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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3일 금요일

KBS '주진우 라이브' '최경영 최강시사' 중립성 위반 지적 논란

 

  • 기자명 노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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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0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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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노조 KBS본부 “경영평가 위원의 방송평가 시정되지 않아 유감”

    KBS 경영평가 보고서에 일부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중립성 논란’이 명시됐다. KBS 내부에선 경영평가를 통한 방송 프로그램 중립성 평가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KBS는 지난달 31일 2021사업연도 경영평가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KBS는 방송법에 따라 매년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해 KBS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이번 보고서에선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중립성’ 지적이 거듭됐다. 보도·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독립성 개선 노력 중 ‘공정한 선거 보도 방안 마련과 실행’ 항목에 KBS 1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인 ‘주진우 라이브’와 ‘최경영의 최강시사’가 언급됐다. “일부 프로그램 진행자의 중립성과 출연자 선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는 것이다.

    평가단은 ‘주진우 라이브’가 선거방송심의의원회로부터 행정지도(의견제시) 2건을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한 건은 9월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 관련해, 출연자인 서기호 변호사가 ‘(윤 후보가) 제대로 하려면 생가 방문하셔서 어쩌다 그런 따님을 낳으셨습니까 이런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발언한 사례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진행자·출연자가 특정 정당·후보를 조롱 또는 희화화해서는 안 된다는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제10조의2항)을 적용했다.

    ▲서울 영등포구 KBS 사옥
    ▲서울 영등포구 KBS 사옥

    나머지 한 건은 11월8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 코너 출연자와 진행자가 나눈 대담에 대해서다. 출연자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진행자가 국가부채·재정부담 증가를 전제로 재난지원금 찬반을 물으면 찬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것이 특별규정 중 객관성 조항(제8조 제1항)을 위배했는지 심의한 결과다. 두 건에 대한 심의 결과인 ‘의견제시’는 행정지도 중 가장 낮은 단계다.

    ‘최경영의 최강시사’는 정치권 출연자의 소속 정당 비중이 문제로 적시됐다. 2021년 출연자 분포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사(46%)가 국민의힘 인사(40%)보다 많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평가단은 “이러한 차이는 전수 조사이기에 실제적인 차이이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로 여겨짐”이라고 덧붙였다.

    최종안 이전의 경영평가 보고서엔 KBS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자를 보수, 진보, 중도 등 정치적 성향별로 분류한 대목도 있었지만 지난달 25일 이사회 심의를 거치면서 삭제됐다. KBS 라디오센터 분류에 따른 관련 표를 두고, ‘자의적 기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결과다.

    이사회에선 경영평가 보고서를 요약·설명하는 방송문안을 둘러싸고도 한동안 공방이 있었다. 권순범 이사를 비롯해 현 여권 추천으로 분류되는 일부 이사들이 ‘중립성 시비’를 라디오 뿐 아니라 TV 방송을 포괄하도록 써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하면서다.

    이은수 이사의 경우 “최근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될 때 (KBS 뉴스는) ‘임명 재가’라는 중립성 표현을 썼다. 그런데 최근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선 ‘임명 강행’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이건 중립적 표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최경영의 최강시사' 각 홈페이지 갈무리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최경영의 최강시사' 각 홈페이지 갈무리

    이에 이사회 사무국은 논의 대상은 지난해 경영평가 보고서라고 이 이사 지적을 일축했다. 조숙현 이사의 경우 “경영평가단이 낸 의견을 가지고 문단을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중립성 시비의 유무를 단정할 수 있느냐는 반론도 나왔는데, 선거방송심의위의 행정지도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전해진다.

    결과적으로 방송문안에는 “KBS 라디오의 점유청취율 역시 2013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방송의 중립성에 대해 일부 시비가 있었다”, “일부 라디오 프로그램의 경우 진행자의 중립성과 출연자 선정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는 설명이 붙었다.

