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조평통 진상 공개장, 한.미 비밀 훈련까지 공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통일선전국 공개장
우리의 거듭 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당국은 미국과 함께 8월 5일부터 침략적인 합동 군사 연습을 끝끝내 강행하고 있다.
남조선 당국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발표 이후 오늘까지 북남 합의정신에 위반되는 이러한 북침 전쟁 연습을 어느 한시도 중단하지 않고 부단히 벌려 왔으며 동족을 반대하는 최신전쟁장비 반입 책동에도 집요하게 매달려 왔다.
이것은 동족에 대한 배신 행위이며 민족의 화해 단합과 조선반도의 평화 번영을 바라는 온 겨레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통일 선전국은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지향과 국제 사회의 한결 같은 요구와 염원에 역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있는 장본인이 누구인가를 내외에 똑똑히 밝히기 위해 이 진상공개장을 발표 한다.
간판만 바꾸어달고 강행 되는 북침 합동군사연습들
남조선 당국이 연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벌리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 시키고 북남 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근원이다.
남조선 당국은 대화의 마당에서는 우리와 《화해와 평화》의 악수를 하고 뒤돌아 앉아서는 《군사적 대비 태세에서는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외세와 함께 동족을 반대하는 합동 군사연습을 계속 강행하고 있다.
온 민족과 국제 사회를 격동 시킨 역사적인 4.27판문점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지난해 5월 11일부터 남조선ㅈ당국이 미국과 함께 남조선 전역에서 우리에 대한 공중 선제 타격과 제공권 장악을 목적으로 벌려 놓은 극히 모험적인 《2018 맥스 썬더》연합공중 전투 훈련이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남조선 주둔 미군과 남조선 공군의 주관하에 미군의 《B-52》전략 핵 폭격기와 《F-22랩터》스텔스ㅈ전투기를 포함한 100여대의 각종 전투기들이 동원되어 역대 최대규모로 감행 된 이 연합 공중 전투 훈련을 두고 남조선 당국은 《북에 대한 변함 없는 압박 공세의 일환》이라고 꺼리낌 없이 공언해 댔다.
이 무분별한 북침 전쟁연습 소동으로 하여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던 북남 고위급 회담이 중지 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조성 되었다.
이러한 엄중한 국면 하에서 제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늦게라도 북남 합의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일 것이다.
그러나 남조선 당국은 올해 초 미국과 함께 조선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연합 공중 탐색 구조 훈련인 《퍼시픽 썬더》를 또 다시 벌려 놓았으며 4월말부터 두주일동안 《연합 편대 군 종합훈련》이라는 새로운 간판으로 미공군과 오스트랄리아 공군 무력까지 남조선에 끌어들여 우리를 겨냥한 공중 불장난 소동을 벌려 놓았다.
특히 남조선 당국은 지난 3월 《키 리졸브》합동 군사연습의 간판만 바꾼 《동맹 19-1》합동군사연습을 벌려 놓았다.
3월 4일부터 12일까지 벌어진 이 합동군사연습에 남조선 측에서는 국방부와 합동 참모본부, 육해공군 작전 사령부, 국방부 직속 합동부대가, 미국 측에서는 《한》미연합 사령부와 남조선 주둔 미군 사령부, 인디아-태평양 지역 미군 총사령부를 비롯하여 유사시 조선 전선에 동원될 지휘기관 관계자들과 부대들이 대거 참가 하였다.
이에 대해 내외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합동군사연습의 규모와 기간을 축소하여 진행하였다고 하지만 훈련을 통해 북에 대한 압박 기조를 강화한 것으로 보이며 연습이 추구하는 목적과 내용도 《키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연습과 다를ㅈ바 없다고 평하였다.
이번에도 남조선 당국은 외세와의 합동 군사 연습을 중지할 데 대한 우리의 거듭 되는 경고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라는 간판만 바꾸었을 뿐 그 형식과 내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북침 전쟁연습을 끝끝내 강행하는 것으로 대답해 나섰다.
