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외무성 대변인, 세기적인 싱가포르수뇌상봉 무의미해질 수도

북 외무성 대변인, 세기적인 싱가포르수뇌상봉 무의미해질 수도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8/07/07 [22:52]  최종편집: ⓒ 자주시보

북 외무성 대변인이 7일 담화를 발표했다. 연합뉴스는 북 외무성 대변인이 폼페오 장관이 회담을 마치고 북을 떠난 뒤 담화를 통해 6~7일 열린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보여준 미국 측의 태도에 유감을 밝히면서 단계적이고 동시행동원칙에 따른 비핵화의 실현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담화에서 북은 이번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다방면적인 교류를 실현할 데 대한 문제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우선 조선정전협정체결 65돐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발표할 데 대한 문제, 비핵화조치의 일환으로 ICBM의 생산중단을 물리적으로 확증하기 위하여 대출력발동기시험장을 페기하는 문제, 미군유골발굴을 위한 실무협상을 조속히 시작할 데 대한 문제 등 광범위한 행동조치들을 각기 동시적으로 취하는 문제를 토의할것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측은 싱가포르수뇌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배치되게 CVID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요구만을 들고 나왔다”고 담화는 주장하면서 “미국 측이 회담에서 끝까지 고집한 문제들은 과거 이전 행정부들이 고집하다가 대화과정을 다 말아먹고 불신과 전쟁위험만을 증폭시킨 암적 존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북은 “회담결과는 극히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은 우리의 선의와 인내심을 잘못 리해한것 같다”고 경고했지만 “우리는 트럼프대통령에 대한 신뢰심을 아직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은 수뇌분들의 의지와는 달리 역풍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세계인민들의 지향과 기대에 부합되고 자국의 리익에도 부합되는 것인가를 심중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7일 오후 평양공항에서 일본으로 떠나기에 앞서 풀기자단에게 북한 측과의 협상 결과를 설명하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사진출처- 미 국무부]      한편, 폼페오 장관은 평양을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북 비핵화를 위한 시간표를 논의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며 거의 모든 논의의 요소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북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폼페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접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고위급회담의 분위기가 지난 1~2차 방북과는 달랐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하지만 북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보이고 있다는 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는 것은 주목해봐야 할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역사적인 합의가 있었지만,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미국 내에서 북미회담을 파탄시키고자 했던 일부 움직임이 있었듯이, 미국이 북미정상회담 합의 내용들을 이행하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담화에서도 실무진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미국 내에서 북미정상회담 이행을 파탄내고자 하는 세력들에 대한 경고로 보인다. 아래는 인터넷 소식에 올라온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 전문이다. -------------아래------------------------------------------ 력사적인 첫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된 이후 국제사회의 기대와 관심은 조미수뇌회담 공동성명의 리행을 위한 조미고위급회담에 쏠리였다. 우리는 미국 측이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맞게 신뢰조성에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방안을 가지고 오리라고 기대하면서 그에 상응한 그 무엇인가를 해줄 생각도 하고 있었다. 그러나 6일과 7일에 진행된 첫 조미고위급회담에서 나타난 미국 측의 태도와 립장은 실로 유감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였다. 우리측은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의 정신과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리행할 변함없는 의지로부터 이번 회담에서 공동성명의 모든 조항들의 균형적인 리행을 위한 건설적인 방도들을 제기하였다. 조미관계개선을 위한 다방면적인 교류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우선 조선정전협정체결 65돐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발표할데 대한 문제,비핵화조치의 일환으로 ICBM의 생산중단을 물리적으로 확증하기 위하여 대출력발동기시험장을 페기하는 문제,미군유골발굴을 위한 실무협상을 조속히 시작할데 대한 문제 등 광범위한 행동조치들을 각기 동시적으로 취하는 문제를 토의할것을 제기하였다. 