    KBS 내부에선 경영평가 범위가 보도·방송 중립성 지적까지 이어져선 안 된다는 반발도 나온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2일 미디어오늘에 “이사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공영방송 경영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한 경영평가 위원들이 방송의 중립성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은 자신들이 가진 권한을 넘어선 월권 행위라고 보고 있으며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다”며 “그동안 경영평가 위원들이 방송에 대한 평가를 내놓는 것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KBS 경영평가 “공영방송 의제 환기 호평, 여론 영향력 글쎄”]

    선거 후폭풍 속 대토론회 열린 민주, '이재명 난타' 자제했지만…

     "조기전대 불가, 혁신형 비대위로" 의견 모았으나…물밑에선 친명 vs 반명 대립 여전



    연이은 선거 패배 충격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이 3일 당 쇄신 방안, 임시 지도부 구성 방안 등에 대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다수 의원이 선거 직후 SNS 등을 통해 격정적으로 책임론을 쏟아낸 것과 달리, 이날 토론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친이재명계에서는 이재명 의원 책임론이 제기되는 데 대한 불편한 반응도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국회의원·당무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선거 패배 이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비대위가 전원 사퇴함에 따라, 당 대표 대행을 맡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긴급하게 소집을 요구해 마련된 자리다.

    대선 과정에서부터 논의 과제가 켜켜이 쌓인 만큼 이날 회의에서 하루 만에 모든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다만 차기 지도부 구성 문제와 관련해선 조기 전당대회를 여는 대신 전당대회까지 임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는 형국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임시비대위를 또다시 꾸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차기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되 지도부 구성 과정에서도 당이 철저하게 쇄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회의의 결론이라고 전했다다.  

    오 대변인은 "당의 가치와 노선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국민의 마음, 민생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혁신형 비대위를 꾸리자는 결론이 있었다"며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 다시 의총을 열어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비대위 구성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았으나, 당 원로들이 중심을 잡고 세대별, 국회의원 선수(選數)별 및 원내외 인사를 두루 아우르는 방식으로 구성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원장을 내부 인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영 당 대변인은 "오늘은 인물에 대한 논의는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 원내대표는 본격적 토론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어떠한 핑계도 변명도 여지도 없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오늘 이 자리는 국민이 내린 평가의 의미를 제대로 헤아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첫 시작"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발언 후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고, 곧바로 자유 토론이 시작됐다. 당 관계자는 "주제 상관 없이 모든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다 해보자는 식"이라고 전했다. 이날이 첫 토론인 만큼 각론보다는 쇄신 방향과 같은 큰 틀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주를 이뤘고, 상당수가 '남 탓'보단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내가 먼저 물러나겠다"며 "이런 각오로 쇄신해야 한다"고 밝힌 의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현영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지난 대선에 대한 평가가 안 이뤄진 데 대한 문제의식이 강했다"면서 "지난 5년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서 이번에 철저히, 냉정히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현재 책임론 중심에 선 이재명 의원에 대한 비판적 발언도 나왔으나, 무차별적 공격을 자제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당 관계자는 "토론 초반에 격한 발언도 있긴 했지만, 그 뒤에 '그렇게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다음부터 비난 발언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격한 발언'을 한 회의 참석자는 2명 내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대변인도 "특정 개인에 대한 책임론이나 누구를 탓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잘못한 절차와 과정을 되돌아보자거나 개인에 대한 책임보다 공천 절차·과정에 대한 문제 인식 등을 말씀해주신 부분이 많았다"고 전했다.

    다만 친(親)이재명계 정성호 의원은 이날 회의 분위기에 대해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인 한 쪽의 주장만 있었다"면서 "토론을 할 분위기여야 토론을 하지 않겠느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토론은 세 시간 반 가까이 이어졌다. 특정 안건 없이 자유롭게 의견이 개진된 만큼 이 자리에선 이렇다 할 결론은 나지 않았다. 참석자 가운데선 "최대한 자주 만나자", "주 1회 의원총회를 개최하자"는 요구가 나왔다. 더 많은 대화와 토론을 거쳐야만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쇄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전당대회 개최 문제와 관련해선 일각에서 제기된 '조기 전대' 방안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의 공감을 얻었다. 앞서 이날 오전 박 원내대표와 4선 이상 중진 의원들 간의 간담회에서도 동일한 의견이 나왔다고 참석자들이 밝혔다. 

    오전 간담회에 참석했던 홍영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깐 (8월 전당대회를) 그대로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면서 "전당대회는 원래 넉 달이 걸린다. 전준위(전당대회준비위원회) 만들고 지역위원회 조직도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는 6일 현충일까지 계속되는 연휴 동안 당 원로들과 시도당위원장 등 각 그룹을 면담하고 당의 쇄신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경청할 계획이다. 

