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20년 구형... MB "지금 재산 집 한 채"

최후진술에서 "부정한 돈 탐한 적 없다"... 재판부, 10월 5일 선고 예정

18.09.06 14:51l최종 업데이트 18.09.06 17:18l

글: 최지용(endofwinter)

배지현(creativebjh)

사진: 이희훈(leeheehoon)

▲ '징역 20년' 구형받은 이명박 뇌물수수 및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결심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이희훈

부축 받으며 호송차로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희훈

[기사대체 : 6일 오후 5시 10분]

검찰이 횡령 및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부정한 돈 탐한 적 없다"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재판 결과는 오는 10월 5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에서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6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111억 원의 추징금도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최종의견에서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피고인은 다스를 사금고처럼 이용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하는 등 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라며 "인적, 물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의 궁극적인 책임자임이 명백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넘어 사유화했고 부도덕한 결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권한행사를 통해 국가 운영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음에도 역사와 국민 앞에 잘못을 구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다"라며 "피고인의 반헌법적 행위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헌법가치를 훼손, 다스 관계로 국민을 기만,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했다"라며 "이는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하루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질서를 다시 쌓기 위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 등을 받는다.

 

부축 받으며 호송차로 향하는 이명박 대통령.ⓒ 이희훈

"전직 대통령으로 매우 송구"... 혐의는 전면 부인

검찰의 구형 장면을 지켜보던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위해 미리 준비해온 A4 용지를 들고 일어섰다. 그는 16분 동안 피고인석에 서서 "성찰의 시간을 보냈다"면서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조목조목 부인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며 "지난 시간 동안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자기 성찰과 기도를 하며 보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재판이라는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꼭 참석한 것은 국민으로서 국법을 지키고, 전임 대통령이 사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였다"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높은 뇌물죄를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그는 "검찰 기소 내용이 대부분 돈과 결부돼있다. 제가 세간에서 '세일즈맨 표상'으로 불릴 만큼 전문경영인으로 인정받아 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돈과 권력을 부당하게 함께 가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라며 "제가 그런 상투적인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뇌물 대가로 삼성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다는 터무니없는 의혹을 근거로 저를 기소한 것은 분노를 넘어서 비애를 느낀다. 여론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라며 "단언컨대 저는 재임 중 재벌 총수를 독대하거나 금품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항변했다.

특히, 다스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 내용이 보통 사람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형님이 33년 전 설립해 아무 탈 없이 경영해왔는데 검찰이 나서서 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라며 "저는 다스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적도 없고, 따라서 배당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산은 "집 한 채가 전부"라며 "검찰이 말하는 그 돈은 알지 못한다. 제게 덧씌워진 이미지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제가 살아온 과정과 문제로 제기된 사안들의 앞뒤를 명철히 살피셔야 이 점을 능히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결백을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어렵고, 외교·안보 걱정이 많지만, 국민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 나간다면 반드시 극복할 것이다. 어디에 있든 깨있을 때마다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국민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며 최후 진술을 끝마쳤다. 방청석에 있던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렸고, 이 전 대통령이 퇴정하자 박수를 치기도 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349억 원의 다스 자금 횡령 31억 원 대의 법인세 포탈, 110억 원 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뇌물수수 혐의는 구체적으로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 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 원 상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받은 36억여 원 등이다.

이외에도 이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문건을 빼돌린 후 5년 동안 은폐한 혐의 등 모두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뇌물수수 및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결심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로 법원을 빠져나가자 지지자들이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 이희훈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태그:#이명박, #MB, #검찰, #다스

‘비핵화 일정’ 못 박은 김정은, 이제 공은 트럼프에게 넘어갔다

문 대통령 “기대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18~20일 평양 방문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18-09-06 19:17:45

수정 2018-09-06 21:11:01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 대북 특별사절대표단이 5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의견을 나눴다.ⓒ청와대

5일 방북한 대북 특사단이 거둔 최대 성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직접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 비핵화 실현"이라는 확답을 받아온 것이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간 '비핵화-종전선언' 협상을 되살리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던진 '승부수'가 통한 셈이다. 이에 따라 잠시 멈칫 했던 '한반도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반도 정세를 가를 공은 다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비핵화 '의지 표명' 넘어 '일정'까지 못 박은 김정은 위원장

김 위원장은 5일 방북한 대북 특사단에게 거듭해서 비핵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신뢰는 변함이 없다"라며 "이런 신뢰 기반 아래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북한과 미국 간의 70년간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북미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고 정 실장이 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만료일인 '2020년 말'을 비핵화 마지노선으로 구체화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심지어 김 위원장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엔진 실험장 폐쇄 등 선제적인 조치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대북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일각에선 계속 의문을 제기했고, 북미간 '비핵화-종전선언' 협상은 더 이상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특사단에게 답답함을 토로한 김 위원장은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천해나가는데, 이런 걸 선의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정 실장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직접 '비핵화 일정'까지 못 박았다.

