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살펴본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 이광일 기자 kk050558@naver.com
- 등록 2021.09.08 02:50:49
[인터뷰] '북침 교육' 재심 무죄 선고받은 강성호 교사의 일갈
[기사 수정 : 7일 오전 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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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년 8월 10일 자 <제천신문>. 법정에 들어서는 강성호 교사가 손바닥에 쓴 "진실·승리"라는 글씨를 펴보이고 있다. | |
| ⓒ 제천신문 | |
1989년 7월 25일 두 번째 재판에 출두해야 하는 날 새벽, '빨갱이 교사'로 몰려 감옥에 갇힌 강성호 교사는 독방에서 볼펜을 들었다. 당시 한 젊은 교도관이 규정을 어기는 위험을 감수하며 슬쩍 넣어준 것이었다. 강 교사는 자신의 두 손바닥 위에 수백 번에 걸쳐 볼펜을 꾹꾹 눌러가며 어떤 글자를 남몰래 덧칠했다.
그리고 교도관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주먹을 꼭 쥔 채로 수갑을 차고 법정에 들어섰다. 그 순간,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이때 강 교사는 손바닥을 쫙 펼쳤다. 땀이 흥건한 손바닥 위엔 다음 네 글자가 적혀 있었다.
"진실·승리" 1989년 당시 강 교사는 충북 제천시 제원고등학교에 온 27살 새내기 교사였다. 석 달이 흘러 아이들과 정이 들어가기 시작할 무렵인 5월 24일, 강 교사는 수업 도중 호출을 받고 교장실에 갔다가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 ▲ 노태우 정권 당시 수업시간에 6.25 북침설을 교육했다는 이유로 교직을 잃고 수감생활까지 했던 강성호(가운데) 교사가 2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과거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던 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 |
| ⓒ 연합뉴스 | |
| ▲ 1989년 10월 17일 <한겨레>는 "전교조 결성 여론 나쁘게 몰아가려 "북침설 발언" 교사 구속시기 조정 경찰 수사기록서 드러나"라고 보도했다. | |
| ⓒ 한겨레 | |
![시민모임 독립(이사장,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은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1923년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 학술토론회'를 열어 2년 뒤 맞이하게 될 100년을 대비해 철저한 진상규명의 의지를 모아 남북, 재일, 일본 시민사회의 연대로 새 전환을 이루자고 말했다. [사진-우원식TV 갈무리]](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09/203077_85025_5317.jpg)
100년 전 일본 도쿄 일대에서 발생한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진상규명을 위한 학술토론회가 6일 국회에서 열렸다.
시민모임 독립(이사장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은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1923년 9월 발생한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과 박열·가네코 후미코가 연루된 이른바 '대역사건'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만열 이사장이 기조발제를 하고 김명섭 단국대 연구교수(1923년 간토 조선인대학살과 '대역사건')와 김진웅 성균관대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가네코 후미코의 아나키즘 실천과 대역사건의 탄생), 이규수 히토쓰바시대학 교수(간토대지진과 조선인학살, 그리고 후세 다쓰지)가 그간 국내외 연구성과를 두루 망라해 발표했다. 또 김인덕 청암대 교수, 오지훈 박열의사기념관 학예연구사, 성주현 1923 제노사이드연구소 부소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민형배·서동용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미진했던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폐기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사건발생일인 9월 1일 국가추모일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학술토론회에서는 무엇보다 곧 100년이 되는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과 대역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절실함을 확인했다.
![이날 학술토론회는 시민모임 독립과 우원식, 민형배, 서동용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사진-우원식TV 갈무리]](https://cdn.tongilnews.com/news/photo/202109/203077_85026_5339.jpg)
이 이사장은 "진실을 캐서 한일간의 큰 수렁을 메워가자는 것인데, 아직 미흡한 상태"라고 하면서 "시민단체가 나서 국회와 정부를 움직이고, 일본에서도 진실의 윤곽이 밝혀지고, 이로 인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며 새로운 한일관계를 성립시키는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년을 화해와 용서의 시간으로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일제 강점기의 가장 중요한 연구과제인 '독립운동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었던 탓에 "그동안 '1923년 간토 대지진 조선인학살과 대역사건'에 대해서는 한국 학계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의 '대역사건'도 의열단 운동과 관련해서는 더러 언급이 있지만 아나키스트 사상과 관련해서는 아직 한국 학계에서 만족할만한 연구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 등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6천여명 희생설은 간토 대학살 당시 중국 상하이에 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 사장 김승학이 나고야에 있던 한세복을 도쿄로 파견하여 조선인 학살 진상을 보고하도록 하여 1923년 12월 5일자에 6,651명이라는 숫자가 발표된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해 12월 26일자 기사에서는 1923년 9월 1일부터 8일까지 동양미술 전공자로 일본에 체류중이던 독일인 브르크하르트 박사(Dr. Otto Bruchhardt)가 그해 10월 9일 보쉬체 신문(Vossische Zeitung)에 기고한 '한인에 대한 일본의 대량학살'을 인용해 '횡빈'(橫濱, 요코하마)에서만 1만5천명, 참살당한 전체 조선인은 2만여명까지 산정된다고 보도했다.
