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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6일 수요일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 친서에 왜 그렇게 들떴을까?

북미정상회담은 트럼프에게 매우 유익해

문경환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06/07 [11:33] 최종편집: ⓒ 자주시보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 친서에 왜 그렇게 들떴을까?

북한의 김영철 특사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화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커다란 친서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나이에 걸맞지 않게 들뜬 표정으로 기자들에게 자랑을 했다.

▲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고 좋아하는 트럼프대통령 ©자주시보

무엇이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들뜨게 했을까?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치른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집권 초반부터 불안한 출발을 보였고 연말에는 37%로 바닥을 찍었다.

주로 러시아 게이트, 섹스 스캔들 때문이다.

미국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이 정도면 거의 최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올해 들어 북미관계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대외정책, 즉 외교 분야에서 점수를 많이 땄다.

사실상 북미대화 이슈로 자신의 치부를 덮고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3일 보도에서 중간선거를 통해 여당인 공화당 의석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미정상회담을 잘 치르면 중간선거는 물론 다음 대선에서 재선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김영철 특사와 장시간 면담을 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일괄타결’을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비핵화가 한 번의 회담으로 이뤄진다고 말한 적이 없다”, “솔직히 나는 오늘 북한에게 천천히 하라고 말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사실상 북한이 주장해 온 단계적 해법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단계적 해법과 여러 차례의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나쁠 게 없다.

다음 대선까지 계속 북미관계 정상화 이슈를 끌고 가면서 지지율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북미 협상의 전면에 나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마찬가지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두각을 나타낸 폼페이오 장관은 인물난에 허덕이는 지금의 공화당에서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가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북미정상회담이 경제적 이득도 가져다 줄 것이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지난 4월 26일 한 토론회에서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은 트럼프타워가 대동강에 들어서고, 맥도날드가 평양 시내에 입점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은 미국과의 컨소시엄 사업을 진행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사업의 상징인 트럼프타워를 북한에 짓고 싶을 것이란 보도는 많은 언론이 다루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프랑스와 독일이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해 양국 석탄, 철강 산업을 통합한 것처럼 강력한 경제협력은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북한이 트럼프타워 건설을 허용하고 미국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북미 실무협상 과정에서 이런 경제협력 문제도 논의하고 있을 것이다.

트럼프 기업의 대표이사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을 불릴 궁리를 하는 건 당연하다.

마치 기업가 출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중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재산을 불린 것과 같은 이치다.

이런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북미정상회담 추진이 일시적 고비를 넘겼고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까지 받았으니 들뜨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뜬 두 번째 이유는 군사안보 측면에서 위기를 넘겼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2016년 11월 대통령에 당선되고 정권 인수를 위해 오바마 전 대통령을 찾았다.

이날 오바마는 북한 문제가 최우선 안보과제라고 강조했다.

2016년 11월 22일 조시 어니스트 당시 백안관 대변인도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 외교안보팀에 설명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그 안보문제, 다시 말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완성해 미 본토를 위협하는 문제는 오바마 정권이 무능의 상징이 된 ‘전략적 인내’라는 속수무책 정책으로 키운 것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로부터 ‘엉망진창’인 상태를 물려받았다”,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망신스럽고 전혀 현명하지 못하다”며 오바마 전 정부를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로 날아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다.

그는 군사적 위협, 경제제재, 중국을 통한 외교 압박 등 이전 정권이 이미 실패한 정책들을 반복하였고 그 자신도 역시나 실패하였다.

북한을 굴복시키기는커녕 거꾸로 ‘늙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라는 경고에 망신만 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도 핵미사일이 많지만 미국이 불안해하지는 않는 것처럼 북한과도 서로를 위협하지 않는 관계, 평화공존 상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제안에 합의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두 차례 방문하면서 미국의 공포가 더 커졌을 수도 있다.

북한이 폼페이오에게 그동안 공개하지 않던 무기를 몰래 보여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보여준 무기는 수소폭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최대치였다.

하지만 이 무기들은 사실 미국, 러시아 등의 나라들이 이미 수십 년 전에 개발한 무기들이다.

북한이 저런 무기들을 공개한 것은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무기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북한은 2013년 3월 6일 노동신문을 통해 “아직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 식의 정밀 핵타격 수단”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슈퍼 전자기펄스(EMP)탄을 주목했다.