    NY·SK계 모임 해체 선언, 당 쇄신 불 댕길까 

    이날 토론회에 앞서서는 민주당 내 계파들의 '해체 선언'이 줄을 이었다. 계파 모임이 당 쇄신 작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용단이지만, 특정 계파 해체를 촉구하기 위한 압력 행사 아니냐는 의구심 섞인 시선도 나왔다.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이병훈 의원은 3일 오전 자신의 SNS에 "계파로 오해될 수 있는 의원 친목 모임을 해체하기로 했다"며 "이번 결정이 당내 남아있는 분란의 싹을 도려내고 당이 새로 태어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같은날 정세균계 모임인 '광화문 포럼'도 해체를 선언했다. 김영주 의원과 이원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재건은 책임 정치에서 출발하고, 당내 모든 계파 정치의 자발적 해체만이 (재건을) 이룰 수 있다"며 "민주당 당원으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민주당의 승리에 족적을 반드시 남기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계파 해체 움직임에 대해 당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한 당직자는 "정치인들이 서로 정치적 소신과 철학을 공유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임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선거 상황에서 정략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역효과를 차단하자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패배 책임론을 제기하거나 혹은 차기 전당대회에서 누군가를 지지할 때 '배경이 어느 계파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사전에 피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면서 "당을 새로 재편해야 하는 시점에서 각자가 다 내려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이들이 "당내 남아있는 분란의 싹", "훌리건 정치"를 언급한 것을 두고 사실상 지난 대선 이후 당 전면에 등장한 이재명계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또한 정치인들끼리 같은 정견이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것이 당내 의견그룹이나 정파, 계파가 존재하는 배경이라는 점에서, 정파적 시각이나 이해관계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단지 친목모임 활동을 중단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이겠냐는 회의적 관측 역시 있다.  

    한편 전날부터 이재명계와 친문계가 선거 2연패 책임을 놓고 공개 설전을 벌이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봉직했지만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덜한 인사들로부터 자중을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반면 소신파 중진 이상민 의원은 "차라리 내놓고 격하게 싸워 보자"며 "끈적끈적하게 고착화된 계파주의에 찌들어 있는데 겉으로는 쇼윈도 부부처럼 행세하고 있다. 모든 잘잘못, 모순, 이해관계 등을 펼쳐놓고 철저히 따져보자"고 정반대의 제안을 했다. 특히 이 의원은 "더 이상 어느 특정인 때문에 당 전체가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는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하지 말자"고 해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이날도 설전은 이어졌다. 신동근 의원은 이틀째 SNS에 글을 올려, 대선 책임론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회고적 책임보다는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당과 후보에게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86 사퇴론에 대해서는 "586 정치인이 문제가 없지 않으나 지금 민주당의 난맥상 원인이 온통 586에게 있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문제는 젊은 초재선 의원들에게 큰 기대를 바랄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계도 전날 문진석 의원이 "대통령 취임 23일 만에 치르는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오만한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오셔서 총괄선대위원장을 하셨다 한들 결과는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등 이 의원 엄호를 이어가고 있다. 

    성김, 북 7차 핵실험 준비중...“모든 우발상황 대비”

     

    한미일 대북 수석대표, “대화의 길은 항상 열려있다”

    • 기자명 김치관 기자 
    •  
    •  입력 2022.06.0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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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
     
    한‧미‧일 대북정책 수석대표들이 3일 서울에서 대면 협의를 가졌다. 왼쪽부터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김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사진 제공 - 외교부]
    한‧미‧일 대북정책 수석대표들이 3일 서울에서 대면 협의를 가졌다. 왼쪽부터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김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사진 제공 - 외교부]

    한‧미‧일 대북정책 수석대표들이 3일 서울에서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지만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번 3국 수석대표 협의는 김건 본부장이 취임한 뒤 첫 대면 협의였다.

    외교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6월 3일 서울에서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한일·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고 전했다.

    김건 본부장은 한‧미‧일 3자 협의에 앞서 후나코시 국장과 조찬을 겸한 한‧일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고, 이어 성 김 대표와 한미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 및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고 밝혔다.

