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에 기댄 보복이 아닌 ‘진실·치유·통합’…그는 약속을 지켰다

 

[여성, 정치를 하다](20)분노에 기댄 보복이 아닌 ‘진실·치유·통합’…그는 약속을 지켰다

장영은

입력 : 2021.02.02 06:00 수정 : 2021.02.02 08:55

미첼 바첼레트 

칠레의 첫 여성 대통령을 지낸 미첼 바첼레트는 험난한 여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이었다. 피노체트 정권의 고문 피해자 가족으로 자신도 고문 피해를 입었지만, 분노에 기댄 보복이 아닌 진실규명과 배상을 일관된 의지로 추진했다.

피노체트 정권의 고문 피해자 가족으로 자신도 비밀경찰에 피해
망명 귀국 후 복지부·국방부 장관 거쳐 칠레 첫 여성 대통령으로
국가폭력 진실 규명·배상 “분노·원한의 개입 없이” 일관된 추진
유엔여성기구 총재 → 재선 → 유엔인권 대표 ‘용기있는 여정’ 계속 

“고문 후유증은 개인이 혼자서 감당하거나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는 진실과 정의를 회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추진 중입니다. 이 중대한 원칙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켜질 것입니다.”

2006년, 칠레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세계 최초의 남녀 동수 내각 장관을 출범시켰던 미첼 바첼레트는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와 관련해 분명한 소신을 밝혔다. 사실 그녀 자신도 국가폭력 생존자였다. “저는 분노와 원한이 제 삶을 통째로 잡아먹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썼습니다.” 칠레의 굴곡진 현대사는 미첼 바첼레트 가족사와도 밀착되어 있다.
 

1973년 9월11일, 칠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는 군 총사령관에 부임한 지 한달 만에 권력을 탈취한다. 쿠데타 세력들은 살바도르 아옌데 대통령에게 투항을 명령했다. 아옌데 대통령은 군부의 손을 잡지 않았다. 그는 라디오 연설로 국민들에게 ‘작별인사’를 건넨다. 살바도르 아옌데는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출해 준 칠레 국민들에게 끝까지 신의를 지켰다. “저는 결코 사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것뿐입니다. 국민들께서 제게 주신 충정에 제 목숨을 바쳐 보답하고자 합니다.” 그는 의연하게 최후를 맞았다.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반드시 극복해낼 것입니다. (…) 머지않아 드넓은 가로수길이 열릴 것입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사회를 향해 위대한 길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대통령 관저인 모네다궁에 폭탄이 투하되었다.

아옌데 대통령의 자리를 차지한 피노체트는 1973년부터 1990년까지 17년 동안 독재자로 칠레 국민들을 탄압했다. 반정부 인사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했다. 양심적인 군인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공군 준장이었던 미첼의 아버지 알베르토 바첼레트는 아옌데 정부에서 물가관리위원 등 중책을 맡은 바 있었다. 알베르토 바첼레트 장군은 군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켰다. 그는 피노체트 정권의 회유를 단호하게 거절했다. 군사독재 정권은 공포정치 이외에는 권력을 운용할 방법을 알지 못했던 것일까? 그들은 알베르토 바첼레트에게 반역죄를 뒤집어씌웠다. 알베르토 바첼레트는 공군사관학교에 감금된다. 모욕적인 수사와 처참한 고문이 이어졌다. 1974년 3월 알베르토 바첼레트는 목숨을 잃게 된다. 비극은 고문치사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 피노체트 정권은 유족들을 철저하게 감시하는 것으로도 부족해 그들을 궁지로 몰아갔다. 고인의 은행 계좌를 동결시켰다. 남은 가족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정치적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젊은 시절의 미첼 바첼레트. 의대에 진학해 칠레 학생운동의 주역으로 활동해온 그는 비밀경찰로부터 고문 피해를 입고 1975년 망명을 결정했다. 독일에서 의학 공부를 한 뒤 1979년 칠레로 돌아왔다.

미첼 바첼레트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아버지는 정의감이 투철한 딸이 칠레의 의료 기술과 보건 정책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원했다. 딸에게 의과대학 진학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1970년 칠레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한 미첼 바첼레트는 의학과 사회학을 열심히 공부했다. 아버지를 국가폭력으로 잃고 난 뒤부터 미첼은 사회 모순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사상범으로 수배 중이던 운동가들을 조직적으로 돕기 시작했다. 학생운동의 주역으로 활약한다.

1975년 1월, 미첼 바첼레트의 집에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피노체트 정권 유지에 앞장섰던 비밀경찰은 칠레의 아우슈비츠라고 불리는 ‘비야 그리말디(Villa Grimaldi)’로 미첼 바첼레트 모녀를 끌고 갔다. 한 사람씩 고문을 당했다. 미첼 바첼레트는 어머니와 함께 망명길에 오르기로 한다. 1975년 2월 칠레를 떠났다. 호주를 거쳐 독일에 정착했다. 미첼은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했지만, 칠레의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미첼 바첼레트는 1979년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칠레의 정치적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다. 1980년 피노체트는 헌법까지 고쳐가며 군부의 장기 집권을 획책했다.