하지만 EMP탄은 광범위한 지역을 공격하는 무기지 정밀 무기는 아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수소폭탄이나 ICBM도 구식무기로 보일만한 뭔가 다른 신무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종의 차세대 슈퍼무기를 공개한 것처럼 북한도 미국을 위협하는 신무기를 대거 공개한다면 미국은 안보위협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폼페이오에게 신무기를 보여주면서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둔다면 굳이 신무기를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안심(?)시켰을 수 있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고 크게 안심했던 게 아닐까?

정치·경제적 요인, 군사안보적 요인이 아니라 정반대의 요인도 있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리얼리티 쇼의 달인이다.

겉으로는 매우 들뜬 척 하면서 북한을 안심시킨 뒤에 속으로는 공작을 통해 북한을 굴복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공작은 암살과 테러다.

미국은 과거에도 반미국가 지도자에 대한 다양한 암살, 테러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21세기 들어서도 세계 각국에서는 의문의 비행기 실종사건이나 추락사건이 빈번하고 유력 정치인이 독극물이나 불치병으로 의혹 속에 사망하는 과정도 종종 있다.

이런 사건들에 미국이 연루되었다는 의심의 눈길도 많은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내에서 나오는 이상한 목소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16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가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한 비행기가 싱가포르로 가는 도중 떨어질 수 있다는 망언을 한 것이다.

당시에는 원래 ‘망언 제조기’로 불리는 인물이라 이른바 ‘재팬 패싱’에 대한 울분을 못 참은 돌출 발언쯤으로 치부했다.

그런데 6월 1일에는 일본 산케이 신문이 “항공기에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용기를 납치해 ‘암살’하는 것도 허풍이 아닌 상태가 됐다”는 기사를 냈다.

이 신문은 육상자위대 통신학교장 등의 말을 인용해가며 “평양에서 (싱가포르까지) 약 6시간 30분을 비행해야 한다”, “지상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행 중인 항공기를 제어불능 상태에 빠뜨릴 수 있으며 이런 일이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테러 방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미국이 비행기에 테러를 가하고 일본 소행으로 몰아서 자신들이 보복당하지 않으려는 음모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번 4.27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북한 경호원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앉을 의자와 방명록 펜까지 미리 소독했다고 한다.

북한도 판문점을 관리 감독하는 미국이 무슨 음모를 꾸밀지 몰라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마 싱가포르행 전용기에 대해서도 나름의 대책이 있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 장소를 싱가포르로 잡았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아들고 들뜬 이유는 위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중요한 건 트럼프 정부가 북미정상회담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협상의 주도권이 트럼프 대통령 손에 없다는 것이다.

5일 앞으로 다가온 북미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2018년 6월 5일 화요일

“새누리당 때도 매크로 돌려 가짜뉴스 유포했다”

[단독] “새누리당 때도 매크로 돌려 가짜뉴스 유포했다”

등록 :2018-06-06 05:00수정 :2018-06-06 10:26

2014지방선거 선대위 대화록 입수
“일베 글 퍼뜨려” 주문 2분만에 “완료”
광역후보 캠프 실무자 모두 참여
“오토핫키 등 매크로로 여론조작”
투표 하루 전 “유병언 연루 의혹”
박원순 비방 허위글 마구 퍼뜨려

새누리당이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개설한 캠프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채팅방 화면 갈무리. 송영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장 후보가 유병언 세력과 야권 연대를 했다는 의혹을 확산해달라는 요청에 각 캠프에서 “완료했습니다”라고 답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6년부터 각종 선거에서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사용해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한나라당의 후신인 새누리당 역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매크로를 동원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5일 <한겨레>는 2014년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에스엔에스(SNS) 소통본부 상황실이 개설한 카카오톡 채팅방 대화록 일체를 입수했다.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맞춰 개설된 이 채팅방에는 새누리당 당직자 및 의원 보좌관 5명을 포함해 전국 17개 광역단체 후보 캠프 실무자들이 모두 참여했다.

상황실 구성원 ㄴ씨는 채팅방 개설 이유에 대해 “(각 지역 선거 캠프들의 온라인 대응이 필요한 콘텐츠에) 좌표를 찍고, 이곳에 담당자들이 ‘화력 지원’을 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이라며 “캠프마다 사용 수준은 달랐지만 ‘오토핫키’ 등의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에스엔에스 홍보 작업을 벌였다”고 말했다. ‘오토핫키’는 사용자가 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크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하나다. 채팅방의 일원이었던 한 광역단체 후보 캠프의 실무자 ㄱ씨는 “중앙당과 지역 캠프가 함께 매크로 등을 활용해 상대 후보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을 유포하기 위해 만들었던 방”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톡이나 트위터 같은 에스엔에스에서 매크로를 사용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손작업으로 일일이 복사 및 붙이기를 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기도 하다.