    성 김 미국 대표는 3국 수석대표 협의 모두발언에서 “미국은 북한의 5월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러한 발사는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지역에 위협이 된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해 풍계리 실험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일본 및 한국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우발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사실상 기정사실화 한 셈이며, 이번 대면 협의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시 대응책이 심도깊게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제재 결의 채택 등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한‧미‧일 각국의 독자 제재와 3국의 공동 제재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외교부는 “대화의 길은 항상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불법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3국 북핵 수석대표는 북한 내 코로나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였으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고 전했다.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서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방역과 관련 외부의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은 북측의 호응을 끌어낼 만한 뾰족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건 본부장은 3국 수석대표 협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고립은 이미 심각한 북한의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아직 북한이 이러한 길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대화와 외교의 길로 불러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후나코시 대표도 “우리는 북한과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의 길에 열려 있다. 우리는 또한 북한의 코로나(COVID) 상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납치 문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원에 대해 한국과 미국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공조를 꺼내 들기도 했다.

    지난달 하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에 이어 한미일 외교부 장관의 대면.화상 협의가 진행되는 등 한미일 3각 공조가 부단히 가동되고 있는 추세지만 북한은 군사행동을 이어가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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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세계 최초 ‘일회용컵 반납 시스템’ 세종에서 미래를 만났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장 전국 4곳...아쉬운 점도


    던킨 세종정부청사점 매장 외부 사진 ⓒ민중의소리 

    던킨 세종정부청사점을 찾았다. 이곳에서 커피 테이크아웃 주문을 하면 일회용 컵에 생소한 라벨지가 붙어있다. 라벨지가 붙은 일회용 음료 컵을 들고 계산대 옆 작은 테이블에 가면 태블릿PC가 나타난다.

    바코드를 태블릿PC 카메라에 찍으니 “삑-” 소리가 났다. 반납 대상 컵이 맞다는 확인 메시지다. ‘자원순환보증금’ 앱을 켜고 바코드를 같은 자리에 또 찍었다. 앱 화면을 확인해보니 적립금 200원이 들어왔다. 200원은 회원가입 할 때 등록한 계좌로 옮겨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매장 퇴식구에 있는 직원에게 컵을 건네줬다.

    앞으로 6개월 뒤, 전국에서 실시될 ‘일회용컵 반납 시스템’이다. 그간 거리에 널브러지던 일회용 컵은 이 시스템을 통해 고급 원단으로 다시 태어난다. 축구 국가대표팀 유니폼도 이 원단으로 만들었다. 일회용컵 재활용 시스템 도입은 한국이 세계 최초다. 세종시에서 6개월 뒤 다가올 미래를 체험해봤다.

    일회용컵 반납 과정 ⓒ민중의소리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핵심은 ‘라벨지’다. 라벨지 안에는 고유번호와 바코드가 적혀있다.

    라벨지는 보증금이 포함된 컵인지 표시하는 용도로 쓰인다.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시범사업 기간에는 적립금 200원을 받는다. 보증금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음료값에 함께 결제한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게 된다. 라벨지가 없으면, 해당 컵이 보증금제 대상 컵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비슷한 컵을 사서 보증금을 부정으로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라벨지에 적힌 각각의 고유번호를 통해 보증금을 이미 반환한 컵인지 확인할 수 있다. 매장, 수거업체 등이 다른 목적으로 재반환을 반복해서 보증금이 낭비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라벨지는 표준용기와 비표준용기를 구분하는 역할도 한다. 표준용기는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컵, 플라스틱 컵을 말한다.

    플라스틱 컵은 인쇄가 없이 투명한 페트(PET) 소재로 만들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구분 없이 반납했을 때 보관에 용이하도록 밑면 지름, 윗면 지름, 높이를 표준 규격 이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종이컵도 마찬가지.

    라벨지가 붙은 표준용기 일회용 컵은 지정된 수거 업체에서 가져가 바로 재활용 한다.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을 녹여 원료로 만들어 다른 업체에서 구매해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데 쓰인다.

    던킨 세종정부청사점 매장 안 일회용컵 반납용 태블릿PC와 안내문 ⓒ민중의소리


    할 일 많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안내, 라벨지 부착, 수거까지

    던킨 직원은 음료 픽업대에서 일회용 컵에 커피를 가져가는 손님들에게 시범사업을 안내했다. 일회용 컵에 하단에 붙은 라벨지를 가리키면서 나중에 컵만 씻어서 가져오면 200원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이다.