미첼 바첼레트는 군부 독재 정권과 제대로 싸우기 위해서라도 전문성부터 쌓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1970년에 입학했던 칠레 의과대학을 12년 만에 졸업한다. 1982년에 외과의사 자격을 취득했다. 환자들에게 문턱이 낮은 병원을 운영하고 싶었다. 피노체트 정권은 연좌제와 반(反)정부 시위 경력을 문제 삼아 그녀의 개업을 막았다. 미첼 바첼레트는 1983년부터 스웨덴 정부가 운영하는 로베르토 어린이병원에서 소아과 전문의 과정을 이수하는 한편 수도 산티아고 및 칠레 전역에서 고문을 받거나 실종된 사람들의 자녀들을 돕는 비정부기구인 ‘국가 비상사태에 의한 피해아동 보호센터’에서도 열정적으로 활동한다. 이 기구에서 미첼 바첼레트는 1990년까지 의료 담당 책임자로 근무했다.

칠레의 민주화 열기는 점차 높아졌지만, 피노체트 정권은 공고했다. 폭정을 끝내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범(汎) 진보진영은 단일화를 결정한다. 기민당, 사회당, 민주사회당, 사회민주급진당 등 진보정당들은 1988년에 피노체트의 집권연장을 막기 위해 뭉쳤다. 서광이 비쳤다. 1989년 12월 총선에서 진보연합은 승리했다. 칠레는 1990년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권교체를 이뤘다. 아옌데의 예언은 적중했다. “자유를 갈망하는” 칠레인들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1990년에 새롭게 출범한 칠레 정부는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다. 미첼 바첼레트는 보건복지부에 발탁되었다. 국가에이즈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한편 세계보건기구 자문역도 맡았다.

의사이자 시민운동가, 보건행정 전문가로 보폭을 넓힌 미첼 바첼레트는 1996년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45세의 나이로 칠레 국립정치전략 아카데미에 입학해서 군사학 공부를 시작했다. 최우수 성적으로 국립정치전략 아카데미를 졸업한 미첼은 1997년에 정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미국 워싱턴DC의 안보대학(Inter American Defense College)에서 유학했다.

미첼의 전문성과 실무 능력은 칠레 사회에서 점차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00년, 칠레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리카르도 라고스는 미첼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한다. 공공 보건의료 제도의 재정비가 시급했다. 미첼 바첼레트는 의료 시설의 개방성과 접근성 제고(提高)에 사활을 걸었다. 그녀는 칠레의 공공 보건의료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자 했다. 주말은 물론이고 24시간 운영되는 의료 서비스를 구축해서, 칠레 국민들이 언제라도 병원을 찾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리카르도 라고스 대통령은 또 한 번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한다.

2002년, 미첼 바첼레트는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다. 리카르도 라고스 대통령은 그녀가 칠레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갈 정치인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임명권자의 결정은 존중받지 못했다. 51세의 여성, 게다가 군 외부 출신인 미첼 바첼레트를 ‘최고 사령관’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완강하게 버티는 세력이 많았다. 고문치사 사건의 피해자 유족인 미첼 바첼레트가 사건 관련자들을 찾아내 그들에게 보복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그녀의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리카르도 라고스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 미첼 바첼레트는 국방부 장관 취임 전 자신에게 제기되었던 모든 논란을 이내 잠재웠다.

국내 안보전략, 무기 구입 및 군대 연금제도와 신규 군대 설비 구축 등 중요한 사안들을 신중하게 처리해갔다. 공적인 업무에 사적인 원한을 조금도 섞지 않았다. 그녀가 최우선적으로 생각한 국방부 장관의 임무는 군사력 강화였다. 칠레 군의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미첼 바첼레트는 군과 민간 사이를 이을 수 있는 유일한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녀는 국가 화합의 상징이 되었다.

대선 주자로 껑충 뛰어올랐다. 미첼 바첼레트가 사회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2004년 9월, 그녀는 국방부 장관직을 사임한다.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미첼 바첼레트는 “교육의 평등, 삶의 질 향상, 의료 복지”를 주요 공약으로 채택했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이유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칠레 국민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다. 미첼 바첼레트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그녀의 사생활을 캐내 공격하는 무리들이 등장한다. 미첼 바첼레트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저는 이혼녀입니다. 종교에 회의적입니다. 불가지론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주의자입니다. 이 모든 조건들이 칠레의 대통령 후보자인 저에게 불리하다 못해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을 속이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숨기고 싶지도 않습니다.” 미첼 바첼레트는 여성 정치인으로서 하고 싶은 말도 당당하게 밝혔다. “칠레는 여성을 오랜 시간 내팽개쳐 왔습니다.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칠레 여성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칠레가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06년 1월 결선 투표에서 승리한 미첼 바첼레트는 2006년 3월11일 칠레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그녀는 남녀 동수로 구성된 내각 장관들과 함께 칠레의 번영을 모색했다. 그리고 군부 독재 정권 시절 자행되었던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정부 차원의 ‘배상’과 ‘진실 규명’을 일관된 의지로 추진했다. “칠레가 당신과 함께한다.”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동안 자신이 외쳤던 구호를 잊지 않았다. 그녀의 진심이 국가폭력 희생자들에게 전해졌다. 경제 성장에도 박차를 가했다. 실용주의 정책을 적극 채택했다. 2010년 1월, 칠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다. 두 달 뒤, 그녀는 임기를 마치고 명예롭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국제기구가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미첼 바첼레트는 퇴임 직후인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양성평등과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유엔 여성기구 총재로 공직 활동을 이어나갔다.

