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모든 핵타격 수단 이미 실전 배치

북, 모든 핵타격 수단 이미 실전 배치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1/06 [08:0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5년 10월 10일 노동당창건 기념열병식에 선보인 다탄두 대륙간 핵타두 미사일 화성14호이다. 국제군사전략가들은 화성14호가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 북 관영 매체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언급됐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라는 표현을 되풀이하며 "어떤 전쟁에도 대응할 핵 타격 수단이 있다"고 공언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5일 '자위적 핵 억제력 강화는 천만번 정당하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대륙간탄도로케트(미사일)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른 것을 비롯하여 전략핵무력 부문에서 이룩된 커다란 성과들은 우리에게 미국이 강요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대응해줄 수 있는 위력한 전략핵타격 수단이 있다는 것을 뚜렷이 확증해 주었다"고 밝혔다. 여기서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대응해줄 수 있는 위력한 전략핵타격 수단이 있다"고 지적한 대목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략핵타격수단은 하나의 부대 정도 소멸하는 작은 규모의 전술핵타격수단이 아니라 대규모 일정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한 타격수단을 의미한다.  그것을 북은 이미 실전배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하고 있는 상태임을 선언한 것과 같다. ▲ 북의 화성미사일의 연속발사     ©자주시보 ▲ 북에서 고체연료로켓으로 만든 화성10호 일명 무수단미사일     ©자주시보 다만 그것을 공개적인 시험을 통해 알리지만 않았을 뿐인데 이제 그것을 증명해 보일 시험용 대륙간탄도미사일 제작도 마감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이다. 시험용 미사일은 실제 핵탄두 대신 여러 센서 등을 장착하여 비행 상태와 비행궤적, 대기권 재진입시 발열 온도와 그 온도에서 내부기기들의 작동 여부 등을 측정할 수 있게 만든다. 최근엔 컴퓨터 시뮬레인션의 발달도 실제 시험발사를 하지 않고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는 말이 있으며 북이 기술교류를 하고 있는 이란이나 파키스탄에서 대리 시험을 진행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의 감시장비를 전자교란 시킨 후 실제 발사시험을 진행한 후 안정성을 검증하고 실전배치했을 수도 있다. 어쨌든 북은 잠수함 탄도탄 시험이나, 대출력 신형엔진을 장착한 화성10호의 시험발사 등 지난해 전략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족족 다 성공시킨 바 있다. ▲ 잠수함발사 북극성, 지상발사 화성10호로 괌기지 타격 계획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공개한 북     ©자주시보 특히 모든 전략핵타격수단을 다 실전배치하고 있다는 언급이 사실이라면 북은 나아가 대형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잠수함에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전략핵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내세우는 가장 위력적인 북 본토 대상 핵타격 수단은 잠수함발사 전략핵미사일이기 때문에 북도 잠수함발사 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확보해야 모든 대응 수단을 다 확보했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은 트라이던트라는 잠수함발사 핵탄두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북 인근 해상까지 침투하여 발사하는 핵탄두 순항미사일도 수없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서 훈련을 진행할 때 비공개로 동원하는 동맹국 영국, 이스라엘 잠수함에도 이런 핵순항미사일이 장착되어 있다. 천안함 사건 당시에도 미국과 이스라엘 등의 핵순항미사일 탑재 잠수함들이 북의 코 앞인 백령도 인근까지 진출하여 북을 압박했다는 보도들도 있었다. 백령도에서 핵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 2분여만에 평양이 초토화된다. 그에 대한 보복타격이나 사전 선제타격은 역시 북도 잠수함 발사 핵탄두 미사일로 미 본토를 타격하는 것뿐이다. 따라서 최대한 미국 인근 바다 은밀한 곳에 몸을 숨기고 있을 북의 잠수함 전단이 꼭 있어야만 미국의 모든 타격 수단에 대응할 준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북의 잠수함이 비밀리에 의거할 수 있는 쿠바나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친북동맹국들의 존재는 미국에게 매우 위협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축하 축전을 맨 먼저 보낸 나라도 쿠바였다. 다음으로 모든 형태의 전쟁에도 다 준비가 되어있다는 북 논평의 지적이다. 수소폭탄뿐만 아니라 EMP전자기파 핵폭탄 등 다양한 형태의 공격을 가할 수 있는 핵탄도 북이 모두 보유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북이 두 차례나 위력적인 수소탄과 수소탄 탄두 폭발시험에 성공한 점, 화성10호와 같은 매우 위력적인 중거리 전략미사일 고각시험발사에 성공한 점, 최신형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을 장착한 북극성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에 성공한 점 등을 놓고 보았을 때 북의 이런 주장이 그저 엄포성 빈말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향후 미국의 트럼프 신행정부가 이런 북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북미 대화 가능성이 높다는 정황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기는 하지만  북의 논평이 나온 날 미국 민간업체에서 대북선제타격 시의 검토 가능한 시나리오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미국에서 여전히 대북 선제공격카드를 통해 북의 핵시설과 거점들을 타격할 계획도 발전시켜가고 있음을 암시하는 등 북을 압박하였다.  한반도 정세가 갈수록 막다른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하루 빨리 남측에 합리적인 정부가 들어서서 전쟁을 막고 북미관계를 풀기 위한 중재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의 발언 “소가 웃을 일”

