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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8일 목요일

"유민아빠, 단식 중단 고마워... 살아서 끝까지 싸웁시다"


[현장] 김영오씨 단식 중단 발표 후 이어진 유가족 대책위 농성 7일차 기자회견 14.08.28 17:18l최종 업데이트 14.08.28 17:53l유성호(hoyah35)유성애(findhope) 기사 관련 사진 ▲ 세월호 유가족 "유민 아빠 살아서 함께 싸웁시다" 청와대 앞 노숙 농성 7일째 이어가고 있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5일 만에 단식을 푼 '유민아빠' 김영어 씨 소식을 듣고 (유가족) 모두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다"며 "살아서 싸워야 합니다"고 말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청와대 앞 노숙 농성 7일차에 접어든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40여 명이 28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45일 만에 단식을 푼 김씨 소식을 듣고 (유족들) 모두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다"며 "살아서 싸워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유족 대표로 기자회견문을 읽은 단원고 2학년 10반 고 김정민양의 어머니 정정임씨는 "단식을 풀기까지 복잡했을 마음을 알기에 아프지만, 유민 아빠를 잃고 싶지 않다"며 "자식을 잃고 몸부림친 그의 마음이 우리와 같기에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와 함께 단식을 시작했다가 2주일여 만에 병원에 실려 갔던, 단원고 2학년 1반 고 김수진양의 아버지 김종기씨도 "(단식이) 보통 체력과 정신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건데, 김영오씨가 특별법을 위해 죽을 각오로 하시는 걸 보고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평범한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단식까지 해야 되는 지경에 온 것이 참담하다"며 "그래도 김영오씨가 단식을 중단하셔서 다행이다, 유가족들은 10년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청와대와 여당이 응답할 때까지 힘을 내서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45일 넘게 곡기를 끊은 희생자 고 김유민 학생의 아버지 김영오씨는 앞서 이날 오전 '아빠마저 잃을 수 없다'는 둘째딸의 만류와 건강이 악화한 노모를 고려해 단식을 중단했다. (관련기사 : "딸과 노모 걱정해 단식 중단... 장기전 대비해 힘내 싸우겠다") 가족대책위 대변인 유경근씨(고 유예은양의 아버지)는 이후 취재진과 만나 "대책위 위원장과 여당 대표가 가합의 했다는 등 루머가 나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면합의가 있었다거나 가합의에 서명을 했다는 소문은 가족들을 이간질 하려는 악의적 마타도어"라고 강조했다. 체감온도 32도의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가운데, 기자회견에 참석한 희생학생 유가족들은 얼굴과 팔 등에 검은색 리본 추모 스티커를 붙이고 있었다.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농성장에는 'THE TRUTH SHALL NOT SINK WITH SEWOL(진실이 세월호와 함께 침몰해서는 안 된다)'는 등 청와대를 구경 온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영어·일본어·중국어로 쓰인 피켓도 놓여 있었다. 유족들 새누리당 측 공개 사과 요구... "국민들, 오는 30일 함께 해주세요" 기사 관련 사진 ▲ 외국인 관광객 위한 3개 국어 피켓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40여 명이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유민아빠의 단식 중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농성장에는 'THE TRUTH SHALL NOT SINK WITH SEWOL(진실이 세월호와 함께 침몰해서는 안 된다)'는 등 청와대를 구경 온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영어·일본어·중국어로 쓰인 피켓도 놓여 있었다. ⓒ 유성애 관련사진보기 유족들은 여기서 "새누리당은 단식 중단이 마치 여당과 유가족 만남의 성과인양 말하는데, 착각하지 말라"며 "유민 아빠가 이제야 (단식을) 풀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데 그런 낯 뜨거운 말을 꺼낼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새누리당 태도를 보면, 허심탄회한 만남으로 생각해던 것이 정략적 이용에 불과했던 것 같다"며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다시는 이렇게 유가족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공개브리핑을 통해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비슷한 시각 서울 여의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김영오씨의 단식중단이 새누리당의 두 차례 만남 성과로 인해 이뤄진 것은 아님을 밝힌다"라며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했다. 또 유족들은 전날인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 직원이 근무 시간에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하는 악성댓글을 20차례 이상 남긴 것에 대해서도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하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공식적인 사과와 향후 재발방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담담하게 기자회견문을 읽어 내려가던 유족 정정임씨는 기자회견 말미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왜 그곳(진도)에서 가족들이 죽어야 했는지 이유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다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정씨는 "금세라도 초인종을 누를 것 같은 아이들을 잃었다"며 "눈앞에서 죽어간 자식들 원한을 안고 살아갈 수는 없다, 부디 오는 30일 열릴 국민대회에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2학년 10반 고 권지혜양의 어머니 이정수씨도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아직도 네가 집에 올 시간이 되면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아 기다리게 된다"며 "네가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때로는 하느님마저 원망스럽고 모든 게 4월 16일 이후로 멈춰버렸단다, 하루 종일이라도 만져줄테니까 언제든 내려왔으면 좋겠어"라고 울먹였다. 대책위에 따르면 유족들은 오는 30일 토요일 오후 5시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유가족이 원하는 진상규명 특별법 촉구 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또한 지난 7월 15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4·16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 350만1266명의 서명을 전달한 데 이어, 그간 모인 100만여 명의 서명을 다음주 중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특별법에 관한 오해를 풀기 위해, 가족들이 직접 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며 서명을 받고 특별법을 설명하는 식의 일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특별법 제정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과 면담을 요청하며 청와대 인근인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와 광화문 광장에서 7일째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태그:김영오 단식 중단, 세월호 김영오, 특별법 제정 기자회견, 세월호 유가족, 특별법 제정 태그입력