남조선 호전 세력은 이번 연습이 《실제 병력과 장비의 기동이 없는 지휘소훈련》,《전시작전 통제권반환을 위한 검증 연습》이라고 하면서 그 침략적 정체를 가리워 보려 하고 있지만 그 것은 명백히 기습타격과 대규모 증원 무력의 신속 투입으로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타고 앉기 위한 위험천만한 북침 전쟁 시연회이다.
남조선당국은 북침 전쟁 책동에 대한 우리의 반발과 내외의 규탄을 모면하기 위해 역대적으로 진행해 온 미국과의 합동 군사 연습을 저들 단독의 훈련으로 교묘하게 포장한 전쟁 불장난도 부단히 벌려 놓고 있다.
남조선 호전 세력의 동족대결 흉심에 따라 대규모의 남조선 . 미국 연합상륙 훈련인 《쌍룡》훈련과 연합공중전투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등이 야외 전술훈련, 대침투 종합훈련, 공군전투 준비 태세 종합훈련, 합동 탐색 구조 훈련과 같은 간판을 달고 감행 되었다.
제반 사실들은 남조선 당국이 우리와 온 민족, 국제사회 앞에서는 조선반도 정세 긴장의 근원으로 되는 외세와의 합동 군사연습 종료에 대해 운운하고 있지만 중단하게 된 합동 군사 연습을 허울만 바꿔 쓰고 그대로 강행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준다.
북침 공격을 노린 은페된 적대행위들
남조선에서는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은폐된 적대 행위들도 끊임 없이 감행 되고 있다.
북과 남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 하기로 합의 하였다.
그러나 남조선 당국은 《훈련을 발표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연합훈련을 전략적 소통 차원에서 과다하게 홍보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외세와 결탁한 북침 공격 연습을 체계적으로 그칠 새 없이 벌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노스 다코타주의 미노트 공군 기지에서 우리 공화국을 겨냥하여 극비밀리에 감행된 《글로벌 썬더》핵공격 연습에 남조선 군부가 참가한 사실은 그 단적 실례이다.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은 지난 3월에도 해병대와 특수 작전 부대들을 동원하여 미 해병대와 함께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연합 특수작전 훈련을 비밀리에 벌리였는가 하면 4월부터 《F-35A》스텔스 전투기 비행 훈련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괌도 인근 해상에서는 미국과 《퍼시픽 뱅가드》연합 해상훈련을 감행 하였으며 6월에는 경기도 의정부시의 미군 기지에서 남조선 주둔 미군과 함께 비밀리에 우리의 핵시설들을 타격 목표로 한 합동 침투 훈련을 벌려 놓았다.
그리고 7월에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부산앞 바다에서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라는 미명하에 우리를 겨냥한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상 차단 훈련에 참가하는 한편 잠수함과 해상 순찰기를 동원하여 괌도 주변 해역에서 미7함대 소속 함선들과 함께 우리를 과녁으로 삼은 《싸일런트 샤크》합동 잠수함 연습을 벌려 놓았다.
남조선 주둔 미군 사령관이 지난 5월 하와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한치도 약화 되지 않았고 올해에만도 100차 이상의 연합훈련이 실시됐다.》고 떠벌인 사실은 남조선 당국이 외세와 함께 우리를 겨냥한 은폐 된 합동 군사 연습을 얼마나 빈번히 벌리고 있는가를 여실히 증명해 준다.
또한 남조선 정보원이 8월 1일 《국회》정보 위원회에 한 보고에서 《올해에 북보다 더 긴 사거리와 위력이 강력한 미싸일 발사 훈련을 10여차에 걸쳐 진행 했다.》고 밝힌 사실은 우리의 이번 신형 무기 시험 사격을 《도발》이라고 매도하는 남조선 당국의 행태가 얼마나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가 하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하기에 범민련 남측본부, 민중 민주당,《전쟁반대 평화 실현 국민행동》, 국민주권연대,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청년연대를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층 단체들과 인민들은 《4.27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과 군사 합의에 따라 일체의 적대적 행위와 무력 증강은 중단 되어야 한다.》,《한미 당국은 남북 선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한미 군사 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반전 평화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 있다.
