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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일 월요일

이제는 코로나19에 맞설 ‘신종 전략’이 필요하다

  •  변진경 기자
  •  호수 651
  •  승인 2020.03.02 12:53


코로나19는 대한민국 모두에게 딜레마였다. 이제 신종 전략이 필요한 때다. 자원 활용 우선순위를 매기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2차 피해를 관리해야 한다. 전략이 유효했는지는 대유행이 끝나는 시점에서야 평가할 수 있다.
ⓒ시사IN 신선영코로나19 확진자가 700명을 넘은 2월24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방역 직원들이 시장 거리를 소독하고 있다.
〈시사IN〉 A 기자 아버지는 대구에 거주하는 60대 후반 기저질환자다. 지난 한 주 특히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A씨 가족은 여러 차례 판단의 기로에 놓였다.
A씨는 처음에 아버지를 자식들이 사는 서울로 모셔올까 생각했다. 60대 이상 기저질환자에게 코로나19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녀들이 여전히 바깥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 집이 더 위험할 수 있다. 기자는 아버지를 대구에서 ‘집콕’시키기로 선택했다. 두 번째 맞닥뜨린 문제는 병원 진료와 약 처방이다. 다니던 병원 간호사 다수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뉴스를 듣고 일단 검사는 미뤘지만, 약이 떨어져가고 있다.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병원에 가서 약을 타올 것인가, 기저질환 악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며 집에서 기다릴 것인가.
다행히 보건복지부에서 2월24일부터 의료기관에 전화 상담과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다니던 병원에 전화해보니 진료 예약 당일 전화로 상담을 받고 처방전 받을 약국의 팩스 번호를 전달하면 된다고 했다. 이번에는 약국을 찾아야 했다. 평소 약을 타던 병원 근처 약국은 집과 꽤 거리가 멀고 인근에 확진자도 너무 많다. 최대한 동선이 짧은 집 근처 약국을 찾아야 하는데, 전화를 돌려보니 팩스 처방전을 안 받거나 받아도 찾는 약이 없었다. 결국 종합병원 인근 대형 약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기서 또 판단해야 한다. 단순 접촉자 수가 많은 버스나 지하철을 탈 것인가, 밀접 접촉자 한 명을 만나는 택시를 탈 것인가.
지난 한 주간 A 기자 가족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에게 매 순간 이런 딜레마가 찾아왔다.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나날이었다. 누군가는 암 수술을 앞뒀고 누군가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고 누군가는 자녀의 기침이 삭질 않았다. 어떤 고위험 산모는 정기검진을 미뤘지만 어떤 말기암 환자는 확진자가 나온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았다. 어떤 부모는 긴장에 떨며 아이를 소아과에 데려갔고 어떤 부모는 집에서 민간요법으로 기침하는 아이를 돌봤다. 누군가는 마스크가 절실해 마트 앞에 줄을 섰지만 누군가는 그곳에서의 감염 두려움이 더 커 줄서기를 포기했다. 모두가 각자 처한 상황과 정보로 위험을 평가하고, 대응전략을 선택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결과만이 판단할 뿐이다.
국가 역시 딜레마에 처했다.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는 길일까’를 놓고 수만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현재 상황에서 하나의 선택지를 고르고 나면 상황은 또 바뀌었다. 어제 시행했던 긴급대책이 오늘은 무용해지고, 오늘 선택할 대책은 또 내일 무수한 부작용을 낳을 걸 알면서도 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숱한 실책을 범하고 무수한 비난이 쏟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리고 우리는 판단을 멈추면 안 된다. 코로나19가 ‘적’이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태가 ‘전쟁’이라면, 이기기 위해서 무언가는 택하고 무언가는 잃어야 한다. 이 고통스러운 전진을 위해 전방에서 의료진과 환자들이 사투를 벌이는 동안 후방에서 지금 할 일은 책임 소재를 묻고 누군가를 혐오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서둘러, 그러나 차분히 전략을 짜야 할 때다. 신종 감염병에 맞설 ‘신종 전략’이 필요하다.
ⓒ연합뉴스2월21일 대구시 남구보건소에 코로나19 의심 환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 준비 없이 내몰린 ‘완화’ 전략

처음 코로나19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정부가 택한 전략은 ‘봉쇄(containment)’였다.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를 막고, 우한 교민을 데려오고, 공항 입국장에서 발열 감시를 하고, 확진자를 발견하면 격리 음압병상에 입원시키고, 그가 다닌 공간을 모두 소독·폐쇄하고 증상 발현 1일 전부터 그의 동선을 대중에 공개하고, 접촉자를 파악해서 2주 자가격리시키는 일련의 대응들이 모두 그 봉쇄 전략 아래 진행되었다. 2015년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전략이다.
이 ‘메르스식’ 전략은 잠시 통하는 듯했다. 2월1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확진자는 하루 1~5명 사이 관리 가능한 수준 안에서 추가됐다. 2월11일부터 닷새간 추가 확진자 0명을 기록하며 코로나19 조기 종식설까지 나왔다. 하지만 2월18일 대구에서 확진된 31번 환자를 기점으로 전세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신천지 교회, 청도대남병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하루에 100명, 200명 이상씩 불어나 2월27일 현재 확진자 수는 1595명에 이르렀다.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하나둘씩 추가된 사망자 수도 2월27일 기준 13명을 기록했다.
기존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작용이 심각해졌다. 확진 환자가 다녀간 장소를 일정 기간 폐쇄해야 하는 기존 지침의 결과, 대구 지역 거의 모든 응급실이 폐쇄되었다.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의료진이 14일간 자가격리되다 보니 병원에 남아 환자를 돌볼 인력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D레벨 보호 장비를 갖추고 30~40분에 한 명씩 검체 채취를 해야 하니 의심 환자들이 선별진료소 앞에 줄서서 한참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확진 환자는 격리 음압병상에 입원시켜야 하는데 미리 준비된 음압병상은 며칠 만에 환자로 가득 찼다. 순식간에 코로나19 공포가 대한민국을 뒤덮었다.
2월23일 정부는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올리면서 봉쇄와 더불어 ‘완화(mitigation)’ 전략을 병행한다고 선언했다. 지속적인 봉쇄 전략으로 감염병의 발생 속도를 최대한 늦추면서 완화 전략으로 이미 일어난 감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완화 단계에서는 봉쇄 단계에서 쓰이던 여러 방역 조치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한정된 자원을 ‘치료’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확진자 수가 워낙 많으니 일일이 역학조사를 하고 동선 공개를 하는 데 많은 힘을 쏟을 여력도 의미도 희미해진다. 환자들 모두 음압병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병원 건물 하나를 비워 급하게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일반병원 병실에 입원하거나 집에서 증상을 지켜보며 대기하기도 한다. 환자 급증과 물품 부족에 시달리던 의료진들도 하나둘씩 보호 장비를 벗어던지기 시작한다. 지금 대구의 경우 이런 ‘완화’ 단계에 전략 없이 내몰린 상태다.
ⓒ시사IN 신선영2월24일, 메르스 사태 이후 처음으로 5일장을 휴장한 성남 모란시장 풍경.