[아침신문 솎아보기] 헌재 탄핵심판 2차변론서 박근혜 대리인단 "촛불은 민심 아니다". "예수도 다수결때문에 사형" 궤변…윤전추 "기억안나"만 반복

차현아 기자 chacha@mediatoday.co.kr  2017년 01월 06일 금요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이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과 특검 수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탄핵심판을 정치공방으로 전환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라며 탄핵 심판을 군중재판으로 치부했다. 검찰은 이와 달리 속속 국정농단의 구체적인 증거를 입수하고 나서는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문도 최순실씨에게 전달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촛불은 민심 아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가 5일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주요 조간 일간지들은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대를 정치공방으로 끌어간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 변호사는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국회가 (탄핵소추안이) 다수결로 통과됐음을 강조하는데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며 “다수결이 언론기사에 의해 부정확하고 부실한 자료로 증폭될 때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서 변호사는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민주노총”이며 “민중총궐기 집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그 근거로 “(집회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고 “북한 ‘노동신문’이 탄핵 증거로 제출된 신문기사를 칭찬한다” 등을 제시했다.  

▲ 경향신문 1면 기사 갈무리.

서 변호사는 “촛불집회에서 김일성 찬양노래를 만들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람이 만든 노래 ‘이게 나라냐’가 공공연하게 불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의 변론은 “소크라테스와 예수도 다수결 때문에 사형되고 십자가를 졌다”며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하고 북한으로부터 지켜준 신이 헌재도 보호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음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말로 마무리됐다.

서 변호사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황당한 논리도 내놓았다. 서 변호사는 “박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이었다”며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이에 대해 “소가 웃을 일”이라며 “이영렬 지검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많은 인사혜택을 받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이다. 그리고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말한 사람은 박 대통령 자신”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모두진술을 한 이중한 변호사 역시 박 대통령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는) 해난 사고의 특성상 많은 인명이 희생됐다”며 사고의 특성상 대형참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KD코퍼레이션)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은 어릴 때부터 육영수 여사를 따라다니며 ‘대통령에게까지 온 민원은 마지막 부탁이라 소홀히 여기면 안된다는 철학을 경험했다”고 항변했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사설에서 “구체적 소추 사실에 대한 반박이라기보다는 정치 발언에 가까웠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케케묵은 색깔론을 들이댄다고 해서 대통령의 잘못이 가려질 리 없다”며 “궤변과 억지 없이는 대통령을 도저히 변호할 수 없을 지경이라면 아예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재 신문서 윤전추 “기억안난다, 모른다” 반복만 

이날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도 불출석했는데 이들은 아예 잠적했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그나마 출두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은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다. 경향신문은 “(윤 행정관이) 기존 청와대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주력하는 듯 했다”고 평가했다.  

▲ 한겨레 3면 기사 갈무리.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은 다만 증인 신문 중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진술했다. 윤 행정관은 “세월호 침몰 당일오전 8시30분께 대통령의 호출로 관저에 가 ‘개인적 업무’인지 ‘비공식적 업무’인지를 했다”며 “정확히 어떤 업무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윤 행정관은 “오전 9시 이후(이후 10시로 번복)께 대통령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곧이어 안봉근 비서관이 급히 집무실로 올라와 대통령을 만났다”고 말했다. 이에 소추 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시일이 흘러 잘 기억하기 쉽지 않음에도 세월호 당일 사항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억하고 진술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윤 행정관은 “오전에 미용사는 청와대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오전 8시30분에도 대통령의 머리와 의상이 정돈돼있었다”면서도 참사 당일 오후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에 가기 전 자신이 미용사를 직접 태우고 청와대로 들어와 대통령 머리손질을 다시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윤 행정관은 “머리손질 시간은 20분 정도로 평소보다 비교적 빨랐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행정관은 박 대통령의 옷값 대납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직접 나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저에게 밀봉된 노란색 서류봉투를 주었다”며 “돈이 얼마 들었는지 확인한 적은 없고 만져보면 당연히 돈이겠거니 생각했다. 영수증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는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국회 청문회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고 전 이사는 지난해 12월7일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무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통령에게 가방과 옷 100여벌을 만들어줬다. 비용은 모두 최씨가 본인 지갑에서 꺼내 줬다. 최씨 개인 돈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바있다.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혐의 적용 여부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윤 행정관은 박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에 운동장비가 있는지, 자신을 행정관으로 발탁한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이 맡은 업무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말씀드릴 수 없다”고 입을 닫았다. 윤 행정관은 2014년부터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공식 업무와 비공식업무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을 도왔다면서도, 민감한 질문에는 공무상 비밀과 대통령과의 보안 서약 등을 이유로 답변을 피했다.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첫 공판 “억울하다” 부인 

지난 5일은 또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최순실씨는 “억울한 부분이 많다. 재판부가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최씨 측 변호인도 최순실씨가 대통령이나 안 전 수석과 공모해 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연결고리를 발견하지 못하자 무리하게 박 대통령을 끼워넣었다”며 “최씨가 재단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 중앙일보 2면 기사 갈무리.

