한 제주4·3평화재단 웹페이지 대문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를 배치한 3면 머리기사에 <5월엔 5·18, 6월엔 민주항쟁··· 여야 ‘달력정치’에 달마다 지뢰밭>를 배치했다. 제주 4·3과 5·18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과 6·10 민주항쟁을 두고 지뢰밭에 빗대며 여야가 “정쟁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그러면서 “‘4·3희생자 추념일’은 국경일보다 격이 낮은 기념일에 해당한다. 대통령 참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4일 조선일보

국민일보는 <“제주 4·3 명예회복” 한목소리 냈지만 윤 불참에 날 세운 야> 기사를 낸 뒤 사설에서 “매년 참석하지 않으면 제주를 홀대하는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편협하다”며 불참을 비판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전국민 전기·가스 요금 인상, 정말 불가피한가

정부가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다. 한겨레와 서울신문이 4일 사설을 내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에 ‘냉정한 결단’을 주문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밝혀온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과도 겹친다.

한겨레는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 논의가 기약없이 미뤄졌다”며 “이로 인해 대규모 적자와 미수금에 허덕이는 관련 에너지 공기업의 경영이 안갯속을 달리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형편을 고려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불만 여론을 의식해 결정을 못 내리는 것”이라고 했다.

▲4일 한겨레 사설

한겨레는 국제 에너지 가격의 인상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정부·여당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올해 들어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기대를 걸어왔던 듯하다. 그러나 막연한 기대에 의존해 정책 결정을 하다가는 낭패 보기 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못해 지난해 32조6천억원의 적자를 낸 한국전력은 현재 원가 회수율이 70%가량에 그친다”며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지난해 말 8조6천억원으로 늘어난 미수금이 올해 말엔 12조9천억원까지 불어난다”고 했다.

서울신문도 사설 <전기·가스, 요금 동결보다 과소비 줄이기 힘써야>에서 “요금 인상 필요성이 분명한 상황에서 여론 수렴 등을 이유로 인상을 결정하지 못하는 건 결과적으로 소탐대실”이라며 “정부는 인상의 불가피성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범국가 차원의 에너지 소비 줄이기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게 정도”라고 했다.

▲4일 서울신문

전 국민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까.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꾸린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에너지 공공요금 관련 대기업 특혜를 폐지하고 산업용 요금을 인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SK, GS,포스코 등 민자발전사들이 천연가스 가격이 가장 비쌀 때 단기계약 물량을 수입하도록 해 천연가스 비용을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전력이 민자발전사에 지불하는 전력도매가격이 늘면서 한전은 적자를 본 반면 발전사들은 폭리를 취했다고 했다. 이들 세 기업의 영업이익은 2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늘었다.

단체들은 또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과 대기업 특혜 폐지로도 한전의 적자 절반 이상이 해결된다고도 밝혔다. 전체 전기사용량의 70~80%는 산업용과 일반용(상업용) 전력 소비가 차지한다.


 김예리 기자 

[개벽예감 534] 공중에서 ‘활화산’ 폭발하는 핵습격 훈련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3/04/03 [10:13]

 

 

<차례>

1. 혼합장약구조로 제작된 2016년형 전술핵탄두

2. 2016년형 전술핵탄두, 2017년형 전략핵탄두, 2023년형 전술핵탄두

3. 미싸일총국이 ‘핵방아쇠’ 당기면, 핵전투부대는 30분 만에 핵습격 

4. 공중에서 ‘활화산’ 폭발하는 핵습격 훈련

 

 

1. 혼합장약구조로 제작된 2016년형 전술핵탄두

 

2023년 3월 28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사진에 김정은 총비서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 사진을 보면 전술핵탄두 10개가 핵무기연구소 전시실 오른쪽에 일렬로 놓여있고 600mm 핵방사포 전투부, 600mm 핵방사포 동체, 화살-2 전략순항 미싸일 동체, 화성포-11가형 변칙비행 미싸일(일명 이스칸데르형 미싸일) 동체가 왼쪽에 일렬로 놓였음을 알 수 있다. 

 