■ ‘어떤’ 완화 전략? 메르스와 신종플루 되짚기

이제부터라도 전략을 갖추고 완화 단계에 대처해야 한다. 완화 단계는 곧 감염병의 대유행을 말한다. 넘치는 확진자 가운데 중증으로 치닫거나 목숨을 잃는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봉쇄에서 완화로의 전환을 넘어, ‘어떤 완화 전략이냐’가 중요하다. 봉쇄에서 완화 사이 넓은 스펙트럼의 어딘가에 코로나19에 적합한 대응 지점이 있을 것이다. 어디일까? 범위를 좁히기 위해 이전에 경험한 신종 감염병의 기억을 다시 꺼내볼 필요가 있다.
먼저 2015년 메르스 사태. 2015년 5월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그해 12월23일 유행 종료를 선언하기까지 확진자 186명, 사망자 38명을 냈다. 삼성서울병원을 ‘코호트 격리’하고 몇 개 없는 전국 음압병실을 풀가동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때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세운 강력한 봉쇄 정책을 이번 코로나19에 적용해보았지만,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무력화되었다. 메르스와 코로나19는 달랐다. 코로나19는 메르스에 비해 치사율은 낮지만 전파력은 훨씬 강하다. 메르스는 중증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가장 많이 뿜어내지만, 코로나19는 감염 초기 바이러스 배출량이 가장 많아 확산을 차단하기가 매우 어렵다(16~ 18쪽 인터뷰 기사 참조). 제한된 방역·의료 자원으로 들불처럼 번지는 코로나19를 박멸하겠다는 계획은 애초 불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메르스식’이 통하지 않는다면 ‘신종플루(신종  인플루엔자)식’ 대응이 더 맞을까? 신종플루는 2009년 4월28일 처음 국내 발생이 보고된 뒤 국가 위기 단계를 ‘관심’으로 내리던 이듬해 4월1일까지 감염자 수 70만명(추정치), 사망자 수 263명을 기록했다. 너무 빠르게 많이 환자 수가 증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2009년 7월16일부터, 한국은 그해 8월21일부터 확진자 수를 집계하지 않았다. 이미 6월11일부터 WHO가 대유행 최종 단계인 6단계를 선언한 상태였고 한국도 11월3일 국가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의 ‘심각’ 단계와는 분위기가 크게 달랐다. 신종플루에 걸리면 동네 병원에서 진료받거나 집에서 그냥 앓았다. 많이 아파 큰 병원에 간다 해도 음압병실에 입원하지도 우주복 같은 D레벨 보호 장구를 갖춘 의료진을 만나지도 않았다. 듬성듬성 책상이 비기는 했어도 학교 수업이 여전히 진행됐고 직장인들은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을 유지했다. 집회, 결혼식, 장례식, 콘서트, 전시회도 예정대로 열렸다.
그때처럼 코로나19 사태 또한 그럭저럭 일상을 유지하며 대응하다 보면 언젠가는 진정되지 않을까? 코로나19는 신종플루와도 너무 다르다. 신종플루와의 전쟁에는 강력한 무기 2개가 있었다. 치료제(항바이러스제)와 백신이다. 한국에 첫 환자가 발생한 2009년 4월 이미 항바이러스제가 사용 가능했다. 11월11일부터 신종플루 백신 접종도 시작됐다. 항바이러스제는 감염자의 증상을 완화하며 바이러스 배출량을 떨어뜨리고, 백신은 집단면역을 만들어냈다. 결국 인플루엔자 의사(의심) 환자 수 그래프는 11월 첫째 주를 정점으로 급격한 하강곡선을 그렸다. 항바이러스제 1일 투약 건수, 사망자 발생 건수, 집단 발병 건수도 비슷한 시기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와 벌이는 전쟁에는 이런 무기가 없다. 조만간 손에 쥘 확률도 그리 높지 않다.
자원이 무한하다면 메르스식 봉쇄 전략을 써도 된다.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신종플루식 완화 전략을 써도 될 것이다. 코로나19는 병상, 의료진, 물품이 제한되어 있고 치료제와 백신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최대한 낮추고 코로나19가 의료체계와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 끼치는 파장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어려운 신종 감염병에 맞설 ‘신종 전략’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의 제안은 크게 세 가지로 묶인다. 첫째는 병상, 의료진, 물품 같은 자원 활용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매긴 상태에서 병목현상을 효율적으로 푸는 것이다. 둘째는 좀 더 강력한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자체에 못지않은, 대유행 시기에 높아질 수 있는 다른 리스크도 끊임없이 관리해야 한다.
ⓒ시사IN 신선영2월18일 코로나19 29번째 확진 환자가 방문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센터가 폐쇄됐다.