주목할 것은 북한에서 1980년대 초반 2만3천여명 피살설(조선전사 연표, 1983, 478쪽)을 주장했는데, 그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독립신문에 보도된 부르크하르트의 기록을 참고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오늘 이 토론회는 2년후면 100주년을 맞는 간토 대학살의 문제를 다시 환기시킴으로 100년간의 숙제로 되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단서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며, "이를 계기로 그동안 잊어버리려고 노력해 온 이 비극의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하여 해결하는 것이 역사에 책임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민모임 독립은 2023년 간토 대지진과 조선인 학살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이 문제를 풀고 역사의 새 장을 열자는 의미에서 토론에 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규수 교수는 현재 일본사회에서는 9월 1일을 '방재의 날'로 지정해 자연재해의 공포를 상기하는 날로만 지낼 뿐 조선인 대량학살이 자행된 역사에서 교훈을 찾는 움직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면서 "조선인 학살 문제에 대해 외롭지만 꾸준하고 힘있게 문제를 제기해 온 재일 조선인과 양심적인 일본인의 운동을 거울삼아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교수는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조사·고발, 박열·가네코 후미코 사건 변호 등에 진지하게 임했던 후세 다쓰지(布施辰治) 변호사를 소개하고는, 그와 같이 '1923년 9월 1일의 기억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는 자세가 연대의 시작'이며, '학살의 실태와 기억을 사회화시키고 전승하는 일이 100년을 맞이하는 올바른 방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후세 다쓰지는 일찍이 2.8독립선언에 참가한 한국인 학생들을 변호했고, 전남 나주군 궁삼면 등 조선 소작쟁의 변호는 물론 해방 직후 '조선건국헌법초안'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등 공을 인정받아 2004년 일본인 최초로 한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을 수여받은 인물이다.
이 교수는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조선총독부에서 본국으로 보낸 일본 식민지배 관련 자료가 모여있는 곳은 경시청이며, 이곳 자료는 미군도 손대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일본 당국의 사죄뿐만 아니라 경시청 소유 자료에 대한 공개, 또는 공동연구를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이 문제는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남과 북이 연대하고 재일 조선인사회, 그리고 일본 시민사회와 새로운 연대를 맺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역사건에 대해 발표한 김명섭 교수도 현재 박열·가네코 후미코의 법정진술 자료외에 검시자료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일본 당국의 자료공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2021-09-07 06:01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올해 말부터 사업이 마무리된 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초과이익 부과를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주요 재건축 조합을 중심으로 맞대응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주요 사업장들은 조합원들에게 수억원대의 징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은만큼 예정대로 초과이익 환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조합장과 시장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큰 상황에서 초과이익 환수 부담은 과도하며 재건축 시장을 얼어붙게 해 서울의 주택 공급을 가로막아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 "재초환 유예 후 제도 개선" 한목소리 내기 위해 뭉친 재건축 조합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재건축 조합장을 중심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정부의 재건축 규제에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들은 오는 9일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를 설립총회를 열고 공식적인 연대 출범을 선포한다. 현재 반포 주공 6·7단지와 압구정3구역 강남의 주요 재건축 단지를 포함해 전국 48개 조합에서 참여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연대는 정부의 여러 재건축 규제들 중에서 재초환의 유예 혹은 폐지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그 중에서도 폐지보다는 5년 가량 제도를 유예하면서 제도 개선에 나서는 방안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는 분위기다.