특사단 방북 전날인 4일 밤 이뤄진 한미 정상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김 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 언급은 미국의 비핵화 방법과 일정 요구에 대한 답변의 성격으로도 읽힌다.

또 김 위원장은 "선제적 조치들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진다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들을 계속 해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이른바 '동시행동 원칙' 준수를 강조했다고 정 실장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언급한 비핵화가 신고부터 검증까지 모든 단계의 완료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 단계를 모두 마친 것으로 해석이 된다"고 답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보통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생각할 때 '종전선언'이라는 게 한반도 비핵화의 입구에 해당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시점에 '평화협정'을 맺는 것으로 안다"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안에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한 것은 평화협정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기대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김 위원장의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한다면, 향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수순은 순조롭게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 실장은 6일 저녁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김 위원장이 전달을 요청한 메시지를 전하기로 했다. 지난달 방북 일정을 전격 취소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달 중 직접 방북할 가능성도 높다.

문 대통령은 이달 말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관련 논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남북관계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사단은 김 위원장과 만나 오는 18~20일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정상회담 전 개소하기로 했다. 남-북-미 삼각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방북 결과를 보고 받고는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특사단 파견 다음 날인 6일 곧바로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열면서 "특사단 방문 결과는 정말 잘 됐다. 기대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갖게 됐고, 그와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것을 위한 북미 대화 이런 부분도 좀 촉진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게 됐다"며 "남북정상회담에서 더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도록 준비위가 잘 논의해달라"고 밝혔다.

"7년 만에 언론인의 축제 열린다"

[인터뷰] 오한흥 옥천 언론문화제 조직위원장윤수현 기자 | 승인 2018.09.06 08:39

[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충청북도 옥천군은 언론의 도시다. 김규홍(한중합작 잡지 향강 발행)·조동호(상해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 창간)·정지용(경향신문 주필 역임)·송건호(한겨레 초대 사장) 등 언론계에 한 획을 그은 언론인이 배출됐으며, 안티조선운동의 성지였다. 

한국에서 유일한 언론문화제가 개최되는 곳이기도 하다. 매해 신문의 날(4월 7일)과 방송의 날(9월 1일)에 관련 행사가 열리지만 순수한 의미에서의 언론 축제로 보긴 힘들다. 지역·소속 매체와 상관없이 모든 언론인이 화합할 수 있는 행사는 옥천 언론문화제가 유일하다. 

오는 7~8일, 옥천군에선 ‘2018 청암 송건호 언론문화제’가 개최된다. 오한흥 언론문화제 조직위원장(옥천신문 대표)은 “7년 만에 열리는 문화제”라며 “이번 문화제를 시작으로 옥천을 언론특화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오한흥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충청북도 옥천군에는 옥천군 출신 언론인 벽화가 자주 보인다 (사진=미디어스)

Q. 옥천군에서 언론문화제가 열린 것은 2011년 이후 7년 만이다.

A. 처음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옥천에서 언론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취지로 문화제를 열었다. 당시는 안티조선이란 주제가 바탕이었다. 그러다가 2011년을 끝으로 7년간 문화제가 멈췄다. 시대적 환경의 요인이 있었다.

Q. 그만큼 감회가 새로울 것 같다.

A.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동안 그 불씨가 다 죽은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다시 보니 그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었다. 이번 언론 문화제는 이전에 옥천에서 열렸던 언론 축제를 다시 한번 살려보자는 취지다. 옥천에서 걸출한 언론인이 많이 배출됐는데 이 맥을 이어서 언론 대안 운동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Q. 문화제를 개최할 때 예산 확보가 필수였을 것 같다 

A. 이번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언론 관련 사업 공모를 했다. 송건호기념사업회가 언론 문화제 공모를 신청했다. 다행히 선정됐고, 문화제를 열 수 있었다. 미미하지만 아직 살아 있는 옥천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을 것이다.