세월호 의혹 야권 향하도록 조작
“송영길-유병언 연대” 허위사실 배포
몇 분 뒤 여러 지역서 “완료했습니다”

새누리당 공조직이 ‘가짜뉴스’ 공장
“네이버 공감 댓글 1분 머무르게”
매크로 짤 때 체류시간 조작 요청

북풍 부추긴 무한RT
“오늘 인천에 포격 떨어졌다
잘 써먹어서 꼭 이겨라” 활용

이들이 좌표를 찍고 화력을 지원해 에스엔에스에 유포한 콘텐츠에는 이른바 가짜뉴스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투표 하루 전인 2014년 6월3일,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 담당자는 한 극우 인터넷 매체의 기사 주소를 채팅방에 올리며 “을(乙) 위한 정당이라더니 뒤로는 서민 뒤통수? 새정치연(聯), 38억 블루바이크 의혹 ‘막판 변수’ 박원순 캠프까지 연루 확인… 선거 하루 앞두고 파장”이란 문구를 달아 배포한 트위터 게시글의 확산을 요청한다. 이 담당자는 “이건 내용이 모든 지역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이 기사의 원문은 삭제되어 찾아볼 수 없다. 블로그 등에 남아 있는 내용과 당시 캠프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기사는 민주당 선거 유세에 자전거(블루바이크)를 납품하기로 했다는 사업자가 제기한 일방적 의혹에 관한 것이었다. 이들은 이 기사에 ‘박원순 연루가 확인되었다’는 거짓 주장을 덧붙여 퍼뜨린 것이다.

같은 날, 이 담당자는 “박원순 후보 부인 강난희씨, 유병언 일가와 연관 의혹 유대균이 실소유주인 몬테크리스토 레스토랑 조각전시, 발레공연 핵심멤버 참여 주장 제기”라는 제목을 달아 또 다른 극우 인터넷 매체의 기사도 퍼뜨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 기사 역시, 익명 제보자의 전언을 들었다는 또 다른 익명 제보자의 전언을 인용하는 등 최소한의 기사 요건을 갖추지 않아 가짜뉴스에 가깝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쪽은 해당 보도가 허위라며 바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선거 승리 이후 취하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캠프에서 법률 지원을 담당했던 한 변호사는 “누군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캠프에서 엄중한 대응을 논의했었지만, 그 유포를 새누리당 공식 조직이 한 것은 몰랐다”고 말했다.

6·4 지방선거 당시는 ‘세월호 참사’ 직후여서 구조에 실패한 정부 무능론이 제기되던 때다. 채팅방을 보면,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세월호 관련 의혹이 야권을 향하도록 허위사실 유포를 서슴지 않았다. 2014년 5월30일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캠프 담당자는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 유병언 ‘야권연대 의혹’ 파문 예상 유병언 관련 트위터입니다”라며 한 트위터 게시글의 확산을 요청한다. 이에 채 몇분 지나지 않아 여러 지역에서 “완료했습니다”라고 보고한다. 해당 주소의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한겨레> 취재 결과, 이 게시글은 스스로를 ‘새누리당 지지 단체’라고 소개하는 곳의 일방적 주장을 한 매체가 기사화한 것이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송영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2010 인천지방선거연대’ 참여단체 중 한 단체가 유병언 세력과 관련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 단체의 일부 회원이 구원파 신도일 뿐 유병언과 직접 연관은 없었다. 당시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은 이를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진행된 흑색선전”이라며 규탄 기자회견까지 했다.

안보 불안 심리를 자극해 ‘북풍’을 활용하자는 모의도 이뤄졌다. 5월22일 오후 북한이 연평도에 있던 우리 초계함정에 2발의 포격을 가하자 한 캠프 관계자는 “인천에 오늘 폭격 떨어졌다며 잘 써먹어서 꼭 이겨라!”라고 말했다. 이후 인천 쪽 담당자가 북한의 안보 위협을 강조하는 트위터 메시지 리트위트(RT)를 요청하자, 다른 캠프 관계자들이 “화력지원”하겠다고 일제히 화답한다. 채팅방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게시글 확산 지시가 내려오면 무조건 따랐다”며 중앙당에서 내려온 지시나 접전 지역에서 부탁해 온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중앙당에서 직접 연락해 채근하는 일도 잦았다”고 말했다.

극우 성향 혐오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게시글을 퍼뜨려달라는 주문도 등장한다. 이런 요청들에 선거 캠프 담당자들은 2분 만에 “완료했다”고 답하거나 3분 만에 “40개 완료했습니다”라고 답한다. ㄱ씨는 “지시가 내려진 지 1~3분 만에 확산 작업을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은 매크로를 썼기 때문”이라며 “매크로를 쓰지 않는 수작업은 캠프별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알바를 고용해서 했다”고 말했다.