조합연대 관계자는 "헌법소원에서 여러차례 재초환이 합헌 판결을 받았던만큼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면서 "5년 정도 제도를 유예하면서 재초환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연대 설립은 지난 7월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 조합이 서울 시내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 80여곳에 조합연대 참여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내면서 진행되기 시작했다.
박경룡 방배삼익 조합장은 "그동안 재초환 문제에 대해 서울시·국토부·지역구 의원등에게 탄원서를 보내며 의견을 전했지만 개별 조합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며 "다른 조합들과 공동으로 대응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연대 설립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 억단위 부담금 속출한 서울 재건축 단지...연말부터 실제 징수 돌입
재초환은 개시시점(추진위원회 승인일)과 종료시점(준공인가일) 사이의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에서 단지가 속한 지역의 평균 가격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다가 2013~2017년에 주택시장 침체를 이유로 유예됐다가 2018년부터 재시행되고 있다.
2018년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단지가 재초환 부과 대상이며 이들 단지 중 종료시점이 지나 최종적으로 초과이익 징수를 앞둔 곳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헌법소원에서 재초환 제도가 합헌 판결을 받은만큼 예정대로 초과이익 환수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초과이익 최종 징수는 종료시점 이후 4~5개월 내에 최종 금액이 결정·부과되고 납부대상자는 부과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재건축부담금 납부를 마쳐야 한다.
올해 말 징수가 예상되는 단지는 서초구 반포동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반포 현대아파트)과 은평구 서해그랑블(연희빌라)이다.

앞서 반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으로 1인당 1억3569만원을 기록해 반포3주구(4억200만원) 이전까지 최고액이었다. 지난 7월 30일 준공인가를 받은만큼 올해 11~12월 쯤 최종적인 재건축부담금 납부액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해그랑블은 예상 부담금으로 1인당 770만원을 통보받았으나 집값이 오른만큼 이전보다 더 오를 수도 있다. 지난 5월 준공인가를 받아서 늦어도 다음달에는 최종 부담금이 결정된다.
서울 지역 재건축 단지에서는 재건축 부담금이 억단위를 넘어가는 사례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는 5965억6844만원(1인당 4억200만원)으로 역대 최고 부담 예정액이 통보됐다.
이외에도 서초구 방배동 방배삼익아파트는 1인당 2억7500만원이 예상 부담금으로 책정됐고 용산구 이촌동 한강삼익아파트는 1억9700만원을 기록했다.
재건축 부담금이 높게 책정된 것에 대해 조합원들 사이에서 불만은 크게 나오고 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에 더해 오히려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자 재건축 사업을 중단하라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다.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총회 때 예상 재건축 부담금이 억단위로 나오자 조합원들이 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들까지 나왔다"며 "고령자들이나 당장 현금이 충분치 않은 조합원들은 재건축 후에 집을 팔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폐지·유예는 어려워...제도 개선으로 해결책 찾아야
전문가들은 재초환의 폐지나 유예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사안이라면서도 시장과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분이 있는만큼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초환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아 폐지는 어렵다. 제도 유예는 과거 사례가 있었지만 당시는 부동산 시장 침체기로 주택 시장 활성화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에 가능했다. 집값 상승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폐지나 유예는 어렵지만 재초환으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다보니 재건축 사업장에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일반분양분이 많을수록 재건축 부담금이 증가하다보니 일반분양을 줄이거나 심지어 1:1 재건축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효과를 떨어뜨려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 사업장에서 재초환이 사업 진행을 막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폐지나 유예는 과거 헌재 판결이나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쉽지는 않고 과세 구간 산정 방식에서 비용 처리 항목을 늘려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담금 부과 기준이 현재 3000만원인데 기준선을 상향해 조합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거나 부담금 부과 구간 조정 등이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조합원 중 고령층이나 현금 마련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 납부를 이연하는 제도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아침신문 솎아보기] 중앙·동아, ‘고발 사주’ 논란 정쟁보다 진상규명 강조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측근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여권 인사와 언론인들의 고발을 요청했다는 ‘고발 사주 의혹’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7일자 조선일보 1면에만 관련 소식이 없었다. 뉴스버스가 지난 2일 해당 의혹을 보도한 다음날부터 조선일보는 7일까지 나흘간 1면과 사설에 해당 소식을 다루지 않으면서 사실상 해당 사안을 축소보도하는 모양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주4일 근무제 도입을 주장했다. 심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2003년 주40시간 합의 이후 18년간 노동시간 단축이 멈춘 상태”라며 “유럽연합은 이미 30년 전 주35시간 지침을 정했고 주4일제 또한 실험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에선 심 의원과 함께 이정미 전 대표와 김윤기 전 부대표 등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가짜 수산업자 김아무개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전 앵커 등이 이르면 이번주 검찰에 넘어갈 예정이다. 관련해 동아일보는 김씨에게 금품을 받아 입건된 현직 검사가 경찰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바꾼 사실을 보도했다.