국제사회도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합동 군사 연습은 북남 수뇌 상봉과 조미 수뇌 회담에 대한 철저한 배신행 위이다, 조선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등으로 외세와 결탁하여 벌리는 남조선 당국의 북침 전쟁 불장난을 준열히 단죄 규탄하고 있다.
현실은 남조선 당국이 북남 선언들과 군사 분야 합의서에 배치 되게 대화 상대를 겨냥한 은폐된 적대 행위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논박 할 수 없는 사실로 보여 주고 있다.
동족을 반대하는 광란적인 무력증강책동
북과 남은 판문점선언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무력 증강을 하지 않기로 확약 하였다.
하지만 남조선 당국은 북남 선언들과 합의서를 난폭하게 짓 밟고 동족을 겨냥한 무력 증강 책동에 계속 광분하고 있다.
남조선 당국자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에 서명한지 보름도 안 된 지난해 5월 11일 《국방개혁》토론회라는데서 《남북 관계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불 특정하고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방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무력증강에 총력을 다 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며칠후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들은 《안보 상황이 변해도 군의 사명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대비 태세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갈 것이다.》고 떠벌이면서 유사시 우리측 지역에 대한 상륙작전에 동원될 대형 수송함 《마라도》호 진수식을 벌려 놓았다.
지난해 9월 북남 수뇌 상봉을 눈 앞에 둔 14일에도 남조선 당국자의 참가 하에 잠수함 진수식 놀음을 벌려 놓고 그 누구의 전방위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무기 체계라고 떠들어 댔다.
남조선 당국은 《2019년 국방부 업무 계획》과 《2019-2023 국방 중기 계획》에 따라 우리를 《선제타격》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미국에서 스텔스 전투기《F-35A》를 연이어 끌어 들이고 있다.
또한 현재 보유한 정찰기와 통신 감청 장비로는 북의 군사적 움직임과 정보를 제대로 입수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올해 안에 4대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들여다 도입하며 《P-8A포세이돈》해상 초계기, 《패트리오트》미싸일, 특수 작전용무인기, 해상 고고도 요격 미싸일 《SM-3》, 공중 급유기를 비롯한 첨단 무장 장비들을 새로 구입 하기로 결정하고 그 실현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뿐만 아니라 《전력 공백》을 메운다고 하면서 잠수함 성능 개량과 경항공 모함 건조, 각종 구축함과 전투기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올해 정초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육군 지상 작전 사령부를 조작한데 이어 스텔스전투기 《F-35A》와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운용하는 부대들과 우리 내부에 신속히 침투하여 주요 대상들을 타격하기 위한 《신속대응사단》,《선견 작전 대대》 등을 내오려 하고 있다.
남조선 당국은 《현존하는 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주장 하면서 2019년도 국방 예산을 역대 최대였던 2018년보다 8.2% 늘인 것도 모자라 얼마 전에는 2020년도 국방 예산을 그보다 8% 증가시켜 《국회》에 제출 하였다.
제반 사실은 남조선 당국이 말로는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이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동족을 적대시하는 편견과 관념, 관습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민족의 화해 단합과 조선반도의 평화 기류에 역행하여 북침 전쟁연습과 무력 증강 책동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 *
남조선 당국의 시대 착오적인 군사적 대결 소동은 지난 시기 대결과 전쟁을 본업으로 삼던 보수《정권》때와 조금도 다를바 없다.