또한 검찰이 언론 기사를 증거로 제시하려 하자 이 변호사는 “머리도 똑똑한 분이 왜 이러시나. 동의하지 않은 증거를 끼워넣었다”며 불만을 표했다. 검찰이 “이제와 뚱딴지 같은 소리 한다”고 반박하자 이 변호사는 “비속어는 쓰지 말라”며 재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안종범 전 수석의 자택에서 발견된 증거인멸 관련 ‘대응방안’ 문서 7건도 공개했다. 문서에는 ‘휴대폰 우측 상단 3분의 1지점을 부숴야 한다’, ‘전자레인지에 휴대폰을 돌려 복원 불가능하게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또한 검찰은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씨에게 전달한 문건 257건 전체를 추가증거로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문과 대통령 후보 TV토론 자료, 취임사 등이 포함돼있다. 한웅재 부장검사는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 법정에서 모든 걸 보여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종범 전 수석은 이날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은 “문화·체육활성화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으로 재단 관련 지시도 그 연장선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박근혜 대리인단의 현실 인식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첫 번째는 자기기만, 두 번째는 진실의 왜곡, 세 번째는 조직적 방해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이) 지지율 4% 대통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박 대통령은 촛불 민심을 ‘인민 재판’과 ‘마녀사냥’으로 둔갑시켜 스스로 희생양 코스프레를 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헌재 신문과 공판 등을 종합해보면) 누군가의 연출 아래 잘 짜인 각본에 따라 주연과 조연, 엑스트라까지 한 몸으로 연기하는 드라마를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며 “지난해 1000만명이 동참했던 촛불 민심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만들려는 꼼수”라고 짚었다.  

다만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국정을 마비시킨 전대미문의 사태”라며 “그 중심에 선 박 대통령과 이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은 진실을 밝혀야 할 정치적 도덕적 의무가 있다”며 증인들의 집단 불출석과 의혹 부인에 대한 비판 정도에 그쳤다.  

특검 “블랙리스트에 김기춘·조윤선 개입” 

한편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활용 과정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련됐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블랙리스트는 (특정 인사들에 대한) 지원배제 명단이란 걸 확인했다”며 “여러 관계자의 진술과 확보된 자료를 통해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장관이 관련된 사실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또한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활용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된 사실도 파악하고 있다. 특검팀은 “문체부 실무자들에게서 국정원이 각종 인선과 예산 배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진술과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6면 기사 갈무리.

세계일보에 따르면 특검팀은 6일부터 삼성전자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에 이어 이 부회장 등 삼성수뇌부를 차례로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삼성 측과 소환 일정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특검팀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한 대가로 삼성이 최씨 일가를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그동안 국민연금과 청와대, 삼성의 ‘3각 커넥션’ 입증에 공을 들여왔다.

세계일보는 “삼성 수뇌부 소환조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박 대통령, 삼성 간의 제3자 뇌물 수수혐의 수사가 종반전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상징적 조치로 받아들여진다”고 평가했다. 세계일보는 “특검보와 파견검사들 사이에선 ‘이제 끝장을 봐야 할 상황’이라는 비장한 전운마저 감돈다”고 보도했다.  

“김영란법 3·5·10 기준 개정한다” 

정부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3·5·10 기준(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올리거나 일부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5개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관련 부처들에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달 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법 시행에 따른 성과와 영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TF를 통해 김영란법이 내수와 서민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 현재의 김영란법 기준이 수정될 수 있다.  

다만 법이 시행된지 불과 3달도 지나지 않아 내수와 서민경제를 이유로 손질에 나선 것에 대해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국정원 권력 축소" 공약 제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5일 대선 공약으로 검찰과 국정원, 청와대 등 권려기관 개혁안을 내놓았다. 수사권을 검찰에서 떼내 경찰에 넘기고,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고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업무와 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문 전 대표가 제시한 공약이 '좋은 방안'이라면서도 "친문 패권 청산부터 먼저"라고 제언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개헌보고서' 파문을 보노라면 '친문 패권당' 이라는 비문들의 주장이 전혀 틀리게 들리지 않는다"며 "스스로 비문들의 마음을 얻고 당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제시하는게 순서"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 역시 같은 논리로 "권력적폐 청산을 외치는 문 전 대표 측의 눈에 왜 친문 패권주의는 안 보이는 지 아쉽다"며 "친문 진영에 패권주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한, 아무리 좋은 개혁방안도 또 다른 독단이 될 수 있음을 문 전 대표는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 6일자 동아일보 사설(위)과 조선일보 사설(아래) 갈무리.