조선일보 1면·사설에서 고발사주 의혹 안 다뤄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해 4월3일과 8일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게 김웅 당시 국회의원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가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받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손 전 정책관이 윤석열 당시 총장의 측근이자 ‘눈과 귀’ 역할을 했다며 이 사실을 윤 전 총장이 알았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조선일보는 지난 3일 이후로 1면뿐만 아니라 사설에서도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소식을 일절 다루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는 7일 정치면 하단 기사에서 전날 있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용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박이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입장(“정치공작은 여권이 상시로 해왔다”)과 함께 보도했다. 또한 사회면에서 현직 부장검사가 이번 사건 진상조사를 맡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친정권 인사’라서 “믿지 못하겠다”는 우려를 밝힌 것을 톱기사로 다뤘다. 철저하게 해당 의혹에 대해 축소하는 방향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6일에도 “‘윤석열 고발 의혹’ 최초 제보자 누구였나 논란”이라는 기사에서 보도의 제보자가 누구인지로 논점을 전환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는 중앙·동아일보 등 여타 매체들과도 차이를 보이는 보도양상이다.
중앙일보는 7일 사설 “윤석열 ‘고발 사주’ 논란, 정쟁보다 규명이 먼저”에서 “대검이 감찰을 진행 중이라 진실을 속단하기 이르다”며 “당사자들이 선제적으로 신속한 사실 규명을 적극 촉구해야 하고 여당도 정쟁의 진흙탕으로 몰고 가기보다는 신속한 진상규명에 무게중심을 두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나 국민의힘 측이 언론의 합리적 의혹제기조차 여당의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조선일보에 비하면 적극적이다. 한겨레 사설 제목은 “국민의힘, ‘고발 사주’ 의혹을 ‘정치공작’으로 몰아가나”이다. 정치공작으로 몰아가는 주체를 국민의힘으로 본 것이다. 동아일보도 사설 “‘윤석열 측 사주’ 논란 고발장 공개…실체 확인 서둘라”에서 중앙일보처럼 진실규명에 초점을 뒀다.
김웅 의원은 지난 6일 입장문에서 “제게 들어온 제보와 자료들 대부분은 당에 전달했지만, 문제가 된 고발장을 실제로 받았는지, 누구에게 받았는지, 전달받았다면 이를 당에 전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일 “당시 의원실에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며 이를 공익제보로 규정하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했다가 나흘 만에 확인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두번째 해명으로 오히려 의혹이 커진 것이다.
뉴스버스는 6일 김 의원이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당 관계자에게 전달한 뒤 “확인하시만 방 폭파”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이 부분에 주목하며 “‘문건을 제가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김 의원 주장과 달리, 누구에게 고발장을 받았는지는 물론 고발장 전달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시 초선 국회의원 선거(지역구 서울 송파갑)를 준비중이었다. 경향신문은 “선거운동에 정신이 없었을 김 의원이 제보의 접수 통로 역할을 했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신문은 김 의원이 문건을 받았는지, 누구에게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 해명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이 고발장 관련 증거자료 등 사진파일 160여장, 판결문 19장 등을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았고, 이들 파일엔 ‘전달된 메시지, 손준성 보냄’이라고 기재됐다. 손준성 당시 정책관은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한겨레 역시 1면 “‘고발 사주’ 의혹만 더 키운 김웅·손준성 해명”이란 기사에서 당사자들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봤다. 정치면에서는 “4월 ‘고발 사주’ 의혹 고발장, 8월 미래통합당 고발장 판박이”란 기사에서 통합당이 지난해 8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고발장과 이번 사건에서 김웅 의원이 전달한 고발장 내용이 거의 유사한 점을 보도했다.
두 고발장은 31줄에 이르는 범죄 사실이 조사와 토씨까지 거의 동일했고, 38줄에 달하는 관련 판례 부분 역시 유사했다. 한겨레는 “총선 당시 만든 고발장을 통합당이 뒤늦게 재활용한 것 아니냐”고 했다.
