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라움 안겨주는 북극성-3형의 진실

[개벽예감 366] 놀라움 안겨주는 북극성-3형의 진실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9/10/07 [08:50]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2015년 12월 21일 비공개 수중시험발사 2. 3년 8개월 만에 완료된 개조작업  3. 수중사출시험이 아니라 수중시험발사였다 4. 북극성-3형은 3단 추진체 5. 정상각으로 쏘면 얼마나 멀리 날아갈까? 6. 차단시설 아래 정박한 핵추진잠수함 7. 북극성-3형과 조미핵협상  1. 2015년 12월 21일 비공개 수중시험발사 기억의 초점을 2015년 12월 21일에 맞추면,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날 조선국방과학원은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2016년 1월 8일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은 18일 전 신포 앞바다에서 진행된 비공개 수중시험발사를 보여주는 사진영상들을 해설 없이 방영하였다. 방영된 사진영상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포 앞바다에서 관측선박을 타고 수중시험발사를 지켜보는 가운데 바다속에서 솟구쳐 오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공중에서 점화되어 시뻘건 불줄기와 연기를 내뿜으며 창공 높이 날아오르는 장면들이다.   조선은 그날 진행된 수중시험발사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지만, 위성감시망으로 조선을 감시하는 미국 국방부는 그날 신포 앞바다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시험발사가 진행된 것을 알았다.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이 비공개 수중시험발사현장을 촬영한 사진영상들을 방영하기 사흘 전인 2016년 1월 5일,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조선의 수중시험발사에 관한 정보를 미국 언론매체에 흘려주었다. 익명의 미국 국방부 관리들이 전해준 정보를 인용한 온라인언론매체 <워싱턴자유횃불> 2016년 1월 5일 보도에 따르면, 2015년 12월 21일 조선의 잠수함이 신포 앞바다 바다속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한 발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워싱턴자유횃불>측에 조선이 신포 앞바다에서 수중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사실만 간단히 말해주었을 뿐, 그 이상 자세한 정보는 알려주지 않았다. 미국 국방부가 위성감시망으로 조선의 수중시험발사를 관측하였으므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 비행방향, 비행속도, 비행고도, 비행거리를 알아낸 것이 분명한데, 미국 국방부 관리들은 그런 성능지표에 관한 정보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이 의문을 풀어줄 해결의 실마리는 그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난 2017년 7월 9일 평양에서 진행된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 성공기념 음악무용종합공연’에서 나타났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시험발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실마리가 1년 7개월이 지난 뒤 뜻밖에도 음악무용공연에서 풀렸다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사진 1> ▲ <사진 1> 위쪽 사진은 2015년 12월 21일 새벽 북극성-3형 수중시험발사를 준비하는 장면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고래급 잠수함 수직발사관에 장입될 북극성-3형 옆에서 수행간부들과 담화하는 모습이 보인다. 작업장 바닥에 가로놓인 탄체에 '북극성-3'이라는 커다란 글씨가 쓰여 있다. 아래쪽 사진은 같은 날 이른 아침, 신포 앞바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수중시험발사장면을 보여주는 사진영상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관측선박을 타고 신포 앞바다에서 진행된 북극성-3형 수중시험발사를 지켜보고 있다. 여기에는 다 싣지 못했지만 바다속에서 솟구쳐 오른 북극성-3형이 공중에서 자동점화되어 시뻘건 불줄기와 연기를 내뿜으며 창공 높이 날아오르는 장면들도 있다. 미국 국방부는 그날 비공개로 진행된 북극성-3형 수중시험발사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4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날 음악무용종합공연 무대 뒤에 설치된 대형 배경화면에는 장장 반세기에 걸친 조선의 미사일개발사를 증언하는 사진기록영상 190편이 경쾌한 음악선률에 실려 연속 투영되었는데, 그 장면들 가운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작업장에서 기술자들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고래급(신포급) 잠수함 수직발사관에 장입하는 사진영상장면들도 있었다. 이것은 2016년 1월 8일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이 방영하였던, 비공개 수중시험발사를 준비하는 작업장을 촬영한 사진영상장면들이다.  그 사진영상장면들을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고래급 잠수함 수직발사관에 장입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옆에서 수행간부들과 담화하는 모습이 보이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작업장 바닥에 가로놓여 있는 것도 보이는데, ‘북극성-3’이라는 커다란 글자가 탄체에 쓰여 있었다.  위에 열거된 사실들을 종합하면, 2015년 12월 21일 신포 앞바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 밑에 북극성-3형을 쏘아올리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시험발사는 비공개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2019년 10월 2일 조선국방과학원이 북극성-3형 수중시험발사를 공개적으로 진행하기 훨씬 이전인 2015년 12월 21일에 북극성-3형 수중시험발사를 비공개로 진행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2016년 1월 5일 미국 국방부 관리들이 2015년 12월 21일 조선의 북극성-3형 수중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단순한 사실만 미국 언론매체에게 알려주고 입을 다물었던 까닭은, 조선이 북극성-1형 수중시험발사에 성공한 직후 북극성-3형 수중시험발사에 연속 성공한 것을 보면서 비약적인 진전속도에 깜짝 놀랐기 때문이었다.  