핵무기연구소의 공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다. 조선 핵무기연구소가 언론보도를 통해 신형 전술핵탄두를 세상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 4대 핵강국 중에서 전술핵탄두를 세상에 공개하는 투명한 핵정책을 시행하는 핵강국은 조선밖에 없다. 미국, 중국, 로씨야는 전술핵탄두를 세상에 공개하지 않는다. 조선 핵정책의 투명성은 핵무력으로 적을 압도할 수 있다는 강세의 표징이며, 동시에 전술핵탄두의 필연적 사용을 예고해주는 담력의 표징이다. 조선 핵정책의 투명성 앞에서 미국과 종이우익정권이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2023년 3월 28일 조선의 언론보도기사에 전술핵탄두의 명칭이 기재되지 않았으나, 보도사진에 나타난 핵무기연구소 전시실 벽에 걸린 직관물에서 그 명칭을 식별할 수 있다. 직관물 상단에는 ‘<화산-31> 장착 전술핵탄두’라는 제목이 쓰여 있다. 그로써 신형 전술핵탄두의 명칭이 화산-31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화산-31이라는 명칭에는 활화산처럼 엄청난 폭발을 일으킨다는 뜻이 담겼다. 조선의 어법을 빌리면,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을 화산폭발로 소멸하겠다”라는 격멸의지가 신형 전술핵탄두의 명칭에 담긴 것으로 생각된다. 김정은 총비서는 “어떤 세력이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소멸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화산-31 전술핵탄두의 제원과 성능에 관해 보도하지 않았다. 핵무기에 관한 정보는 세상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특급기밀이므로, 당연히 언론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화산-31 전술핵탄두가 과연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궁금증이 생긴다.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지금으로부터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2016년 3월 9일 조선의 언론매체는 김정은 총비서의 핵무기연구소 현지지도 소식을 전한 바 있고, 2017년 9월 3일에도 김정은 총비서의 핵무기연구소 현지지도 소식을 전한 바 있다. 2016년 3월 8일 김정은 총비서는 핵무기연구소가 만든 신형 전술핵탄두를 살펴보았고, 2017년 9월 2일에는 핵무기연구소가 만든 신형 전략핵탄두를 살펴보았다.

 

조선 핵무기연구소가 7년 전에 만든 전술핵탄두는 어떤 핵탄두인가? 2016년 3월 9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핵무기연구소는 “우리 식의 혼합장약구조로 설계, 제작된” 전술핵탄두를 개발했다고 한다. 그 전술핵탄두의 명칭을 알 수 없으므로, 편의상 2016년형 전술핵탄두라고 부른다. 2016년형 전술핵탄두는 조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혼합장약을 독자적으로 설계한 구조 안에 장입시킨 신형 전술핵탄두다.

 

조선이 2016년 이전에 만든 구형 전술핵탄두에는 고폭장약이 장입되었는데, 고폭장약은 핵보유국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조선도 다른 핵보유국들처럼 고폭장약(high explosive)을 사용해오다가 2016년형 전술핵탄두를 만들 때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혼합장약(mixed explosive)을 사용했다.

 

조선이 7년 전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혼합장약에 관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2015년 2월 26일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조선에서는 1980년대 초반부터 2002년까지 고폭시험을 139차례 실시했는데, 2003년에 중단되었던 고폭시험이 2014년에 재개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고폭시험은 핵탄두에 들어가는 고폭장약의 성능을 판정하는 폭발시험이다. 조선에서 고폭시험이 2003년에 중단되었다가 11년 만에 재개된 것은, 2016년형 전술핵탄두에 들어갈 신형 혼합장약의 성능을 판정하기 위한 고폭시험이 2014년에 실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폭장약은 핵탄두 총중량에서 많은 비중과 큰 부피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하려면, 폭발위력이 강하면서도 중량이 가볍고, 부피가 작은 고폭장약을 만들어야 한다. 조선은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특유의 비법으로 혼합장약을 만들어냄으로써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하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였다.

 

그래서 2016년 3월 8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6년형 전술핵탄두는 “위력이 세고 소형화된 핵탄두”이며, “핵탄을 경량화하여 탄도로케트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라는 것이다. 2016년형 전술핵탄두는 조선이 독자적으로 설계한 독특한 혼합장약구조로 제작됨으로써 소형화, 경량화,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한 신형 전술핵탄두다. 

 

2. 2016년형 전술핵탄두, 2017년형 전략핵탄두, 2023년형 전술핵탄두 

 

놀라운 것은, 2016년형 전술핵탄두가 핵반응(nuclear reaction)이 아니라 열핵반응(thermonuclear reaction)을 일으키는 2세대 전술핵탄두라는 사실이다. 2016년 3월 8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2016년형 전술핵탄두가 “열핵반응이 순간적으로 급속히 전개”되는 핵탄두라고 보도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열핵반응은 수소탄(hydrogen bomb)이 기폭될 때 일어나는 초강력한 핵융합반응(nuclear fusion reaction)을 의미한다. 핵융합반응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고폭장약(조선에서는 혼합장약)이 터지면서 1차 핵분렬반응(fission reaction)이 일어나, 플라스마(plasma) 상태로 된다.

 

2) 플루토늄 점화장치(plutonium sparkplug)에 의해 2차 핵분렬반응이 일어난다.

 

3) 2차 핵분렬반응에 의해 핵융합반응이 일어난다. 