회담에 앞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트럼프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친서를 위임에 따라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영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미국측 수석대표인 폼페오국무장관에게 정중히 전달하였다.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께서는 싱가포르수뇌상봉과 회담을 통하여 트럼프대통령과 맺은 훌륭한 친분관계와 대통령에 대한 신뢰의 감정이 이번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앞으로의 대화과정을 통하여 더욱 공고화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그러나 미국 측은 싱가포르수뇌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배치되게 CVID요, 신고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나왔다. 정세악화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문제인 조선반도평화체제구축문제에 대하여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문제까지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놓으려는 립장을 취하였다. 종전선언을 하루빨리 발표할데 대한 문제로 말하면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정인 동시에 조미사이의 신뢰조성을 위한 선차적인 요소이며 근 70년간 지속되여온 조선반도의 전쟁상태를 종결짓는 력사적과제로서 북남사이의 판문점선언에도 명시된 문제이고 조미수뇌회담에서도 트럼프대통령이 더 열의를 보이였던 문제이다. 미국 측이 회담에서 끝까지 고집한 문제들은 과거 이전 행정부들이 고집하다가 대화과정을 다 말아먹고 불신과 전쟁위험만을 증폭시킨 암적 존재이다. 미국 측은 이번 회담에서 합동군사연습을 한두개 일시적으로 취소한 것을 큰 양보처럼 광고했지만 총 한자루 페기하지 않고 모든 병력을 종전의 자기 위치에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에서 연습이라는 한개 동작만을 일시적으로 중지한 것은 언제이건 임의의 순간에 다시 재개될수 있는 극히 가역적인 조치로서 우리가 취한 핵시험장의 불가역적인 폭파페기조치에 비하면 대비조차 할수 없는 문제이다. 회담결과는 극히 우려스러운 것 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측이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의 정신에 부합되게 건설적인 방안을 가지고 오리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기대와 희망은 어리석다고 말할 정도로 순진한 것이였다. 낡은 방식으로는 절대로 새것을 창조할 수 없으며 백전백패한 케케묵은 낡은 방식을 답습하면 또 실패밖에 차례질 것이 없다. 조미관계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싱가포르수뇌회담에서 짧은 시간에 귀중한 합의가 이룩된 것도 바로 트럼프대통령자신이 조미관계와 조선반도비핵화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자고 하였기 때문이다. 쌍방이 수뇌급에서 합의한 새로운 방식을 실무적인 전문가급에서 줴버리고 낡은 방식에로 되돌아간다면 두 나라 인민의 리익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려는 수뇌분들의 결단과 의지에 의하여 마련되였던 세기적인 싱가포르수뇌상봉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다. 이번 첫 조미고위급회담을 통하여 조미사이의 신뢰는 더 공고화되기는커녕 오히려 확고부동했던 우리의 비핵화의지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국면에 직면하게 되였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할 수 있는 선의의 조치들을 먼저 취하면서 최대의 인내심을 가지고 미국을 주시하여왔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선의와 인내심을 잘못 리해한 것 같다. 미국은 저들의 강도적심리가 반영된 요구조건들까지도 우리가 인내심으로부터 받아들이리라고 여길 정도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조미사이의 뿌리깊은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조성하며 이를 위해 실패만을 기록한 과거의 방식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기성에 구애되지 않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 신뢰조성을 앞세우면서 단계적으로 동시행동원칙에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조선반도비핵화실현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그러나 미국 측이 조바심에 사로잡혀 이전 행정부들이 들고 나왔던 낡은 방식을 우리에게 강요하려 한다면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의지와는 별개로 비핵화실현에 부합되는 객관적환경이 조성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좋게 시작된 쌍무관계발전의 기류가 혼탕될 수 있다. 역풍이 불기 시작하면 조미량국에는 물론 세계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국제사회에도 커다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서로가 필경 다른 선택을 모색하게 되고 그것이 비극적인 결과에로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트럼프대통령에 대한 신뢰심을 아직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미국은 수뇌분들의 의지와는 달리 역풍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세계인민들의 지향과 기대에 부합되고 자국의 리익에도 부합되는 것인가를 심중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주체107(2018)년 7월 7일 평 양(끝) 관련기사 북미, 미군 유해송환 문제 등 협의 폼페오 장관, 평양도착