2. 3년 8개월 만에 완료된 개조작업 의문이 생긴다. 2016년 1월 미국 국방부의 평가에 따르면 조선국방과학원이 2015년 12월 21일 신포 앞바다에서 진행한 북극성-3형 수중시험발사는 성공적이었는데, 조선은 왜 성공적으로 진행된 수중시험발사를 세상에 공개하지 않았던 것일까? 수중시험발사에서 성공하였으니, 이튿날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렸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 의문을 풀어줄 실마리는 2년 4개월 뒤 보도된 사진영상에 들어있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국방과학원이 신포 앞바다에서 북극성-3형 수중시험발사를 비공개로 진행한 날로부터 2년 4개월이 지난 2017년 8월 22일 조선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시찰하였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그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화학재료연구소 시찰소식을 보도하였는데, 시찰소식과 관련된 보도사진들도 있었다. 이 사진영상에 나타난 것은 조선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 전시실인데, 전시실 한쪽 벽에 게시된 ‘수중전략탄도탄 <북극성-3>’이라는 제목의 해설도면이 관찰자의 시선을 끌어당긴다. 그 제목 아래에는 “...우리식의 탄도탄용 발동기를 빠른 시일 안에 개발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정은”이라는 지시문이 적혀 있다. 여기서 말하는 탄도탄용 발동기는 북극성-3형에 장착되는 고체연료 로켓엔진을 뜻한다.  이런 정황을 보면, 조선국방과학원은 2015년 12월 21일 신포 앞바다에서 새로 개발한 북극성-3형을 쏘아올리는 비공개 수중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지만, 거기에 장착된 고체연료 로켓엔진 성능이 북극성-1형을 압도할 만큼 높은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식 고체연료 로켓엔진을 개발하여 북극성-3형을 개조, 완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를 받은 조선국방과학원이 조선식 고체연료 로켓엔진을 개발하여 성능에서 북극성-1형을 압도할 높은 수준으로 북극성-3형을 개조, 완성하기까지 3년 8개월이 걸렸다. 조선국방과학원 산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발부문의 설계가, 기술자, 기능공들은 지혜와 힘을 합쳐 3년 8개월 동안 수없는 연구와 실험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세계 핵강국들과 당당히 겨룰 만한 우월하고 강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만들어냈으니 그것이 바로 2019년 12월 2일 수중시험발사에 성공한 북극성-3형이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7년 8월 22일 조선국방과학원 산하 화학재료연구소를 시찰하는 보도사진들 가운데 화학재료연구소 전시실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전시실 한쪽 벽에 게시된 '수중전략탄도탄 <북극성-3>'이라는 제목의 해설도면이 눈길을 끈다. 그 제목 아래에는 "...우리식의 탄도탄용 발동기를 빠른 시일 안에 개발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정은"이라는 지시문이 적혀있다. 조선국방과학원은 2015년 12월 21일 새로 개발한 북극성-3형을 쏘아올리는 비공개 수중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지만, 거기에 장착된 고체연료 로켓엔진 성능이 북극성-1형을 압도할 만큼 높은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선식 고체연료 로켓엔진을 개발하여 북극성-3형을 개조, 완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조선국방과학원이 조선식 고체연료 로켓엔진을 개발하여 북극성-3형을 개조, 완성하기까지 3년 8개월이 걸렸다.      북극성-3형이 높은 수준으로 개조, 완성되었더라도 작동안정성이 물리적으로 입증되기 전에 그것을 잠수함 수직발사관에서 성급하게 쏘아올릴 수 없다. 북극성-3형을 침수함재정(submersible barge)에서 쏘아올리는 수중사출시험을 먼저 진행하여 작동안정성이 물리적으로 입증된 다음에 잠수함 수직발사관에서 쏘아올리는 수중시험발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침수함재정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사출시험에 쓰이는 특수선박이다.  그렇다면 조선국방과학원은 북극성-3형을 침수함재정에서 쏘아올리는 수중사출시험을 언제 진행한 것일까? 이 의문을 풀어준 것은 미국 웹싸이트 <38 노스>가 2019년 9월 26일에 실은 분석기사다. 그것은 서방측 상업위성이 함경남도 신포조선소를 2019년 8월 26일과 9월 23일에 각각 촬영한 위성사진들을 분석한 기사다. 분석기사에 따르면, 침수함재정 1척, 지원선박(support vessel) 1척, 함체길이가 17.5m인 잠수정 1척, 함체길이가 67m인 고래급 잠수함 1척이 신포조선소 정박장 부두에 정박한 모습이 2019년 8월 26일에 촬영된 위성사진에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분석기사에 따르면, 신포조선소 정박장 부두에 도착한 대형 화물수송차와 지원차량들이 어디선가 운반해온 매우 큰 원통형 미사일적재함(cylindrical canister)과 관련장비들을 현장기술자들이 대형 기중기로 침수함재정과 지원선박에 옮겨놓은 모습이 2019년 9월 23일에 촬영된 위성사진에 나타났다고 한다. 위성사진에 나타난 커다란 원통형 미사일적재함에 들어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침수잠재정 수중사출시험에 사용될 북극성-3형이다.  위에 서술된 위성사진장면들은 2019년 9월 23일 직후 어느 날 조선국방과학원이 신포 앞바다로 나간 침수잠재정에서 북극성-3형을 쏘아올리는 수중사출시험을 진행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런 수중사출시험이 몇 차례 진행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수중사출시험에서 작동안정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잠수함 수직발사관에서 쏘아올리는 수중시험발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3. 수중사출시험이 아니라 수중시험발사였다 2019년 10월 2일 오전 7시 11분 강원도 원산에서 북동쪽으로 약 17km 떨어진 원산만 해상에서 커다란 원통형 물체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물 밖으로 솟구쳐 오르더니 시뻘건 불줄기와 연기를 내뿜으며 우주공간으로 날아갔다. 