Q. 한국에서 언론 관련 행사는 옥천 언론문화제가 유일하다.

A. 맞다. 지금 언론을 소재로 한 축제는 작은 축구·야구·족구 대회가 전부다. 축제가 없다. 앞으로는 옥천 언론 문화제와 비슷한 방향의 축제가 자주 열려야 한다. 우리도 지속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번 문화제는 그 시작이다. 축제 앞에 ‘2018’이 붙은 이유는 2019년, 2020년에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Q. 언론문화제가 계속 열린다면 옥천군은 어떻게 변할까 

A. 언론의 도시가 되었으면 한다. 옥천이 언론인, 언론지망생에게 꼭 한번 가 보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되었으면 한다. 그러려면 언론 특화 도시가 되어야 하고, 언론기념관 등도 만들어져야 한다. 한국 언론을 있게 만든 선생님들의 기념관이나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념관 말이다. 이번 축제가 그 시작이다.

▲2018 청암 송건호 언론문화제 일정표 (사진=송건호기념사업회 제공)

Q. 한국 언론의 신뢰도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해법이 있을까

A. 모든 사람은 언론이다. 주민들이 나누는 담소도 언론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주민이 왜곡된 정보를 유통하고, 그 소문이 마을에 퍼진다면 어떻게 될까. 공동체가 붕괴할 것이다. 

지금 한국 언론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언론이 건강하지 못하다. 특히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언론의 프레임 설정은 큰 문제가 된다. 이들은 한국 사회와 시민을 바꾸려 든다. 언론과 사회가 그들을 따라간다면 공동체가 붕괴할 것이다.

Q. 이번 행사를 가고 싶지만 망설이고 있는 언론인에게 한 마디 부탁한다.

A. ‘기레기’ 소리를 극복하려면 옥천으로 와야 한다. 그동안 언론인 간의 취재 경쟁은 많았지만, 함께 공유하는 고민을 나누는 여유가 없다. 옥천이라는 한적한 공간에 모여 마음을 정화하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러는 과정에서 언론인으로서의 성찰과 성장이 있을 것이다. 

옥천이 거리상으로 가깝진 않다.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사건이 있고 소재가 있으면 현장에 가야 하는 것이 언론인의 숙명이다. 옥천이 그렇다. 옥천 언론 문화제에서 모이자.

윤수현 기자  melancholy@mediaus.co.kr

제비도 홀리는 새호리기, 왕잠자리쯤이야

보내기

윤순영 2018. 09. 05

조회수 1894 추천수 0

[윤순영의 자연관찰 일기]
좁고 긴 날개로 현란한 비행술로 곤충 사냥
여름 철새 중 마지막 번식…왕잠자리 즐겨

»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새호리기. 제비처럼 날개폭이 좁고 길다.

매 가운데 아주 빠르고 강력하지는 않지만 현란한 비행술을 선보이는 새가 있다. 바로 새호리기다. 지난 5월 29일 충북 음성군의 한 야산에서 둥지를 트는 새호리기를 김응성씨가 발견해 알려왔다.

새호리기가 25m 높이 소나무 꼭대기에 둥지를 반쯤 완성했다. 엉성한 모습이다. 둥지를 만들 때는 나무꼭대기에 브이자 형으로 뻗은 나뭇가지를 지지대로 이용한다. 그곳을 출입구로 이용한다. 참매의 둥지와 비슷한 특징이다.

새호리기는 둥지를 직접 만들지 않고 까치를 비롯한 다른 새의 옛 둥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참매 둥지보다 작은 둥지를 직접 틀었다. 25일 동안 만든 둥지는 지름이 1m쯤 되는 솥뚜껑을 뒤집어 놓은 모양이다.

                            » 새호리기가 소나무 꼭대기에 둥지를 틀었다.
         
» 새호리기 둥지. 소나무는 무더운 여름철 살균과 방부제 구실을 하여 새호리기 새끼를 기르기에 제격이다.

28일쯤 알을 품으면 새끼가 깨어 나온다. 8월 15일, 새끼가 태어나 어느 정도 자랐을 것을 예측하고 80여 일 만에 둥지를 찾아갔다. 완벽하게 둥지의 모양을 갖추고 있었다.

이미 번식을 마치고 새호리기가 떠난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둥지 위에서 무엇인가 어른거린다. 새호리기 새끼다. 솜털에 듬성듬성 깃털이 나 있다. 태어난 지 20여일 정도 되어 보인다.