조명균 “남북관계 복원.발전 기대 느꼈다”

남북통일농구경기 방북단, 일정 끝내고 귀환 평양.성남=공동취재단/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8.07.06  20:03:20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남북통일농구경기 방북단 101명은 이날 오후 5시 44분경 서울 성남공항에 도착했다. [사진-성남 사진공동취재단] 남북통일농구경기 방북단이 6일 오후 서울에 도착했다. “남북관계 복원과 발전의 기대를 느낀” 사흘이었다. 남북통일농구경기 방북단은 3일 평양에 도착, 4일과 5일 경기를 치렀으며, 6일 평양을 떠났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남북통일농구경기 방북단 101명은 이날 오후 5시 44분경 서울 성남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을 태운 비행기는 출발과 마찬가지로 공군 C130H 수송기였다. 수송기에서 내린 조명균 장관은 “남측 선수단과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해주신 평양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무엇보다도 평양의 모든 모습이 평양 주민들의 모습이 과거보다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상당히 활기차졌고 남북관계가 다시 복원되고 발전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11년 만의 방북 소회를 밝혔다. 조 장관은 평양에서 심야 남북체육실무협의가 열리는 등 남북교류사업에 진척이 있던 데 대해, “기본적으로 남북 교류와 협력이 민간분야까지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류협력이 전반적인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분하고 질서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국 차원에서도 도울 수 있는 것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남북통일농구경기 방북단 101명이 6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성남 사진공동취재단] 남북농구 교류의 당사자인 방열 대한농구협회 회장의 소감은 남달랐다. 방열 회장은 “세상에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늘 올라가는 게 어렵고 느낀 건 남북이 하나 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라며 “이번 교류전이 남북이 하나 되는 디딤돌 역할을 농구가 충실히 해야겠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북한 선수들의 실력에 대해서는 “여자 선수들은 남자보다는 훨씬 더 현대 감각을 가지고 농구를 했다”면서도 “농구에도 스타일이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농구 스타일과 그들이 전혀 다른 게 없었다. 아마 민족이 어떤 문화적으로 내려오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15년 만에 선수에서 감독으로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 코트를 밟은 허재 감독은 “15년 전하고 지금하고 큰 변화는 없었다”며 “15년에도 많은 관중들, 그때도 그 정도 관중들 앞에서 시합 뛰었고 이번에도 그 정도 관중들이 응원해 주셔서 또 감회가 새로운 것 같고 기분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8아시안게임에서 단일팀으로 구성되는 여자농구 이문규 감독은 북측 선수들의 기량에 더 관심을 가졌다. 이문규 감독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수는 3명 정도”라며 “아직까지 우리 선수들에게는 못 미치지만, 개인 기술은 탁월하다. 조직적인 훈련을 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멤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자농구 대표팀 주장인 임영희 선수는 “농구 교류하는 데 앞장서게 돼서 영광”이라며 “(단일팀을) 아직 어떻게 할지 정확하게 나온 건 없다. 단일팀 하게 되면 손발 맞춰서 같이 계속 잘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조명균 장관이 6일 오후 숙소인 평양 고려호텔을 떠나자 호텔 봉사원들이 환송하고 있다.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 평양 시민들이 떠나는 남북통일농구경기 방북단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남북통일농구경기 방북단은 이날 오후 4시 30분 평양국제공항을 출발했다. 애초 오후 4시였지만, 출국수속 지연으로 늦춰졌다. 평양국제공항에서 북측 원길우 체육성 부상이 환송을 했다. 원길우 부상은 조명균 장관에게 “북남 통일농구경기에 대한 인상이 참으로 깊었다”며 “우리 체육이 다른 부분보다 먼저 이렇게 성과를 내는 기회가 하나의 행운”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도 “덕분에 잘 머물고 간다. 우리 선수들도 아마 큰 힘을 받고 갈 것 같다”고 화답했다.     ▲ 평양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남북통일농구경기 방북단을 태운 버스를 발견한 평양시민들이 저마다 손을 흔들며 환송하고 있다.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 고려호텔 봉사원들의 작별인사.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통일농구경기 남자 선수들이 서울로 향할 군 수송기 C130H에 오르고 있다.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숙소인 평양 고려호텔을 떠나 평양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평양 시민들은 남측 농구선수단을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다. 지나가던 길을 멈추고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시민들에게 버스 안 방북단도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한편, 기대를 모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영철 당 부위원장,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남.북.미 3자 회동은 불발됐다. 대신, 평양국제공항 활주로에는 방북단이 탈 남측 군 수송기와 북측 고려항공, 폼페이오 장관 전용기가 함께 계류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 평양국제공항 활주로에는 남측 군 수송기와 북측 고려항공기,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 전용기가 나란히 했다.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 북측 고려항공기와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 전용기의 꼬리부분. [사진-평양 사진공동취재단]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틀간 327㎜ 물폭탄, 둑도 무너졌다"…전국 피해 속출(종합2보)

송고시간 | 2018/07/01 19:47

열차 멈추고 농경지 잠기고…광주·전남에 피해 집중돼
장맛비에 주요 관광지 울상…북상 태풍 2∼3일이 고비

(전국종합=연합뉴스) 1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이 물이 잠기고 국립공원 입산이 통제되는 등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이 북상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무너진 하천 도로(보성=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1일 전남 보성군 회천면 봉서동마을 하천 도로가 불어난 물로 무너져내렸다. 2018.7.1 
cbebop@yna.co.kr

◇ 시간당 80㎜ 폭우 '구멍 뚫린 하늘'

장마전선이 제주와 남부지방을 거쳐 북상하면서 전북 군산·부안, 전남 영광·신안, 흑산도와 홍도 등에 호우경보가 발효중이다.