조선국방과학원이 3년 7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 개조, 완성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3형을 잠수함 수직발사관에서 쏘아올리는 수중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그날 진행된 북극성-3형 수중시험발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과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2019년 10월 2일 조선국방과학원이 진행한 북극성-3형 시험발사가 잠수함에서 쏘아올린 수중시험발사가 아니라 침수함재정에서 쏘아올린 수중사출시험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된 까닭은, 미국군 합동참모본부 대변인 패트릭 롸이더가 2019년 10월 3일 미국 국방부 언론설명회에서 조선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보는가라고 물은 취재기자의 질문에 “잠수함에서 발사됐다는 정황은 없다. 수중발사대(침수함재정을 뜻함-옮긴이)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기 때문이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의 답변은 북극성-3형이 잠수함에서 발사된 정황을 알 수 없으므로, 침수함재정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말이었는데, 미국과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북극성-3형이 침수함재정에서 발사되었다고 단정적으로 답변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였다.   미국의 위성감시망은 바다속까지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국방부는 북극성-3형이 잠수함에서 발사되었는지 아니면 침수함재정에서 발사되었는지 확인할 방도가 없다. 북극성-3형의 발사정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미국 국방부가 언론설명회를 통해 북극성-3형이 침수함재정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는 추론을 꺼내놓자마자 미국과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그 추론을 사실로 둔갑시켜 제각기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의 그런 자의적인 추측이 완전히 틀렸음을 말해주는 확실한 정황증거들이 나왔다. 2019년 10월 2일 조선국방과학원이 북극성-3형을 잠수함에서 쏘아올리는 수중발사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증거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사진 3>   ▲ <사진 3> 2019년 10월 2일 오전 7시 11분 강원도 원산에서 북동쪽으로 약 17km 떨어진 원산만 해상에서 커다란 원통형 물체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물 밖으로 솟구쳐 오르더니 시뻔건 불줄기와 연기를 내뿜으며 우주공간으로 날아갔다. 조선국방과학원이 3년 8개월 동안 심혈을 기울여 개조, 완성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3형을 잠수함 수직발사관에서 쏘아올리는 수중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1) 위에 서술된 것처럼, 2019년 9월 23일에 촬영된 상업위성사진은 조선국방과학원이 신포조선소 정박장 부두에서 북극성-3형을 침수함재정에 옮겨실은 장면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북극성-3형을 침수함재정에서 쏘아올리는 수중사출시험이 지난 9월 하순에 이미 진행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지난 10월 2일에 진행된 것은 북극성-3형을 침수함재정에서 쏘아올린 수중사출시험이 아니라, 수중사출시험에서 합격한 북극성-3형을 잠수함에서 쏘아올린 수중시험발사였다. (2) 조선국방과학원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사출시험 또는 수중발사시험을 언제나, 예외 없이 신포 앞바다에서 진행해왔다. 이를테면, 2015년 5월 8일에 진행된 북극성-1형 수중시험발사도 신포 앞바다에서 진행되었다. 그런데 2019년 10월 2일 조선국방과학원은 북극성-3형을 신포 앞바다가 아니라 강원도 원산만에서 쏘아올렸다.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와 강원도 원산만은 뱃길로 약 130km 떨어져 있다.  침수함재정은 자체 동력으로 항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인선이 끌어주어야 하는데, 그런 침수함재정이 신포조선소 정박장에서 북극성-3형을 싣고 예인선에 이끌려 130km나 떨어진 원산만까지 가서 수중사출시험을 진행하였다는 주장은 누가 들어도 말이 되지 않는 억지추론이다. 북극성-3형을 실은 침수함재정이 예인선에 이끌려 가는 동안에는 바다속에 들어가지 않고 해수면에서 매우 느린 속도로 조심스럽게 이동하는데, 그런 느린 속도로 130km를 예인되면 미국의 위성감시망에 당연히 노출될 것이다. 조선국방과학원이 신형 전략무기를 시험하는 민감한 작업현장을 미국에게 노출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 조선국방과학원이 지난 시기 북극성-1형을 쏘아올렸던 수중시험발사경험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조선국방과학원은 2015년 5월 8일, 2016년 4월 23일, 2016년 8월 24일 각각 고래급 잠수함에서 북극성-1형을 쏘아올리는 수중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조선국방과학원은 북극성-1형을 잠수함에서 쏘아올리는 수중시험발사를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했지만, 북극성-1형을 침수함재정에서 쏘아올리는 수중사출시험을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한 적은 없다. 그러므로 2019년 10월 2일 조선국방과학원이 북극성-3형을 쏘아올린 것이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된 것은, 그것이 수중사출시험이 아니라 수중시험발사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4. 북극성-3형은 3단 추진체  2019년 9월 23일 신포조선소 정박장을 촬영한 상업위성사진을 살펴본 <38 노스> 분석가들은 그 정박장 부두에 커다란 원통형 미사일적재함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의 추산에 따르면, 그것은 길이가 약 10.35m이고, 지름이 약 1.75m인 원통형 미사일적재함이라는 것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그처럼 커다란 원통형 미사일적재함에 북극성-3형이 들어있었다.  위와 같은 위성사진분석에 기초하여 나는 북극성-3형의 탄체길이가 11m이고, 탄체지름이 2m이라고 추산하였다. 