한편 칠레 국민들은 미첼 바첼레트가 정계로 복귀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첼 바첼레트, 2014년에 다시 만나요!” 그녀는 재선(再選)에 성공했다. 미첼 바첼레트는 2014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두 번째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유엔도 그녀를 다시 찾았다. 2018년 대통령직 퇴임 후부터 2021년 현재까지 미첼 바첼레트는 유엔 인권최고대표로 재직 중이다. 미첼 바첼레트는 유엔 인권최고대표로 사형제도 폐지와 대북 경제제재 완화, 북한 인권 개선, 차별 혐오 금지 등의 정치적 메시지를 꾸준히 발표하고 있다. 험난한 여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성 정치인의 용기를 예찬한다.

■장영은

성균관대학교에서 논문 ‘근대 여성 지식인의 자기서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성균관대 비교문화연계전공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나혜석, 글 쓰는 여자의 탄생>을 엮고,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촛불의 눈으로 3·1운동을 보다>를 함께 쓰고, <쓰고 싸우고 살아남다>를 썼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여성들에게 관심이 많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분투해온 여성들의 생애를 복원하고, 그들의 말과 글을 차근차근 모아 널리 전하고자 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020600005&code=910100#csidx6bd0b40592aeddea3dd4fd132111991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 북 원전 공세에 “북핵외교 ABC도 모르나”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조중동 “판사들 겁주려는 것” 서울·한국 “사법부 반성해야”

• 정민경 기자 mink@mediatoday.co.kr   
• 승인 2021.02.02 08:53

 

2일 발행하는 신문들은 대통령이 보수 야당의 공세에 빠르게 진화에 나선 것을 강조하고, 북한에 원전을 지으려면 비핵화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보수 야당이 공세 중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이적행위’라는 야당의 주장을 두고 “선을 넘은 정치공세이자 색깔론”이라며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보수 야당은 문 대통령이 2018년 4·27 판문점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북한 원전 관련 내용이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2일 주요 종합일간지 1면.

한겨레의 경우 이러한 ‘아이디어’는 이미 김영삼 정부 때도 검토돼온 것이라고 썼다. 반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는 산업부의 관련 문건이 ‘삭제’된 것 등을 다시 문제로 봤다.

한국일보는 1면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강조하며 “‘원전 공세’에 직접 나선 文 ‘정치 후퇴시키지 말라’ 김종인 직격”이라는 제목을 뽑았다. 한국일보는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건, 더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야당의 의혹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라며 “침묵할 경우 자칫 ‘가짜뉴스’가 기정사실처럼 굳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아이디어’ 차원의 구상을 과도하게 부풀린 것이라 실체가 없으므로 공세적으로 대응해도 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썼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진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을 정부가 극비리에 추진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하고 ‘이적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은 선을 넘은 정치공세라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망이 촘촘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진전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야당도 이를 알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억지 주장을 편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보고서 원문을 전격 공개했는데 6쪽짜리 문건에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3개 방안 및 장단점이 나열됐다. 경향신문은 “첫머리에는 ‘향후 북한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2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사설에서 보수 야당의 공세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를 두고 문제 삼는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북 원전’ 공세 지속하는 야당, 북핵 외교 ABC도 모르나”에서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 북한에 원전을 짓는 것 자체가 국제법상 불가능”하다며 보수 야당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원전 건설은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한 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한 뒤에나 이뤄질 수 있다”며 “비핵화와 NPT 가입이 이뤄졌더라도 한국이 미국의 원천기술과 라이선스가 포함된 원전을 북한에 지으려면 북·미 간 원자력협정이 체결돼야 한다”고 썼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사실 대북 원전 제공은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 이래 북한 비핵화와 남북 경협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줄곧 검토돼왔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살펴보는 건 문제 될 게 없다”며 “정부가 경수로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협의 없이 유엔 제재를 어기고 비밀리에 원전을 지어줄 것이라는 가정도 현실성이 없다”고 전했다.

반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은 산업부의 관련 문건이 삭제됐었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조선일보는 이날 1면 기사에서 산업부가 ‘북한 원전 건설 문건’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며 특히 이 문건이 삭제되었다 다시 공개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앙일보 역시 1면 기사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를 앞두고 굳이 심야에 사무실에 들어가 내부 검토자료를 무더기로 삭제한 이유도 여전히 의문”이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전날인 1일에는 이와 관련된 사설에서 “‘공무원의 검토 아이디어’라면 감사원 조사 직전 일요일 밤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자료를 지울 필요가 뭐가 있나”라면서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썼지만 2일에는 관련 사설을 쓰지 않았다.

▲2일 중앙일보 1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2일 관련 사설을 쓰지 않았지만 동아일보는 사설 “‘개인적’ 단서 붙여 부적절 발언 쏟아낸 통일부 장관”에서 “‘원전 의혹’을 제기한 야당에 대해 ‘선거 때문에 저러나?’라고 본다며 역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 의혹에 대해 해명할 수는 있지만 ‘선거용’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비판했다.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조중동 “판사들 겁주려는 것” 서울·한국 “사법부 반성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일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범여권 의원 161명이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올렸다.