또 서울과 인천, 경기, 세종, 대전, 충북, 충남, 강원, 전북, 경북 등 전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장마전선이 제주와 남부지방을 거쳐 북상하면서 전북 군산·부안, 전남 영광·신안, 흑산도와 홍도 등에 호우경보가 발효중이다.

또 서울과 인천, 경기, 세종, 대전, 충북, 충남, 강원, 전북, 경북 등 전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

특히 전남 보성에 이날 오전 7시 기준 시간당 80㎜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등 특보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이틀간 누적 강우량은 전남 보성 327.5㎜, 전남 신안 298.5㎜, 전북 부안 225㎜, 전남 영광 220㎜, 충남 공주 112.5㎜, 서울 72.5㎜, 강원 홍천 71.5㎜ 등을 기록했다.

많은 비가 내리자 북한강 수계 댐들도 수문을 열고 수위조절에 나섰다.

북한강 수계 댐 수문 개방(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많은 비가 내린 1일 강원 춘천시 춘천댐이 수문 1개를 열고 수문 개방을 시작하고 있다. 2018.7.1 
hak@yna.co.kr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청평댐과 의암댐, 춘천댐의 수문을 열고 각 초당 704t, 초당 412t, 293t의 물을 하류로 방류하고 있다.

한강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팔당댐은 이날 수문 5개를 4.5ｍ 높이로 열고 초당 1천739t의 물을 방류 중이다.

장마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된 제주는 장맛비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이틀간 한라산 성판악에 262.5㎜, 윗세오름 242㎜ 등 많은 비가 내렸지만, 장마전선이 북상함에 따라 제주 전역은 대체로 흐리거나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다.

내일은 북상하는 태풍 쁘라삐룬 영향으로 제주도 남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오다가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저수지 제방 무너뜨린 장맛비(보성=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1일 전남 보성군 회천면 모원저수지 제방이 폭우에 무너져 세찬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 현장을 살펴보는 군청 공무원이 서 있는 자리는 원래 제방으로 연결된 곳이다. 2018.7.1 
hs@yna.co.kr

◇ 전국에 피해 잇따라…광주·전남에 집중

전국적으로 크고작은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틀간 연이어 내린 비로 광주·전남에 농경지·주택 침수와 시설물 파손 등 피해가 집중됐다.

1일 오전 전남 보성군 회천면 모원제에 있는 둑 127ｍ 중 50ｍ가량이 무너져 인근 농경지 3㏊가 물에 잠겼다.

보성군 명봉역 인근 철로도 침수돼 명봉역∼이양 구간 경전선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전 8시께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 한 주택 뒤편 산에서 흘러내려 발목까지 잠긴 토사에 고립된 A(73·여)씨가 119에 의해 구조됐다.

보성읍 덕성마을에서도 주택 침수로 주민들이 고립돼 119가 인명 구조 활동을 벌였고, 인근 아파트 두 곳에서는 지하 주차장이 물에 잠겨 차량 52대가 침수 피해를 봤다. 보성여중 일부 건물과 운동장은 물에 잠겼다.

도로에 흘러내리는 토사(보성=연합뉴스) 1일 전남 보성군 회천면 야산이 폭으로 일부 무너지면서 토사가 도로에 흘러내려 응급 복구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18.7.1 
cbebop@yna.co.kr

무안에서는 양계장에 물이 차 닭 6천여 마리가 폐사했다.

이날 오후 1시 현재 장흥(771㏊), 신안(500㏊), 보성(400㏊), 해남(250㏊), 고흥(200㏊) 등 5개 시·군에서 2천121㏊ 농경지 침수 피해가 접수됐다.

해남, 무안, 영광, 신안 등에서도 주택 파손,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지난달 30일에는 전남 영광군 염산면 한 논에서 뜬모 심기 작업을 하던 태국인 근로자 A(63·여)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다.

경찰은 "A 씨에게 번개가 내리쳤다"는 목격자 진술 등으로 미뤄 낙뢰로 인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에 시간당 50㎜ 넘게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택과 마을 안길 등이 물에 잠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제주도 동쪽 부속섬 우도에서는 주택과 펜션이 침수되는 피해가 잇따랐다.