    손님들은 “그런 게 있었냐”며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중 여러 번 반납해 본 단골들도 있었다. 던킨 매장과 가까운 사무실에서 일하는 임 모씨(35)와 고 모씨(42)는 일주일에 한 번 일회용 컵을 반납하러 온다. 컵 홀더와 뚜껑, 빨대는 따로 버리고, 컵을 씻어서 사무실 한쪽에 쌓아둔다. 과정은 번거롭지만, 이렇게 모은 컵을 반납하는 날에는 보증금으로 커피를 한 잔 더 살 수 있다.

    이 모씨는 “사무실에 사람이 많으니까 단체로 한곳에 모았다가 한꺼번에 반납한다. 시범 운영 동안 계속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던킨 매장에서 회수한 컵은 5월 27일 기준 총 127개였다. 이날 오전에도 18개를 모아 반납한 손님이 있었다. 시행 초기보다 점차 수거량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점주의 설명이다.

    가맹점주 유 모씨(48)는 “컵 수거량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앱을 미리 설치해서 바로 반납하는 손님들도 늘어났다. 직원들이 설명을 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장 직원은 환경부에서 제공한 라벨지를 일회용 컵에 하나하나 붙여야 한다. 테이크아웃, 배달에 쓰이는 일회용 컵에는 모두 라벨지를 붙여 보낸다. 던킨 매장은 일회용 컵이 하루 200잔씩 나간다. 라벨지 부착 작업은 2~3일 간격으로 이뤄진다. 한가한 시간에 200잔씩 붙이는데 5분이면 충분하다는 게 직원의 설명이다.

    던킨에서 일하는 배 모씨(30)는 “처음에는 라벨지를 붙이는 데 속도가 안 났지만, 지금은 라벨 50개를 붙이는 데 1분 정도 걸린다”고 전했다.

    던킨 점주는 컵을 반납하러 온 손님 중에는 더러 컵을 씻지 않은 채 가져 오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유 씨는 “이물이 묻은 컵은 안 받아도 되지만, 막상 상황이 닥치면 안 받을 수 없다. 컵을 안 씻어서 오는 손님은 수십 명 중 한 명 정도”라고 털어놨다.

    이렇게 모은 컵은 기존 방식대로 폐기한다. 아직 시범사업 단계라서 수거 시스템은 운영하지 않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범사업으로 일이 더 늘어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시범사업 매장 점주들은 “그럼에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입을 모았다.

    크리스피크림 도넛 매장을 운영하는 한 모씨(55)는 가맹점주들도 환경 문제에 공공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회용 컵에 음료를 사서 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판매하는 사람도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씨는 “우리는 일회용 컵을 줄여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며 “이런 정책이 없으면 앞으로 일회용품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다른 해결방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던킨 세종정부청사점 퇴식구에 설치된 안내문 ⓒ민중의소리


    환경부, ‘일회용 컵 보증금제’ 미리 체험하는 시범사업 운영 중

    환경부는 오는 12월 1일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앞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시 정부청사 앞 △던킨 △크리스피크림 도넛 △투썸플레이스다. 서울에는 △요거프레소 홍대교육센터점이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함께 결제하고, 해당 컵을 반납하면 돈을 돌려받는 제도다.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제 시행 대상인 다른 매장에 반납할 수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일회용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행 대상은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패스트푸드 업종의 전국 3만 8천여개 매장이다.

    시범 사업은 보증금제 시행에 앞서 제도 운용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진행하고 있다. 반납용 태블릿PC와 ‘자원순환보증금’ 앱 작동 오류를 잡아내고, 현장에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확인한다.

    환경부는 시범 사업 기간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홍보하기 위해 시범 매장에 라벨이 붙은 컵을 반납하면 1개당 200원의 적립금을 지급하고 있다. 물론 음료값도 다른 매장과 같다. 시범 매장 4곳 중 브랜드 상관없이 라벨지가 붙은 컵을 돌려주면 200원을 받을 수 있다.