탄핵 대상이 된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신문들은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라며 민주당의 공동발의자 숫자만으로도 탄핵안 의결 요건인 재적 과반수를 넘겼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판사 탄핵이 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라고 봤다. 반면 서울신문과 한국일보는 탄핵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2일 조선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는 데다 2월 말 퇴직예정자에 대한 탄핵의 실효성 및 사법부 길들이기 논란 등도 제기된 상태”라고 썼고 조선일보도 “헌재 탄핵 절차는 2월까지 끝낼 수 없다. 소용도 없는 무리한 탄핵을 하는 이유가 뭐겠나. 판사들에게 겁을 주려는 목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과연 임 부장판사는 탄핵당할 만한 일을 했는가. 관점과 시각에 따라 답이 다를 수 있다”면서 “무리라는 쪽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저의를 의심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무효화 결정, 김경수 경남도지사 유죄 판결, 정경심 교수 법정구속,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징역형(집행유예) 판결이 잇따라 나오자 판사들을 겁박하려는 것으로 본다”라고 썼다.

반면 서울신문은 “오히려 국회가 뒤늦게 움직이는 바람에 ‘사법부 길들이기’로 비판받고 있다”며 “사법부는 이번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을 통렬히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면서 탄핵 절차가 늦었지만 적절한 것으로 봤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은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위헌적 행위’라고 판결문에 적시돼 있다”며 “이런 판사를 해임하는 것이 왜 사법부 길들이기인지, 왜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을 압박하는 것인지 국민의힘은 설명할 수 있나”라면서 탄핵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선·동아일보, 수신료 인상 과정 KBS 비판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KBS에 대한 비판적 논조가 담긴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하고 있다.

우선 2일 동아일보는 1면에 KBS의 수신료 조정안에 평양지국 설치 등이 들어있다는 소식을 배치했다. 동아일보는 “KBS가 수신료 인상 계획안을 만들면서 북한 평양지국 설치와 ‘통일방송 주관방송사’ 지정 등을 위해 28억여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수신료 조정안에 “북한 관련 부정확한 보도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 보도를 위해 평양지국 개설이 필요함”이라고 적시돼있고 평양지국 개설과 방송법에 통일방송 주관방송사 명시 등을 위한 연구용역에 총 28억2000만 원을 추가 책정했다고 전했다.

▲2일 동아일보 칼럼.

동아일보는 33면에 ‘수신료 인상 국민 동의 얻으려면’이라는 기자 칼럼도 싣고, “공영방송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 문제를 두고 내부 고발이 이어지는가 하면,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가 방만한 인력 운용을 비판하는 국민을 향해 빈정거리는 글을 온라인에 올려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칼럼 말미에는 KBS의 인건비 문제를 지적하고 “수신료와 거의 맞먹는 수준의 인건비 구조와 끊임없는 공정성 시비를 스스로 극복하지 않는다면 KBS의 수신료 인상 추진은 계속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썼다.

조선일보는 5면에 “KBS 아나운서의 ‘내맘대로 뉴스’ 정부·북한 비판 기사 수십건 빼”기사를 배치하고 소수노조인 KBS노동조합이 제기한 김 모 아나운서의 뉴스 진행 방식을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전날인 1일에도 사설 “KBS 직원 30%가 무보직 억대 연봉,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사설에서 KBS의 경영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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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족족 수익으로 연결, '주식 천재인가?' 싶었는데

 [투자의 민낯] 정치 테마주, 짜릿한 상승의 맛도 찰나.골로 갈 뻔했습니다

21.02.02 07:51l최종 업데이트 21.02.02 07:51l

남희한(raintouch)

 

[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한 이코노미스트의 말에 의하면 주식투자는 물 위에 떠 있는 게임이라고 한다. 물 위에 잘만 떠 있으면 언젠간 바다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런데 대부분이 더 빨리 가려고 욕심을 내다 무리하여 중간에 빠진다고. 주식 투자와 관련한 내 처절한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기자말]

▲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코스피 지수가 띄워져 있다. 이날 코스피는 상승세로 장을 출발하며 3,168선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이후 보합권에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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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정치인의 기사에 속이 쓰리다. 사람에 대한 반감이나 정책에 대한 거부감은 아니다. 오로지 나만 아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 때문이다. 그들은 '대선'을 배경으로 한 내 주식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조연으로, 내 인생에서 '쓰라림'을 담당하고 있다. 가볍게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지나치게 가벼웠던 탓인지, 쉽게 돈을 날렸다. 행운을 실력으로 착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물로 보다 골로 간 사연, 바로 정치 테마주 얘기다.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었다. 매력이 상당했다. 첫 번째 매력은 1cm 깊이의 지식도 필요하지 않다는 데 있었다. 그저 누군가 분석해둔 학연, 지연만 알면 됐다. 회사가 뭘 하는지, 그 일로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는 알 바 아니었다. 회사 사장이 동문인지 사촌이나 팔촌이 몸담고 있는지 혹은 '몸담았던' 회사인지만이 중요했다. 그래도 하나 알아야 했던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여부인데, 그쯤은 주식 차트만 열면 확인할 수 있었다. 빵빵 터져 있는 거래량이 모든 걸 설명해주었다. 

두 번째 매력은 롤러코스터 같은 짜릿함이었다.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이 천성을 거부하지 못했다.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오르락내리락. 야호! 신난다! 한 번 맛보니, 덩치 큰 유명 대기업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2%, 3%? 성에 찰 리 없었다. 바로 옆에 10%씩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데? 그래서 자연스레 정치 테마주에 몸을 실었다. 이게 체질이라며, 뭐든 재밌어야 하는 법이라며. "즐기는 자는 천재도 이긴다"는 말을 어째 여기다 갖다 붙였는지 모를 일이다.
 