 » 태어 난지 20여 일이 되자 솜털에서 깃털이 자라난다.

주변에 대한 호기심도 많고 이것저것 눈치를 살피는 것을 보니 어미가 사냥감을 둥지에 던져 놓으면 충분히 뜯어먹을 수 있게 자랐다.

새호리기는 농경지, 인가 주변의 산림에 서식하고 도시의 숲에서도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강이 있는 야산을 더 선호한다. 강가에는 곤충이 많이 서식하는데 특히 단백질이 많은 영양식인 왕잠자리는 새호리기가 새끼를 키우는 데 아주 적합한 곤충이다. 물론 야산에 서식하는 다양한 새들도 새호리기에게는 모두 식사 거리다.

■ 사냥에 나서는 새호리기의 연속 동작

» 지정석인 고사목 위에 앉아 있는 새호리기,

» 새호리기가 날개를 펼쳤다.

» 날아오르는 새호리기.

» 날아오르며 고사목가지를 디딤 삼아 박차고 있다.

» 순식간에 디딤 가속도 이용해 쏜살같이 앞으로 뛰쳐나간다.

» 날개를 위로 제처 속도를 낸다.

» 날개를 수평으로 펼쳐 하강하는 새호리기.

» 날개를 접어 빠른 속도로 하강하려 한다.

새호리기의 현란한 비행술은 날개에 비밀이 숨어 있다. 날개만 보면 제비와 닮았다. 제비는 날렵한 날개와 두 갈래로 갈라진 꽁지깃으로 방향을 재빨리 바꾸고 속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는데 새호리기도 날개와 꽁지깃이 길고 폭이 좁다. 날개가 좁으면 기류를 타고 활공하기는 어렵지만, 방향을 재빨리 바꾸고 돌진할 수 있다.

» 왕잠자리를 사냥한 새호리기.

비행술이 뛰어나 작은 새를 공격할 때는 하늘에서 날개를 접고 급강하 하여 잡는다. 넓은 초지나 수면 위를 낮게 날면서 잠자리나 곤충을 낚아채어 공중에서 잡아먹기도 한다. 새호리기란 이름은 현란한 비행 솜씨와 빠르게 사냥감을 홀리듯 유려하게 비행해 낚아채는 탁월한 사냥술에서 비롯되었다.

제비 역시 비행술이 뛰어나 논 위를 낮고 빠르게 날면서 곤충을 사냥하는데, 새호리기가 따라오면 덤불 속에 숨어 버린다. 새호리기는 덤불이나 숲 속처럼 장애물이 많은 곳에서는 실력 발휘를 못 한다.

» 먹이를 가지고 둥지로 향하는 새호리기.

그동안 둥지를 만든 나뭇가지와 소나무 가지에 가려 새호리기 새끼가 몇 마리인지 몰랐지만, 8월 18일에 1마리의 새끼가 부화한 것을 확인했다. 새호리기는 2~3개의 알을 낳아 키우는 것이 보통이었기에 1마리는 아쉬웠다.

그러나 폭염 속에서 키워내야 할 새끼가 적은 덕분에 어미는 고생을 덜었고 새끼는 온전한 보살핌을 받아 튼튼하게 성장했다. 새호리기 부부는 사냥한 왕잠자리를 날개를 다듬어 새끼에게 열심히 먹인다.

 » 태어난 지 23일이 되자 깃털이 많이 자랐다.

새끼는 어미가 먹이를 물고 먼 곳에서 오더라도 어떻게 아는지 미리 소리를 낸다. 어미는 새끼에게 화답하고 서둘러 둥지로 날아들어 먹이를 준다.

어미 새호리기는 둥지로 날아들 때 둥지의 안전을 살피기 위해 사방이 트인 높은 고사목 지정석에 앉아 암수가 서로 소리로 소통하며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수컷이 잡아온 사냥감을 암컷한테 넘겨주는 먹이 전달식도 이루어진다. 주도면밀한 성격에 경계심이 매우 강한 새다.

■ 새호리기의 ‘먹이 전달식’

» 수컷 새호리기가 먹이를 가져오자 소리를 내는 암컷 새호리기.

» 수컷 새호리기가 나뭇가지에 앉아 암컷 새호리기가 먹이를 전달받으러 갈 준비를 한다.