■ 신종 전략 1:우선순위 매기기

첫 번째 전략 ‘병목을 풀기 위한 자원 활용의 우선순위 매기기’는 이를테면 이런 질문에 필요하다. ‘병상이 부족한 상태에서 모든 확진자를 무조건 격리 음압병상에 입원시켜야 하나?’ ‘확진자 한 명이 지나갈 때마다 매번 응급실을 폐쇄하고 모든 의료진이 14일 동안 자가격리해야 하나?’ ‘대기자가 밀려 있는 상황에서 꼭 한정된 음압 시설에서 D레벨 보호구를 갖추고 1인당 30~40분씩 걸려 검체 채취를 해야 하나?’ 지금 대구·경북 지역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혼란이다. 어떤 원칙은 손쓸 새도 없이 이미 무너졌고 나머지도 간신히 버텨나가고 있다.
‘좀 더 준비해놓았다면’ 하는 후회와 원망은 일단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은, 자원이 한정돼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필요하다.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은 2월19일 ‘코로나19 대응 긴급 전문가 심포지엄’에서 “봉쇄에서 완화로 방역 단계를 빨리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엄격한 기준들, 예를 들어 진단 기준, 격리 기준, 입원 기준, 치료 기준, 퇴원 기준 등에 대한 전면적 재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스스로 발목 잡는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마구잡이로 기준을 풀면 안 된다. 우선순위를 철저히 매기고 일관된 원칙 아래 자원 활용 기준을 재조정해야 사회의 불안을 낮출 수 있다. 예를 들면 병상 배정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은 증상이나 고위험군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선착순으로 병상을 배정받아왔다. 전체 100개 병상을 경증 저위험군 환자가 다 채운 상태에서 101번째 중증 고위험군 환자가 발생해도 병상이 빌 때까지 101번 환자는 집에서 기다려야 한다. 대구·경북에서 실제 벌어지는 일이고 2월27일 자택 대기 중 사망자(74세)도 발생했다.
정부는 전국 공공병원과 지방 의료원 등을 통째로 비워 병상 수를 최대 1만 개까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상 수를 늘린다고 다 해결되지 않는다.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원장은 “의료는 전달체계다. 병상을 아무리 늘려놓아도 전달체계 통로를 제대로 만들어놓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라고 말했다. 환자 특성별로 적절한 의료기관에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원장은 코로나19는 특히 중증과 경증 환자를 나눠 배정하는 수준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에 대거 발생한 정신질환자, 중증 장애인 환자를 따로 고려해야 한다. 임산부, 영유아, 혈액투석자 등 별도의 케어가 필요한 환자들도 골라내야 한다(20~21쪽 인터뷰 기사 참조)
ⓒ연합뉴스2009년 11월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신종플루 백신 주사를 맞고 있다.
응급실 폐쇄, 의료진 자가격리, 비효율적 검체 채취 방식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확진자와 의심 환자들이 거친 병원 응급실이 모조리 폐쇄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걸 피하려다 보니 열나고 기침하는 일반 응급환자가 진료를 거부당해 2차 피해로 이어지기도 했다. 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상적인 최선의 조치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일이다. 의심 환자가 왔다고 무조건 폐쇄할 게 아니라 그를 격리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감염 안전수칙을 지키며 정상적인 응급 진료를 하고, 양성이 나온 경우는 폐쇄하되 소독을 충분히 하고 최대한 빨리 진료를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확진자와 접촉한 의료진 자가격리 기준은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이성순 일산백병원 원장은 2월19일 심포지엄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마스크를 다 썼다면 감염 가능성은 낮다. 14일 동안 격리하기보다 증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다른 환자를 진료할 수 있어야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피해가 더 커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허탁 이사장은 “병원 내 감염, 의료진 감염은 정말 무섭다.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코로나19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검체 채취 단계에서의 의료진 보호 수준도 같은 맥락이다. 메르스·사스에 준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하려니 시간, 의료 인력, 공간이 모두 부족하다. 개방된 공간에서 대충 보호구를 갖추고 검체 채취를 하면 의료진과 그를 만나는 의심 환자 모두가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방문 검체 채취, (결핵 검사 등에 사용해오던) 음압 채담실 활용, 의심 환자가 자가용을 끌고 와 거기에서 내리지 않고 검체 채취를 마치는 ‘드라이브 스루’ 검체 채취 등 제3의 방안이 지난 한 주 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실제 시행되기 시작했다.

■ 신종 전략 2: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두 번째 전략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역 당국과 국민 모두가 실행 주체이다. 정부는 안을 잘 짜서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은 정부를 믿고 잘 협조할 때 효력을 발휘한다.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e)는 감염병 유행 단계에서 자주 언급되는 대표적인 ‘완화’ 전략이다. 집회, 행사, 모임이 취소되고 재택근무, 휴업, 휴교 등이 권장되는 지금 바로 그 전략을 택하고 있다.
김진용 인천의료원 감염내과 전문의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좀 더 강한 수준의 ‘비약물적 중재(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를 제안한다. 2017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마련한 ‘유행성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완화 지침(Community Mitigation Guidelines to Prevent Pandemic Influenza)’은 계절 독감과 신종 독감 대유행 시 필요한 비약물적 중재 방안을 각각 정리해놓았다(아래 〈그림 1〉 참조). 김 전문의는 CDC 가이드라인을 참고한 강한 수준의 자가격리(home quarantine)를 모든 국민이 협조하도록 정부가 설득해내야 한다고 말했다(16~18쪽 인터뷰 기사 참조).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이 ‘감염병 조기경보를 위한 통합감시체계 설계와 시스템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수학적 모델링을 해본 결과, 전 국민이 참여하는 이런 ‘비약물적 중재 전략’은 ‘장거리 대중교통수단 인구이동 축소’보다 훨씬 효과가 컸다. 감염자와 접촉자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함께 격리될수록 전체 감염자 수는 확연히 줄어들었다(아래 〈그림 2〉 참조). 국민 모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금만 의심 증상이 나타나도 본인과 그 가족이 모두 집에서 선제적 격리가 필요한 까닭이 바로 이것이다.

■ 신종 전략 3:2차 피해도 관리하라

일각에서는 코로나19의 위험평가 자체를 재고하는 일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성문을 열고 들어온 외부자들(코로나19)을 진짜 우리를 다 죽이려는 적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부터 다시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어차피 다 막지 못할 상황에서는 그것을 박멸하려는 데 따르는 2차 피해가 더 클 수 있고, 우울하지만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할 우리 삶의 여러 위험요소 중 하나로 인식하는 게 오히려 혼란을 덜 일으킬 수도 있다는 관점이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도 자동차를 운전하고, 독감이나 감기가 급성 호흡부전을 일으킬 위험이 있지만 노약자가 1년 내내 집에 머무르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서주현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최근 한두 주 사이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비극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굳혔다. “한 심근경색 환자는 중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고양·파주 응급실을 다 돌다가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심장이 한때 멈췄다가 겨우 살아났다. 한 뇌출혈 환자는 한 달 전 이탈리아를 갔다 왔다는 이유로 코로나19 검사 결과부터 확인하고 진료를 받게 했다. 한시가 급한 신경외과 수술도 지연됐다. 기침 나고 가슴이 답답한 폐렴 증세를 보여 응급실을 찾은 여덟 살 초등학생은 경북 지역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병실에 입원하지 못하고 밤새 차가운 컨테이너 건물 안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렸다.” 그는 “지금 코로나19보다 이런 일들로 건강이 나빠지고 사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 같다. 이 세상에 세균과 바이러스가 셀 수 없이 많고 결코 박멸할 수 없는데, 모든 의료인과 국민이 코로나19 한 가지에만 집착하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합리적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탁상우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연구교수는 ‘마스크는 썼지만 헬멧 없이 스쿠터를 모는 사람’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그 사람은 교통사고에 따른 위험보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더 높게 판단하는 거다. 개개인마다 리스크에 대한 이해에 차이가 있고 거기서 오는 혼란이 있다. 한 달 전에 비해 코로나19의 위험성에 관해 훨씬 많은 데이터가 만들어졌다. 방역 당국이 그를 바탕으로 개개인이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해줘야 한다.”
이런 ‘신종 전략’조차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 그것이 두렵다면, 그냥 싸우지 않는 방안도 있긴 하다. 미국 CDC가 그린 그래프가 있다(아래 〈그림 3〉).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 왔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경우(①)와 적절한 완화 전략을 사용할 경우(②)의 곡선 모양이 매우 다르다. 확진자 수가 아닌 감염자 수 그래프임을 주지하자. ①은 어쩌면 지금 일본 정부가 택했을 방식일 수도 있다. 한국이 ②를 택했다면, 목표는 곡선의 꼭짓점 위치를 최대한 낮추고 빗금 친 면적(총 피해 규모)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선택이 옳았는지, 전략이 유효했는지는 대유행이 끝나는 시점에서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날이 오기까지 그래프 곡선을 그려나가는 주체는 바로 우리 모두이다.