채팅방에는 트위터 등 에스엔에스뿐만 아니라 네이버에서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흔적이 남아 있다. 2014년 5월30일 한 지역 캠프 담당자는 ‘네이버 블로그 공감+댓글 좀 부탁드립니다’라며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주소를 공유하면서 ‘단! 블로그에 1분정도는 머물러주세욤ㅠㅠ’라고 부탁한다. 이에 대해 ㄱ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쓸 때, 공감과 댓글만 달고 바로 나오지 말고 1분간 머물고 나오도록 프로그램을 짜달라는 부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네이버 알고리즘이 공감과 댓글 말고도 체류 시간을 기준으로 인기 있는 블로그 게시글을 판단해 메인 화면에 노출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선거에 매크로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공당이 저품질 불공정 정보를 확산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 측면에서 심각한 해악이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누구에 의해서든지 매크로 활용 선거운동은 심각한 여론 왜곡이고 불법적 선거 개입이다. 이 행위를 정당 차원에서 하는 것은 큰 문제다. ‘드루킹’ 같은 사적인 인물이 매크로를 쓰는 것보다 더 위중하다”며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앞으로 선거 과정에 매크로 활용 여부를 실시간 감독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박구리에 잡아먹혀 새끼 퍼뜨리는 ‘대벌레’

조홍섭 2018. 06. 05

조회수 1430 추천수 0

씨앗처럼 단단한 알 위장 거쳐도 일부 생존

기생말벌 대항해 알껍질 견고해졌을 가능성

» 대벌레를 잡아먹는 직박구리. 이 대벌레의 뱃속에 알이 있다면 배설물과 함께 먼 곳에 이동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하쿠렌 카토 제공

대벌레는 나뭇가지나 잎과 구분하기 힘든 모습과 색깔을 갖춘 굼뜬 곤충이다. 이 곤충이 수십㎞ 떨어진 나무가 많은 신천지에 새끼를 퍼뜨리는 일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자신을 먼저 새의 먹잇감으로 희생한다면,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새의 먹이가 돼 자손을 퍼뜨리는 번식전략은 사실 매우 흔하다. 많은 나무가 맛좋은 열매를 새에 제공하고 배설물과 함께 먼 곳에 떨어진 씨앗이 싹을 틔운다. 놀랍게도 대벌레의 알은 형태와 색깔이 나무 열매의 씨앗과 닮았다. 껍질은 매우 단단한데, 외피는 옥살산칼슘으로 씌어 있어 강산에만 녹는다. 다시 말해 새의 위장을 거쳐야 싹을 잘 틔우는 얼개를 갖췄다.

물론 미수정 상태인 곤충의 알과 이미 수정을 마친 열매는 다르다. 곤충 암컷은 짝짓기로 확보한 정자를 따로 보관했다가 산란 직전에 수정시킨다. 뱃속에 든 알은 미수정 상태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암컷의 알만으로 수정 없이 번식하는 처녀생식을 하는 곤충이 있다. 일부 대벌레도 이렇게 번식한다.

» 직박구리에 먹혀 새끼를 확산시키는 대벌레의 번식전략을 묘사한 그림. 고베대 제공

겐지 세츠구 일본 고베대 생물학자 등 일본 연구자들은 대벌레를 직박구리가 주로 잡아먹는다는 데 착안해, 나무 열매처럼 대벌레의 알도 소화기관을 거쳐 깨어날 수 있는지 실험했다. 직박구리는 대벌레를 먹은 지 3시간 뒤 배설했다. 연구자들은 3종의 대벌레 알 가운데 5%, 8.3%, 8.9%가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외형이 손상되지 않은 채 배설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부화에 성공한 알은 없었다. 연구자들은 “자연 상태에서도 대벌레 알은 부화율이 매우 낮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실험에서 직박구리에 먹힌 한 종의 대벌레 알은 배설물에서 20%가 온전했고, 이 가운데 2개는 성공적으로 부화했다. 알을 가진 대벌레 암컷이 직박구리에 먹혀 혼자서는 상상도 못 할 먼 거리에 새끼를 퍼뜨릴 가능성이 입증됐다. 직박구리는 시속 40∼60㎞로 비행하기 때문에 배설 때까지 수십㎞를 이동한다. 게다가 대벌레의 산란기는 직박구리의 이동 시기와 일치한다.