» 암컷 새호리기가 수컷 새호리기한테 다가간다.

» 수컷 새호리기가 사냥감을 전달하고 있다.

» 먹이를 전달받은 새호리기 암컷, 새끼한테 갖다 주기만 하면 된다.

» 사냥감 왕잠자리를 전달받고 자리를 이동하는 새호리기.

» 둥지로 먹이를 가져가는데도 주변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무더위에 어미와 새끼가 부리와 날개를 벌려 계속해서 더위를 식힌다. 폭염은 생명체를 힘들게 한다. 늦은 저녁이 되자 어미가 둥지 가까이 날아들어 새끼의 안전을 지킨다.

8월 22일 이른 아침 새호리기 둥지에 도착했다. 혹여 새끼가 벌써 둥지에서 떠나진 않았을까 내심 걱정을 했다. 새호리기 새끼가 당당히 둥지 위로 올라서서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다. 다행이었다.

» 태어난 지 27일이 되자 솜털이 거의 없어지고 깃털로 탈바꿈한 새호리기 새끼.

» 둥지 밖 세상에 호기심이 많은 새호리기 새끼.

둥지 위로 올라섰다는 것은 둥지를 떠날 시기가 다가왔음을 말해 준다. 온종일 어미는 보이지 않는다. 새호리기 새끼는 이리저리 둥지 안을 옮겨 다니며 날갯짓을 하는 둥 부산을 떤다. 둥지 밖으로 떠나려는 훈련이다. 어미가 잡아다 준 먹이를 둥지에서 뜯어 먹기도 한다. 둥지는 이제 새호리기 새끼의 놀이터가 되었다.

» 둥지를 떠나려 날갯짓 연습을 하는 새호리기 새끼.

» 어미가 둥지에 갖다놓은 먹이를 뜯고 있는 새호리기 새끼.

늦은 오후, 새호리기 새끼가 둥지 밖으로 나와 나뭇가지에 올라섰다. 용기를 낸 과감한 행동이다. 그리곤 날갯짓을 해댄다. 아직은 행동이 어설퍼 나무에서 떨어질 것 같이 불안해 보인다. 그러나 떨어질 염려는 없다. 아주 조심스러운 행동이 엿보인다. 오후 5시께 온종일 보이지 않던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재빨리 먹이고 둥지를 빠져나간다.

» 드디어 둥지 밖으로 나온 새호리기 새끼.

» 둥지를 벗어난 새끼 새호리기가 무더위를 식히려 계속해서 날개를 벌리고 있다.

오후 6시 30분께 새호리기 새끼가 둥지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다. 이맘때면 새호리기 부부도 사냥을 마치고 둥지 주변에서 새끼의 안전을 지킨다.

새를 관찰하다 보면 아침과 저녁 사이에 무럭무럭 자라는 새끼의 모습이 눈에 띈다. 둥지를 만들고 알을 낳고 새끼가 둥지 밖으로 나가는 데 100여일 정도 걸렸다.

새호리기 새끼는 이틀 후면 힘찬 날갯짓을 하며 둥지를 떠날 것이다. 새호리기를 끝으로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모든 여름 철새의 번식이 끝나게 된다.

» 어미가 먹이를 가져오자 둥지 속으로 들어간 새끼.

» 왕잠자리를 주로 선호하는 새호리기. 잠자리의 날개를 깔끔하게 정리했다.

새호리기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다. 몸길이는 수컷 33.5㎝, 암컷 35㎝, 날개 길이 72~84㎝ 몸 윗면은 흑갈색이며, 아랫배와 아랫꼬리덮깃, 넓적다리 깃털은 붉은색이다. 희고 가는 눈썹 선이 있다.

가슴과 배에는 흑갈색 굵은 세로줄 무늬가 있다. 날개 아랫면에 가로줄 무늬가 조밀하게 있다. 날 때 날개는 가늘고 길어 날쌔게 날 수 있다.

» 짬을 내 휴식을 취하며 기지개를 켜는 새호리기.

수컷은 암컷보다 가슴 부분이 밝게 보인다. 산란기는 5~7월이다. 어린 새는 몸 아랫면 전체가 노란색을 띤 갈색이며, 어두운 갈색의 세로줄 무늬가 더 굵다. 새호리기의 유사 종으로 매는 크기가 더 크며 배에 세밀한 가로줄 무늬가 있다.