그런데, 물렸다처음엔 좋았다. 우량주 위주의 매매는 사는 족족 수익으로 연결됐다. 사자마자 오르는 이 기쁨.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보았을 거다. 마치 주식의 천재가 된 듯한 기분. 내친김에 막연한 청사진과 허술한 투자 계획을 짰다. 

처음 주식을 시작하는 대다수가 가슴이 웅장해지는 상상을 하곤 한다. 나도 그랬고 내 옆 동료도 그랬고 옆 옆 동료도 그러했다. 우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눈앞의 수익에 낙관했고 동시에 환장했다. 장담하건대 높은 확률로, 어제 시작한 사람, 오늘 시작한 사람, 내일 시작할 사람이 그러할 테다.  

그러다 A기업 주식을 만났다. 정책 테마주. 한 지자체 정책에 따른 수혜 예상 기업으로, 몇 시간 만에 10%의 수익을 안겨줬다. 이 경험은 내 어설픈 투자 청사진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하루에 10%씩 1년이면...', '한 1억 태워서 하루 만에 10%면...' (두근두근)

한 번의 요행을 경험하니, 내가 천재가 된 것 같았다. 두근거림 속에 그린 청사진은, 저무는 테마주의 끝을 잡게 만들었다. 그렇다. 나는 속칭 '물려' 버렸다. 하지만 물렸다고 물러설 순 없었다. 당연한 수순으로 물타기를 시작했다. 손실을 본 적이 없으니 자연스러운 판단이었다. 사면 올라야 하는데 내리다니. 용납할 수 없었다. 게다가 지금껏 잘 올랐던 녀석이지 않은가. 나의 판단을 뒤집을 수도 없었다. 나는 천재니까.

그렇게 천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되었고, 가격이 반토막이 나서야 주식을 대거 정리했다. 2년, 내가 주식 천재가 아님을 깨닫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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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 뉴스는 내게 아픈 기억을 되새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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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종목은 여전히 보유 중이다. 우직했던 '자칭 천재'를 기억하기 위해 일부는 남겨 놓았는데, 글을 쓰는 지금(2021년 1월 25일)도 해당 종목은 테마주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 듯하다. 놀라운 것은 손절한 가격에서 50%나 올랐다는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평단가까진 아직도 50%나 더 올라야 한다는 사실이다.

긴 시간이 지났지만 그 지자체와 관련한 기사나 해당 회사의 상품을 마주할 때면 여전히 씁쓸함이 가시지 않는다. 팔고 나서 올랐다는 아쉬움이나 아직도 원금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안타까움 때문이 아니다. 작은 기사 하나에도 온몸이 휘청거릴 정도의 가벼움을 택했던 내가 자꾸 떠올라서다. 화장실에 앉아서 주가창을 보며 좋아하고 걱정하던 나를 상상하면, 왜 그리 안돼 보이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경험이 사무치는 이유는, 이것이 테마주로의 입성을 알리는 첫 관문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A기업 사건에서의 아픔은 이후에 벌어질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였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탄핵으로 한 테마주가 –15.70%에서 22.09%의 급등락을 보였다. 대통령 파면에 베팅한 나는 큰 수익을 올렸다. 스릴이 어마무시했다. 그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떨림과 환희를 선사했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A기업 사건을 아주 하찮게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다. 한 달 만에 10년을 늙게 만든 사건이, 그렇게 나를 2년이라는 긴 테마 투자자의 길로 안내했다.

(* 다음 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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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의 법원삼거리] 遺憾表明(유감표명)-세월호 특수단의 수사결과 발표에 부쳐

 오민애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발행 2021-02-02 08:54:47

수정 2021-02-02 08: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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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활동을 시작한 이후 지난달 19일 수사결과 발표를 마지막으로 1년 2개월의 활동을 마쳤다. 그동안 특수단에는 세 건의 국민고소․고발과 아홉 차례에 걸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수사의뢰가 있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청장을 필두로 한 해경 지휘세력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했던 세력에 대해 기소했고, 그 외의 고소․고발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했다. 특수단의 수사결과 발표, 어떻게 봐야할까.

2019년 11월과 12월, 그리고 2020년 1월에 걸쳐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던 대상은 크게 당시 대통령, 청와대와 정부 책임자, 해경지휘세력 등 현장구조 방기 책임자, 조사방해 책임자, 전원구조 오보 관련 책임자, 세월호 참사 피해자 비방․모욕 활동을 한 보수단체 지원세력, 유가족을 사찰한 국군기무사령부 및 국가정보원 책임자 등이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특수단이 설치되기까지 5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만큼, 강제수사권을 제대로 발휘해서 이들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면서도 활동기간이 정해진 특수단에서 모든 사안을 세밀히 살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섣부른 처분이나 결과발표로 면죄부를 주지 않기를 바랐다. 특히 당시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부 책임자들이, 사정기관에 외압을 행사하여 진상규명을 막고자 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만큼 강한 의지가 필요했다.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1.1.19ⓒ민중의소리

그러나 수사결과를 살펴보면, 세월호 참사 직후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할 해경지휘세력에 대한 수사와 기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며 진상규명을 막았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기소에 그쳤다. 우리 사회가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고, 사회적 참사를 어떻게 함께 극복해야할 것인지에 대해 이전 검찰과는 다른 답을 주리라는 기대는, 다시 한 번 어긋나고 말았다. 그 중 수사외압, 감사원 감사 축소, 기무사 및 국정원의 희생자 가족 사찰행위에 대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수사외압 혐의 황교안·우병우, 감사원의 감사 축소 등 제대로 조사 안 해
청와대 최초 보고시각 조작 논란도 다시 진실 묻혀
국정원의 유족 사찰, 보고는 했으나 청와대 지시는 없었다?