 

2017년 3월 8일 미국 일간지 월스트릿저널(Wall Street Journal) 보도에 의하면, 2016년에 조선은 금속형태로 제작된 리튬-6(lithium-6 metal isotope)을 해외에 있는 조선 대외무역회사를 통해 국제시장에 내놓았다고 하는데 바로 이 리튬-6이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하는 데 필요한 물질이며 열핵탄두를 만들 때 사용되는 물질이다. 리튬-6은 핵개발만이 아니라 민간용으로도 사용되므로, 국제거래가 금지된 품목이 아니다. 조선이 열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리튬-6을 2016년에 국제시장에 내놓은 것은 이미 그 무렵에 열핵반응을 일으키는 전술핵탄두를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정황은 2016년 3월 8일 김정은 총비서가 핵무기연구소 현지지도 중에 살펴본 2016년형 전술핵탄두가 열핵반응을 일으키는 전술핵탄두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2016년 3월 9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김정은 총비서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하는 중에 표면이 은빛으로 빛나는, 커다란 농구공처럼 생긴 물체를 살펴보는 영상을 보도하였다. 그 물체가 전술핵탄두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2017년 4월 24일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 보도에 의하면,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커다란 농구공처럼 생긴 조선의 전술핵탄두를 ‘디스코 볼(disco ball)’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그야말로 디스코 볼처럼 생긴 전술핵탄두의 표면에는 약 90여 개에 달하는 동그란 무늬조각들이 정밀하게 조립되었는데, 그 동그란 무늬조각들이 모두 폭약렌즈들이다. 고도의 핵기술이 없으면 폭약렌즈를 만들지 못하고, 그것을 정밀하게 조립하지 못하고, 그것을 기폭장치로 사용하지도 못한다.

 

그런데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 나타났다. 왜냐하면 열핵반응이 일어나는 전술핵탄두를 농구공처럼 생긴 구체로 만드는 것은 물리적으로 전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열핵탄두는 반드시 앞뒤가 약간 불거진 달걀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016년 3월 9일 조선의 언론보도사진에 나타난 전술핵탄두는 달걀형이 아니라 농구공형이었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열핵반응을 일으키는 전술핵탄두라고 보도했는데, 정작 보도사진에는 열핵반응을 일으킬 수 없는 농구공형 핵분렬탄이 나타난 것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보도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날 김정은 총비서는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하면서 2016년에 만든 달걀형 전술핵탄두와 1990년대에 만든 농구공형 전술핵탄두를 각각 살펴보았다. 그런데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달걀형 전술핵탄두가 나타난 사진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농구공형 전술핵탄두가 나타난 사진만 외부에 공개한 것이다.

 

당시 조선의 언론매체들이 외부에 공개한 농구공형 전술핵탄두는 지름이 약 60cm, 중량이 약 500kg으로 추정되는 핵탄두다. 이 농구공형 전술핵탄두는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사업 총책임자 압둘 카디르 칸(Abdul Qadeer Khan, 1936~2021)이 조선에서 선진 핵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1999년에 비밀리에 조선을 방문하였을 때, 평양에서 승용차로 약 2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어느 지하시설에서 관찰한 바로 그 핵탄두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칸은 자신이 조선을 방문하였을 때 운반대 위에 놓인, 농구공형 핵탄두 3개를 관찰하였다고 하면서 그 핵탄두의 지름은 약 60cm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선 핵무기연구소는 2016년형 핵탄두를 2016년 9월 9일 북부 핵시험장에서 기폭시켰다. 이것은 조선 핵무기연구소가 “새로 연구제작한 핵탄두”, 다시 말해서 달걀형으로 설계된 2016년형 전술핵탄두를 기폭시킨 제5차 지하핵시험이었다. 핵실험(nuclear experiment)은 틀린 말이고, 핵시험(nuclear test)은 옳은 말이므로, 핵시험이라는 말을 써야 한다. 국제합동연구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2016년 9월 9일 제5차 지하핵시험에 사용된 2016년형 전술핵탄두의 폭발위력은 17~25킬로톤이라고 한다. 

 

김정은 총비서는 2017년 9월 3일 핵무기연구소를 또다시 현지지도하였다. 그날 살펴본 것은 표면이 은백색으로 빛나는 장구형 열핵탄두다. 이 장구형 열핵탄두는 길이가 약 130cm, 지름이 약 80cm로 추정되고 중량은 약 700kg으로 추정된다. 조선 핵무기연구소는 성명에서 장구형 열핵탄두가 대륙간탄도 미싸일에 장착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구형 열핵탄두는 2017년형 전략핵탄두다.

 

조선 핵무기연구소는 2017년 9월 3일 2017년형 전략핵탄두를 기폭시키는 제6차 지하핵시험을 진행하였다. 시험장소는 함경북도 길주군 만탑산에 있는 지하핵시험장이었다. 폭발위력은 270~280킬로톤에 이르렀다.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핵폭발이 일어나는 순간, 해발고가 2,205m인 거대한 만탑산 전체가 수십cm 솟구쳐 올랐다가 내려앉으면서 서남쪽으로 약 52cm 옮겨갔다. 수소탄 폭발로 생긴 인공지진은 직선거리로 약 350km 떨어진 로씨야 울라지보스또크에 있는 아파트들을 흔들었다. 폭발시각으로부터 약 8분 뒤, 만탑산 지하 약 542m에 있는 거대한 암반이 물처럼 녹으면서 생긴 거대한 지하 공동이 무너졌다. 지하 붕괴로 리히터 규모 4의 후속 지진이 발생하였다.