[칼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공천을 보는 단상

임두만 | 2020-03-02 11:12:06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칼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공천을 보는 단상
민주당 친문계의 순혈주의를 경고한다. 순혈주의로 성공한 정치인도 세력도 없다. 역사에서 순혈주의자들은 패배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이합집산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다. 때문에 이제 정치권은 각 당마다 공천 작업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뚜렷한 두 개의 흐름이 있다. 즉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친문 순혈주의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당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던 친이든 친박이든 순혈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당 최고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회정론관팀 공유이미지
28일까지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공천 결과를 보면 친문계 주류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28일 나온 경선 결과,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성남중원),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서울 관악을), 남영희 전 청와대 행정관(인천 미추홀을), 김승원 전 청와대 행정관(경기 수원갑) 등이 승리했다. 앞서 26일에는 김영배 전 민정비서관(서울 성북갑)도 경선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든 당내 경쟁 절차인 경선을 거쳤으므로 나름대로 명분이 있다.
하지만, 진성준 전 정무기획비서관(서울 강서을),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서울 양천을), 고민정 전 대변인(서울 광진을), 박수현 전 대변인(충남 공주·부여·청양), 나소열 전 자치분권비서관(충남 보령·서천), 복기왕 전 정무비서관(충남 아산갑), 조한기 전 제1부속비서관(충남 서산·태안) 등의 문재인 청와대 출신들은 경쟁과정인 경선을 거치지 않고 공천을 받았다.
또 이들 외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서울 구로을), 하승창 전 사회혁신수석(서울 중구성동을), 권혁기 전 춘추관장(서울 용산)의 이름도 전략공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나아가 한병도 전 정무수석(전북 익산을), 유송화 전 춘추관장(서울 노원갑),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전남 광양·곡성·구례), 김금옥 전 시민사회비서관(전북 전주갑), 신정훈 전 농어업비서관(전남 나주·화순) 중 상당수가 경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 경선은 권리당원 50%와 일반국민 50%의 여론조사가 기본 룰이다. 여기에 신인 또는 여성 가산점이 있으며, 현역일 경우 지역구 평판점수가 있다.
그런데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1차 질문에서 지지정당을 묻고 민주당 지지나 무당파로 밝혀야 투표권이 있다. 즉 일반인도 민주당 충성도, 다시 말해 문재인 충성도가 높은 패널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는 셈이다. 때문에 이들은 권리당원 만큼이나 후보의 전력을 꿰뚫고 있어 친문계 후보가 유리한 판국이다.
그래서 본선 경쟁력과 상관없이 경선은 일단 친문계가 승리하는 사례가 높게 나오는 것이다. 이는 이미 확인된 사실이지만 친문계의 모바일 투표 또는 여론조사 능력은 자타가 공인한데서 기인한다. 이에 추후 공천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친문계 득세가 확실한 것은 분명하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절박감이 매우 확연하게 보인다. 우선 그동안 세간의 평판이 그리 좋지 않다고 알려진 인사들, 예를 들면 5.18막말의 김순례 최고위원, 막말논란의 민경욱, 이은재 의원, 지역구 평가를 이유로 한 홍일표 의원, 친박색이 뚜렷한 윤상현 의원, '유승민 문자 논란'으로 한국당계와 새보수당계 간의 공천 갈등설이 불거진 이혜훈 의원 등을 컷오프했다.
▲미래통합당 창당식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국회정론관팀 공유이미지
이들에 앞서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도 이전 새누리당이나 친박색이 뚜렷한 인사들이 많다. 즉 TK 지역에서 가장 먼저 불출마를 선언한 정종섭 의원은 박근혜 정부 행안부 장관이었다. 부산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유기준 의원 또한 친박계 간사를 역임했다.
김무성(5선), 한선교(4선) 의원은 원조 친박. 재선 김도읍 의원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시절 직계인 허태열 의원 대신 공천한 검사출신 법조인, 초선 김성찬 의원은 해군참모총장으로 박근혜 영입, 초선 유민봉 의원은 박근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윤상직 의원은 박근혜 정권 지식경제부 장관…
또 김세연, 김영우 의원은 “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날리며 용퇴했고, 비례지만 박근혜 색이 강한 조훈현, 최연혜 의원은 스스로 물러났다. 김세연 김영우를 빼면 박근혜 색을 뺀 것이다.
강남3구인 송파의 재선의원인 박인숙 의원은 고령, 울산 5선의 다선인 정갑윤 의원도 고령에 다선으로 스스로 용퇴했으며, 유승민 의원과 김성태 의원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자신들의 출마가 당 전체의 승리라는 선거 판도에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용퇴했다.
미래통합당의 이런 모습은 절박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게 한다. 김형오 공관위원장도 절박감을 때문인지 공천 작업을 진행하면서 되도록 파열음을 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유승민계는 물론 안철수계까지 중용 하겠다는 의지를 비추는 것으로 반문재인 반민주당의 세력연합을 완성하려 한다.
물론 미래통합당도 공천탈락에 항의, 무소속출마를 선언한 윤상현 의원 같은 이도 있고, 또 최대 화약고인 대구경북(TK) 지역 공천이 남아 있으므로 시끄러운 잡음이 나올 개연성도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 세력이 보여주는 자세는 어떻든 절박감이 뚜렷해 보인다.
이는 지난 2016년 새누리당이 공천에서 망했다는 학습효과도 한 몫 하는 것 같다. 당시 공천작업 때 친박에서 더 나아간 ‘진박감별’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최경환-이한구 투톱의 박근혜 밀접 공천 결과가 나타났다. 지금 이들은 이것이 총선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당시 최경환 의원이 한 행사에서 인사하고 훈시하고 있다. ©최경환 페이스북
당시 최경환 기재부 장관이 이끌던 ‘박근혜 친위대’는 총선 180석 운운하는 여론에 들떠, ‘진박당’을 꿈꿨고, 지지자들은 응원했다. 이에 유승민 공천탈락이란 폭탄이 터지자 김무성 대표가 당 공관위 공천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며 대표 직인을 갖고 자리를 비웠다는 ‘옥쇄파동’까지 일 정도였다.
반면 당시 민주당은 또 지금의 미래통합당 상황과 유사했다. 안철수계와 호남계의 주류 친문계에 대한 반목은 결국 분당을 불렀으며, 이에 문재인 당 대표는 공천작업과 총선 과정에서 2선으로 후퇴했다. 당의 전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쥐고, 공천을 주도하며 당 안의 잡음을 제거했다.
이 과정에서 이해찬 현 대표도 정청래 의원도 공천에서 탈락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불출마 압력에 스스로 탈당, 국민의당에 가담했으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경선에서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총선 결과는 애초 180석을 장담하던 여당인 새누리당의 참패, 절치부심 공천혁명을 이룬 민주당의 원내1당 등극이었다. 이 결과는 끝내 박근혜 정권의 탄핵이란 비참한 종말도 불렀다.
즉 자만과 안일함으로 순혈을 고집한 결과와 절박감에 모든 기득권을 내놓고 오로지 세력의 승리를 추구하면 절박한 쪽의 손을 국민들이 들어준다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신문고뉴스 자료사진
500년 역사를 가진 조선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했다. 오래 이어져 온 당쟁의 승자는 순조 임금의 장인으로 섭정을 맡았던 김조순이 이끈 노론시파… 당시 김조순은 정순왕후의 수렴청정 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경주 김씨 주도의 노론벽파를 완벽하게 제거했다.
노론벽파가 정순왕후의 위세에 따라 정조시대에 탕평책으로 기용되었던 남인과 소론, 그리고 노론에서 벽파와 각을 세운 시파까지 몰아낸데 따른 반대급부였다.
즉 김조순은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두고 자신이 열다섯살짜리 임금인 순조의 장인으로 섭정이 되면서 경주 김씨 위주의 노론벽파를 조정에서 제거한 것이다.
이후 김조순의 위세에 따라 조선 조정은 안동 김씨 세상이 되었다. 그 결과 당쟁은 사라지고 세도정치만 남았다. 조정에 비주류도 없고, 대항할 당파도 없었다.
그러나 그렇게 위세를 떨치던 안동 김씨들의 세도정치는 또 그들이 하찮게 여겼던 대원군 이하응에 의해 무너졌다. 이후 조선 말엽 역사는 글이 길어지므로 생략한다.
조선이 당파싸움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도 다수지만 역설적으로 말하면 조선은 당파싸움이 끝나고 1당 독재인 세도정치로 망했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철종, 고종의 등극과 명성왕후의 간택 등을 주도한 세력은 노론시파에서 세도가로 변해 모든 조정정치를 주무른 김조순의 안동 김씨들이다. 그리고 그 끝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다.
정당은 건강해야 한다. 건강하다는 것은 주류와 비주류가 당권을 놓고 건강한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결의 목적은 언제나 국리민복이다. 국가와 국민우선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원내 1,2당은 ‘기득권 세력’이란 좋지 않은 명찰을 달고 있다. 그런데 이 명찰을 그나마 안 보이게 하려는 세력은 늘 선거에서 이기고 그 명찰을 잘 보이게 한 세력은 선거에서 패했다. 지금, 민주당은 친문 명찰이 너무 선명하다. 반대로 미래통합당은 친박 친이 명찰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한다.
그렇다면? 미리 예측하건데 총선 결과는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해도 된다. 그 이유는 앞에 길게 설명했다. 순혈주의로 성공한 정치인도 세력도 없다. 지금 민주당과 친문계는 이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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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2일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 화력타격훈련 지도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3/03 [07:12]
2일 북이 발사한 발사체는 전선의 장거리포병구분대가 발사한 방사탄으로 확인되었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영도자 김정은동지께서 3월 2일 조선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화력타격 훈련장을 찾으시고 훈련 혁명의 불길을 더 높이 지펴 올려 주시였다”라고 보도했다.