왜 다시 세월호 ‘국민 특별법’인가


왜 다시 세월호 ‘국민 특별법’인가 이준영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기사입력: 2014/08/28 [23:59] 최종편집: ⓒ 자주민보 22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 단식을 조롱하며 ‘폭식’퍼포먼스를 하겠다는 단체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보수세력의 마타도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30일, 유가족 김영오씨 단식이 시작된지 40일이 넘어가는 지금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보수세력의 마타도어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해지고 있다. 유가족들과 국민이 원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이하 국민 특별법)을 반대하는 새누리당 등의 보수집단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국민적인 피로감을 자극하고, 유가족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려 세월호와 관련된 논의를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논의 과정의 초기에서부터 ‘배·보상 문제’를 언급하며, 유가족들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발언권을 축소시키려 해왔으며, 각종 보수세력은 SNS와 카카오톡을 통해 배상금과 관련해 유가족이 거액의 보상금을 받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들의 ‘세월호 피로감’과 유가족들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보수세력들이 세월호 국민 특별법을 반대하는 유일한 명분은 특별법에 의해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 등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외부기구에 넘어가면 ‘사법체계의 근간’이 뒤흔들린다는 논리였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라고 할 수는 없다’는 비유를 했다. 권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진상조사기구를 두고 한 말이라고 믿기 힘든 발언이다. 마치 자신들이 스스로 가해자임을 실토하기라도 하는 것같지 않은가. 청와대의 반응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의 기자회견에서 눈물의 사과를 하며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로 특별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지금, 청와대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는 여야 합의로 이뤄질 일이므로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이 청와대와 무관한 일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왜 눈물을 흘리며 국민 앞에 사과했으며 유가족을 만나 “유가족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공언했다는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나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은 반드시 유가족과 국민들의 요구가 담긴 ‘국민 특별법’안으로 통과되어야 한다.첫째,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국민 특별법만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해상사고가 아니라, 우리사회 전 영역에 걸쳐있는 모순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일대 사건이었다. 정부 고위 관료로부터 부패한 자본까지 성역 없는 조사를 위해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상조사기구가 필요하며, 외부압력의 개입이 없는 기소가 필수적이다. 혹자는 국민 특별법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특정 정치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진상조사기구가 아니냐고 공격하고 있지만, 이것은 세월호 사고가 왜 이처럼 대형참사가 되었는지 모르고 하는 말이거나, 혹여나 있을지 모르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발언에 불과하다. 세월호 참사가 유례없는 대형 ‘인재’였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숱하게 일어났던 대형참사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얼마나 지지부진했는지를 살펴보면 정치권력의 개입이 배제된 진상조사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의혹들은 대부분 정부 부처 및 고위 관료들과 연관되어 있다.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부터, 해경 관할의 진도VTS관제소 교신기록 및 CCTV은폐 의혹, 해경 이용욱 정보수사국장의 구원파 연계 및 정보유출 혐의, 해군참모총장의 통영함 파견이 중도반단된 의혹 등 이루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의혹들이 모두 정권과 정부 인사들에 얽혀있는 것이다. 한편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월호 참사는 한국사회의 맨 얼굴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한국사회의 주요한 모순들은 세월호 참사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부패한 자본과 유착해 각종 편의를 봐줘왔던 정치권 인사들과 무리한 선체개조와 과적 등을 눈감아줘 왔던 관료 사회의 어두운 모습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또한 구조과정에서 무능했던 해경과 관계부처 등의 부실하고 나태한 모습, 그리고 그 정점에서 재난을 관리해야 했던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번에도 사건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말한 ‘국가대개조’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에 더 이상 희망이 남아있을지 의문이다. 둘째, 국민 특별법만이 피해자와 국민들의 요구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수세력과 보수언론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여야합의안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더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편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국민여론을 오도하는 일이다.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국민적이 불신은 차치하고서라도, 세월호 특별법안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진상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국민 60%이상의 ‘여론’이 확인되고 있으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안에 대한 400만 명 이상의 서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고 구조과정을 지켜보며 속을 까맣게 태웠던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이 총체적인 무능과 부실 앞에 망연자실하는 한편, 반드시 이 적폐를 드러내야 한다면서 거리로 나서기에 이르렀다. 4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서명에 동참하고 10만이 넘는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는 이유는 단순히 세월호 참사의 ‘추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방지 및 대응책을 수립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는 열망의 표현이었다. 