한편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문 전 대표의 공약에 대해 "역대 대통령들도 선거 때마다 비슷한 공약을 했다가 집권만 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바꿨다"며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 나온 약속들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평했다. '문재인표 공약'이라는 것 보다 공약 내용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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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과 윤전추의 엇갈리는 진술, 누가 거짓말하나

탄핵심판 변론에서 나온 윤전추 행정관의 증언, 꼼꼼히 따져보니

17.01.06 10:31l최종 업데이트 17.01.06 10:31l

글: 임병도(impeter)

편집: 김예지(jeor23)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윤 행정관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2014년 4월 16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증언했습니다. (관련 기사: 윤전추가 밝힌 박근혜 7시간 행적 재구성)

[오전 8:30] 박 대통령, 관저에서 윤전추 행정관과 비공식 업무 진행
[오전 9:00] 박 대통령, '관저 집무실'로 들어감
[오전 중] 윤 행정관, '관저 집무실' 입구에 가글액 놓음
[오전 중] 윤 행정관, '관저 집무실' 입구에서 박 대통령에게 직접 서류 전달
[오전 중] 안봉근 당시 제2부속비서관, '관저 집무실'에 들어갔다 나옴 ("잘 기억나지 않지만, 오찬 전에 나간 것으로 안다")
[점심께] 박 대통령, 관저 내 식당으로 이동
[점심께] 박 대통령, 10~15분 만에 식사를 마치고 '관저 집무실'로 이동
[오후중] 정호성 당시 제1부속비서관, '관저 집무실'에 들어갔다 나옴("정호성 비서관이 급하게 올라왔다")
[오후 중] 미용실 원장 등 2명, '관저 집무실'에 들어감
[오후 중] 20여 분 뒤 미용실 원장 등 2명, '관저 집무실'에서 나옴
[오후 중] 윤 행정관, 관저 의상실에서 박 대통령에게 민방위 복 입힘
윤전추 행정관이 밝힌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저 상황, 증언을 보면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 나왔던 다른 진술과는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진술이 엇갈렸는지 정리해봤습니다.

① 올림머리 20분 만에 끝났다

▲ 박근혜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하는 윤전추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세월호 7시간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 중의 하나가 그 긴박한 상황에서 '올림머리'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보통 올림머리는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윤 행정관은 미용실 원장 등 2명이 관저 집무실에 갔고, 20분 만에 머리를 끝내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20분 만에 올림머리를 끝냈다는 진술도 이상하지만, 왜 머리를 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윤전추 행정관은 탄핵소추 위원이 "그 긴박한 상황에서 왜 머리 손질을 했느냐"고 질문하자 "그건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 행정관 "그때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긴 머리를 풀어헤치거나 하진 않아 단정해 보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비서 역할을 하는 행정관이 볼 때도 단정해 보였던 머리를, 국민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굳이 해야 했는지는 아직도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② 최순실 '청와대에 간 적 없다' 윤전추 '만나 인사했다'

▲  최순실씨는 검찰 조서에서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했지만, 윤전추 행정관은 최씨를 청와대에서 만나 '인사는 했다'라고 증언했다.
ⓒ 임병도	관련사진보기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과 별도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최순실씨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검찰은 최씨의 진술이 담긴 피의자 조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조서를 보면 최순실씨는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외에 아무도 모르고,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도 없다. 비선 실세 의미도 모른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윤전추 행정관은 탄핵심판 변론에서 '최순실씨를 청와대에서 몇 번 봤다'고 말했습니다. 윤 행정관은 최순실씨와 청와대에서 마주쳐 "인사는 했다"라며 최씨가 청와대에 오면 "옷 업무만 봤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순실씨가 피의자 조서에서 밝힌 진술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다고 처벌 대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 행정관의 경우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위증죄 등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최씨의 청와대 출입은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윤 행정관은 '최씨가 의상 업무에 한정했다'라고 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진술했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혼합하는 형태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③ 김장수 'YTN 보시라' 윤전추 'TV가 없다'

▲ 청문회 답변하는 김장수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3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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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전추 행정관은 오전에 박 대통령에게 서류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행정관이 전달한 서류는 '오전 10시에 서면 보고를 했다'는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진술과 같습니다.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박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와 함께 전화로 "더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시려면 YTN도 같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윤전추 행정관은 '박 대통령이 있던 집무실에는 TV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장수 전 실장은 관저에 TV가 없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에만 있었다'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윤 행정관은 노트북 컴퓨터로 볼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나이를 감안하면 YTN 생중계를 노트북으로 봤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관저에서 '서면보고와 전화보고를 통해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컨트롤 타워는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상황에서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한정된 정보만을 가지고 별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탄핵 사유 중의 하나인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고 봐야 합니다.

대통령 측 변호사는 '예수' 운운... 탄핵 심판이 '마녀사냥'? 

▲  서석구 변호사가 17일 오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부근 운현궁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효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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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전추 행정관의 진술이 100% 진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의 두 차례 전화 통화에 대해서는 '자신은 연락한 적은 없다'라면서도 박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대답하기 곤란하다"라며 증언을 피해가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증인들과 관련자들의 진술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는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군중 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라며 탄핵 심판을 마치 '마녀재판'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해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소크라테스나 예수처럼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고 변명하는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관련 기사: "박근혜는 예수" 서석구도 한땐 '양심판사')

최순실씨를 보안 절차 없이 청와대에 출입시켰던 인물로 지목 받는 이영선 행정관은 헌재 탄핵심판 공개 변론에 불참했습니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다양하고 정확한 증거와 진술을 통해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측의 관련자들은 나오지도 않고, 조직적으로 '이념 전쟁'이나 '마녀 심판' 등으로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을 비난하고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측 서석구 변호사는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 촛불 집회 주도 세력은 민주노총"이라며 촛불민심을 불순 세력의 작품으로 몰아갔습니다. 국민들을 아무 생각 없이 촛불집회에 참여한 '개돼지'로 생각하는 듯한 발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했던 천만이 넘는 촛불집회 참여 시민들은 단순한 감정으로 '박근혜 물러가라'를 외친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기준으로 여러 사실과 정황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녀를 탄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상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탄핵심판' 과정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공판 과정에서 누가 헌법과 법을 무시하고 거짓을 말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그래도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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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정치미디어 The 아이엠피터 (theimpeter.com)에도 실렸습니다.