▲ 김정은 위원장이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 화력타격훈련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김정은 위원장이 감시소에서 망원경으로 화력타격훈련을 보고 있다.   

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감시소에서 화력타격훈련 계획의 보고를 듣고 훈련을 지도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의 사격 개시 명령이 하달되자 “전선장거리포병들은 일제히 섬멸의 포문을 열었다. 하늘땅을 뒤흔드는 요란한 폭음 속에 섬멸의 방사탄들이 목표를 향해 대지를 박차고 날아올랐다”라고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선장거리포병들이 그 어떤 정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자기의 화력전투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게 준비된 데 대해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군인들의 가장 열렬한 애국심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림없이 훈련장에 뿌리는 땀방울에서 표현된다. 전군의 전체 장병들이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금성철벽으로 보위해나갈 철석의 의지와 불타는 조국애를 간직하고 훈련 혁명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는 강력한 군사력과 전쟁 억제력에 의해 담보된다. 인민군대는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게 철저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자기의 전투력을 부단히 강화해나가며 우리 당의 혁명위업을 받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통신은 “경애하는 최고영도자동지의 직접적인 훈련 지도를 받는 무한한 영광을 지닌 전선장거리포병들은 당과 조국과 인민이 자기들에게 맡겨준 성스러운 조국보위 임무에 언제나 충실하며 싸움준비강화의 자랑찬 성과로써 김정은포병의 영예를 계속 떨쳐나갈 전투적 사기와 열의에 충만되어 있었다”라고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을 현지에서 박정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을 비롯해 훈련에 참가한 대연합부대 지휘 성원들, 포병 지휘 성원들이 맞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 2일 북에서 진행한 전선장거리포병부대 화력타격훈련 모습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2일 북이 낮 12시 37분께 원산 인근에서 동해 북동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분석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 발사체에 대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한다”라고 말했다.