» 둥지 주변에서 새끼 새호리기의 안전을 지키는 새호리기 어미.

황조롱이는 날 때 꼬리가 더 길며, 눈 밑의 검은 무늬가 뚜렷하지 않다. 번식기 외에는 주로 혼자서 생활한다. 한국·유럽·아프리카·러시아·중국·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한국에서는 5월 초순에 도래해서 번식하고, 10월까지 국내에서 서식한다.

글·사진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 한겨레 환경생태 웹진 ‘물바람숲’ 필자. 촬영 디렉터 이경희, 김응성.

관련글

• 야생동물을 사람 병원에서 치료하면 곤란한 이유
• 동박새 경기 북부 번식 첫 확인, 기후변화 영향 추정
• 코앞에 달려든 매의 눈…10초가 길었다
• 잘 날지도 못하는 새끼를 어미 새가 내쫓는 이유
• 마음은 벌써 번식지에, 화사한 깃털 뽐내는 황여새

대북특사단 파견, ‘우리민족끼리 판문점선언 이행’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사설] 대북특사단 파견, ‘우리민족끼리 판문점선언 이행’의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현장언론 민플러스 승인 2018.09.04 13:45 댓글 1 글씨키우기 글씨줄이기 메일보내기 인쇄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카카오스토리

▲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가 지난 3월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판문점선언 이행이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5일 대북특사단이 방북한다. 대북특사단 파견이 교착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역할을 할지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지금 한반도 정세와 판문점선언 이행은 중요한 국면을 맞고 있다. 이번 대북특사단 방북이 판문점선언 이행의 돌파구를 여는 역할을 하려면 정부가 어설픈 중재자 역할에서 벗어나 판문점선언 이행의 주체로서 자기 역할을 똑똑히 인식하고 행동해야 한다. 좋게 발전하던 한반도정세가 교착국면에 빠진 원인과 책임은 누가 보더라도 미국에 있다. 트럼프 정부는 6.12북미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종전선언’은 이행하지 않고 북미공동선언에 있지도 않은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내세워 북의 비핵화 이행만 일방적으로 강압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향후 6~8개월 안에 핵무기와 미사일 60~70% 국외반출’을 북에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명백히 선비핵화 입장으로 후퇴한 것으로 북이 수용할 리 만무하다. 트럼프 정부는 6.12북미정상회담 이후 대북제재 강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만 세 차례에 걸쳐 추가 대북제재를 발표했고 북한(조선) 여행금지 조치도 1년 연장했다. 비핵화 진전이 없으면 미국 상원에서 북한(조선)의 금융과 유류 공급을 전면 차단하는 강도 높은 새 대북제재 법안을 의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또 6.12북미정상회담 직후 ‘워게임에 엄청난 돈을 쓰는 짓은 멍청한 일’이라 했던 트럼프는 지난 8월30일 트위터를 통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즉시 재개할 수 있다’며 ‘재개한다면 더 큰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북제재를 앞세운 남북관계 방해는 내정간섭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노골적이고 강압적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8월 개소 예정이었으나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물자, 전기 공급 등이 대북제재를 이유로 이루어지지 못해 열지 못했다. 남쪽 열차를 신의주까지 운행하며 북쪽 철도 구간의 상태를 남북이 함께 점검하려던 계획도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무산되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판문점선언의 핵심사항 가운데 하나로 문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연내 착공을 공언했던 일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가을 남북정상회담도 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 ‘한국의 대북특사 파견은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이뤄져야 한다.’ 대북특사 파견 발표 후 미 국무부가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통해 밝힌 입장이다. 이 국무부 관계자는 FFVD를 언급하며 대북압박을 주문했다. 정의용 특사단이 미국의 주문대로 북한(조선)의 일방적인 비핵화를 압박한다면 빈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6.12공동성명은 북한(조선)의 일방적인 비핵화선언이 아니다. 70년 이상 이어져 온 북미 상호간의 군사적 위협과 대립을 해소하고 적대적 북미관계를 새로운 평화적 관계로 전환하는 선언이다. 이미 북한(조선)은 핵시험장 폐기와 미사일발사장 폐기, 미군유해 송환 등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전환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 지금은 미국이 이에 상응하여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로 화답할 때이다. 그래야 한반도 비핵화의 평화정착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일방적 선비핵화 압박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미국에게 당당하게 종전선언 약속 이행과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판문점선언의 운명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눈치를 보며 끌려 다니다가 정권 말에 가서야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사실상 6.15공동성명의 실종을 불러왔던 ‘노무현 정권의 실패’로부터 심중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 트럼프 정부에게 대북정책은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한 정략의 대상일지 모르지만 판문점선언 이행은 우리 민족에게 민족의 운명과 미래가 달린 문제이다. 우리가 믿을 것은 평화와 번영을 향한 우리 민족의 열망이 불러올 민족적 힘이지 트럼프 정부의 선의가 아니다. 남북관계를 전환하기 위한 남과 북의 의지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이끌어냈고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노력이 6.12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듯이 지금이야말로 남과 북이 힘을 합쳐 미국의 방해와 간섭을 뚫고 판문점선언 이행으로 줄달음쳐야 할 때이다. 우리는 이번 대북특사단 방북이 ‘미국이 어떻게 나오든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길로 빠르게 나아가자’는 ‘우리민족끼리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할 때 가을 3차 남북정상회담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결정적 국면’,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 그 본격적 개막을 알리는 역사적 회담’이 될 것이다. 현장언론 민플러스  webmaster@minplus.or.kr