서울 청계천에는 물이 불어나면서 전날 오후 7시부터 주변 산책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폭우에 잠겨버린 도로(보성=연합뉴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려 1일 오전 전남 보성군 보성읍의 한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다. [독자 제공=연합뉴스] 2018.7.1
minu21@yna.co.kr

◇ 장맛비에 발길 '뚝'…축제장·해수욕장·관광지 울상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주말 내내 많은 비가 내리면서 행락객 발길이 뚝 끊겨 축제장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 관광지가 울상이다.

국립공원 18개 공원 462개 탐방로가 입산 통제됐으며, 김포·김해·사천·포항 등 4개 공항 등에서는 항공기 5편이 결항했다.

1일 개장한 제주지역 삼양·김녕·신양섭지·표선·중문색달·화순금모래 등 6개 해수욕장과 앞서 조기 개장한 협재·금능·이호·함덕·곽지 등 5개 해수욕장에는 장맛비가 내리면서 관광객과 도민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지난달 개장한 해운대 뿐만 아니라 6일 개장을 앞둔 동해안 해수욕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강릉 경포와 속초해변을 찾은 행락객은 궂은 날씨 탓에 바닷물에 발을 담그지 못한 채 백사장과 산책로를 걸으며 아쉬움을 달랬다.

주말마다 관광객들이 찾는 해맞이 명소인 울산 울주군 간절곶과 해송 군락지로 유명한 동구 대왕암공원 등도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달 29일 시작해 이날 저녁 막을 내리는 김해 수국정원축제는 날씨 탓에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고, 통영 케이블카와 사천 바다케이블카는 이번 주말 이틀간 기상악화로 운행하지 못했다.

긴장감 감도는 태풍의 길목 제주(서귀포=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이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함에 따라 1일 오전 태풍의 길목 제주 서귀포항에 조업을 포기한 많은 어선이 정박해 있다. 2018.7.1
bjc@yna.co.kr

◇ 북상하는 태풍 쁘라삐룬 비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이 북상, 전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장들은 "수해 예방이 우선"이라며 2일 예정된 취임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재난대비 비상 업무에 돌입했다.

태풍은 월요일인 2일 오후부터 태풍의 길목에 있는 제주도를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태풍 쁘라삐룬이 많은 수증기를 가지고 북상함에 따라 제주도와 남해안은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0ｍ(시속 108㎞) 내외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그 밖의 전국에 많은 비바람이 불겠다고 예보했다.

쁘라삐룬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985헥토파스칼(hPa),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27ｍ의 중형 태풍으로 일본 오키나와 남남서쪽 210㎞ 부근 해상에서 시속 15㎞ 속도로 북북서진하고 있다.

태풍은 2일 밤부터 3일 새벽 사이 제주도를 지나 3일 오전 무렵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현, 손상원, 최재훈, 이승민, 강종구, 황희경, 이덕기, 임청, 최해민, 차근호, 김선경, 김용태, 변지철)

태풍 '쁘라삐룬'북상 중(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1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에서 관계자가 태풍 '쁘라삐룬'의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기상청은 쁘라삐룬이 1일 오후 제주도남쪽 먼바다부터 한반도에 영향을 주기 시작에 3일 오후 동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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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자가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 회장 사찰 의혹 불거진 한승 현 전주법원장, 대법관 후보 추천 논란

18.07.01 13:07l최종 업데이트 18.07.01 13:07l

배지현(creativebjh)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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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이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승 전주지방법원장이 당시 변협 사찰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승 법원장은 최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됐다. 

특히 대법관후보추천위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고영한 대법관 등이 포함돼 있어, 한승 법원장의 과거 행적을 알고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우선 지난 26일 법원행정처가 검찰에 제출한 대법원 특별조사단 문건 410개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반대해온 하 전 회장을 사찰하고 압박해온 문건도 포함됐다. 

하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2년 동안 대한변협 회장을 지내면서 "상고법원은 헌법에 근거가 없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국민 이익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었다. 상고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재판 거래를 시도할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하 전 회장을 압박하기 위해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일부는 실제 실행된 정황도 있다. 법원행정처는 하 전 회장의 변호사 수임내역을 뒤지거나 국세청에 수임내역을 제공해 탈세 정황을 포착하려 했고, 이를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보도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 문건에 법원행정처의 '3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법원행정처 산하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실, 기획조정실이 문건을 작성하기 위해 각각 아이디어를 내고, 어디서 지원할지와 실행분담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사법정책실장은 한승 법원장이었다. 한승 법원장이 하 전 회장에 대한 사찰 등에 깊숙히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법원 "비공개 문건이라 작성기관 확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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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배석한 각 지방법원 판사등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 간담회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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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대법원쪽에선 해당 문건의 내용에 대해, "비공개 문건이기 때문에 작성 기관을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한승 법원장이 최근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된 것. 지난 20일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오는 8월 2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10명의 대법관 후보자 명단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들 10명의 대법관 후보에는 한승 법원장을 비롯해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이 포함됐다.