‘우병우’ 수사 윤갑근 동생 육영재단 취업.. “수사대상 추가요!”

조응천 “윤갑근, 정권의 소방수” 과거 인터뷰 재주목.. 네티즌 “한통속이었네”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윤갑근 대구고검장의 동생이 박지만 측 인물 주도로 벌어진 폭력사태 직후인 2007년 육영재단에 취업해 현재 사업팀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절친’으로 알려진 윤 고검장은 우 전 수석 관련 각종 비리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5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육영재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복수의 관계자는 “2007년 11월 박정희 대통령 자녀 사이에서 벌어진 육영재단 폭력사태로 실질적인 주인이 바뀐 직후 직원들도 대폭 물갈이 됐다”면서 “새로 들어간 사람 중엔 윤 고검장의 동생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육영재단 전 핵심 관계자도 “(윤갑근 고검장의)동생 윤씨는 형이 검사여서 보험성으로 취업이 됐다”고 밝혔다.

‘우병우 비리 의혹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윤 고검장은 우 전 수석을 기소도 하지 못해 ‘빈손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노컷>은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윤 고검장이 동생을 매개로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정윤회 부부와 인연을 맺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 왼쪽이 윤갑근 전 특별수사팀장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노컷>은 육영재단 강탈 배후에 박 대통령과 최씨 전 남편인 정윤회씨가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윤갑근 고검장은 “동생이 거기 (육영재단)에서 일하냐며 몇몇 지인들이 물어와 알게 됐다”며 “동생이 언제 육영재단에서 일하게 됐는지 하는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 고검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과거 인터뷰 내용이 재주목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조응천 의원은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윤갑근 수사팀장은 사실 그동안 정권의 위기로 번질 만한 아주 큰 사건들을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잘 처리했다. 그래서 정권의 소방수로도 불리는 그런 분이라고 얘기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상에서는 이 같은 보도에 “우병우 사단 잘 돌아간다”, “신동욱 총재가 그동안 주장하고 문제제기했던 일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네”, “삼류 소설도 이거보다는 낫겠다. 박근혜 및 부역자들 죗값을 치러야 한다”, “국가와 검찰이 못 밝히면 네티즌 수사대가 밝혀야 한다”, “이거봐라! 배나무 밭에서 갓끈을 아무렇지 않게 고쳐맸네!”,

“육영재단도 해체해서 나라 살림에 보태자”, “우병우 방패막이 아닌가?”, “한통속이었네”, “윤갑근도 조사해라”, “와.. 진짜 썩어도 너무 썩었다. 기가 막힌다”, “부역자 1인 추가요”, “윤갑근도 수사대상.. 뿌리 깊이 썩었다”, “이렇게 1%의 금수저들이 살아가는구나~ 그러니 우병우 조사가 되겠냐고!!”라는 등 성토가 잇따랐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자신의 SNS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고는 “그동안의 검찰인사 그리고 우병우 수사와 관련해 많은 의문을 풀리게 하는 기사. 아하! 그랬구나”라고 적었다.

[관련기사]

‘우병우 사단’ 윤갑근 고검장, 우병우‧이석수 수사…SNS “이력보니 뻔하네” ‘팔짱’ 우병우 손 모은 檢.. “누가 검사고, 누가 피의자?” 김수남 총장 ‘우병우 수사팀’ 질책…“황제대우 딱 걸려 혼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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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우병우, 국정농단 핵심 주범일 가능성 높다”

“조현천, F-X사업 등 軍 민감 정보 우병우에 직보 의혹”표창원 “우병우, 국정농단 핵심 주범일 가능성 높다”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최순실 비선을 활용한 軍 인사 개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승진 직전에 국정원 추모 전 국장을 독대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3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조 사령관이 장군 진급 발표(2014년 10월7일) 일주일 전쯤 당시 추 국장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찬 회동을 했다”며 “진급이 힘들다는 내부 평가가 있었지만 회동 직후 기무사령관으로 발령이 났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세계일보>는 “지난 2014년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 전후를 기점으로 박지만 육사 동기 그룹(육사37기)이 대다수 경질 또는 좌천 되자 ‘알자회’ 출신 국정원 추모(육사41기)국장이 최순실 라인을 통해 현 기무사령관(조현천/육사38기)을 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조 사령관은 군 민감 정보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직보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국민>은 특히 “우 전 수석이 보고받은 사안 중 2016년 2월 F-X 시설사업 로비 보고서에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우 전 수석은 주무국장인 박모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을 청와대로 호출해 문책한 뒤 “즉각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박 기획관은 이후 상황에 대해 “(청와대 지시 이후)F-X사업도 늦어지고 있고 공군 쪽에서도 급하다고 해 원래 두 달이 걸리는 일을 주말에도 나와 밤을 새우며 굉장히 급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이 차질 없는 진행을 지시했다는 F-X사업은 군 당국이 美 록히드마틴사로부터 F-35A 전투기 수십대를 들여오는 7조3000억원대 사업으로, 록히드마틴은 현재 최순실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있다.