온 민족과 국제사회의 한결 같은 규탄 배격에도 불구하고 북침 전쟁 책동과 무력증강 책동에 매달리고 있는 남조선 당국의 무분별한 행태는 안팎이 다른 그들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동족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압살 책동에 편승하여 온 남조선 당국은 우리로 하여금 국가안전의 잠재적, 직접적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대응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한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고단할 정도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2019년 8월 8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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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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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이 친일청산, 극일(克日)을 시작했다
촛불이 친일청산, 극일(克日)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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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친일청산, 극일(克日)이 시작되었다. 촛불이 일본의 부당성을 지적하는데 앞장서려 한다. 민중과 정권이 한 방향으로 일본의 경제침략 야욕 규탄과 극일로 매진할 태세를 갖춘 것은 1945년 일본 항복 이후 무려 74년만이다. 친일세력이 미군정과 이승만 체제에서 기사회생, 권력집단이 된 뒤 그들에 의해 저지되었던 극일, 친일청산이 본격화되고 있다. 친일부역 세력이 친미세력으로 옷을 갈아입고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휘둘러 민주주의를 짓밟으면서 강요했던 반자주, 외세종속의 구조가 깨져나가는 역사적 시점이 당도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정신적, 물질적 외세 종속은 친일, 친미 두 가지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었지만 이번 일본 정부의 무역제재, 경제침략으로 친일의 두꺼운 벽에 금이 가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아베수상은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이 한국정권의 약화와 친일세력의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한국 민초들의 대대적 반일, 일본 청산 궐기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의례 그랬듯이 한국 내 친일 세력과의 야합으로 일본의 이익을 증대시킬 것으로 오판한 것이다.
최근 일본이 반도체 주요부품의 한국 수출 제동 조치에 대해 국내 친일세력, 이른바 토착왜구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모두가 기억한다. 국내 거대여야당은 내년 총선에 목을 매다는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 행태를 보여 왔다는 점에서 아베가 오판할 단초를 제공한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지극히 유감스런 일이다. 촛불혁명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집권세력은 촛불이 요구했던 개혁 대부분을 실천하지 못하는 무능과 무기력 증세를 보여 왔다. 거대야당은 집권세력의 약점을 집요하게 붙잡고 늘어지면서 박근혜 정권의 해괴한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획책에 몰두했고 그것이 일정부분 먹혀들어가는 현실이 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대미종속성이 과도하다는 비판 속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 5배 인상 요구와 같은 트럼프의 변칙적 장사꾼 정치, 중국의 사드 보복 유지, 러시아의 영공침범, 북한의 청와대 직공 등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상태였다. 아베 정권이 한국에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은 집권 후 최악의 궁지에 몰린 청와대에 결정타를 먹이는 수법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 민중의 거센 반발과 대항조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거듭된 무역 보복 조치는 한국에 대해 2차 대전 종전이후 최초로 자행한 경제적 수단을 앞세운 대대적인 경제침략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다. 미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그간의 트럼프의 정치 스타일로 볼 때 일본과 사전에 말을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미국은 문재인 정부의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요구에 대해 의회 등을 중심으로 강한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북한을 최악의 궁지로 몰아 항복하도록 만들겠다는 전략을 강행하면서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한 무역제재 이유로 군사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은 그냥 보아 넘길 수 없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 더욱 강경한 대북정책을 취하도록 압박하려는데 견해를 같이 했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미국은 또한 한일 간 사태가 상당히 악화된 뒤 중재역할을 구실삼아 주한미군의 주둔 비 대폭 인상이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관철하려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아베가 2차 대전 당시의 일본 전쟁범죄 무감각 증세를 지니게 된 역사적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차 대전 종전과 함께 미국은 소련의 동북아 진출을 막기 위한 전초 기지로 일본을 이용하기 위해 전후 책임을 전범 몇 명에게만 지우는 식으로 정치, 사회적 책임 추궁의 작업을 하지 않았다. 일본과 같은 전범국인 독일이 철저하게 자국 내의 히틀러 동조세력에게 책임을 물었던 것과는 판이하다. 미국의 일본에 대한 전후정책은 한국에서 미군정을 통해 친일세력을 새로운 정치권력 집단으로 만들어 친일정권을 수립하는 정책으로 이어졌다.