그렇게 추산한 까닭은 2019년 10월 3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에 실린 보도사진에 나타난 북극성-3형의 크기가 북극성-1형에 비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북극성-1형은 탄체길이가 10m이고, 탄체지름이 1.6m인 것으로 추산되었다.   북극성-3형과 북극성-1형이 크기에서 그처럼 큰 차이를 보이는데도, 북극성-3형의 탄체길이가 북극성-1형의 탄체길이보다 35cm밖에 더 길지 않고, 탄체지름은 15cm밖에 더 길지 않다고 주장한 <38 노스> 분석가들의 견해는 비합리적인 억측에 불과하다. 북극성-3형은 북극성-1형보다 탄체길이가 약 1m 더 길고, 탄체지름은 약 0.4m 더 길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산이다. 북극성-3형이 북극성-1형에 비해 그처럼 커진 것은 사거리가 매우 길다는 뜻이다. 미국과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보도하지 않았지만, 북극성-3형은 3단 추진체로 설계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다.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북극성-3형이 2단 추진체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였다. 북극성-3형이 3단 추진체라는 것은 사거리가 매우 길다는 뜻이다.  북극성-3형이 3단 추진체라는 사실은 조선의 언론매체들에 실린 북극성-3형 수중시험발사 보도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중시험발사 보도사진에 나타난 북극성-3형 추진체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뾰족하지 않고 뭉툭한 첨두(머리부분)가 흰색으로 도색되었고, 첨두 아래쪽은 격자무니로 도색되었고, 격자무니 부분 아래쪽은 검은 색으로 도색되었는데, 검은 색으로 도색된 부분에 2단 추진체와 3단 추진체를 구분하는 흰 줄이 그어졌다. 북극성-3형 추진체 첨두부터 2단 추진체와 구분하는 흰 줄이 그어진 부분까지가 3단 추진체다. 3단 추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후기유도추진체(post-boost vehicle)다.  후기유도추진체 중앙부에는 우주공간에 진입한 후기유도추진체가 정해진 방향으로 날아가게 추동하는 발동기(motor)가 들어있고, 그 발동기 주위에 각개발사식 재돌입체(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가 들어있다. 탄체지름이 2m인 북극성-3형의 후기유도추진체에는 각개발사식 재돌입체가 최소 6개 들어간다. <사진 4>  ▲ <사진 4> 위의 사진은 로씨야가 실전배치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불라바의 단분리개념도다. 불라바도 3단 추진체고, 북극성-3형도 3단 추진체다. 3단 추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후기유도추진체(PBV)다. 후기유도추진체 중앙부에는 우주공간에 진입한 후기유도추진체가 정해진 방향으로 날아가게 추동하는 발동기(motor)가 들어있고, 그 발동기 주위에 각개발사식 재돌입체(MITRV)가 들어있다. 탄체지름이 2m인 북극성-3형의 후기유도추진체에는 각개발사식 재돌입체가 최소 6개 들어간다.      정점고도에 이른 북극성-3형이 고체연료를 소진한 2단 추친체를 분리, 이탈시키면, 3단 추진체의 발동기가 자동점화되어 탄도비행이 계속되는데, 3단 추진체의 발동기가 고체연료를 소진하고 분리, 이탈되면, 후기유도추진체에 들어있는 각개발사식 재돌입체 6개가 제각기 서로 다른 방향으로 분리, 배출되면서 미리 정해진 타격목표들을 향해 돌진낙하를 시작한다.  2019년 10월 2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당일 오전 조선이 쏘아올린 탄도미사일(북극성-3형) 한 발이 7시 17분 조선 동해 연안에 떨어졌고, 또 다른 한 발이 7시 27분 일본렬도 동부 시마네현 도고섬 앞바다에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당시 일본 방위성은 북극성-3형이 1단 추진체와 2단 추진체를 각각 분리하면서 정점고도를 향해 상승비행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조선이 북극성-3형을 두 발 쏘아올린 것으로 착각하였다. 나중에 그들은 조선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두 발이 아니라 한 발을 쏘아올렸다고 정정하였다.  한국군 합참본부의 발표와 일본 관장장관의 발표를 종합하면, 북극성-3형의 추진체들이 비행도중에 분리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군 합참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북극성-3형은 오전 7시 11분에 발사되었고, 일본 관방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북극성-3형의 1단 추진체는 상승비행 중에 고체연료를 소진하고 오전 7시 17분에 분리되어 떨어져나갔다. 이런 발표내용을 읽어보면, 북극성-3형의 1단 추진체가 약 6분 동안 상승비행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북극성-3형의 2단 추진체는 오전 7시 17분에 자동점화되어 정점고도를 향해 상승비행을 계속하다가 3~4분 뒤에 고체연료를 소진하고 분리되어 떨어져나갔다. 2단 추진체에서 분리된 3단 추진체는 2~3분 동안 상승비행을 계속하여 마침내 정점고도 910km에 이르렀다.  대기학적 구분에 따르면, 지표면으로부터 약 20m까지는 대류권, 약 50km까지는 성층권, 약 80km까지는 중간권, 약 500~1,000km까지는 외기권이다. 일반적으로, 각종 제트엔진 비행기들의 고도는 지표면으로부터 11~13km에 이른다. 그런데 북극성-3형의 3단 추진체가 도달한 정점고도는 지표면으로부터 910km되는 공간이었으니, 외기권을 넘어 우주공간에 들어선 것이다.   외기권을 넘어 우주공간을 날아가던 북극성-3형의 3단 추진체에서 고체연료를 소진한 발동기가 분리, 이탈하고, 오전 7시 24분쯤 3단 추진체에서 재돌입체(re-entry vehicle)가 분리, 배출되었다. 모의탄두는 재돌입체에 뒤쪽에 부착되었다. 우주공간에서 분리, 배출된 재돌입체는 극초음속으로 돌진낙하하면서 대기권에 재돌입하였고, 오전 7시 27분 일본렬도 동쪽 배타적경제수역에 떨어졌다. 이번 수중발사시험에 사용된 북극성-3형의 재돌입체가 한 개였는지 아니면 4개였는지 아니면 6개였는지는 조선국방과학원만이 알고 있고, 북극성-3형 수중시험발사를 위성감시망으로 포착한 미국도 혹시 알아냈을지 모른다.  고체연료를 소진하고 3단 추진체에서 분리, 이탈한 발동기, 그리고 재돌입체를 분리, 배출한 후기유도추진체도 각각 서로 다른 고도에서 돌진낙하하면서 대기권에 재돌입하여 극초음속으로 떨어지는 동안 대기마찰로 타버려 완전히 소멸되었다. 대기마찰에소 소멸되지 않고 동해에 떨어진 것은 모의탄두밖에 없다.  5. 정상각으로 쏘면 얼마나 멀리 날아갈까? 2019년 10월 2일 북극성-3형을 쏘아올린 수중시험발사는 고각발사로 진행되었는데, 비행거리는 약 450km였다. 북극성-3형을 45도 평상각으로 쏘면, 얼마나 더 멀리 날아갈까? 