북의 보도한 것과 다르게 우리 군은 2발만 탐지한 것이다. 물론 북이 발사한 것 중에서 2발만 장거리 발사체였을 수도 있으나 우리 군이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미국·탈레반 18년 만에 평화합의, 67년 지연된 한반도 평화협정 서둘러야

<기고> 고승우 6.15언론본부 정책위원장
고승우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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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02  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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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등 정상화, 반민족적 국보법 개폐 절실
미국과 탈레반의 군사적 충돌이 양측의 평화합의로 18년 만에 종식될 극적 계기를 맞은 가운데,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이 67년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무장조직 탈레반이 지난 달 29일 카타르 도하에서 18년여에 걸친 무력 충돌을 종식하는 역사적 평화합의에 서명, △탈레반은 아프간에서 알카에다와 같은 극단주의 무장조직이 미국과 동맹국을 공격하는 활동 무대가 되지 않도록 하고 △미국은 그 대가로 아프간에 파병된 미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국제동맹군을 14개월 안에 모두 철군하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뒤 미국이 아프간 침공한 이후 시작된 장기간의 군사대결을 종식시키기 위해 우선 이달 10일까지 국제동맹군·아프간 정부군에 수감된 탈레반 대원 5천명과 탈레반에 포로로 잡힌 아프간군 1천명을 교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포로교환'이 자신들의 권한이라고 밝혔고 향후 탈레반과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외신종합 3월 2일)
중동에서 평화가 정착될 구체적 로드맵이 만들어진 상황이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의 위기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상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북한에 대한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위헌적 대북 전쟁 금지법’ 발의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은 지난 달 25일, 지난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에 놓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이란의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암살한 것과 달리 북한에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도록 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17년 당시 ‘화염과 분노’의 상황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전쟁은 수많은 목숨을 잃게 만든다. 위협은 협상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를 위해 수 주 내에 ‘위헌적 대북 전쟁 금지법’을 발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헌적 대북 전쟁 금지법’은 미국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에 나설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18년 1월에 미국 하원에서는 ‘위헌적 대북 타격 금지법’ (No Unconstitutional Strike Against North Korea Act)으로 발의된 바 있다.(자유아시아방송 2월 27일)
미국과 탈레반의 평화합의와 미 상원의 대북 전쟁금지법 추진을 보면 한반도 상황을 점검할 때 냉철한 현실적 분석과 대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반도는 1953년 맺어진 정전협정에 명기되어 있는 평화협정 전환 규정이 사문화 된 채 수십 년 간 준전시상태의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다가 수년전 시작된 북미 비핵화협상이 1년 가까이 중단되었고 남북 간에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에 대한 ‘미국 불허’ 논란 속에 냉각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평화협정은 전쟁의 종결과 평화의 회복을 목적으로 맺는 조약으로, 세계 최초의 성문 평화조약은 3,300년 전 맺어진 카데시 조약으로, 상호 신뢰와 존중이 그 바탕으로 되어 있다. 이런 평화협정이 한반도에서는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맺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한반도 정전협정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장기적이고 비정상적인 대결 체제로 정평 나있다.
만약 한반도에 평화협정이 타결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 속에 현실 타개를 모색할 실마리를 찾다보면 미국이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는 진단을 피할 수 없다. 미국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에 실질적인 제동을 걸어왔는데 그 이유는 주한미군이 중국과 옛 소련을 군사적으로 직접 견제할 수 있다는 극동전략 추진의 일환이었던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은 냉전기간 동안 한반도를 태평양 지역 방어에 필수적인 미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지역으로 중시하며 북한을 빌미로 팀스피리트 훈련 등을 통해 미 본토 군사력의 대규모 동원을 통한 대북 선제공격과 핵무기 사용 전략을 강화했었다. 미국의 이런 전략은 ‘작계 5027’ 등으로 정밀화 되면서 북한 핵개발을 자극한 직접적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미국은 북한이 일거에 무장해제하는 식의 일괄타결을 앞세운 비핵화 방안을 제시했고 이는 북한의 실질적인 항복을 요구하는 식의 강압적 자세로 평가되면서 북미간 비핵협상은 중단되었다. 북한은 남한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철저히 공조한다는 전제하에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 남북 관계도 얼어붙은 상태다.
오늘날과 같은 교착상태 해소는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까. 그것은 미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확인되듯이 북한 비핵화가 단계적으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북한과의 평화관계 촉진을 통한 비핵화 해법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북 핵 감축, 사찰과 함께 한국전쟁을 끝내고,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 사이의 평화관계 촉진을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들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의 기회를 증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되돌리고,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와 안보체제 구축, 궁극적으로 북한의 모든 핵무기 제거를 위해 단계적 협상에 열려있다는 입장이다.(미국의소리방송 2월 4일)
되돌아보면, 한반도 평화협정이 맺어지지 못한 장애요인 두 가지는 한국 군사주권을 미국이 장악한 한미동맹, 상상력의 자유조차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이라 할 수 있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거의 무소불위 식의 군사적 특권을 용인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군의 한국군 작전지휘권 장악을 손꼽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로 미국은 대북 선제공격 카드를 휘두르며 대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 추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려면 한미동맹으로 상실된 군사적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즉 세계 경제 순위 10위 권, 미제 무기 수입 상위권이라는 국가 위상에 맞게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의 일방주의적, 국가이기주의적 태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를 시정키 위해서는 우선 한미군사동맹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보안법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미래를 결정한다는 원천적 권리를 박탈한 악법이고 정부가 대북 관계를 주도하면서 민간을 배제하게 만들어 실질적으로 미국의 일방적 대북 정책에 대한 간접 지원역할도 하고 있다. 국보법은 미국에 대한 비판, 주한미군에 대한 문제제기를 처벌해왔기 때문에 미국이 한반도에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한국의 악법이다. 이 법이 개폐되지 않는 한, 북한을 한반도 재통합을 위한 동반자로 인정하거나 평화적인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한국 정부, 학계, 언론, 통일운동권은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뒤에도 한미동맹과 국보법이라는 두 개의 쇠말뚝에 의해 평화통일 운동이 심각하게 저지되고 있는데도 독재정권 아래서 그랬던 것과 유사하게 정부의 방침에 추동하는 역할에 그치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한 미국의 터무니없는 요구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에 미국이 반대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등을 통한 동맹관계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20세기 초 조선말기의 외세 침략 국면에서보다 더 허약하고 반역사적이며, 반민족적인 모습이라는 비판을 자초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국민의 자율적인 통일 의지를 원천 봉쇄하는 국보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보장받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이 애걸(?)해 만든 것으로 21세기에 유일무이한 불평등 군사조약이다. 또한 미국이 한국군의 전시작전지휘권까지 장악하고 있어 한국의 군사적 주권이 미국에 종속된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미국의 특권을 인정한 가장 핵심적인 장치인 이 조약 4조는 미군의 한국 배치를 권리(right)로 표현하면서 한국은 그것을 허여(grant)하고 미국은 수용(accept)하게 되어 있다. grant, accept는 조건 없이 주고받는 의미의 외교용어다. 미국에 군사적으로 슈퍼갑의 위치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조약 4조의 부속협정 성격인 한미행정협정(SOFA)이 1966년 만들어져 주한미군의 부지와 시설을 한국이 제공하고, 이어 SOFA 제5조에 대한 특별예외협정으로 1991년 한미방위비분담금부담특별협정(SMA)이 만들어져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