게다가 후보추천위에는 이번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조사를 맡았던 특조단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고영한 대법관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과연 한승 법원장이 '민간인 사찰'에 연루된 사실을 알고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내주께 후보자 10명 중 3명을 선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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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안철상, #대법관, #양승태, #고영한, #한승

8만 노동자의 함성 "더 이상 촛불정부는 없다"

[현장] 민주노총,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개최...최저임금법 개정 등 반대

18.06.30 19:58l최종 업데이트 18.06.30 20:22l

박정훈(twentyrock)

▲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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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똑바로 하라, 이것이 우리의 요구이고 주장이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파도타기 함성'을 내질렀다. 광장을 가득 메운 주최측 추산 참가자 8만 명(경찰 추산 4만 명)은 '사기 치지 마라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등 피켓을 들고, 연신 "투쟁"을 외쳤다.

"오늘 민주노총은, 노동존중이라는 현란한 말 잔치로 국민 전체를 현혹하고 최소한의 약속마저 저버리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김명환 위원장의 대회사 이후,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과 직무급제 도입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에 맞선 '총파업·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정부와 각을 세우고, 대정부 투쟁을 전개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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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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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노동자 집회였다. 이날 참여한 16개 산별노조는 각자 서울 시내 각지에서 사전대회를 마친 뒤에 집결했다.

민주노총은 대회 영상을 통해서 "더 이상 촛불정부는 없다". "광장의 약속은 희미해지고 있다", "우리의 생존권을 되찾기 위해 여기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목소리 높여 외치고 싸워나갈 것이다" 등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서 집회 무대 위로 올라온 각 산별노조의 위원장들은 '투쟁사'를 통해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와 정부의 공공기관 직무급제 추진을 대표적인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월 28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대 등)를 포함해 노동계로부터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또한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방안 (호봉제-> 직무급제)도 논란이 됐다. 직무급제는 업무의 난이도·숙련도를 통해 직무의 등급을 평가하는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이 최저등급을 받을 경우엔 처우 개선이 어려워질 수 있다. 임금 인상폭도 호봉제에 비해 낮다.

▲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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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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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은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최저임금 1만 원, 정규직 임금 80% 공정임금제, 노동존중 세상을 약속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 누구 말처럼 '이니가 알아서 다 해줬습니까"라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 언급하며 "여당 원내대표 홍영표가 2500만 원 미만의 노동자들은 피해 없다고, 피해가 생긴다면 원내대표 사퇴한다고 했는데, 내가 피해자다"라며 "17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피해자다. 우리들 통장에 들어올 월급이 매월 19만 원씩 줄어들게 생겼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전국민주연합노조 김성환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명목하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모든 노동자에게 등급을 매기겠다고 한다. 그게 직무급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규직 전환자에게 일방적으로 직무급제를 적용하고 있는 행안부를 보면 평생 일해도 정규직 임금의 38%밖에 못 받는다. 3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언저리에서 맴도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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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법 개정과 직무급제의 문제를 언급한 뒤 덧붙여 "주 52시간 미적용 처벌유예, 탄력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추진 등 자본의 요청을 온전히 수용하고 있는 정부가 어떻게 노동존중 정부냐"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 ▲최저임금개악 폐기 ▲ 재벌체제 해체 ▲ 노조할권리 쟁취 등을 요구하며 "이 시간 이후 민주노총은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총력 투쟁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본 대회가 끝난 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총리공관·헌법재판소 세 갈래 방향으로 나눠서 행진했다. 청와대 인근에서 행진이 이뤄짐에 따라 경찰 병력이 곳곳에 배치됐으나 양측의 충돌은 없었다.

오후 5시 30분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마무리 집회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청와대 집무실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목소리 전달할 수 있도록 외쳐보겠습니다"라는 말에 환호를 보내며, "최저임금삭감법을 즉각 폐기하라" "말로만 노동존중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노동 적폐 청산, 노동기본권 확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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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630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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