미국은 4.3 제주 항쟁이 발생하자 소련 세력의 남하 저지와 중국 모택동 세력의 관여 등을 막기 위해 친일세력과 함께 대학살작전을 펴게 하고 6.25전쟁 당시 이승만 정권의 민간인 학살 등도 방관한 바 있다. 또한 박정희의 쿠데타, 전두환의 광주학살 자행 등에서 미국이 배후에 있다는 의혹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의 친일세력은 박근혜 시절 교과서 문제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일제의 한반도 지배를 정당화하는데 앞장서왔다. 이런 반민족, 반역사적인 시도는 촛불에 의해 저지되었고 마침내 일본의 경제 침략이 자행되자 한국 민중이 대대적으로 궐기하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민중은 20세기를 전후해서 결정적인 시기에 집권층의 무기력이나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민족주의와 동북아 평화 증진을 강조하는 행동을 하면서 역사 발전이 기여했다. 이제 촛불이 일본의 경제 침략에 떨쳐 일어나려 하고 있다. 이는 일제 잔재의 청산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드러난 한미동맹의 불평등한 관계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 정상화 또는 청산의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국 지배층과 지식인 사회의 기회주의적 속성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민중의 궐기가 시작되고 있다. 아베의 오판, 미국의 국가이기주의에 대한 민중의 정확한 인식과 그 극복의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두 개의 외세를 정상화 시키려는 한국 민중의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webmaster@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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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노림수, 수출규제 직접적 효과보다 한국 경제 불안심리 증폭”
정부 관계자 “일본이 1,120여 개 수도꼭지 다 잠근다고 보면 안 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료사진ⓒ제공 : 뉴시스, AP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국내 시장의 '불안심리'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한 이후 5일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기업별로 협조 체제를 구축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시장을 안심시켰다. 또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됐다고 하더라도 모든 품목의 수입이 당장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경제 불안심리가 근거 없이 커지는 것은 아베 정부의 노림수라고 경계했다.
골드만삭스, 일본 수출규제 효과 작을 것으로 분석
다만 시장 불확실성 우려
다만 시장 불확실성 우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베 정부가 지난 7월 초 3대 품목 수출제한 조치에 이어 8월 초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까지 한 데 따라 국내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그 크기가 확인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처음에 조치가 나올 때 (국내 기업이 버틸 수 있는) 3대 품목 재고량은 2~4주 정도라고 했지만, 그게 진짜였다면 벌써 우리 공장은 다 섰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공장 서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국내 많은 우려와 달리, 경제적으로 큰 타격은 당장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실제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GS)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해도 일본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수출은 크게 줄어들 것 같지 않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일본이 추가 수출규제를 내놓는 등 불확실성이 국내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골드만삭스가 이러한 내용을 담아 지난 2일 발행한 보고서의 제목도 '일-한 갈등:즉각적인 리스크는 작지만 앞으로 많은 불확실성(Japan-Korea Dispute:Few Imminent Risks, but Many Uncertainties Ahead)'이었다.
작성자로는 골드만삭스 일본법인의 오타 토모히로, 아시아법인의 권구훈과 앤드류 틸튼 등 한·미·일 세 사람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일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갖는 의미를 가장 건조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보고서는 "일본이 한국을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은 크게 줄어들 것 같지 않다"라며 "한국이 그 리스트에 남아 있든 없든 대부분의 경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출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 결정의 실제 시행은 2~4주 혹은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수출업자들과 한국 수입업자들이 이 변화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급격한 수출감소를 예상하지 않는 이유로는 일본 총수출의 7%가 한국으로 향하는 등 양국 상호 의존이 작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킨 뒤,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미 7월에 설정한 3개 화학제품 이외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 요건을 추가해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라고 짚었다. 특히 "일부 변경사항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라며 불확실성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이러한 위험과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 국내 대체품을 개발하거나 공급망을 다양화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몇 년 동안 한국에 대한 민간 투자에 다소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밝혔다.
5일 오전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들의 매도로 하락하는 가운데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전광판에 전 거래일 대비 24.87p(-4.04%) 내린 1,953.59을 나타내고 있다.ⓒ뉴시스
정부 "1,200여 개 수도꼭지 다 잠근다고 보면 안 돼"
"가짜뉴스가 시장 불확실성 증폭시켜"
"가짜뉴스가 시장 불확실성 증폭시켜"
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도 "사실 일본의 이런 조치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과 기업·국민들의 불안감"이라며 "이게 (아베 정부에는) 더 중요한 목적이자 의도"라고 분석했다.