 

2017년형 전략핵탄두의 폭발위력은 2016년형 전술핵탄두에 비해 11~25배 더 강하다. 그래서 2017년형 전략핵탄두를 실전에서 사용하기는 힘들다. 2017년형 전략핵탄두는 미국의 북침전쟁도발을 원천봉쇄하는 핵억제력으로 사용된다. 그에 비해 17~25킬로톤의 폭발위력을 가진 2016년형 전술핵탄두는 실전에서 사용될 수 있다.

 

2016년형 전술핵탄두가 출현하였던 때로부터 7년이 지난 2023년 3월 27일 김정은 총비서는 핵무기연구소가 만든 최신형 전술핵탄두를 살펴보았다. 그것이 바로 화산-31 전술핵탄두다. 보도사진에 나타난 화산-31 전술핵탄두의 외형은 달걀형이다. 보도사진에 나타난 화산-31 전술핵탄두의 제원과 폭발위력은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길이 - 90cm

지름 - 40cm 

중량 - 180kg 

폭발위력 - 10킬로톤 (타격대상에 따라 폭발위력을 더 약하게 또는 더 강하게 조절할 수 있음.)

 

3. 미싸일총국이 ‘핵방아쇠’ 당기면, 핵전투부대는 30분 만에 핵습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가 2016년형 전술핵탄두를 개발하였던 2016년 4월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이 창설되었다. (북에서는 미싸일이라고 하고, 남에서는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missile에 s가 두 개 들어있으므로 미싸일이라고 발음해야 원음에 더 가깝다. 외래어를 제멋대로 발음하지 말고, 원음에 가깝게 제대로 발음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미싸일총국이 2016년 4월 30일에 창설되었다는 사실은 2023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창건 75돐 경축 열병식에 등장한 미싸일총국 깃발 상단에 ‘2016. 4. 30’이라는 날짜가 새겨진 것을 보고 알 수 있다. 미싸일총국이 창설되었던 2016년에 조선의 핵무력증강사업은 비약적으로 발전되었는데, 그해 1월에 제4차 핵시험이 실시되었고, 3월에 신형 전술핵무기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고, 4월과 8월에 북극성-1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싸일 시험발사가 실시되었고, 9월에 제5차 핵시험이 실시되었다.

 

조선 미싸일총국은 그동안 자기의 존재를 세상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2023년 2월 6일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4차 확대회의 회의장에 서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이라는 글자와 마크가 새겨진 깃발이 언론보도사진에 나타난 것을 계기로 그 존재가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그날 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장에는 조선로동당기, 미싸일총국기, 국가보위성기, 사회안전성기 순서로 깃발이 배치되었다. 미싸일총국기가 조선로동당기 바로 다음에 배치된 것은 미싸일총국이 김정은 총비서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 특수지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3년 2월 18일 화성포-15형 대륙간탄도 미싸일 위력시위발사가 진행되었을 때, 동그란 모양의 미싸일총국 마크를 전투복 오른팔 위에 부착한 전투원들이 미싸일발사통제실에서 작업하는 모습이 언론보도영상에 나타났다. 이런 사정을 보면, 미싸일총국이 대륙간탄도 미싸일 발사 임무를 맡아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정은 총비서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한 2023년 3월 27일 조선인민군 중부전선 핵전투부대가 전술핵미싸일 사격절차 및 사격공정을 숙련하기 위한 훈련을 진행했는데, 미싸일총국이 그 사격훈련을 지도하였다. 이런 사정을 보면, 미싸일총국이 전술핵 미싸일 사격을 현장에서 직접 지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3년 3월 27일 김정은 총비서는 핵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하면서 “국가핵무력 종합관리체계 <핵방아쇠>의 정보화 기술상태를 료해”하였다. 이런 보도내용을 보면, 국가핵무력 종합관리체계의 명칭이 ‘핵방아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23년 3월 28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핵방아쇠’는 “다각적인 작전공간에서 각이한 수단으로 핵무기를 통합운용”하는 체계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핵방아쇠’는 조선의 핵무력(핵무기, 핵전투부대, 핵무기생산을 포괄하는 총개념)을 통합적으로 지휘통제하는 체계인 것이다. 원래 방아쇠는 집게손가락을 당겨 총탄을 발사하는 격발장치이므로, ‘핵방아쇠’라는 명칭은 핵무기를 불시에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핵방아쇠’가 얼마나 신속하게 가동되는지 살펴보자. 

 

1) 김정은 총비서의 핵습격 명령은 국가핵무력 종합관리체계 ‘핵방아쇠’를 통해 현장에서 24시간 대기하는 미싸일총국 지휘관들에게 즉시 하달된다.

 

2) 미싸일총국 지휘관으로부터 핵습격 명령을 받은 전투원들은 표준화된 핵전투행동조법에 따라 제정된 화력복무동작으로 지정된 타격대상을 향해 핵미싸일을 즉시 발사한다. 