우선 수사외압의 경우, 2014년 6월경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서관의 외압으로 해경본청의 ‘상황실 경비전화 통화내용 녹음파일’에 대한 최초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지 못한 정황이 확인됐다. 그리고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당시 광주지방검찰청 내 수사팀의 의견을 배제하고 대검찰청을 통해 123정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제외하도록 한 정황이 확인됐다. 나아가 세월호 참사 직후 왜 해경지휘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는지, 특수단이 활동을 시작한 후인 2020년 2월에 이르러서야 기소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 또한 필요했다.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책임을 물어야했다. 그러나 특수단은 위 각 혐의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수사외압과 관련된 수사에서 대면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를 두고 성역 없는 수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축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014년 10월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 관련 청와대 감사에 대해 ‘사건불성립’ 결론을 내렸다. 그 과정에서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의 감사 축소 시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수사가 필요했다. 특수단은 당시 감사원이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했다는 점, 대통령비서실에서 제출한 1장짜리 답변서가 아닌 감사원 질의에 맞는 추가 답변서를 요구했어야 했다는 점,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당일 중대본에서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왜 못 구했느냐”고 발언한 것에 비추어볼 때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 과정에 위법․부당한 조치가 개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2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특수단 수사 결과 규탄 및 문재인 정부의 책임과 역할 촉구 공동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2021.1.22ⓒ김철수 기자

2014년 4월 참사 발생 직후부터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된 시간, 대통령의 최초 지시 시간 및 내용은 많은 논란이 되었지만, 어느 것 하나 정확한 해명이 없는 상태로 2014년 10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참사 당시 청와대의 대응이 적절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 그러나 ‘사건불성립’의 결론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길이 난항을 겪게 됐다. 이후 2018년에 이르러 김기춘, 김장수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최초로 사고내용을 보고받은 시간, 대통령이 최초로 지시한 시간 등이 허위로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감사원의 감사가 제대로 진행됐더라면 이미 밝혀졌을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없었다는 결론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또 한 번 면죄부를 준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기무사와 국정원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사찰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이미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불법사찰을 한 후 이를 청와대에 보고한 기무사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특수단은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한민구, 박근혜 등이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가족들의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지시한 자가 없이 보고가 있었을 수 없고, 기무사가 국민 개인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개인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임은 너무도 명백하다. 그러나 결론은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경우 특수단은 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의 동향을 파악한 첩보보고서와 상황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해 가족들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한계를 언급했다. 수사의 한계가 있었다면 결론을 내리지 않고 향후 과제로 둘 수 있었고, 이후 국정원이 사참위에 제공하겠다는 자료를 살펴볼 필요도 있었다. 그러나 특수단은 기무사와 국정원의 사찰과 관계된 피의자들에 대해 모두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사회가 어떻게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지 우리 모두에게 근본적인 과제를 준 세월호 참사에 대한 특수단의 답은 관련 혐의자 대부분에 대한 불기소처분이었다. 그러나 수사결과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고, 사참위 활동기간의 연장과 향후 진행될 DVR 조작에 관한 특검은 세월호 참사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그리고 앞으로 밝혀나가야 할 과제들을 보여주고 있다.

오민애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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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사회 파괴, 설계된 경제 공황, 글로벌 쿠데타와 "대 재설정(Great Reset)"

 

기자명 미셸 초서도브스키(Michel Chossudovsky) 교수

 

 승인 2021.02.0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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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 세계 코로나 위기(1)

<쟁점>은 진보의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소개하는 공론의 장입니다. <쟁점>글은 민플러스 편집국의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나 가치있는 정보나 주장을 소개하는 장입니다. 

 

이번 기사는 <코비드19와 Great Reset>이라는 주제로 기획된 화상 연속 특별강연 중 두 번째 강연자인 미셸 초서도브스키 교수의 발제문 소개 중 첫편으로, <The 2020 Worldwide Corona Crisis> 전자책에 대한 소개입니다.

글로벌 리서치 전자책, 세계화연구센터(CRG, 캐나다)
미셸 초서도브스키(Michel Chossudovsky) 교수, 2021. 01. 24

이 전자책은 서문과 아홉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복잡한 프로세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초부터 지난 12개월 동안 저는 거의 매일 코비드 위기의 일정과 진화를 분석했습니다. 2020년 1월 초부터 사람들은 급속히 진행되는 위험한 전염병의 존재를 믿고 받아들이도록 유도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2장 이하 본문을 읽기 전에 아래의 하이라이트와 서문 및 소개를 먼저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9개의 장 각각은 사실 정보와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한 분석을 제공합니다: 코비드-19란 무엇이며, SARS-CoV-2는 무엇인가? 어떻게 식별되고, 어떻게 평가되는가? 코로나 위기의 일정(타임라인)과 역사적 진화, 파괴적인 경제적 및 재정적 영향, 극소수 억만장자를 더 부자로 만들기, 봉쇄정책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실업과 대량 빈곤을 양산하는지.