한마디로, 이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소재·부품·장비를 넘어 한국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져 혼란에 휩싸이는 것을 일본 정부가 의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먼저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강행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다. 허가를 내주긴 할 텐데 언제 내줄지를 모르는 것이다"라며 "이게 첫 번째 불확실성이다. 그렇다고 공장을 세우게 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캐치 올 제도를 언급하며 "여기서 다뤄지는 품목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캐치 올 제도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략물자 외 품목은 마음대로 수출할 수가 있는데, '다만 필요한 경우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캐치 올(catch all)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경산성이 언제든 문제 삼을 수 있다며 "그래서 불확실성이 또 생긴다"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고 전략물자 1,120여 개를 전부 개별허가로 돌린 게 아니다"라며 "딱 3개 품목만 그런 거고, 나머지는 그와 다른 특별포괄허가로 바꾼 것이다. (허가를 받으려면) 좀 더 서류가 필요하고 일본 당국이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서도 불확실성이 생긴 것"이라며 "그렇다고 1,120여 개 품목 전부에 대해 일본이 마음대로 수도꼭지를 잠근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게 수도꼭지를 걸어 잠근다고 해석하면, 이 조치의 불확실성을 우리 스스로 증폭시키면서 아베의 노림수에 우리 스스로 빨려들어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며 "그렇게 가면 진짜 경제전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오히려 일부 언론의 '가짜뉴스'가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연일 '극일'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 달리, 큰 경제적 위기가 몰아닥칠 것처럼 전망하면서 정부에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는 일부 보도가 괜한 불안심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오보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내부에서 그런 가짜뉴스에 가까운 오보가 쏟아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 기업의 불안감이 높아질 때 웃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베 정부"라며 "(가짜뉴스는) 이 시점에서 국익을 해치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IMF(외환위기)'와 같은 금융 위기가 온다'는 식의 보도도 나오는데 이것은 정말로 가짜뉴스"라며 "근거 없이 (피해를) 너무 과장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관련 정부입장 발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8.02ⓒ정의철 기자
한편, 정부는 그간 품목별·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상황에 대비해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왔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일본 제품 수입업체 및 수요업체 현황을 기업별로 나눠 파악하고, 각 기업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지원책을 준비해왔다는 것이다.
동시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5대 그룹 기업인들을 만날 것"이라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을 뿐 5대 그룹 부회장들과 이미 다 만났고 전화도 수시로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과 상시적으로 소통 채널을 열고 협의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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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MB의 영주댐, 내성천에 녹조만 남겼다
금빛 모래톱이었던 내성천, 이제는 수풀만 가득해
모래톱이 남은 곳은 얼핏 눈으로만 보아도 일부분뿐이었다. 금빛 모래톱으로 잘 알려진 내성천은 수풀이 뒤덮어버린 지 오래다. 내성천은 모래와 함께 움직이는 하천이다. 이 특유의 환경이 흰수마자가 살 수 있는 터를 제공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 이게 지금 4대강,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했다)
모래 흐름이 끊어지면서 단단한 땅이 드러나고, 물이 더러워지자 한 번 들어온 잡초들은 씻겨 내려가지 않았다. 풀뿌리가 땅을 단단히 움켜쥠에 따라 땅은 더 단단해지고, 더 많은 풀이 천변에 자리잡기 시작했다. 그렇게 내성천이 점차 죽어가고 있다.
이곳의 물 역시 녹조로 인해 초록빛으로 변했다. 걸쭉한 녹색의 물이 콸콸 아래로 쏟아지고 있었다. 내성천의 옛 모습은 이제 사진으로만 남게 됐다. 손 아래로 흘러내리는 고운 모래가 사라지고 있었다.
MB정부 때, 영주댐이 건설된 이후부터다. (아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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