대선출마 심상정, 1호 공약 신노동법
정의당 대선주자로 나선 심상정 의원이 1호 공약으로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폐지하고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신노동법) 제정하겠다고 했다. 심 의원은 6일 “한국의 노동법은 1953년 만들어졌는데 지난 68년간 얼마나 노동의 종류가 다양화됐고 노동형태가 복잡해졌나”라며 “모든 일하는 시민은 ‘일할 권리’, ‘여가의 권리’, ‘단결할 권리’의 신노동 3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존 노동법상 노동자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한계를 고려한 법제정이다. 심 의원은 “노동권은 기업의 규모를 따지지 않는다”며 “일해서 번 돈으로 삶을 영위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예술인, 소상공인까지 모두 노동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한 주4일제와 함께 육아·돌봄 등 필요할 때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생애주기 노동시간 선택제’도 주장했다. 단기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계약종료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성평등임금공시제와 최고임금법 도입도 주장했다.
한편 한겨레는 사설 “‘그림의 떡’ 근로기준법 개정, 최우선 입법 과제로”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주목했다. 노동자(근로자)를 기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한 것을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넓히는 방안이다. 명백하게 개인사업자가 아닌 경우(특수고용 등)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진 노동현실을 반영하자는 취지다.
한겨레는 비슷한 취지로 심 의원이 내놓은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신노동법)’을 함께 거론하며 “최근 ‘노동 없는 대선’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여야 대선후보들의 노동 관련 공약이 실종된 상태”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일하는 사람 다수에게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는 노동관련법을 바꾸기 위한 공약 경쟁을 벌일 때임을 대선후보들은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사건, 이르면 이번주 검찰송치
동아일보는 경찰이 지난달 말 가짜 수산업자 김씨에게 금품을 받아 입건된 현직 검사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해당 검사는 경찰 입건 전 이미 휴대전화를 바꿨고, 경찰은 해당 검사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하려 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입건된 경찰총경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에 미치지 않아 검찰이 넘기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전날 KBS 보도를 보면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8명 중 한명을 제외한 7명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영수 전 특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등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르면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전망이다.
또한 경찰은 김씨에게 벤츠 승용차를 빌려탄 의혹이 있는 김무성 전 의원의 금전거래 내역을 계속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김형택 기자 | 2021-09-07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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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7월29일 tvN '놀라운 토요일'에 맞춤법 틀린 '극대노'가 자막으로 나왔다. (방송화면 캡처) |
◇ 극대노(X) 극대로(O)
TV를 시청하다 보면 자막에 '크게 화난다'는 의미의 '극대노(極大怒)'라고 자주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맞춤법 틀린 표현입니다.
한자어 '怒'의 원래 발음은 '노'입니다. '격노(激怒)' '분노(憤怒)' 등은 본음대로 발음하면 됩니다. 그러나 크게 화를 낸다는 '大怒'는 '대로'라고 읽습니다.
‘노(怒)’를 속음으로 발음한 단어는 ‘희로애락(喜怒哀樂)’과 ‘대로(大怒)’가 있습니다. 속음은 세속에서 널리 사용되는 익은소리(습관음)이므로, 속음으로 된 발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게 되어서 맞춤법에서도 속음에 따라 적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매우 화난다는 표현은 '극대노'가 아니라 '극대로'가 맞습니다.
◇ 한켠(X) 한편, 한쪽(O)
'흡연인들을 위해 주차장 한켠에 추가로 흡연부스를 설치했다'. 이 문장에서 '한켠'이라는 말은 '한쪽'이나 '한편'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한켠'이란 단어는 사전에 있지도 않고, '켠'은 사전을 찾아보면 '편'의 잘못이라고 나옵니다.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이 말을 어감이 좋아서인지 자주 잘못 사용합니다.
◇ 철썩같이(X) 믿었다, 철석같이(O) 믿었다
'마음이나 의지, 약속 따위가 매우 굳고 단단하게'라는 부사를 '철썩같이'라고 쓰는 사람들 많은데, 바른 표현은 '철석같이'입니다. 여기서 '철석'은 한자어 鐵石입니다.