북극성-3형의 탄체가 북극성-1형보다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거나, 3단 추진체가 아니라 2단 추진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북극성-3형의 사거리가 2,500km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지만, 그것은 뭐가 뭔지 모르는 착오가 아닐 수 없다. 북극성-3형의 탄체길이가 11m이고, 탄체지름이 2m이며, 3단 추진체인 것을 생각하면, 사거리는 7,000km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극성-3형과 마찬가지로 3단 추진체인 로씨야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불라바는 탄체지름이 북극성-3형과 같고, 탄체길이만 1.1m 더 긴데, 그런 불라바의 사거리는 8,300km다. 그러므로 탄체길이가 불라바보다 1.1m 짧은 북극성-3형의 사거리를 7,000km로 추산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추산이 아니다.  전 세계에서 3단 추진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보유한 핵강국은 조선, 미국, 중국, 로씨야, 프랑스 다섯 나라밖에 없다. 영국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자체로 만들지 못해 미국에서 완제품을 수입하였으며, 인디아는 아직 2단 추진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밖에 만들지 못했다. 조선은 이번에 북극성-3형 수중시험발사에서 성공함으로써 미국, 중국, 로씨야, 프랑스와 어깨를 겨루는 세계 5대 핵강국으로 부상하였다. <사진 5> ▲ <사진 5> 위쪽 사진은 2019년 10월 2일 조선국방과학원이 진행한 수중시험발사 중에 북극성-3형이 해수면을 뚫고 솟구쳐 오르는 장면이다. 아래쪽 사진은 3단 추진체 잠수함발사탄도시마일이 상승비행궤도에서 단을 분리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개념도다. 3단 추진체의 발동기가 고체연료를 소진하고 분리, 이탈되면, 후기유도추진체에 들어있는 각개발사식 재돌입체들이 제각기 서로 다른 방향으로 분리, 배출되면서 미리 정해진 타격목표들을 향해 극초음속으로 돌진낙하를 시작한다. 각개발사식 재돌입체 한 개마다 150킬로톤급 열핵탄두 한 발씩 부착된다. 북극성-3형은 극강의 전략무기다.      국가명 SLBM 명칭 탄체길이 탄체지름 사거리(추산) 조선 북극성-3형 11m 2m 7,000km 중국 쥐랑-2 13m 2m 9,000km 로씨야 불라바 12.1m 2m 8,300km 프랑스 M51 12m 2.3m 10,000km 미국 트라이던트-2 13.5m 2.1m 12,000km 2019년 10월 2일에 진행된 북극성-3형 수중시험발사에서 사용된 것은 모의탄두지만, 만일 미국이 조선을 공격하면 조선인민군 해군 잠수함은 열핵탄두(thermonuclear warhead)가 장착된 북극성-3형을 해수면 아래 50m의 수중작전심도에서 불시에 기습발사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강원도 원산만에서 미국 하와이주 오하우섬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와 펄하버-힉컴통합기지까지 7,240km이므로, 만일 미국이 조선을 공격하면, 조선의 잠수함은 동해 한복판 바다속에서 북극성-3형을 발사하여 인도-태평양사령부와 펄하버-힉컴통합기지를 날려버릴 수 있다. 만일 조선의 잠수함이 사할린 앞바다를 거쳐 태평양으로 나가 북극성-3형을 발사하면, 미국 본토 어느 곳이나 타격할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북극성-3형의 후기유도추진체에는 각개발사식 재돌입체가 6개 들어가는데, 각개발사식 재돌입체 한 개마다 150킬로톤급 열핵탄두가 한 발씩 부착된다. 그러므로 만일 전시상황에서 조선인민군 해군 잠수함이 북극성-3형을 불시에 기습발사하면, 열핵탄두 6발이 각기 정해진 타격목표를 향해 분산하여 돌진낙하하게 될 것이다. 150톤급 열핵탄두 한 발은 도시 한 개를 날려버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것인데, 그런 열핵탄두 6개가 각기 정해진 타격목표들을 향해 극초음속으로 돌진낙하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차마 형용하기 힘들다.    북극성-3형은 바다속에서 은밀히 움직이는 잠수함에서 불시에 기습발사되기 때문에 미국이 위성감시망으로 뒤늦게 탐지하게 되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는 탐지시간이 늦어진 만큼 대응명령을 늦게 하달받고 허둥지둥하다가 요격미사일을 발사하게 되고, 요격미사일이 날아가는 시간이 너무 짧아 요격에 실패할 것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북극성-3형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쳬게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천하무적의 전략무기이며,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 가장 강력한 핵억제력인 것이다.  6. 차단시설 아래 정박한 핵추진잠수함 일본 텔레비전방송 <NHK> 2019년 9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2019년 9월 3일 서방측 상업위성이 촬영한 위성사진은 신포조선소 정박장 부두에 커다란 기둥 13개가 세워진 것을 보여주었고, 9월 12일에 촬영된 위성사진은 그 기둥들 위에 구조물이 설치된 것을 보여주었으며, 9월 19일에 촬영된 위성사진은 길이가 약 100m인 커다란 직사각형 구조물이 완공된 것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구조물은 신포조선소 정박장에 정박한 잠수함을 미국의 위성감시로부터 가려주는 차단시설이다. 그 차단시설 아래 정박된 잠수함은 2019년 7월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포조선소 잠수함건조장에서 시찰한 바로 그 신형 잠수함이다.  미국의 군사전문가 제프리 루이스는 2019년 9월 23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CNN> 보도기사에서 신포조선소 정박장을 9월 12일에 촬영한 상업위성사진이 정박장 부두에 세워져 신형 잠수함을 은폐하는 구조물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정황은 신형 잠수함이 이미 진수되었거나 곧 진수될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7월 23일에 신포조선소 잠수함건조시설에서 시찰한 신형 잠수함이 “작전배치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하였는데, 잠수함을 은폐하기 위한 대형 차단시설이 지난 9월 12일 신포조선소 정박장 부두에 설치된 것은 신형 잠수함이 이미 진수되어 그 부두에 정박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나는 2019년 8월 5일 <자주시보>에 실린 ‘미국의 핵도발 저지할 조선의 최종병기 핵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7월 23일에 시찰한 신형 잠수함은 함체길이가 80m이고, 함체너비가 10m이며, 수중배수량이 5,000t이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직발사관 6문이 설치된 핵추진잠수함이라고 서술한 바 있다. 