» 씨앗과 비슷한 형태인 대벌레 알(왼쪽)과 새 배설물을 통해 이동한 뒤 부화한 새끼. 겐지 세츠구 외 (2018) ‘생태학’ 제공.

그러나 연구자들은 “대벌레 알이 견고해진 것은 새끼의 확산이 아니라 기생말벌에 대항하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대벌레 알의 주요 사망원인은 알 속에 기생말벌이 자신의 알을 낳는 것이다. 기생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이 새끼 확산이라는 부수효과를 거두었을 수도 있다.

물론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알이 잘 성숙한 상태에서 암컷이 잡아먹혀야 하고 또 알이 용케 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미 주변에서 새끼가 바글바글 태어나는 것보다 먼 곳으로 퍼져나가는 진화적 이득은 아주 크다. 실제로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에서도 달팽이가 직박구리에 먹혀 먼 곳의 섬으로 퍼져나간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관련 기사: 살아남기 위해 새에게 먹히는 달팽이 번식전략).

» 직박구리의 배설물에 섞여 장거리 이동한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의 달팽이. 7∼8마리에 하나는 살아남았다. 와다 신이치로 외 (2011), ‘생물지리학회지’ 제공.

연구자들은 “새를 통한 장거리 확산이 진화적 이득을 얻는지는 처녀생식을 하는 개체가 더 멀리 퍼지는지를 유전자 분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이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라고 밝혔다. 이 연구는 과학저널 ‘생태학’ 최근호에 실렸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Kenji Suesugu et al, Potential role of bird predation in the dispersal of otherwise flightless stick insects, Ecology, Volume 99 Issue 6, June 2018, pp 1504-1506, https://doi.org/10.1002/ecy.2230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이런 데서 무슨 재판인가" 대법원 앞 천막 농성 돌입

법률가들, '사법농단' 사태 강제 수사 촉구...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

18.06.05 16:19l최종 업데이트 18.06.06 00:01l

글: 손지은(93388030)

사진: 이희훈(leeheehoon)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들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피해자들의 구제책을 마련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천막농성에 돌입히고 있다.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들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피해자들의 구제책 마련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이희훈

"이런 사법부에서 무슨 재판을 받습니까."

재판을 권력과의 거래 도구로 취급한 '양승태 사법부'에 법률가들이 '사망 선고'를 내렸다. 5일 정오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 녹색 천막이 기습적으로 펼쳐졌다. 그 아래 검은색 양복을 입은 법률가 20여 명이 "사법거래 사법살인"이라고 쓴 피켓을 들고 앉았다.

이들은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115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일동' 소속이다. 천막을 펼치기 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시작된 기자회견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관련자를 전원 구속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을 전부 공개하고, 사회적 중립 기구를 통해 이번 사태를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장, 좌고우면할 상황 아니다"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들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의 구제책을 마련과 진상규명을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들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의 구제책 마련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 이희훈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 열흘이 넘었지만 강제수사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는 "사법농단으로 표현될 수 없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 벌어졌지만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계 의견을 들어 형사상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아직도 고발을 하느니 마느니, 문건을 공개하느니 마느니 판사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고 한다"라면서 "모든 문건을 공개하고 진상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면 국민이 사법부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승현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긴 한숨으로 말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어처구니가 없고 억장이 무너진다"라면서 "법학을 공부해 법관이 되겠다는 학생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답답하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행동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모든 법학과 교수들 마음은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진상을 밝히는 일은 사법부에만 맡길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모인 법률가들은 '근본적인 개혁'만이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선 이번 사태를 "헌법 그 자체를 부정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장이 조직 안정을 위해 좌고우면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 신뢰를 얻고, 그를 바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바로 세울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 교수는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는 한편 사건 관련자들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한 사람 또는 그를 중심으로 한 고위 법관의 농단이 아니다"라면서 "그에 협조한 수많은 법관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법대 위에 앉아서 국민의 잘잘못을 따지고 법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제는 사법부가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면서 "재판과 사법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국민이 감시하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관들, 뒷짐지고 방관하지 말라"

양승태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사법 피해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 하며 양 전 대법원장 공동 고소-고발에 앞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사법 피해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 며 양 전 대법원장 공동 고소-고발에 앞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양승태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사법 피해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양 전 대법원장 공동 고소-고발에 앞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양승태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사법 피해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 하며 양 전 대법원장 공동 고소-고발에 앞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이희훈