이 전자책은 또한 치료 및 예방 약물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거대 제약회사(빅 파르마)들의 Covid-19 백신 계획도 검토합니다. 또한 기본적 인권의 훼손, 의사들에 대한 검열, 표현의 자유와 저항 운동에 관련된 이슈들도 분석합니다. 마지막 장은 전개되는 글로벌 부채 위기, 국가 정부들의 불안정화, "글로벌 거버넌스"를 포함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세계경제포럼(WEF)의 "대 재설정(Great Reset)" 제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전자책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됩니다. 우리의 이런 노력을 도와주세요. 각 공동체 내에서 가족, 친구 및 동료에게 전달해주세요.

E-Book을 포함한 모든 글로벌 리서치 기사는 홈페이지(데스크톱 버전)의 상단 배너에서 "번역 웹 사이트" 드롭다운 메뉴를 활성화하여 27개 언어로 읽을 수 있습니다.
독자는 crgeditor@yahoo.com을 통해 미셸 초서도브스키 교수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우리는 세계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 중 하나의 기로에 있다. 우리는 역사를 살아가고 있지만, 2020 년 1 월 이후의 일련의 사건에 대한 이해는 모호하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Covid-19 "대 유행병"의 원인과 파괴적인 결과에 대해 정부와 언론들의 호도로 인해 잘못 인식하고 있다.

무언의 진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강력한 금융 이해집단과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구실과 정당성을 제공하여 전 세계를 대량실업, 파산, 극심한 빈곤과 절망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7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다.

COVID-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WHO 후원 하에 "살인자 바이러스"에 대한 "해결책"으로 여론에 제시되었다.

대중이 코비드가 (WHO 정의에 따르면) "계절적 인플루엔자와 유사하다"는 정보를 제공받고 안심했다면, 이 공포 캠페인은 잠잠해졌을 것이다. 국가 경제의 격리와 봉쇄는 철저히 거부되었을 것이다.

이 위기의 (중국 외부에서의) 첫 번째 단계는 미국에서 5건, 캐나다에서 3건, 프랑스에서 4건, 독일4건이 발생한 시점인 2020년 1월 30일에 WHO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숫자들이 전 세계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선언을 정당화하는가?

공포 캠페인은 정치적 선언과 언론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유지되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렸다. 그들은 결함이 있는 PCR 테스트를 받으라고 떠밀린다. PCR 양성 테스트가 나왔다고 해서 당신이 감염되었다거나 그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RT-PCR 테스트는 잘못된 양성반응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또한 바이러스를 식별하지 않는다.

2020년 1월부터, 전 세계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발령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는 없었다.

지난 2월 코로나 위기는 금융시장의 큰 폭락을 동반했다. 금융 사기의 증거가 있다.

그리고 2020년 3월 11일, WHO는 중국 바깥의 64억 명 인구 중 44,279명의 감염자와 1,44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시점에서 전 세계 대유행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PCR 검사를 기반으로 확인된 감염자 추정치)

2020년 3월 11일 WHO 발표 직후 유엔 193개 회원국에 격리 및 봉쇄 지침이 전달되었다.

역사상 전례가 없이, 많은 국가에서 거의 동시에 적용되어 세계 경제의 모든 부문이 불안정해졌다. 중소기업들은 파산으로 내몰렸다. 실업과 빈곤이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의 사회적 영향은 파괴적일 뿐만 아니라 "두번째 물결"라는 이름 하에 계속 진행되고 있다. “두번째 물결"의 증거는 없다. PCR 추정에 결함이 있다는 수많은 문건들이 있다.

국가 경제의 폐쇄로 인한 보건 충격(사망률, 발병률)은 Covid-19로 인한 영향을 훨씬 능가한다.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적어도 25개 개발도상국에서 기근이 발생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정신 건강은 봉쇄, 사회적 거리두기, 실직, 파산, 대량 빈곤 및 절망의 결과로 영향을 받았다. 자살과 마약 중독의 빈도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했다.

"바이러스"가 이 파산과 실업의 물결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한다. 거짓말이다. 바이러스와 경제 변수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

실물 경제의 (전 세계적인) 불안정화를 일으킨 이 프로젝트의 배후에는 강력한 금융가들과 억만장자들이 있다.

2020년 2월 초부터 슈퍼 리치는 수십억 달러를 현금화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빈곤화 과정과 함께 진행된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글로벌 부의 재분배라는 것을 밝히는 문건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  
 
머리말 

공포 캠페인은 잘못된 정보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미디어의 거짓말은 초기에 미-중 무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항공 여행을 방해하는 살인자 바이러스라는 이미지를 고착시켰다. 그리고 2월에는 이 "바이러스"(우연히 계절 인플루엔자와 유사한)가 세계 역사상 가장 심각한 금융 위기를 촉발시켰다는 책임을 떠안았다.
그리고 3월 11일, 유엔 193개 회원국에 봉쇄조치가 부과되어 전 세계 국가 경제가 "폐쇄"되었다.
10월부터 '두번째 물결'이 발표되었다. "전염병은 끝나지 않았다".

공포 캠페인이 만연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정부가 후원하는 코로나 백신이 "해결책"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지구 전체 인구가 예방 접종을 받으면 "정상"으로 회복될 것이다.

SARS-CoV-2 백신
정상적인 조건에서 개발하는 데 수 년이 걸릴 SARS-CoV-2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2020년 11월 초에 신속하게 출시된 것은 어떤가? 화이자가 발표한 mRNA 백신은 인간 게놈에 영향을 주는 실험적인 유전자 편집 mRNA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쥐나 흰담비를 사용하는 표준적인 동물 실험실 테스트가 있었나?