 

요즈음 조선인민군 핵전투부대들은 위에 서술한 신속한 절차에 따라 핵습격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핵습격’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보면, 행동절차를 간소화해서 핵무기를 불시에 신속하게 사용하는 핵전투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정은 조선인민군 핵전투부대들이 김정은 총비서가 핵공격 명령을 내린 시각으로부터 불과 30분 만에 핵미싸일을 발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일 30분을 넘기면, 불시타격을 할 수 없게 된다.

 

2017년 9월 22일 월스트릿저널 보도에 의하면 전시에 미국의 핵공격은 대통령의 핵공격 명령, 전시상황실의 대통령 명령 확인, 국방장관의 명령 하달, 핵미싸일 잠금장치해제, 핵미싸일 발사로 이어지는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데, 그 절차를 마치려면 45~60분이 걸린다고 한다.

 

핵교전은 전투행동시간을 초단위로 쪼개어 계산하는, 불시성, 신속성, 민첩성, 은밀성을 생명선으로 요구하는 매우 특수한 싸움이다. 그런 핵교전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비해 조선은 미국보다 더 우월한 핵전투지휘통제체계를 정립했다. 2023년 3월 28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우리가 그 언제든, 그 어디에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되여야” 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하고 우세한 핵무력으로 공세적인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고 한다. 

 

4. 공중에서 ‘활화산’ 폭발시키는 핵습격 훈련

 

2023년 3월 28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핵반격 작전계획과 명령서들을 검토”하였다고 한다. 이런 보도내용을 보면, 최근 미싸일총국이 핵습격 작전계획과 핵습격 작전명령서를 작성하여 김정은 총비서에게 보고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즈음 핵전투부대들은 김정은 총비서가 검토한 핵습격 작전계획과 핵습격 작전명령서에 따라 핵습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어떻게 진행하는지 살펴보자.

 

2023년 3월 19일 핵습격 훈련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핵전투부대는 오전 11시 5분경 화산-31 모의전술핵탄두가 장착된 화성포-11가형 변칙비행 미싸일 1발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 인근에서 발사했다. 미싸일은 30~50km 고도에서 변칙궤도로 레이더감시망을 뚫고 마하 6의 속도로 약 800km를 비행하여 동해 상공 800m 고도에서 화산-31 모의전술핵탄두를 폭발시켰다.

 

주목되는 것은, 그 동안 정밀타격훈련에 사용되어온 화성포-11가형 변칙비행 미싸일이 그날은 이례적으로 공중폭발훈련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 해답의 실마리는 화산-31 모의전술핵탄두가 동해 상공 800m 고도에서 공중폭발한 직후에 일어난 정황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 공군 B-1B 전략폭격기 2대가 동해 상공에서 주일미국군 전투기 4대와 일본항공자위대 전투기 4대를 호위기로 거느리고 진행한 북침전쟁연습을 끝마친 뒤에, 오전 11시 30분경 동해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들어서고 있었다. 오전 11시 5분경에 발사된 화성포-11가형 변칙비행 미싸일이 800km를 비행한 시간은 약 7분이었다. 그러므로 조선인민군 핵전투부대는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하는 B-1B 전략폭격기 편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들어서기 약 18분 전에 화산-31 모의전술핵탄두를 동해 상공에서 기습적으로 폭발시킨 것이다. 만일 전시상황이라면, B-1B 전략폭격기 2대와 전투기 8대는 화산-13 전술핵탄두가 공중에서 폭발하는 순간 방출된 강력한 전자기파를 맞고 동해에 우수수 떨어졌을 것이다.

 

전자기파는 반도체 회로를 나노초(nanosecond=100만분의 1초)에 녹여버리기 때문에, 반도체가 들어있는 전자장비를 달고 비행하는 전투기, 폭격기, 헬기, 무인기, 미싸일, 유도폭탄 등은 전자기파에 노출되는 순간 작동을 멈추고 추락한다. 해상 800m 고도에서 10킬로톤급 전술핵탄두가 폭발하면, 전자기파가 미치는 범위는 장애물이 많은 지상보다 훨씬 더 넓어져 반경 약 20km에 이르는 수역이 전자기파 피해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조선인민군 핵전투부대는 조준사격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방향만 정해서 지향사격만 하면 전략폭격기 편대를 한 방에 격추시킬 수 있다.

 

2023년 3월 22일 핵습격 훈련에 참가한 핵전투부대는 오전 10시 15분경 함경남도 흥남구역 작도동에서 전략순항 미싸일 화살-1형 2발과 화살-2형 2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화살-1형 2발은 1,500km의 비행거리를 모의한 타원형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125분 57초~126초 7초 동안 비행하여 동해 상공 600m 고도에서 화산-31 모의전술핵탄두를 폭발시켰다. 화살-2형 2발은 1,800km의 비행거리를 모의한 타원형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151분 58초~152분 9초 동안 비행하여 동해 상공 600m 고도에서 화산-31 모의전술핵탄두를 폭발시켰다.