이덕우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는 법관들에게 사법 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태는 사법농단, 재판거래, 사법살인이라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라면서 현직 법관들을 향해 "뒷짐 지고 방관하지 말아 달라"라고 했다. 이어 '줄탁동시(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려면 어미와 새끼가 안팎에서 같이 알을 쪼아야 한다는 뜻... 편집자 주)'라는 사자성어에 빗대어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국민들이 밖에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 판사와 사법 종사자도 더러운 껍질을 깨고 새 생명이 탄생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노력해달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키코사건공동대책위원회와 KTX열차승무지부 등 17개 단체는 이날 낮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청와대와의 정책 거래를 위해 개별 사건의 독립과 공정성을 침해했다며 직권남용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에 관해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태그:#양승태, #재판거래, #시국농성, #사법부, #김명수

6.15공동행사, ‘정부 주도’가 화를 불렀다

통일부,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 최대한 보장”해야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승인 2018.06.05 15:19:11


▲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지난 1일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올해 6.15공동행사 개최는 공동보도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에도 명시된 6.15공동행사가 무산됐다. 일정과 장소를 합의하지 못했다는 이유이지만, 정부가 주도하다가 결국 무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은 지난 1일 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에서 ‘6.15공동선언 발표 18돌을 의의있게 기념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6.15공동행사’ 시일이 촉박하므로 문서교환방식으로 행사를 준비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하지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날짜나 장소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6.15 남북공동행사는 행사 자체는 개최하지 않는 방향 쪽으로 일단은 의견을 모았다”면서 ‘6.15공동행사 무산’을 밝혔다.

남북고위급회담 당시 남측은 판문점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남측지역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서울 혹은 평창에서 행사를 열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14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18일 체육회담, 22일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등 회담 일정을 잡으면서 6.15공동행사는 안중에 없었던 것. 여기에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도 작용했다.

연이은 회담 일정이 잡혔어도, 남북 당국이 의지만 있었다면 6.15공동행사가 열릴 수 있지 않았겠냐는 아쉬움이 남는다. 공동보도문 작성 당시, 남측은 ‘6.15공동행사 무산’을 명시하려고 했지만, 북측은 ‘판문점선언’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의의있게 기념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정도로 문안을 조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이 모두 의지박약을 드러낸 셈.

이는 당국이 6.15공동행사를 주도하려던 데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7차례 열린 6.15공동행사는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등 민간기구가 주도해 열렸고, 당국은 2005년 이후 참관자 역할을 해오던 터. 그런데 ‘판문점선언’의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민족공동행사’를 연다는 문구를 기반으로 당국이 모든 걸 결정, 주도하게 됐다.

6.15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위원장들이 평양에 모여 공동행사를 위한 협의를 갖기로 했지만, 정부는 6.15남측위원회의 방북을 거듭 말렸고, 북측도 6.15남측위원회 방북단에 대한 초청장을 발송하지 않았다. ‘민간패싱’은 이때부터 예고된 상황.


▲ 2008년 금강산에서 열린 마지막 6.15공동행사. 정부 대표단은 참가하지 않았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그런데, ‘민간패싱’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통일부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판문점선언’으로 6.15공동행사를 열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진 통일부는 정작 ‘6.15남측위원회’에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었다.

한 당국자가 “6.15남측위가 너무 진보진영에 치우쳐 있지 않느냐. 현재의 6.15남측위로는 행사를 열수가 없다. 시민사회를 모두 포괄하는 방향으로 남측위도 바뀌어야 하지않느냐”고 말했을 정도.

다른 당국자는 “6.15남측위가 무슨 소용이냐. 제발 그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정부가 하겠다는데 왜 자꾸 나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세상 바뀐 줄을 모른다”면서 힐난조의 분위기를 보이기도 했다.

‘6.15남측위 주도’를 인정할 수 없던 통일부는 ‘6.15공동행사TF’를 꾸렸다. 그리고 민관이 참여하는 ‘6.15공동행사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려고 했다. ‘6.15남측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을 한데 모으려던 취지.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추진위를 구성했어야 하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전례에서 보듯, ‘6.15공동행사’ 준비과정을 민간에 맡겼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도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마음가짐이 단단하다.

지난해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정부의 통제와 관여를 최소한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통일부가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정부가 관여하다가 무산된 ‘6.15공동행사’를 반면교사 삼아, 8.15광복절, 10.4선언 기념일 등 ‘판문점선언’에 나온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을 ‘민족공동행사’로 치를 수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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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 치료중인 간호사를 보면서도 학살한 이스라엘군

이창기 기자

4일 sbs 8시뉴스에서 이스라엘군의 잔인한 학살장면을 담고 있는 충격적인 화면을 보도하였다.(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88301&plink=THUMB&cooper=SBSNEWSPROGRAM)

▲ 부상자를 구하러 간 간호사 등 의료봉사대원들에게 사격을 가해 그들이 급히 탈출하는 모습, 이 과정에 맨 앞에 있던 여성간호사 나자르가 희생된 것이다. 쓰러진 부상당한 시위대가 애처롭다.