군사 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비리 예방 조치를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방부 담당국장을 직접 문책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국민>에 말했다.

이 같은 보도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SNS를 통해 “우병우는 단순 직무유기가 아닌 국정농단의 핵심 주범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병우 증거인멸 도와준 검찰도 공범”이라고 일갈했다.

상지대 홍성태 교수도 해당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고는 “법비는 법을 사유화해서 내란을 일으킬 수 있다. 김기춘-우병우가 박근혜-최순실과 결탁해서 저지른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이제 슬슬 국방 비리가 나오나”, “조현천과 알자회 주시해야 한다. 박사모가 괜히 계엄령 들먹이는 게 아니다. 기무사령관 조현천을 위시해서 꿍꿍이가 있는 것인가”, “헌정을 이처럼 처참히 유린해 놓고 안내려오고 몽니부리는 박근혜”, “조현천 긴급 체포 못하면 제2의 전두환이 될 수도 있다”, “줄줄이 나오는구만. 이거 끝은 나겠니?”, “우병우가 핵심인물인건 확실하네”, “군내 사조직은 내란죄로 다스려라”, “진짜 요즘 뉴스를 보면 국민들이 받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할 건지.. 정말 이게 국가고 나라냐?”라는 등 비판을 쏟아냈다.  

[관련기사] 김광진 “당사자도 인정한 ‘알자회’, 국방부는 없다?…국민 개돼지로 아나” <세계> “최순실 비선 활용한 軍 인사 개입 의혹”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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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주자 정치기상도 ② 이재명

[신년특집] 대권주자 정치기상도 ② 이재명 이재명의 ‘새롭고 정의로운 나라,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는 문재인을 넘어야… 임두만 | 2017-01-03 08:52:34