 

전략순항 미싸일은 정밀타격에 사용되는 무기다. 그런데 그날 미싸일총국은 정밀타격에 사용되는 전략순항 미싸일을 이례적으로 공중폭발에 사용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 이 의문을 풀어줄 해답은 미국 해군 소속 42,000톤급 강습상륙함 매킨 아일랜드호(USS Makin Island)가 상륙해병 1,600명과 수직리착륙 스텔스전투기 F-35B 20대를 싣고 그날 오전 부산 작전기지로 항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미싸일총국은 화살-1형 및 화살-2형 전략순항 미싸일 4발을 연속발사해 화산-31 모의전술핵탄두 4발을 동해 상공에서 폭발시킴으로써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하는 강습상륙함 매킨 아일랜드호를 기습하는 핵습격 훈련을 진행한 것이다. 만일 전시상황이라면, 강습상륙함 매킨 아일랜드호는 화산-31 전술핵탄두가 600m 고도에서 폭발하면서 방출한 강력한 전자기파를 맞고 거대한 파철무지로 변했을 것이다. 항공모함, 강습상륙함,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무인전투함, 경비정 등은 전자기파에 노출되는 순간 작동을 멈추고 표류하게 된다.

 

2023년 3월 27일 핵습격 훈련에 참가한 핵전투부대는 오전 7시 47분과 7시 57분에 화산-31 모의전술핵탄두가 장착된 화성포-11가형 변칙비행 미싸일 2발을 평양 남쪽 력포구역에서 발사했다. 10분 간격으로 연속발사된 그 두 미싸일은 30~50km의 고도에서 변칙궤도로 레이더감시망을 뚫고 마하 6의 속도로 약 350km를 비행하여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 알섬 상공 500m 고도에서 화산-31 모의전술핵탄두를 폭발시켰다.

 

화성포-11가형 변칙비행 미싸일은 알섬의 표적을 명중하는 정밀타격훈련에 사용되는 것인데, 미싸일총국은 그 미싸일을 공중폭발훈련에 사용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 의문을 풀어줄 해답은 그날 미국 해군 100,000톤급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USS Nimitz)가 구축함들의 호위를 받으며 제주도 남쪽 약 100km 해상에서 북침전쟁연습을 감행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화성포-11가형 변칙비행 미싸일의 사거리는 800km이고, 평양 남쪽 력포구역에서 제주도 남쪽 100km 해상까지 직선거리는 약 720km다. 그러므로 조선인민군 핵전투부대가 평양 남쪽 력포구역에서 화성포-11가형 변칙비행 미싸일을 발사하면 약 6분 만에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있는 해상 상공에 도달한다. 만일 전시상황이라면, 거함 니미츠호는 화산-31 전술핵탄두가 500m 고도에서 폭발하면서 방출한 강력한 전자기파를 맞고 거대한 파철무지로 변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니미츠호에 실린 전투기 70여 대도 파철무지로 변하고, 니미츠호를 호위하던 구축함들도 파철무지로 변해 항모타격단 전체가 정처 없이 표류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 항모전투단은 조선인민군의 불시타격이 두려워 동해에 들어서지 못하고 제주도 남쪽 100km 동중국해에서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했지만, 그들은 조선인민군의 핵습격 범위를 벗어날 수 없었다.

 

조선인민군의 핵습격은 미싸일총국이 ‘핵방아쇠’를 당기면 핵전투부대가 30분 만에 핵습격을 하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할 수 없는 불시타격 전법이다. 그것은 한미련합군의 머리 위에서 ‘활화산’이 폭발하는 비대칭 전법이다. 그런데 그에 맞서는 한미련합군은 언제 어떻게 전개될지 뻔히 보이는,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고루한 전법에 매달리고 있다. 결전의 날에 어느 쪽이 이기는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결전의 날이 오기 전에, 무모한 북침전쟁연습은 중단되어야 한다.

2023년 4월 2일 일요일

이중언어와 사회통합

 오피니언 김승중의 아메리카 편지

이중언어와 사회통합

중앙일보

입력 

김승중 고고학자·토론토대 교수

김승중 고고학자·토론토대 교수

캐나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이중언어 정책이다. 1969년에 공식언어법이 통과되면서 영어와 불어가 헌법상 동등한 위치의 공용어로 채택됐고, 의회와 연방정부 소속 모든 기관에서 두 언어가 병용된다. 판매 상품이나 간판 등에도 항상 영어와 불어가 동시에 표기된다. 그렇다고 대부분의 인구가 이중언어 사용자는 아니다. 영어와 불어를 쓰는 국민의 비율이 비슷하지도 않다. 캐나다 국민의 대다수는 영어를 쓴다. 불어가 모국어인 국민은 22% 정도밖에 안 되고 이 중 많은 사람은 영어도 유창하게 한다.

한다.