    요거프레소 홍대교육센터점 주문매대 위에 놓인 반납용 태블릿PC와 안내문 ⓒ민중의소리


    서울은 요거프레소 홍대교육센터점만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시범 매장이 단 한 곳뿐이라는 점은 아쉬웠다. 홍대는 보증금제를 시행하면 지하철, 버스 정류장 근처에 반납이 집중돼 컵 보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지역이다. 시범 매장을 늘려 수거 집중 매장을 파악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이 각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라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을 강제하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각 프랜차이즈 브랜드별로 시범사업을 운영해보고 싶은 가맹점에서 정보를 얻고, 보증금제 운용 방식을 다른 가맹점에 전파하는 정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특정 매장에 반납이 집중되는 경우를 대비해 일회용 컵 수거 업체가 방문해 직접 컵을 가져가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수거 집중 매장에는 인센티브 식으로 지원금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라벨지를 붙인 일회용 플라스틱 컵 ⓒ민중의소리


    ‘일회용 컵 보증금제’ 오는 12월 1일 시행…준비할 점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당초 오는 6월 10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정비를 이유로 6개월 뒤인 12월 1일까지 유예됐다.

    현재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은 겉면에 인쇄가 들어간 비표준용기에 해당한다. 지정 수거 업체에서 가져간다고 해도 재활용이 어렵다. 플라스틱 컵은 페트, PP(폴리에틸렌) 등 소재가 다양해 각각 구분해서 선별하기 힘들다.

    환경부는 오는 12월까지 프랜차이즈 업계가 비표준용기 재고를 소진하고, 대부분 표준 용기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부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표준용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표준용기와 비표준용기의 처리지원금 책정에 차이를 뒀다. 처리지원금은 수거 업체가 일회용 컵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컵 1개당 표준용기는 4.4원, 비표준용기는 10원씩 내야 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제도 시행에 따른 비용을 아끼기 위해 표준용기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요거프레소는 제도 유예 전부터 6월 10일 시행 예정일에 맞춰 브랜드 로고를 음각으로 새긴 표준용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제도를 시행해도 표준용기 사용을 각 업체에 강제할 수 없다”며 “다만 처리지원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라도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표준용기 전환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크리스피크림 도넛 세종청사점 주문 매대 아래 붙여진 포스터 ⓒ민중의소리


    보증금제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장 가맹점주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카드 수수료’였다. 손님이 보증금 300원을 포함한 음료값을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는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한다.

    가맹점주는 제도 시행 최소 3주 전에는 환경부 산하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코스모)’에 컵을 반납하면 지급하는 300원을 미리 지정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라벨지를 신청하는 수량만큼 보증금을 계산해서 미리 납부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가맹점주 A씨가 하루 테이크아웃 음료 평균 판매량이 200잔인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하루 200잔씩이면 한 달 평균 판매량은 6,000잔이다. 라벨지 주문과 동시에 180만원을 현금으로 미리 납부해야 한다. 시행 첫 달에는 한 달 매장 월세 금액이 나가는 셈이다.

    물론 손님이 보증금 300원을 포함한 음료값을 지불하니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 카드로 결제하기 때문에 보증금 300원에서 수수료가 빠진다는 점이 문제다.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우대 카드 수수료율 0.5% 기준으로 보면, 보증금 300원당 1.5원을 수수료로 내게 된다. 1.5원씩 한 달에 6,000잔을 팔면 9천원, 12개월이면 10만 8천원이다.

    연 매출 3~5억원인 매장의 경우, 카드 우대 수수료율은 1.1%다. 300원에서 3.3원씩 수수료가 나간다. 한 달에 6,000잔이면 19,800원, 1년마다 23만7,600원을 내야 한다.

    가맹점주들은 보증금 300원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님들이 결제한 보증금으로 보전해 순환 구조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라벨지 비용(1장당 6.99원)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지만, 업계의 공감은 얻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는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지원해줘야 한다. 한두 잔은 괜찮지만, 계속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부담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초 6월 10일 시행 예정이었을 때 업계에서 제도 시행 유예를 우선 요구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면서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년 6월 2일 목요일

    국민 74.8% "오픈스페이스 어려워요…'열린 쉼터' 좋아요"

     

    국민 74.8% "오픈스페이스 어려워요…'열린 쉼터' 좋아요"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2022-06-03 04: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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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말모임 다듬은 말© 뉴스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은 '오픈 스페이스'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열린 쉼터'를 선정했다.

    문체부 새말모임은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를 실시했다.
    문체부 새말모임은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4.8%가 '오픈 스페이스'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오픈 스페이스'를 '열린 쉼터'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3.1%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오픈 스페이스'는 도시 계획에서 사람들에게 놀이 활동을 하게 하거나 마음의 편안함을 줄 목적으로 마련한 공간을 이르는 말이다.