불타는 팔레스타인 시위대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장갑차가 앞에 쓰러져 있고 흰 의료봉사대 조끼를 입은 여성 3명과 남성 1명이 그 쓰러진 시위대원을 응급처치하여 데리고 나오려고 접근하였다.

제일 앞에서 다가가던 남성 의료요원과 여성간호사는 연신 돌맹이 하나 손에 들지 않았음을 알리기 위해 손바닥을 펴 흔들며 총을 쏘지 말라고 부탁하였다.

부상자 바로 앞에 도달하여 응급처치를 하려고 하자 이스라엘군들은 몰사격을 퍼부었다. 의료봉사대는 황급히 뒤돌아 나왔는데 맨 앞에 있던 여성 간호사가 안타깝게도 가슴에 총을 맞고 숨지고 말았다. 친구에게 고운 꽃다발을 받아안고 설레여야할 처녀의 가슴을 이스라엘군 총알이 뚫고 지나간 것이다.

그녀는 나자르란 이름의 처녀 간호사였다. 어머니는 딸의 피로 물든 조끼를 흔들며 울부짖었다.

"내 딸의 무기는 조끼 주머니 속에 있는 붕대 두 뭉치뿐이었습니다!"

▲ 통곡하는 나자르의 어머니

▲ 이스라엘군 총에 맞아 숨진 팔레스타인 여성간호사 '나자르'

sbs에 따르면 숨진 나자르는 가자지구 남부 분리장벽 근처에서 의료 봉사 활동을 해 왔는데 다친 사람들을 돕겠다는 일념으로 총알이 날아다니는 곳에서도 응급처치에 나섰다고 최근 CNN이 보도했다.

"故 나자르 (생전 인터뷰) : 우리의 목표는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대피시키는 겁니다. 무기 없이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할 겁니다."

장례식에는 수천 명이 참석해 의료진이라고 표시된 흰색 조끼를 입었는데도 총을 쏜 것은 전쟁 범죄라고 피끓는 분노를 터트리며 이스라엘을 규탄했다. 두 달 동안 이렇게 희생된 시위대가 120여명이라고 한다.

영상을 보면 부상당한 시위대원은 쓰러져 있었다. 아마 총상을 당한 것 같았다. 출혈이 심했을 것이다. 그대로 두면 당연히 과다출혈로 사망할 것이 자명하다. 그래 그런 부상자를 구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고 인륜인가.

이건 부상자가 죽어가는 것을 보며 즐기고 있는데 감히 그 즐거운 장면을 보지 못하게 의료봉사대가 응급처치 하려고 하니 쏴 죽인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간호사에게 총을 쏜 이스라엘군은 인간으로 볼 수 없다. 지능을 가진 야수들이다. 여전히 자신들만 선택받은 민족이고 나머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것이다.

우리민족도 한국전쟁 당시 미군들에게 그렇게 당했다. 북의 신천 지역 여성들의 가슴을 도려내고 사람들의 머리가죽을 벗겨내고 머리에 대못을 박고 수레에 매달아 사람의 다리를 찢고 수백명의 아이들과 어머니들을 가둔채 불을 질러 죽이고 북녘 곳곳에 콜레라 장티푸스 등 온갖 전염병균에 오염된 파리, 빈대, 벼룩을 포탄에 넣어 살포하여 죽이고 가스탄까지 터트려 무리로 죽였다.

남녘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4.3 제주에서 그리고 노근리 다리 밑에서, 산성리에서, 곡계굴 등지에서 아이들과 주민들이 미군의 몰사격과 네이팜탄 불폭탄으로 수백만명이 학살당했다. 남녘의 인민군 유격대 출몰지역에는 생화학무기도 마구 사용하였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멸족시켰던 방법을 총동원하여 우리민족을 절멸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공격했던 것이다.

동양의 가난한 나라 한국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한반도 영토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걸리적거리는 귀찮은 존재들일 뿐이었던 것이다.

그런 야수적 관점이 지금이라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서 과연 사라졌을까.