참고로 SOFA는 정식명칭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고, SOFA 5조는 ‘주한미군에 대한 시설과 구역은 한국이 제공하고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SMA는 이 조항의 적용과 관련한 ’예외적, 특별 조치‘이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를 근거로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특별대우를 받는 국제법적 근거를 확보했고 전시작전지휘권까지 장악했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 간 남한에 핵무기 등 각종 무기를 반입하고 북한 선제공격 카드를 대북 협상용으로 휘두를 수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수년전부터 대북 선제공격 전략을 만들어 훈련해왔으며 ‘작전계획 5027’에는 미군이 전쟁 후 90일 안에 병력 69만 명, 5척의 항공모함,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500여 대를 한반도에 파견하는 걸로 나와 있다. 이런 미군 병력의 한반도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보장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진 이후 미국 핵무기나 사드의 한국 배치에서 미국이 실효적인 사전 협의를 한국 정부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주한미군은 미국이 원하는 무기를 한국에 들여올 때 권리를 행사하는 식이고, 본토에서 주둔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저렴한 비용으로 군대를 유지해 왔고 평택미군기지가 세계 최고인 것도 이 조약에 근거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미국 행정부나 의회에서 한미동맹을 최상의 동맹으로 추켜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일부 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최근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등을 앞세워 그런 특혜를 더 요구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관련해 국내 정치권, 언론, 통일운동권이 언급하기를 삼가고 있지만 박정희 정권하에서 그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분석하고 미국에 그 개정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국가 간 관계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느냐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많은 사례의 하나다. 박정희는 월남 파병을 놓고 미국과 벌인 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차지철에게 파병 반대운동을 벌이라고 비밀리에 지시한 바 있다.(동아일보 2006년 9월 27일) 그에 따라 차지철을 비롯한 55명은 1966년 3월 12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의보완개정촉구에관한건의안’을 국회 외무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어 국회는 같은 해 7월 8일 “한국방위문제와 한미 양국 간의 군사적 제휴 및 재한 외국군대의 지위를 결정하는 제반 조약과 협약을 정부는 재검토하여야 하며 시국 변화에 따라 현실성 있고 주권이 보전되는 내용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 개폐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켰다.(프레시안 2010년 5월 13일)
이에 따라 국방부는 1966년 10월 한미동맹 자체 검토 결과를 외무부에 보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고 10여년이 지나면서 발생한 국제정세 변화 등으로 이 조약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이 조약 제4조의 경우 미국이 한국의 영토 내와 부근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을 한국이 허여하고(grant) 미국은 이를 수락(accept)하는 권리(right)로 규정하고 있어 그 목적과 책임한계가 불분명해 “주한미군의 독자적인 행동으로 한국의 안보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견해와 달리 미국의 전략 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한국이 저지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그런 우려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미군의 병력과 장비의 중요한 변경 등에 대해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미국에 보장된 특권은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를 한국이 수용할 수밖에 없게끔 했다. 중국은 이를 경계하면서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아직도 풀지 않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한미동맹관계를 빌미로 자국을 향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한미동맹의 약한 고리인 한국을 공략하고 있다. 오늘날 한중 무역은 한미 무역을 능가하는 수준이 됐다. 쾌적한 한중경제관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미군사동맹관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지난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주권국 한국의 헌법 10조, 35조, 37조, 66조, 120조 등에 위배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를 미국에 통보하기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제기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청원 보기]
현재와 같은 한미동맹은 한중관계에 심각한 저해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어 그 폐기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필요할 경우 필리핀과 미국의 방위협정처럼 주권국가간의 평등한 관계를 보장한 군사관계로 바꾸는 것과 같은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필리핀과 미국의 군사관계를 보면, 1947년에 합의된 두 나라의 기지 협정이 폐기되어 미군이 1991년 필리핀에서 전면 철수했다. 그러나 9.11사태이후 미국과 필리핀의 안보조약이 재건되어 2014년 두 나라가 합의한 방위협력강화협정(ECDA)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필리핀에 영구적인 군 주재나 군사기지를 만들 수 없고 핵무기의 필리핀 진입은 금지된다.
미군은 이 협정에 따라 필리핀 정부의 초청을 받고 필리핀군에 의해 소유, 통제되는 지역과 시설만을 이용할 수 있다. 주한미군처럼 독자적인 부대 이용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 협정은 두 나라가 태평양지역에서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두 나라 외무장관이 이 조약의 적용문제 등을 협의한다. 무력을 동원한 공격 등이 두 나라에 의해 취해졌을 경우 이를 유엔 안보리에 즉각 보고한다. 이 협정은 10년이 시한이며 어느 한 쪽이 종료의 의사를 통보한 뒤 1년이 지난 뒤 폐기될 때까지 유효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ECDA를 비교해 보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남한 사회를 황폐화시키는 주범이다. 국보법은 지난 1948년 12월 1일 일제의 ‘치안 유지법’을 모태로 좌익 활동과 반정부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탄생부터 개인의 사상과 이념을 제한하고, 정권수호를 위한 반민주적인 악법이었다. 국가보안법은 친일세력들이 해방정국에서 제기된 친일 청산요구를 빨갱이로 몰 수 있었던 보신책이었다. 수구세력이 국부로 모시려는 이승만이 앞장서 만든 국보법과 한미동맹은 수구 보수세력이 반세기 가까이 집권할 수 있었던 최대의 정치적 기반이 되었다.
국보법은 너무 오랫동안 이 사회에서 막강한 강제력을 행사하면서 일상생활의 일부분이 되어버렸다. 국보법은 제 2조, 제 3조, 제 4조, 제 6조, 7조, 10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보법 2조는 반국가단체 정의, 3조는 반국가단체 구성, 4조는 목적수행, 6조는 잠입·탈출, 10조는 불고지이며, 7조는 찬양·고무에 대한 것으로 대표적인 독소조항들로 지적되어 왔다.
국보법은 북한에 대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는 악법으로 헌법 1조 2항 즉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위배된다. 이 법은 국민이 북한을 접하고 생각하면 즉각 비이성적인 존재로 전락가능하다는 심각한 국민 모욕적 내용으로 시급해 폐지되어야 한다.
국보법에 의한 중독현상이 심화되면서 사람들은 항상 국보법을 의식하면서 대소사에 상상의 자유를 스스로 제약하는데 익숙해지고 그런 것에 대한 심적 부담도 느끼지 않게 되었다. 공안기구의 밥줄이 국보법이라는 점, 한국적 비정상을 청산하기 위해 국보법 개폐가 시급하고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을 계승한다는 역사적 책무가 있다면, 한반도 비핵화 시대의 운전자 역할을 자임한다면 국보법 청산에 앞장서야 한다. 촛불혁명이 완성되려면 국보법이 철폐되어야 하고 국보법이 존재하는 한 남북한 평화 공존과 교류협력은 불가능하고 민주화는 불안전한 미완의 그것에 그칠 것이다.
국보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학문의 자유를 가로막으면서 민족 공동체의 구심점을 파괴하는 역기능이 심각하다. 강대국들이 국보법의 그늘 속에서 한반도의 현실과 미래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속셈을 펴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는 결국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한다는 논리를 내놓아 한국내 반대 세력들을 겁박했다. 국보법은 이 사회 상상의 자유를 70년 동안 억압하면서 사회적 상상력을 차단, 변질 시키는 폐해를 낳고 있다. 북한을 궤멸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이 법은 남한 사회에서 경쟁 상대를 공존의 대상이 아닌 반드시 물리쳐야 하는 존재, 즉 선과 악의 개념 속에서의 존재로 축소시키는 논리를 광범위하게 유포시키고 있다.
국보법은 이 사회에 진보의 황무지 상태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다. 진보는 상상의 자유 속에서 그 세력이 확장될 수 있는데 이 사회에서 민족의 절반이면서 통일의 동반자인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나 수혜적인 관계만이 주로 허용될 뿐이다. 북한을 수평적인 관계에서 장단점을 평가하는 대상이 아닌 존재로 제한하는 국보법은 북한이 포함된 미래학이 이 사회에서 존재치 못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이 사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존경쟁이 벌어지는 악취 진동하는 사막과 같은 사회가 되면서 결국 기존 정치권에서는 파렴치한들이 우글대게 되었다. 학교에서의 무한 경쟁, 기득권층의 위장전입, 논문 표절, 탈세 등은 ‘전쟁은 적을 더 많이 속이고 무찌르는 자가 승리 한다’는 논리가 황행하는 결과다. 일상 생황이 전쟁의 논리 속에 설명이 되면서 자살율과 이혼율이 세계 정상인 생지옥과 같은 사회로 변질되었다.
국보법은 북한에 대한 법적 위상에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과거 국내 최고법률기관의 이 법에 대한 유권해석이 국제 사회의 국보법에 대한 비판, 철폐 요구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그 공론화가 시급하다. 고도성장 속의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는 국보법에 의해 심화된 측면이 강하다. 국보법은 초등학교부터 고등교육까지의 교과서 전반을 검열하고 일상적인 언론보도를 통제한 최대, 최악의 보도지침이다. 청소년들이 통일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하는 현실은 국보법이 허용하는 공간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에게 당연한 논리적 결론이었다. 언론은 국보법을 의식한 자기검열을 체질화한 나머지 국보법을 의식치 못한 채 언론자유를 이야기하는 기이한 상황이다.
국보법은 개인의 사상과 이념을 제한하고,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탄압한 악법이다. 이 법은 간첩의 개념을 확대하고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의 유포를 막는다는 미명아래 실질적으로 언론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유엔과 국제인권 기구 등은 국보법의 개폐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남북은 1,300여 년 동안 통합된 상태의 단일 공동체였다. 그런데 그 생명력이 유한한 사상 이념이 다르다 해서 철천지원수처럼 등지고 으르렁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정치, 경제적인 발밑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분단을 이용하거나 거기에 기생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민족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국보법이 남북 민족의 소통을 막고 갈등을 조장하는 흉기로, 미래 세대에게 한민족 통일국가를 물려주어야 기성세대의 책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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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일 일요일