그 핵추진잠수함 수직발사관 6문에 북극성-3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6발이 장입되는 것이다. <사진 6> ▲ <사진 6> 이 사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7월 23일 신포조선소 잠수함건조시설 안에 놓인, 거의 완공된 핵추진잠수함을 시찰하는 장면이다. 2019년 9월 19일 서방측 상업위성이 신포조선소 정박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 부두에 길이가 약 100m인 커다란 직사각형 차단시설이 완공되었다. 그 차단시설 아래 조선에서 지난 여름 새로 건조한 신형 핵추진잠수함이 정박되었다. 진수식이 이미 진행된 것이다. 그 핵추진잠수함은 함체길이가 80m이고, 함체너비가 10m이며, 수중배수량이 5,000t이고, 북극성-3형을 장입하는 수직발사관 6문이 설치된 초강력한 핵공격수단이다. 위의 사진을 보면, 잠수함 상판에 약 2m 높이로 돋아 오른 직사각형 확장공간이 눈길을 끈다. 바로 그 확장공간에 북극성-3형이 장입되는 수직발사관이 설치된 것이다.      수중배수량이 5,000t 또는 그 이상이 되는 중량급 핵추진잠수함이라야 탄체길이가 11m, 탄체지름이 2m인 북극성-3형을 수직발사관에서 발사할 수 있다. 만일 그보다 작은 잠수함에서 북극성-3형을 발사하면, 엄청난 충격파를 받은 함체가 흔들리면서 주저앉게 된다. 그러므로 만일 조선이 수중배수량 5,000t급 핵추진잠수함이 보유하지 못하면, 북극성-3형도 개발하지 못한다. 2019년 10월 2일 전 세계에 놀라움을 안겨준 북극성-3형의 출현은 조선이 그것을 탑재하고 발사할 수 있는 5,000톤급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였음을 말해주는 뚜렷한 징표로 된다.    2019년 7월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포조선소 잠수함건조시설에서 시찰한 핵추진잠수함이 촬영된 보도사진을 보면, 그 잠수함 상판에 약 2m 높이로 돋아 오른 직사각형 확장공간이 눈길을 끈다. 조선의 언론보도사진에서는 그 확장공간을 흐리게 처리해놓았는데, 이것은 그 확장공간에 북극성-3형 수직발사관들이 설치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보도사진에 나타난 핵추진잠수함의 함체너비가 10m이고, 돋아 오른 공간의 높이가 약 2m이므로, 탄체길이가 11m인 북극성-3형이 장입되는 수직발사관이 그 확장공간 안에 설치될 수 있는 것이다.  7. 북극성-3형과 조미핵협상    미국과 한국의 군사전문가들이 북극성-3형에 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바람에, 진상이 왜곡되었고 더러 은폐되었지만, 북극성-3형은 7,000km에 이르는 대륙간 거리(intercontinental range)를 날아가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다. 조선은 2017년 11월 29일 조미핵대결의 승리를 위해 화성-15 지상발사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였고, 2019년 10월 2일에는 조미핵협상의 승리를 위해 북극성-3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시험발사를 단행하였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화성-15를 9축18륜 발사대차에서 불시에 발사하여 미국 본토 어느 곳이나 타격할 수 있고, 조선인민군 해군은 북극성-3형을 바다속 핵추진잠수함에서 불시에 발사하여 미국 본토 어느 곳이나 타격할 수 있다. <사진 7> ▲ <사진 7> 이 사진은 2019년 10월 2일 원산만에서 진행된 북북극성-3형 시험발사장면 중에서 출수장면을 연속 포착한 사진이다. 이 출수장면 다음에는 공중에서 자동점화하는 장면이 연속으로 나온다. 북극성-3형은 7,000km에 이르는 대륙간 사거리를 날아가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다. 만일 미국이 조선을 공격하면, 조선인민군 해군은 북극성-3형을 바다속 핵추진잠수함에서 불시에 발사하여 미국 본토 어느 곳이나 타격할 것이다. 조선은 스톡홀름 조미실무협상을 앞둔 시점에 북극성-3형과 핵추진잠수함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핵무력체계를 세상에 공개하였다. 이것은 조선이 조미핵협상과 무관하게 자기의 핵무력고도화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조미핵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미국은 조선에게 핵폐기를 요구하지 말하는 뜻이다. 미국은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      미국의 위성감시망은 조선의 도로에서 발사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화성-15를 혹시 포착할 수도 있지만, 북극성-3형은 바다속 50m 작전수심에 있는 핵추진잠수함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위성감시망으로 포착하지 못한다. 북극성-3형이 그처럼 완전무결한 은밀성을 지녔음을 생각하면, 미국은 화성-15보다 북극성-3형을 더 위력적인 핵무기체계로 여겨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다. 조선이 이번에 핵추진잠수함에서 북극성-3형을 시험발사한 것은 조미관계와 국제정치지형에 변화의 충격을 가한 중대한 사변이다. 조선은 스톡홀름 조미실무협상을 앞둔 시점에 북극성-3형과 핵추진잠수함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핵무력체계를 세상에 공개하였다. 2019년 10월 1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조선과 미국이 10월 4일 예비접촉에 이어 10월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담화를 발표하였는데, 그때로부터 13시간 뒤에 북극성-3형 시험발사가 전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조선이 조미실무협상을 사흘 앞두고 핵추진잠수함에서 북극성-3형을 시험발사한 것이야말로 조미핵협상과 무관하게 자기의 핵무력고도화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미핵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미국은 조선에게 핵폐기를 요구하지 말라는 뜻이다. 미국은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 관련기사 [전문] 북 “북미 대화의 운명은 미국의 태도에...시한은 올해 말까지” 미국 “북미 협상에 창의적인 방안 갖고 가, 협상 재개 희망” 북미 실무협상 결렬...미국 '빈손',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 들고 와야 북미 '우호적' 예비접촉...5일 본격적인 실무협상 진행 [개벽예감 365] 트럼프의 평양방문, 올해 안에 실현된다 [개벽예감 364] 볼턴 내쫓고 새로운 계산법 검토하는 트럼프