그들이 진정 우리를 인간으로 보고 있을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학살하는 이스라엘군인들을 보면 여전히 변하지 않았음을 확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유엔결의안 채택에 거부권을 행사한 미국도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다. 저런 야수 패권주의자들에게 불벼락 심판을 내릴 힘을 키우지 못한다면, 정의로운 온 인류가 굳게 단결하여 야수와 같은 제국주의 패권주의와 사생결단으로 싸우지 않는다면 영영 그들은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저절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오직 정의로운 인류의 단결된 힘으로 제압하여 소멸시키는 것만이 제국주의 종국적 청산의 유일한 길이다.

2018년 6월 4일 월요일

40년 전 외국 통계 文정부 정책에 대입한 KDI

ILO 고용정책국장 "KDI, 좋지 않은 선례 남겼다"

허환주 기자

2018.06.05 08:42:35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까. 최저임금 산입법 개정안으로 촉발된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정치권을 넘어 학계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내에서조차 엇박자를 낸 사안이기도 하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자'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소득 주도 성장론자'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여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감소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 논란이 참전했다. 4일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올해 고용감소 효과를 두고 대략 하한은 3만6000명, 상한은 8만4000명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미국이나 헝가리의 기존 관련 연구결과를 이용한 결과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헝가리에서의 고용 감소 속도를 한국 인구에 적용, 각각 하한과 상한으로 잡았다. 미국은 1977~1980년, 헝가리는 2000~2004년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다.

상한의 근거가 된 헝가리의 사례에 따르면, 2000∼2004년 최저임금을 실질기준 60% 인상한 결과 임금노동자 고용은 약 2% 감소했다. 최저임금을 10% 인상할 때 고용이 0.35% 감소한 셈이다. 하한의 근거가 된 미국의 경우, 최저임금 10% 인상 시 고용은 0.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공약인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 내년과 내후년에도 최저임금을 15.3%씩 올릴 경우 고용 감소 규모는 각각 9만6000명과 14만4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민주노총

ILO 고용정책국장 "KDI, 좋지 않은 선례 남겼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다른 나라 사례처럼 고용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국내 통계 수치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해외 사례를 참고한 것이기 때문에 이론상 추측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KDI 발표를 두고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KDI 보고서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분석이 한국을 분석한 게 아니라 미국과 헝가리의 최저임금 고용탄력성 추정치를 가져와 한국에 대입했을 뿐만 아니라 전망까지 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 국장은 "최저임금 효과가 노동시장 사정이나 구조에 따라 다르기에 추정치를 가져와 분석해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근거로 자기 나라 최저임금 효과를 예상하고 공개적으로 대서특필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그나마 미국과 헝가리에서 가져온 추정치도 편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미국의 경우, 추정치 -0.015는 그나마 옛날 것이고, 그 이후 추정치는 0에 가까웠다. 즉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전체적인 고용감소 효과는 없었다"면서 "그런데도 굳이 이 추정치(1970~1980년대)를 사용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를 전제하고 분석한다는 느낌을 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 상대수준이 한국과 비슷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영국(고용탄성치 0) 사례는 인용하지 않은 점을 꼬집기도 했다. 덧붙여 보고서에서 언급한 2000년대 최저임금을 인상한 프랑스의 경우,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줄이면서 불가피하게 시간당 임금을 조정하면서 인상된 최저임금이기에 한국과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이렇게 부정확하고 편의적인, 그것도 외국에서 '수입된' 추정치를 기초로, KDI는 한국 최저임금을 논평했고,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으로 결론냈다. 분석보다는 용기가 더 돋보인다"며 "이런 분석에 한 나라의 경제부처 수장이 침묵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온갖 잘난 척하면서도 정작 어설픈 우리 시대의 자화상일 것"이라고 '최저임금 속도론'을 주장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겨냥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최임 인상, 고용 위축 효과 없다"

이번 KDI 보고서는 또다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기존 보고서와도 내용이 배치된다. 지난 5월 3일, '문재인 정부 1주년 고용노동정책 토론회'에서 노동연구원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지난 4월까지 고용동향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위축 효과는 없었다는 것이다.

올해 1~3월 경제활동인구와 사업체 노동력을 조사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량과 노동시간 등에 끼친 영향을 분석한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는 대신 노동시간단축 등의 수단을 사용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11월부터 사업장마다 노동시간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 1월에는 노동시간이 많이 감소했다가 2월부터는 감소폭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임금 총량을 유지했다는 이야기다.

홍 연구위원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처럼 노동 강도가 극대화된 사업장에서 인원 감축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서너 명이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한 명을 빼고 두 명이 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최저임금이 올라도 일자리가 유지되는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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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6일 수요일

2018년 6월 5일 화요일

[단독] “새누리당 때도 매크로 돌려 가짜뉴스 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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