이 시리즈는 말 그대로 정치기상도입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지지율 역순으로 4위부터 시작했습니다. - 필자 주 지난 연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핸드폰 내용이 한 언론사 사진 기자에게 찍혀 보도되었다. 그런데 사진에 찍혀 있는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다. 보낸 측이 어디인지 알 수 없으나 내리 4컷에 이어진 내용은 “이재명은 하도 사고가 많아 알아서 무너질 것이고 이미 내리막”이라거나 “가장 열정적으로 하는 것은 이재명이나 워낙 허물이 많음” 등으로 평가했다. 또 “이재명이 다니면서 자신의 sns에 응원해 달라고 다닌 것이 효과를 발휘해 박원순 안철수 등에 비해 앞서 있으나 문에게는 비교가 안 됨”등의 내용도 있었다. 이재명 시장 측은 이 보도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 측근은 중앙일보에 대고 “시중에 살포되고 있는 이 시장에 대한 비방의 허위사실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야권의 소중한 자산을 음해하는 범죄행위가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문자를 보낸 이가 당원이나 당직자거나 동료의원이라면 해당(害黨)행위자로 간주해 실명을 밝히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이에 대해 움직였다는 보도는 없다. 민주당은 문제를 키워 당의 분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 문재인 측도 김진표 측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따라서 이 시장은 이러한 불공정 판도에서 당의 대선후보 경선을 치를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런 민주당 분위기는 이 시장이 불공정 경선에서 문재인에게 졌다고 당의 박차고 나가거나 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출정행렬 맨 앞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서 있다. 출처:신문고 뉴스 이 시장도 이를 안다. 그래서 이런 세력의 판도이므로 이 시장은 지금도 가열차게 ‘손가락 혁명군’의 선두에서 자신의 ‘손가락 혁명군’을 이끌고 있다. 위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이런 활동을 두고 “이재명이 다니면서 자신의 sns에 응원해 달라고 다닌 것이 효과를 발휘(한다)”고 평가하지만, 실제 이재명의 페이스북 글은 평균 좋아요 가 수 천 개, 공유도 수 백 개는 넘는다. 이런 실상이므로 이 시장은 모든 사안을 자신이 직선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위의 메시지에 나타나는 ‘하도 사고가 많아서 무너질 것’ ‘허물이 많음’의 실체적 허물과 ‘사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는 이를 정면으로 해명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즉 지난 시장 선거 당시 그의 친 누나가 올린 해명서 정도가 아니라 직접 자신이 자신의 ‘허물’에 대한 해명을 올린 것이다. 지난 해 12월 28일, 그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해명 내용을 보면 남이 보기에 약점, 또는 허물, 또는 사고라고 하지만 그 스스로는 전혀 거리낌에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약점도 아니고 허물도 아니고 사고도 아닌 정정당당한 행정행위로의 법 집행, 즉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도 적법하지 않으면 ‘적당히’ 타협이 없어서 생긴 일들이었으므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 글에서 “공직자의 제 1의무는 청렴”이라고 강조하며 “(그러나)그게 참 어렵다. 유혹에 강요와 압력이 끊이지 않는다.”라며 두 가지 사례를 예시했다. 그 하나는 자신이 변호사일 때 변론했던 이들인 판교 철거민 관련 사안이며, 또 다른 하나는 현재 박사모 성남지부장으로 활동하며 이재명 시장을 공격하는 자신의 친형 이재선 회계사와 관련된 사안이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이 두 가지 사건 모두 자신이 사적 인연에 얽매이지 않고 시정을 공정하게 집행한대서 나타난 사건이므로 ‘가슴은 아프지만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담담함을 피력했다. 이 글에 따르면 이 시장이 시장이 되기 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변론했던 판교 철거민의 아파트 입주권 요구소송은 고등법원까지 패소했다. 요약하면 성남시가 개발 전 찍은 항공사진에 철거민 주택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자신이 시장이 되자 이들은 자신과의 인연을 이유로 거의 강압적 방법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의 변호사였다는 이유로 위법한 특혜요구, 즉 법적근거도 없는 부정특혜를 줄 수 없었다. 그것은 공직비리다. 이들과 결국 소송까지 갔으나 이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더 이상 불법 요구를 않겠다며 선처를 요구하므로, 법적조치를 취소하고 합의해 이 사건은 종결되었다. 이재선 회계사 부부(이 시장의 친 형)와 불화도 공격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요약하면 “사실 이것도 형님의 부당한 시정개입 이권요구를 들어주었으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다. 적당히 자리 마련해주고 요구를 들어주었다면 그와 갈등도 없었을 것이다. 또 그들 부부와의 불화로 어머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자신은 “어머님만 생각하면 아직도 단장의 아픔을 느낀다”고 썼다. 이어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것은 공직자로서 자기부정이기 때문이다.”라고 못 박았다.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쓴 뒤 이 시장은 “늘 강조하는 바처럼 공직자의 제1 덕목은 공사구분과 청렴”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사익을 위해 공직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부정부패이고 그렇게 자라난 부정부패는 나라와 사회를 좀먹는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시끄러운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는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말이 뿌리 깊지만 제 사전에 적당히는 없다. 좋은 것은 반드시 옳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언컨대 권력자의 부정부패 특혜 공직비리를 엄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한 치도 전진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부정부패 사슬을 끊어내야 반칙 특권 없는 사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누구나 희망을 품을 수 있다.”고 선언했다. 이어 “반칙 특권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나라! 그래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차별 없이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 이런 나라 만드는 길을 흔들림 없이 바르게 갈 것”이라고 자신의 길을 말했다. 그래선지 이런 이재명에게는 적이 많다. 그 스스로 인정했듯이 친형이라는 혈육이 대놓고 동생을 정치적으로 죽이겠다고 말하고, 형수는 ‘욕설육성’을 무차별 배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그를 두고 전과자라고 비판하는 글도 난무한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이런 비판과 압박에도 여론조사 지지율 10%를 상회하며 3위권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그가 맨 처음 대선후보 반열에 오른 이후 3위권에 안착한 뒤 2위와 1위를 압박하던 욱일승천 기세는 지금 꺾였다. 그리고 현재는 박스권이다. 이는 아마도 그의 욱일승천이 두려운 측의 위와 같은 저지공세 때문으로 본다. 하지만, 그를 지지하건 않건 그가 이번 대선의 다크호스라는 점은 나도 인정한다. 특히 필리핀의 두테르테 당선, 영국의 브랙시트 결정, 미국의 트럼프 당선 등 주류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여론이 실제 표가 되어 나타난 지구촌 작금의 변화는 이재명을 향한 잠재적 지지자가 더 많을 수 있다는 평가도 한다. 또 현재 여론조사 기법으로 잡을 수 없는 응답자, 즉 ‘샤이 이재명’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를 좀 더 깊게 관찰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표가 그를 두고 사이다라고 표현했듯이 그가 현안마다 명쾌하게 발언하여 시민들을 상쾌하게 해줘서만이 아니라 실제 그가 가진 컨텐츠가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찰이 그것이다. 그것이 국가장래를 위해 필요하다. 지난 31일 이재명 시장은 이런 송년사를 썼다. <송년사(送年辭)> 어둠이 깊어지면 숨어있던 것들이 고개를 내민다. 거짓의 민낯을 드러낸다. 꼭두각시놀음 끝난 자리에 녹슨 문고리 떨어지고 시계는 재깍재깍 命運을 재촉한다. 군림하던 자 한낮의 기억을 잃고 칼춤 추던 자 칼 피해 숨는다. 어둠은 각성의 시간 머리칼 쭈뼛 세워 구석구석 革命의 세포를 깨운다. 70년 적폐 불살라 내일을 밝힌다. 丙申年 밤을 태워 丁酉年 새날을 마주한다. 절망을 보내고 희망을 만난다. 2016.12.31 성남시장 이재명 붓 끝의 날이 선명하다. 붓 끝에 핏물이 뚝뚝 떨어진다. “군림하던 자 한낮의 기억을 잃고 칼춤 추던 자 칼 피해 숨는다.”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기억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 칼춤을 추던 자가 특검의 칼춤을 피해 숨는다고 비판함이다. “어둠은 각성의 시간 머리칼 쭈뼛 세워 구석구석 革命의 세포를 깨운다.”는 촛불을 든 혁명민중의 각성이며 이 각성은 “70년 적폐 불살라 내일을 밝힌다.”고 평가한다. 이뿐 아니다, 정유년 새날이 밝은 뒤 그는 “새해에는 이런 나라로 갑시다”란 신년사를 썼다. 그는 이 신년사에서 앞으로의 우리나라를 “새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의 댓가가 정당하게 주어지는 나라, 농업과 농민이 귀하게 대접받는 나라, 사회적 약자들이 홀대받지 않고 누구도 억압받지 않는 나라, 누구나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새해에는 이런 자랑스런 나라로 가자”고 말했다. 또 “미래는 꿈꾸는 사람들의 몫”이라며 “희망찬 내일은 실천하는 사람들만이 맞이할 수 있다. 함께 손잡고 우리 사는 이 나라를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대통령 후보로의 포부, 출사표, 이룩해야 할 목표 등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래서 그는 이 신년사를 쓴 다음 다시 “범죄국가에서 공정국가로… 여러분은 어떤 공정국가를 원하나요?”라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대부분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범죄 집단이 지배한 범죄국가였다. 이제 촛불혁명을 거쳐 범죄 집단을 소탕하고 공정국가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 뒤 아래 8가지를 제시하고 추가는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아래는 그가 주장한 ‘공정국가’다 1) 부패 특권 반칙 없는 공정사회 2) 정치개혁 검찰개혁을 한 공정권력 3) 재벌체제 해체로 공정경제 4) 노동권 강화와 노동보호로 가계소득을 늘리는 공정노동 5) 재벌 초고소득자 증세와 서민감세로 공정조세 6) 기본소득 도입과 복지확대로 공정복지 7) 국익중심 자주적 균형외교로 공정외교 8) 언론개혁으로 공정언론..등등 이후 그는 “공정해야 할 것들을 여러분도 써주세요”(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우리 손으로)라고 덧붙여 새해 첫날부터 왕성한 ‘대선후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넘어야 할 산은 너무도 많다. 일단 이 글 맨 앞에 인용했듯 더불어민주당 주류인 문재인 세력의 음양으로의 반대산을 넘어야 한다. 대선일정이 정해지고 경선바람이 불면 그에 대한 공세는 지금의 공세와 비교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공세는 치졸하지만 집요하지는 않으나 문재인을 지지하는 세력은 치졸하면서 집요하기까지 하다. 이재명은 이 산을 먼저 넘어야 한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590