    문체부는 또한 엔데믹 블루(endemic blue)를 '일상 회복 불안'으로 다듬어 제시했다. '일상 회복 불안'은 거리두기 완화로 일상에서의 제약이 느슨해지고,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남에 따라 코로나 사태로 익숙해졌던 그간의 일상이 급변해 우울감을 느끼는 것을 뜻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오픈 스페이스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열린 쉼터'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겠다"고 밝혀따.

    한편 새말모임은 어려운 외국어 신어가 널리 퍼지기 전에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대체어를 제공하기 위해 국어 전문가 외에 외국어, 교육, 홍보·출판, 정보통신, 언론 등 다양한 분야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다.


    art@news1.kr

    2022년 6월 1일 수요일

    [정준성 여민동락(121)] 당선자 & 당선인

     [정준성 여민동락(121)] 당선자 & 당선인



    정준성 논설실장

     

    ‘당선자’와 ‘당선인’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국어사전에는 두 단어 모두를 유의어로 같이 쓸 수 있다고는 돼 있다.

    하지만 우리말에서 일시적인 상태나 일시적인 역할을 하게 된 사람을 뜻할 때는 접미사로 ‘-자’를 쓰되 ‘-인’을 쓰지 않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당선자'라는 표현이 어법상 맞다.

    다음의 예를 보면 ‘자’를 쓰는 경향상 더욱 잘 알 수 있다.

    ‘승리자’, ‘패배자’, ‘참석자’, ‘합격자’, ‘피해자’, ‘가해자’, ‘수상자’, ‘후보자’, ’자원봉사자’, ‘생산자’, ‘소비자’, ‘도망자’ 등.

    이들 명사의 ‘-자’를 ‘-인’으로 교체하면 ‘승리인’, ‘패배인’, ‘참석인’, ‘합격인’, ‘피해인’, ’가해인‘, ‘수상인’, ‘후보인’, ’자원봉사인’, ‘생산인’, ‘소비인’, ‘도망인’ 이 되는데 많이 어색하다.

    그런데도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가 끝나면 시중엔 ‘당선인’과 ‘당선자’가 동시에 등장한다.

    이번 8대 지방선거에 당선된 사람들이 당선사례 현수막을 여기저기 내걸었다.

    그런데 누구는 ‘당선인’이고 누구는 ‘당선자’로 쓰면서 일반인들의 헷갈림이 크다.

    언론도 경우 따라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같은 신문인데도 어느 문장에서는 당선인이고, 기사 말미엔  당선자로 표기한다.

    하지만 우리의 귀에는 당선인이 익숙하게 들린다.

    ‘당선자’란 단어속 ‘자(者’)가 ‘놈 자’를 뜻한다 해서 우리말의 쓰임새에는 그 격을 낮추거나 좋지 않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경우 헌법에 ‘대통령 당선자’라 분명히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법에는 ‘대통령 당선인’이라면서 따로 뜻풀이까지 해놓고 있다.

    따라서 선관위에서 주는 당선증에도 다 ‘당선인’이라 적혀 있다.

    이래서 각종 선거가 끝난후 ‘당선자. 당선인’을 놓고 가끔 논쟁도 일어난다.

    지금은 성향과 무관하게 ‘당선인’이 대세지만.

    ‘당선인’이란 단어가 갑자기 등장한 것은 2007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다.

    인수위원회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당선인’으로 돼 있다며 이렇게 부르도록 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헌법 62조 2항에 ‘당선자’로 되어 있으므로 종전처럼 ‘당선자’라는 용어를 쓰도록 판단을 내렸다.

    상위법인 헌법에 ‘당선자’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당선자’를 ‘당선인’으로 바꾸려면 헌법부터 고쳐야 법률체계가 맞는다는 애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통력직 인수위원회가 ‘당선인’을 계속 쓴 것을 두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당선자에게 용어상 아첨하고, 다분히 권위적인 발상이라 지적하기도 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분에게 ‘놈’이라는 뜻을 가진 ‘자’를 쓸 수 있느냐는 인식에서 그랬다고 하지만 찬찬히 따져보면 이런 헤프닝도 없을 듯 싶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

    그렇다고 존중의 의미로 ‘유권자(有權者)’를 ‘유권인(有權人)’으로 쓸 수야 없지 않은가.

    ‘유권자(者)’가 ‘당선인(人)’을 뽑았다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나 다름 없는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