조ㆍ미 실무 협상 스톡홀름에서 비공개 진행

이정섭 기자 | 기사입력 2019/10/05 [10:54]

조ㆍ미 실무 협상 스톡홀름에서 비공개 진행 조ㆍ미 3차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지난 4일에 이어 오늘(5일)도 계속 된다. 케이비에스를 비롯한 국내 언론은  물론 외신들이 앞다투어 이를 보도 했다. 국내 언론들은 지난 4일 스웨덴 주재 조선 대사관 인근 바다에서 철통보안 속에 회의가 진행됐다고 밝혔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했다. 이에 앞서 미국의 소리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 자주일보   조선 대표단은 철저한 보안 속에 오전 9시 40분쯤 대사관을 나와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 외무성의 앞선 발표대로라면 조ㆍ미 양측은 현재 예비 접촉을 벌이고 있지만, 회동 장소와 일정 등은 일절 공개되지 않았다. 오늘(5일)로 예고된 본격적인 실무협상은 전날 예비 접촉에 따라 구체적인 윤곽이 확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조선은 조ㆍ미 회담 재개를 앞두고 2일 해상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ㆍ 미 대화가 계속 진행될 것임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북은 대화를 원하고 우리는 곧 대화를 할 것"이라며 지켜보자고 말했다. 조선 측 대표단의 김명길 대사는 3일 “미국 측에서 새로운 신호가 있어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포함해  미 국무부에서는 조선 협상 전망과 관련해 공개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자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박주민 “조국 겨냥한 검찰 수사는 비정상…정치적 행보 예상 못했다”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19-10-03 18:01:27

수정 2019-10-04 08: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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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조 장관 자녀의 입시 관련 의혹 및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수사가 50일 넘게 이어지고 있음에도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사학재단을 겨냥한 수사는 물론 ‘버닝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 총경’과의 관련성까지 파헤치고 있다. ‘나올 때까지 캐내겠다’는 식이다.

이른바 ‘조국 정국’을 검찰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조국 정국’이 길어질수록 먼지떨이식 수사 및 흠집내기용 언론플레이 등 검찰 행태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주말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200만 촛불’을 기점으로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는 여론이 ‘적절하다’는 여론을 앞질렀다.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 박주민 의원(최고위원)은 조 장관을 겨냥한 검찰 수사 행태를 ‘비정상’이라고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회 의원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0.01ⓒ정의철 기자

박 의원은 “검찰이 수사하는 것 자체로는 구체적으로 이렇다저렇다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검찰 수사가 정치적 행보로 빚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의사실공표 행위가 끊임없이 되고 있고, 수사기밀이 특정 정당에 흘러간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정도다. 그러다보니 ‘과연 일반적인 수사인가’, 아니면 ‘정치적 목적 하에 움직이는 행동인가’ 하는 의구심을 국민들이 가지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선 조 장관을 겨냥한 일련의 수사가 최소한의 필요성을 충족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수사권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이 있을 때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발동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수사라는 것은 그런 필요성이 충족된 이후에 비례성 원칙에 의해 최소 침해 원칙에 따라 발동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수사 행위는 최소한의 필요성도 안 갖춘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라며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다른 수사와 너무 다르다”고 꼬집었다.

특히 수사의 ‘목적’을 의심케 하는 검찰의 행보는 조 장관 인사청문회 도중 배우자 정경심 교수를 소환 조사도 없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허겁지겁 기소한 시점부터 사실상 공식적으로 표면화됐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실제로는 기소됐던 내용과 상당히 다른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며, “그 당시 기소가 충분한 수사를 거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일반적·정상적 수사 과정이라고 보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공소장에 적시된 범행 시점과 장소, 방법을 모두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점과 장소,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된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법리적으로도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래서 검찰은 인턴십 수료증 등 입시에 활용된 다른 자료들에 대해서도 위조의 의심을 갖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여러 건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축적시켜 외관상 사건 규모를 확대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박 의원은 “검찰이 50일 넘게 굉장히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 전례 없이 많은 곳에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것만 봐도 뭔가 확실한 유죄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만든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의혹 수사 흐름에 대해서도 “처음엔 자본시장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만 나오다가 웰스씨앤티 관급공사 수주 의혹 이야기가 나오다가, 와이파이 사업에서 우회상장까지 계속 논점을 옮겨가고 있다”며 “어떤 혐의가 있으니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문제시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또 계속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조 장관의 가정집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도 “엄청나게 큰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같은 곳 압수수색도 이렇게 길게 안 한다”며 정상적인 수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무수히 많은 압수수색에 입회를 해봤는데, 실물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그냥 쭉 보면서 서랍 열어보고 하면 금방 끝난다”며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하드디스크 이미징 작업인데, 그런 작업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주로 실물을 뒤지면서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면, 말 그대로 탈탈 털었다고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회 의원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0.01ⓒ정의철 기자