쿠샨왕조 금화

쿠샨왕조 금화

이러한 캐나다의 언어 정책은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다문화주의 국가방침을 나타낸다. 여기엔 역사적 배경이 있다. 퀘벡은 프랑스가 16세기부터 점령한 영토였지만, 1763년에 7년 전쟁을 겪고 난 후 파리조약으로 영국 식민지가 되었다. 이후 정치적·경제적 우위를 차지한 영국계로부터 압박과 멸시를 받았던 프랑스계들의 퀘벡 분리주의 운동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969년 피에르 트뤼도 총리는 이중언어 정책을 선언하면서 독립을 원하는 퀘벡주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그 덕이었을까. 1995년 퀘벡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방탈퇴 찬반 투표는 1% 차이로 무산됐다.

언어를 이용해 다양한 언어권의 주민을 통합하는 방식은 고대 역사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리스계 인도 왕국인 야바나 왕국에서 기원전 2~1세기경 찍어낸 은화를 보면 공식적인 이중언어를 쓴 재미있는 사례들로 가득하다. 화폐 한쪽엔 왕의 초상화 둘레에 고대 그리스어로 그 이름을 표기했고, 뒷면에는 코끼리를 탄 제우스신을 새기고 인도권 언어를 적어넣었다. 이후 쿠샨 왕조의 돈도 여전히 이중언어로 표기돼 있다. 부처님상 옆에 그리스 말로 ‘BODDO(붓다)’라고 적어놓은 금화를 보고 있으면 언어를 통해 문화 포용정책을 펼친 고대인의 지혜가 생생하게 느껴진다.

김승중 고고학자·토론토대 교수

2023년 4월 1일 토요일

'구중궁궐' 용산의 앙상한 외교 암투? 차라리 블랙핑크 때문이길


[박세열 칼럼] 10개월 간 끊임없는 '외교 참사', 여기에 무슨 '암투'까지 있어야 하나?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3.04.01. 10:30:29 최종수정 2023.04.01. 11:08:13


설마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방미를 한달 앞두고 대통령실 서열 3위, 한미 정상회담 총괄역이자 백악관 NSC 보좌관의 카운터 파트를 날려버린 결정적 이유가 미국 대통령 부부가 제안한 블랙핑크와 레이디가가 공연 행사의 7차례 '보고 누락'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보수언론이 집중 보도한 이 기사들이 이틀간 용산 주변과 여의도를 휩쓸고 지나갔는데, 대통령실은 31일에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연은 대통령의 방미 행사 일정에 없다"고 공지했다. 블랙핑크-레이디가가 공연이 방미 행사에 없다는 것일 뿐, 김성한 전 실장이 경질된 이유가 이 공연을 7차례나 보고 누락했다는 것이란 보도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다.

먼저 김성한 전 실장에 대한 변명을 해야겠다.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 문제, 북핵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등 대미 외교에서 핵심 국가 안보와 이익이 걸려 있는 현안을 다뤄 온 그에게 블랙핑크, 레이디가가 문화행사는 후순위의 문제가 맞다. 정무적으로 의미있는 문화행사가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니고, 안보실이 직접 챙길 필요가 없는 수준의 일이었다. 미국의 질 바이든 영부인이 참여해 제안한 행사라기에 더더욱 그렇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안보실장이 경질됐다. 공교롭게도 질 바이든 영부인의 카운터 파트는 김건희 영부인이다. 사정이 이러니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블랙핑크, 레이디가가 공연 보고 누락'은 이 사태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한다. 용산 대통령실 내부의 '외교라인' 사이의 알력다툼이 본질이라고 한다. 틀렸다. 이 사태의 본질은 '블랙핑크, 레이디가가 공연 보고 누락'이다. 아니 그래야만 한다.     

이 정부가 출범한 후 외교를 대하는 방식엔 일관된 게 있다. 말의 성찬과 분칠이다. 해외에서 단 한번도 '설화'를 달지 않고 들어 온 적이 없었다. 일본 방문은 오므라이스나 소맥, 화과자 만들기가 친교의 상징으로 언론 지면을 뒤덮었고, 11월엔 캄보디아의 한 아이가 영부인과 찍은 사진 때문에 '파버티 폰(Poverty Porn)' 논란이 일었다. 나토 정상회의 때엔 화보 같은 '대통령 부부 B컷 사진'을 공개했다가 역풍을 맞았고 중동에 가선 '이란은 적'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압권은 지난해 9월의 '바이든 날리면' 사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간신히 48초간 정상 회담(?)을 한 후 이동하며 박진 외교부장관과 김성한 당시 안보실장 쪽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을 한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한국 언론 자유의 척도는 바이든을 바이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늘날 총체적 외교 참사는 여기에서부터 노정돼 있었다. 