◇ ~라 불리우다(X), 불리다(O)
'불리우다'는 동사 '부르다'의 피동인 '불리다'를 또 피동으로 만든 2중피동이라 틀립니다. 유명했던 만화 '신이라 불리운 사나이'도 맞춤법으론 틀린 제목입니다. ‘신이라 불린 사나이’가 맞습니다.
kht@news1.kr
기사등록 :2021-09-06 06:02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 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섰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입주할 수 있어 '로또 전세'로 불려왔지만, 이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서는 전세금 10억원을 넘는 곳들이 등장하면서 '서민이 없는 서민주택'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초 서민 주거안정이란 취지에 맞게 공급 면적과 거주가 소득기준 조정 등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서민이 살수 없는 장기전세주택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9일부터 제40차 장기전세주택 19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상 단지는 19개 지구 53개단지로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과 강동리엔파크13단지, 보라매자이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다.
장기전세 주택은 지난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시행 당시 시세 80% 이하로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하지만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를 중심으로 시프트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애초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의 공급가격은 10억 100만원으로 가장 최근 거래금액인 14억 7000만원의 약 68% 수준이다.
작년 말 입주자를 모집한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 공급가격(7억3500만원)과 비교하면, 8개월 만에 전셋값이 2억 7000만원 오름 셈이다.
소형도 예외는 아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59㎡의 공급가격은 8억 3000만원으로, 지난해 6억 1250만원에 공급된 것보다 보증금이 2억원 넘게 상승했다.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신반포팰리스 전용면적 59㎡는 보증금 6억 6950만원에 공급된다.
다른 지역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양천구 목동센트럴푸르지오 전용면적 84㎡의 공급가격은 6억 5000만원이다.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인 6억 4345만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강동구 강일동 강동리버스트6단지 전용면적 59㎡의 올해 공급가격은 3억 4450만원으로, 작년 말 공급가격(2억 5725만원)보다 33.9% 급등했다.

◆ 서울 전셋값 '불장'…1년 새 1억 6000만원 상승
장기전세임대주택 공급가격이 급등한 것은 올해 급등한 전셋값 영향에 따른 것이다. 서울 전체의 중위 전셋값은 지난해 8월 4억 6876만원에서 6억 2648만원으로 약 1억 6000만원 올랐다. 지난 1년간 34%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5억 4746만원에서 7억 3606만원으로 1억 9000만원이 올랐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늘어났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도 높아졌다는 정부의 자화자찬과 시장의 분위기는 전혀 다른 모양새다.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3억1149만원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억원대를 유지했지만 지난 6월 처음으로 3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매달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거래량은 감소 추세다. 지난달 서울 주택 거래량은 1만1014건으로 집계됐다. 6월(1만1721건)과 비교해 약 6% 감소했고,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58.7% 급감했다.
거래 감소 현상은 전월세 시장에서도 나타났다. 지난달 서울의 전월세 거래량은 총 6만 1993건으로 집계됐는데, 6월(6만 4345건)과 비교하면 3.7% 줄어들었다.
◆ 세전 수입 299만원 넘으면 청약 기회 없어
전셋값 급등으로 인해 시프트 공급가격이 급등해 당초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장기전세 입주 소득 기준은 공급가격이 아닌 면적으로 설정돼 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용 60㎡ 이하는 100% 이하, 전용 60㎡ 초과~85㎡ 이하는 120%, 85㎡ 초과는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강남 전용 59㎡ 장기전세 가격이 비강남권 전용 84㎡의 2배가 넘어서지만, 소득 기준은 동일한 것이다.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소득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웬만한 맞벌이 부부들은 소득기준에서 떨어진다", "장기전세주택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등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실제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59㎡(8억 3785만원)의 청약자격을 보면 도시근로자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에 불과하다. 3인가구(태아 포함) 기준으로 월 소득이 624만 520원 수준이다. 전용 84㎡는 소득기준을 좀 더 완화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토지와 건축물 합산 가액 2억 1550만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해서는 안 되고 3496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해서도 안 된다. 이 정도 재산 조건을 충족하는 평범한 직장인 등이 시프트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시프트 공급 면적이나 소득기준 조정 등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프트는 임대가구와 분양가구를 구분하지 않은 소셜믹스로 돼 있어서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면에서는 좋은 제도이나 서민 주거안정이나 전세시장 안정 효과는 미미해 보인다"며 "공급면적을 전용 60㎡ 이하로 줄여 공급가를 낮추거나 소득기준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ymh753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