이처럼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도 고질적인 ‘정치검찰화’의 모습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두고 청와대가 검찰총장 인사 과정에서 판단 오류를 범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대통령이나 저희 당은 검찰을 ‘무기’로 쓰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검찰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지켜나가야 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방점을 찍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부터 국정농단 및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윤 총장 특유의 강직함을 토대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 수사를 해온 기존 검찰 조직의 수사 관행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윤 총장 체제에서 검찰이 정치적이라고 의심받는 행보를 하리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언론플레이 

검찰의 정치 행위는 언론 및 정치인과의 유착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조 장관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자유한국당의 정치전과 언론플레이를 빼놓고 논하기 어렵다.

이른바 ‘자택 11시간 압수수색’을 검찰이 해명한 데 대해 박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을 해명하는 것도 이례적이다”라며 “그것도 정치적 행보로 보일 수 있다. 본인들이 무리하게 압수수색 해놓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니깐 여론 지형을 바로잡으려고 여러 이야기들을 흘린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과 압수수색 참여 검사 간 통화 사실도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을 통해 공개돼 논란이 됐다. 

박 의원은 “주 의원의 다른 인터뷰를 보면 검사한테 정보를 얻었다는 건 인정하고 있다. 다만 수사라인을 통해 얻은 건 아니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괜찮은 것인가? 검찰이 비판 여론을 바로잡으려고 야당에 정보를 준 행태로밖에 안 보이고, 합리화·정당화 되기 어려운 부적절한 행위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검찰만 알 수 있는 수사 정보들이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언론 보도로 흘러나오는 데 대해서도 박 의원은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껏 언론에 나온 내용들은 정식 공보나 중간수사결과 발표 등 공식 루트가 아니었다”며 “아무런 공식 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니거나 혐의와 무관한 내용들이 기사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들을 보더라도 피의사실공표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행위로 평가되려면 공식 절차를 거치고, 충분히 뒷받침할 만한 사실관계나 증거를 같은 것을 갖추고 이야기하라는 식으로 설시를 한다”며 “지금의 검찰발 보도 행태를 보면 그런 것과 무관하게 뭔가 얘기가 되면 다 흘리고 있는 것 같다. 대법원 기준에 벗어난 것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검찰발 받아쓰기 보도 행태가 논란이 되던 와중에 박상기 전임 장관 때부터 추진해왔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제정 작업 사실이 공개돼 자유한국당 등 일각에선 국민 알권리 및 언론자유 침해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 부분은 애초에 야당 의원들이 주장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김성태 의원이나 심재철 의원이 연루된 사건 등 여러 건들이 검찰발 보도로 나오는 과정에서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오히려 검찰이 비공식적으로 흘리는 정보가 보도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과제:검찰개혁 

조 장관 임명 이후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청와대발, 장관발 메시지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조 장관 수사를 위축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회 의원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0.01ⓒ정의철 기자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요구에 대한 성찰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해달라고 주문하자, 검찰은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대통령은 특정 수사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수사 관행이나 이런 것에 대해 성찰하라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검찰은 오히려 조 장관 관련 수사로 범위를 좁게 해서 대응했다”며 “대통령의 지시와 뜻을 왜곡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근 적절한 개혁방안을 빠른 시일 내로 마련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추가 주문에 검찰이 하루 만에 내놓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유지안’과 관련해서도 박 의원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기존에 얘기가 나왔던 것들 중에 본인들에게 큰 부담이 안 되는 것들을 골라서 발표한 것 같다”며 “국민들은 검찰이 통제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개혁안에는) 자신들이 어떻게 통제받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은 빠져 있다”고 말했다. 

현재 7개인 전국의 지검 특수부 중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3개 지검 특수부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박 의원은 “특수부를 줄이겠다는 것 자체는 환영할만 하다”면서도 “그런데 지금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같은 경우는 예전의 대검 중수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전혀 터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라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받겠다는 데 대한 고민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국회에서 논의된 법 개정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그건 검찰이 하나마나한 이야기”라며 “어차피 법 개정은 입법부가 하는 것이고 검찰이 ‘법 위’의 존재가 아닌 이상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고 말했다.

조 장관 임기 내에서 실현해야 할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안대로 검찰과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수사처를 만든다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기관끼리 서로 견제하도록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외에도 ‘문민통제’라고 하는 소위 법무부에 의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의한 검찰 지배가 아니라, 워낙 검찰이 폐쇄적으로 자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통제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수사권조정안이 검찰의 특수수사권을 기존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시켜주고 있어 ‘정치검찰화’ 우려를 해소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대통령령으로도 충분히 특수부를 축소할 수 있다”며 보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주말 대검찰청이 있는 서초동에서 열린 ‘200만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검찰이 ‘권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신 것 같다”며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있게 느낀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오신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번 대규모 촛불집회에서도 알 수 있듯 박상기 전임 장관 재임 때와 비교했을 때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조국 장관 취임 이후 구성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이러한 국민적 열망을 등에 업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박 의원은 기대했다. 그는 “2기 위원회는 많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열망을 표출하고 있는 등 기존과 다른 여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더욱 잘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강경훈 기자

법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