‘소득주도 성장’이 무엇이기에…?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약자배려’ 다 김용택 | 2018-09-04 09:12:37

시장을 방치해 놓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시장논리란 이윤의 근대화다. 이익이 되는 것이란 수단과 방법을 기리지 않고 결과로 승부를 가리는 게 경제논리다. 무한경쟁의 시장에서는 약자가 살아남을 공간이 없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을 정치가 개입하는 이유는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강자의 손을 들어 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국민들의 60%가 찬성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자유한국당과 보수성향의 언론들이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수성향의 국민들조차 50%가 찬성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왜 야당과 보수성향의 언론들이 반대하고 나섰을까? 경제문제란 민감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여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기 마련이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 핵심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이란 어떤 이론인가? ‘성장우선’인가? ‘분배우선’인가는 경제학계에서 해묵은 논쟁거리다. 성장우선경제정책이란 박정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자유’, ‘경쟁’, ‘효율’, ‘수출’… 과 같은 용어로, 분배우선정책이란 ‘복지’, ‘분배’. ‘형평성’, ‘약자 배려’… 라는 가치를 담고 있는 논리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분류한다면 후자인 분배우선경제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성장우선은 재벌이나 경영자들이, 분배우선 정책은 서민들, 사회적 약자들이 선호하는 경제정책이다. 어떤 정책이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이명박과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부자플렌들리 즉 친부자정책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성장우선정책은 자본(재벌)의 손을, 분배우선정책은 노동(서민)의 손을 들어주는 정책이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은 약자배려라는 가치,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분배우선경제정책이다. 친부자정치를 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이나 스스로 부자가 된 보수언론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홍준표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입만 열면 종북이니 좌파라고 문재인정부를 공격하던 이유다. 소득주도성장이란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달성 지원, △주거비·의료비·교통비·통신비·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실업에 대한 두려움 없는 사회 구현,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 운영, △농어업인 소득 안전망 확충, △맞춤형 공교육 혁신으로 창의인재 육성, △교육의 공공성 강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인프라 구축, △비정규직 차별 철폐, △하청 근로자 처우 개선, △임금체불 근절 위한 제도 기반 강화, △근로시간 탄력 조절, △공공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성별·연령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와 같은 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은 포스트케인스주의 학파의 임금주도 성장에 근거를 둔 이론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의 변화가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데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질 때 수요가 진작되어 성장률이 높아지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임금주도 성장 체제다. 이들이 주장하는 이론은 임금이 높아져야 성장이 촉진되고 기업들이 신기술을 도입하면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이론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가 많고 재분배가 미약한 경제구조를 개선해 경제를 살릴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이다.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우리는 천부인권인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으로 정부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권인 인권은 생존의 문제다. 힘의 논리인 성장우선정책, 친부자정책으로는 기본적 인권인 생명권을 보잘 받기 어렵다.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는 ‘약자배려’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장에 정치가 개입하는 이유도 사회적 약자를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길은 기득권자들이 반발과 저항으로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다시는 회생의 기회를 놓치고 말지도 모른다. 권력지향적인 경제학자들, 재벌을 옹호하겠다는 성장우선정책이 만들어 놓은 양극화사회를 사람 사는 세상, 약자보호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요, 경제민주화를 앞당기는 길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