지난해 9월 상황을 돌이켜보자. 뉴욕 방문에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 순방 기간에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해 놓고 시간을 조율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한 행사장에서 마주친 48초 환담으로 밝혀졌다. 한일정상회담은 김 차장 발표 뒤에 일본이 "합의한 적 없다"고 일축하며 무산됐다. 김 차장 경질론이 대두됐다. 그런데 뉴욕에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참석하는 행사장이 있는 빌딩을 찾아갔다. 국기도, 취재진도 없이 한일 정상이 비공개로 만났다. 일본은 이걸 '비공식 간담'이라고 불렀다. 대통령실은 이 만남을 두고 "한일 간 갈등이 존재하는 가운데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화려하게 자평했다. 이 첫걸음의 마지막 스텝은 6개월만에 나왔다. 처참한 외교 실패였다. 대통령실은 일본 관료와 일본 언론을 상대로 현재 고군분투 중이다. 국정운영 지지율은 30%를 찍었다.(31일 한국갤럽) 

지난 10개월간의 한국 외교 수준이 이 정도였다. 그리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경질로 시즌1은 마무리됐다. 기승전결이 채워졌다. 나토정상회의(발단)로 시작해 바이든-날리면 사태로 극은 본격화됐고(전개), 한일 정상회담에서 꼭짓점을 찍은 후(절정), 김성한 전 실장의 벼락같은 사퇴(결말)로 끝났다. 시즌 막판까지 이 극은 장르 규정을 불허했다. 

압권은 김성한 전 실장은 사퇴 공지였다. 그는 "1년 전 대통령님으로부터 보직을 제안받았을 때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그런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윤 대통령과 밤 10시 가까이 만찬을 하면서 웃는 얼굴로 작별 인사를 했다고 한다. 

한미동맹이 언제 해체된 적이 있었는지 과문한 탓에 잘 모르겠는데다, 해체됐다면 그것이 '복원'이 된 것인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한일 관계 개선은 커녕 국내 여론에 밀려 대통령 지지율이 30%에서 턱걸이를 하고 있는데 대체 무슨 '토대'가 마련됐는지 역시 알 길이 없다. 사표를 낸 지 50분 만에 후임 안보실장, 그것도 미국에서 일하던 사람을 한국에 급작스럽게 데려와 내정하는 사정이 생겼는데, 이를 두고 뭔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느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아놓고 보면, '권력의 암투'같은 말은 오히려 사치다. 대통령의 50년지기 친구 김성한 전 실장과, 이명박 정부 외교 실패의 상징 김태효 차장의 재기용. 이들 사이에 무슨 '암투'가 있고, 무슨 '노선 경쟁'이 있었겠나.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토털 크라이시스'다.  설사 암투가 있었던들, 그 암투와 노선 경쟁이 한국 외교 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긴커녕 이미 처참한 수준으로 추락해 있다. 차라리 미안한 말이지만 (블랙핑크 본인들 의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K팝 스타 블랙핑크 공연 문제가 김 실장 경질의 원인이라고 믿어주는 게 우리 모두의 정신 건강에 이롭다.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과 '문화기획자' 커리어의 영부인 관심사가 소홀하게 다뤄져 경질의 원인이 됐다는 보도는 개연성이라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권력 암투설'은 구중궁궐의 구린내를 풍겨댄다. 그리하여 다시 용산 시대의 초심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는 것과 '반대로'를 줄곧 외쳐 왔다. 그 상징이 대통령실을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하이제킹 해 용산 (옛)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직접 지휘봉을 들고 45분간 프리젠테이션을 했다. 그는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며 "일단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건물 1층에 기자실을 배치해서 언제든지 1층에 가서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을 통해 국민들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과의 불통' 청와대 구중궁궐을 넘어, '국민과의 소통' 시대로. 용산시대 개막은 2022년 <조선일보>가 선정한 10대 뉴스에 제일 꼭대기를 차지했다. 

여기에서 '구중궁궐 청와대'의 반대 테제는 '국민 소통 용산'이다. 그러나 '바이든 날리면' 사건으로 용산 시대의 상징 '도어스테핑'은 사라졌다. 대통령의 '결단' 배경은 일본 신문을 통해 알게 되고, 대국민 소통은 국무위원들 앞에서 한다. 그리고 '소통의 상징' 용산에선 '권력의 암투'가 벌어진다는 소문이 도는데, 용산의 그 어느 누구도 그 내막을 국민에게 공지하지 않는다. 구중궁궐의 전형적 특성이다. 대체 그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떤 흐릿한 징후들만 안개처럼 잔뜩 모여 있는 그 곳.   

6개월 전의 '바이든 날리면' 사건은 용산에 은폐되어 있던 '어떤 것'의 실체를 드러내 주는 '탈은폐' 사건이었다. 이 '맥거핀'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한일 정상회담의 어지러운 '성과(?)' 논란과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대미 정상 외교를 총괄하는 안보실장의 갑작스럽고 당혹스러운 사퇴라는 사실을 마주하면서 느끼고 있다.

이 모든 사소해보이고 잡다해 보이는 어지러운 사건을 다 걷어내고 나면, 남아 있는 건 청와대라는 새 관광 상품과, 용산 구중궁궐이라는 앙상한 몰골 뿐이다.  

용산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다.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