아니면 화이자는 "인간 기니피그"로 곧장 가버렸나? 인체 실험은 7월 말과 8월 초에 시작되었다. "3개월 만에 새로운 백신을 실험한 것은 전례가 없다. 몇 년 걸리는 것이 정상이다."

Large and JIPÉM에게 감사드린다

Large + JIPÉM의 캐리커처가 우리의 곤경을 설명해준다 :
1번 쥐 : "넌 예방 접종을 맞을 거야?"
2번 쥐 : ”미쳤어? 아직 인간에 대한 테스트도 안 끝났는데."

WHO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Covid-19가 "계절 인플루엔자와 유사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했는데 왜 우리에게Covid-19 백신이 필요한가?

백신 개발 계획은 이윤 동기에 의거한다. 그것은 거대 제약기업들의 이익에 복무하는 부패한 정부에 의해 지원된다. 미국 정부는 7월에 이미 1억 회분(doses)의 백신을 주문했고, EU는 3억 회분을 구입하려고 한다. 그것은 납세자들의 비용으로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제공되는 관대한 보상이고, 거대 제약기업들(Big Pharma)에게 돌아가는 거대한 이윤(Big Money)이다.

다음 장에서는 SARS-CoV-2 바이러스와, "바이러스를 식별"하고 소위 "양성 반응자"의 "집계"에 사용되는 논란이 많은 RT-PCR 테스트를 규명한다.(제2장)

제3장에서는 2019년 10월 이후 역사적인 2020년 3월 11일 봉쇄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본다.

우리는 전 세계 빈곤화와 슈퍼 부자 억만 장자들에게 유리하게 진행된 부의 재분배 과정을 포함하여 이 위기의 광범위한 경제적, 사회적 결과를 평가한다. (제4장 및 5장)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부과될 예정인 거대 제약기업들의 예방 접종 프로그램은 제7장에서 검토된다.

제9장은 세계경제포럼(WEF)이 제안한 "대 재설정"(Great Reset)을 분석하며 끝을 맺는다. 그것이 채택될 경우 복지국가를 폐기하고 빈곤한 인구에 대한 대규모 긴축 조치를 부과하게 될 것이다.

이 전자책은 초안이다. 사태가 긴박하다. 전 세계 사람들이 정부에 의해 속고 있다.

방법론에 대한 한 마디 : 우리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신중한 분석을 통해 "거대한 거짓말(Big Lie)"을 반박하는 것이다.
ㆍ 정확한 데이터와 함께 Covid 위기에 대한 역사적 개관
ㆍ 공식 문서 및 유사한 검토 보고서들의 인용. 수많은 출처와 참조 표시
ㆍ "공식" 데이터, 추정 및 정의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및 상세 검토
ㆍ WHO "지침"과 정부 정책이 경제, 사회 및 공중 보건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우리의 목표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모든 국가들의 경제 및 사회 구조를 불안정하게 하는 구실과 정당화로 사용된 공식적인 이야기(official narrative)를 반박하는 것이다.

이 위기는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 78억 명의 인민. 우리는 전 세계 동료 인류와 연대한다. 진실은 강력한 도구이다.

우리 독자들, 저자들 및 글로벌 리서치(Global Research) 팀에 늘 빚진 심정이다.

미셸 초서도브스키, 글로벌 리서치, 2020년 12월 11일, crgeditor@yahoo.com
(2020년 12월 21일 및 2021년 1월 24일 개정)

저자 정보Michel Chossudovky는 오타와 대학의 경제학 교수(명예)로, 몬트리올의 세계화연구센터(CRG) 설립자이자 이사이며, Global Research 편집자이다.
그는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중동,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및 태평양 지역에서 현장 연구를 수행했으며,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에 중점을 두고 개발도상국 경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글을 썼다. 그는 또한 건강 경제학 분야 연구를 수행했다.(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 대한 유엔경제위원회(ECLAC), UNFPA, CIDA, WHO, 베네수엘라 정부, 존 홉킨스 국제보건서비스저널(1979, 1983))
그는 “빈곤의 세계화와 신세계질서”(2003),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2005), “전쟁의 세계화”, “미국의 인류와의 긴 전쟁”(2015년) 등 11권의 책을 썼다.
그는 백과사전 브리태니카에 기여하고 있다. 그의 글은 20개 이상의 언어로 출판되었다. 2014년, 그는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침략 전쟁에 대한 저술로 세르비아 공화국 공로훈장을 수상했다. crgeditor@yahoo.com를 통해 그에게 연락할 수 있다.
 

2020년 세계적 코로나 위기 목차

제 1장 도입. 시민 사회의 파괴. 공포 캠페인
제 2장 Covid-19와 SARS-2는 무엇인가? 어떻게 테스트되나? 어떻게 측정되나?
제 3장 코로나 일정(타임라인)
제 4장 설계된 경제 공황
제 5장 슈퍼 부자의 부유화. 부의 전수 및 재분배
제 6장 "치료법은 없다." 싸고 효과적인 약물 하이드록시클로로퀸(HCQ)의 억제
제 7장 거대 제약기업(Big Pharma)의 코비드 백신
제 8장 표현의 자유. 저항 운동을 "반사회적"으로 분류하기
제 9장 "글로벌 쿠데타"와 "대 재설정(Great Reset)". 글로벌 부채와 신자유주의 "충격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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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셸 초서도브스키(Michel Chossudovsky) 교수 webmaster@minplu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