주진우 “朴 주변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사망한 주씨, 박용철 사망 당일 박지만과 동선 겹친 핵심 당사자”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박지만 회장 수행비서의 갑작스런 죽음을 두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5촌조카 살인사건’을 집중 취재해온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사망한 주모씨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부검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기자는 2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유족들에 따르면 “(주씨는)죽을 이유가 없었고 건강했다”며 “평소와 다를 바가 없었는데 다만 평소와 달랐던 건 5촌 살인사건이 다시 불거지고 특검에서 조사를 한다더라 해서 주변이 긴장상태였었다”고 전했다.

주 기자는 “주씨가 박근혜, 박지만 씨 주변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래서 그게 죽음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을까 해서 살펴봤는데 아직 타살 의혹이나 다른 흔적은 정확히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국과수에서 단순히 타살 흔적이 없다고 말은 했지만 천역독이라든지 다른 약물검사까지 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좀 더 세밀한 부검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사고 접수가 어제 됐고, 이제 하루가 지난 상태여서 주변 상황들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주 기자는 특히 “박용철 씨가 살해당하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경찰이었다. 나중에 보니 통화내역이나 CCTV조차 확보하지 않고 그냥 결과를 먼저 발표하고 수사를 종결했던 그런 과거가 있었다”며 “이번 사건은 의혹이 남겨지지 않게 조금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주진우 기자는 숨진 주씨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일을 봤던 사람이 세 사람 있다. 박용철, 정용희, 또 한사람이 주씨”라면서 “(주씨는)박지만 주변에서 육영재단 폭력사건을 정리하고 그 이후에 신동욱 씨 납치 폭행사건을 정리하고, 또 그 이후에 EG와 육영재단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주씨는 박지만 씨의 최측근으로 꼽힌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기자는 “그런데 최근에 그 안에서 알력, 조금 균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 기자는 사망한 주씨가 최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도 언급이 됐다고 전하며 “박용철 씨가 사망된 당일날 박지만 씨와 몇 가지 동선이 겹친 핵심 당사자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용철 씨가 돌아가신 날 박용철 씨를 박지만 씨가 만났다. 만나서 폭언을 가했다. 이런 증언을 2~3명한테서 접수했다. 하지만 그게 명확히 팩트로 드러나지는 않고 아직 ‘설’ 수준”이라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의문의 죽음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주진우 기자는 자신의 가족에게도 차가 돌진하는 일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가족들에게는 우연이라고 다독였다”면서도 “이런 우연들이 너무 많이 겹치고 있어서 사실은 걱정이 된다. 박지만 씨,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의혹을 폭로한 노승일, 고영태 씨 또한 신변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 기자는 “제가 노승일 씨나 고영태 씨를 만날 때 그 주변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우리를 지켜보더라”며 “노승일, 고영태 씨도 다른 사람들이 좀 쳐다보고 있구나. 그래서 좀 경계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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