제주, ‘코로나 19’ 3번째 확진자 발생…대구서 온 40대

제주도, 세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임병도 | 2020-03-02 08:51:18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제주에서 22일 이후 8일 만에 세 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구에 거주하다 지난 23일 제주에 입도한 A씨(48·여성)가 코로나19 확정판정을 받아 제주대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45분 대구발 제주행 티웨이항공편으로 오후 5시 30분쯤 제주에 도착한 후, 지인 B씨의 승용차를 타고 제주시 조천읍 함덕 소재 B씨의 자택에 이동해 머물러왔습니다.
A씨는 3월 1일 오후 5시쯤 대구에 살고 있는 어머니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소식을 듣고 자진해서 제주시내 선별진료소에 승용차로 이동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구에 사는 A씨의 언니는 검사 결과 2월 29일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 세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제주도는 2일 대면면접을 통해 확인한 도내 세 번째 코로나19 확진자 A씨(48·여성)의 동선을 1차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동선은 증상 발현 하루 전인 2월 26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3월 1일까지입니다.
A씨의 동선을 확인한 결과, 임시폐쇄와 방역소독이 필요한 시설은 5개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 11명은 자가격리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A씨는 현재 제주대학교병원 음압병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한편 A씨의 지인 B씨는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래 A씨의 증상이 나타난 날짜는 2월 28일로 알려졌으나 확인 결과 2월 27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A씨의 진술과 CCTV 및 카드 이용 내역 등을 통해 추가 동선과 마스크 착용 여부, 접촉자 등을 재확인한 뒤 공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 타 지역 병상 제공 결정된 바 없다
▲JIBS는 29일 대구, 경북 지역 환자를 제주로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JIBS 뉴스 화면 캡처
29일 JIBS는 ‘대구 `경북 환자 제주 이송 검토되나?’라는 뉴스를 통해 “정부가 제주도내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가 제주도내 병원에서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파악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도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제주도는 타 지역에 병상을 제공하기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제주도는 28일 저녁 행정안전부와 제주도 보건관계 실무팀장이 전화 통화를 했지만, 이는 정부가 전국 시도의 병상에 대한 수요 조사의 일환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통화 이후 후속 조치나 결정 사항은 전혀 없고 이를 29일 밤 행안부와의 재차 통화에서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비상시 병상 사용지정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특성상 항공편을 이용해 환자가 이동해야 하는 지역적 여건과 13개에 불과한 음압병실로 타 지역 환자까지 수용하기는 무리가 따릅니다.
오히려 제주는 대규모 지역감염이 벌어지면 항공편을 이용해 육지로 환자를 이송해야 할 만큼 의료 취약 지역으로 꼽힙니다.
제주도는 지난 25일 코로나19가 확산할 경우를 대비해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3개소에 소개 명령을 내려 음압, 격리 병실 등을 확보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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