국민들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처럼 백서나 보고서 몇 장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국가적 재난 발생시 국가가 해야 할 조치들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적인 장치는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소재가 파악되어야만 제대로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통한 한국사회 모순의 개혁이다. 안전한 사회는 재난 대응 매뉴얼 따위를 잘 만든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은 우리 사회 곳곳의 적폐를 드러내야만 가능한 것이기에, 이것은 곧 한국사회 온갖 모순들의 개혁이라는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단순히 몇몇 유족들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셋째, 국민 특별법이 현행 대한민국의 헌법체계와 법질서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가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은 왜 존재하는가. 진실을 밝히고 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가 아닌가. 보수세력은 세월호 국민 특별법이 ‘사법 체계를 뒤흔들고’,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진상을 규명해서 뒤흔들릴 사법체계이고, 전례가 없다고 해서 정의를 외면한다면 그런 사법체계는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보수세력의 논리가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는 외국의 사례를 열거할 것도 없이 60여 년 전의 반민특위의 활동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반민특위는 지금 유가족들이 원하는 진상조사위원회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물론이고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세월호 국민 특별법은 유가족들에게 유리한 인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 현직 검사를 파견 받아 그의 통제를 받으며 의견검토를 거쳐서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에서 판사의 영장심사를 거쳐 발부받은 영장을 통해 수사와 기소를 집행하겠다는 지극히 평범한 주장에 불과하다. 이 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자문을 통해 도출된 것이며, 이러한 법리적인 합리성으로 인해 많은 법조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세력의 이런 논리는 그들이 가진 언론권력으로 하여, 매우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 보수언론의 보도만 들어보면 세월호 국민 특별법을 두고 마치 유가족들이 ‘떼쓰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세월호 특별법이 정치권 대 유가족의 힘겨루기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세월호 피로감’을 조장하려는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 33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을 소개한 홍보물 여야 합의? 국민 합의! 세월호 특별법은 ‘국민 특별법’으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른바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 안은 사실상 여당의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에 불과해 가족대책위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기존의 새누리당 안은 진상조사 부문에서는 ‘권고’기능만을 수행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 희생자 유족 등에게 손해배상금을 국가가 선 보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조사권만을 가진 진상조사기구를 포함해 대학특례입학,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보상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보수세력의 좋은 먹잇감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여야의 법안을 기반으로 도출된 ‘합의안’이 어떤 모양새일지는 굳이 거론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야당은 다행스럽게도 의원총회를 통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과 김장훈 등 대중적인 인사들의 동조 단식도 여론의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40일 넘게 단식을 했던 김영오씨와 광화문 농성장을 지키는 많은 이름없는 민중들의 동조 단식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보수세력의 마타도어가 이처럼 극심해지는 것 역시 국민여론이 반전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의 표현일 것이다. 44 ▲수백만 장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서명용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다. 보수세력은 편파적인 문항으로 구성된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마치 여야 합의안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거리와 현장에서 표출되는 민심은 정반대의 모습이다. 유가족 김영오씨 단식 46일째인 28일, 김영오씨는 단식을 중단하며 ‘장기적인 싸움’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세월호 피로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리와 현장의 국민들은 세월호 국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싸움의 고삐를 풀지 않고 있다. 대체 ‘세월호 피로감’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1000주가 넘게 이어져 온 위안부 할머니들의 싸움은 무엇이란 말인가. 세월호가 잊혀져야 한다면 광주항쟁도, 일제침략도 잊혀져야 하는 것이다. 김영오씨가 단식을 중단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쓸어내리면서도, 특별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세월호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싸움은 이와 같이 아래로부터의 연대가 계속되고 있기에 전도가 밝다. 이제, 김영오씨의 말처럼 호흡을 가다듬고 긴 싸움을 준비할 때다.

2014년 8월 27일 수요일

계속되는 대결국면 속에 열리는 국면전환 계기


[정세분석] 한반도정세-국면전환 계기 계속되는 대결국면 속에 열리는 국면전환 계기 김준성 | 등록:2014-08-28 11:19:13 | 최종:2014-08-28 11:26:2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정세분석] 한반도정세-계속되는 대결국면 속에 열리는 국면전환 계기 1. 불문율이 깨진 한반도 2차 세계대전 이후 핵무기 사용금지는 공포의 불문율이었다. 버섯구름과 방사능으로 표현되는 핵전쟁은 인류에게 멸망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쿠바미사일위기 당시에도 핵무기 사용이 언급은 됐지만 실제 핵전쟁위협 단계로 들어서지는 않았다. 하지만 작년 3~4월은 달랐다. 북한과 미국은 실제 핵전쟁무기를 동원한 핵전쟁 단계로 돌입했었다. 미국은 ‘플레이북’이라는 작전계획을 세우고, 공개적으로 B-52 핵전략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 샤이엔 핵잠수함 등 동원해 모의 핵폭격 전쟁연습을 했다. 북한은 핵전쟁이 ‘현실적인 의미’를 띠게 된다며 ‘핵 대결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북한은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모든 군사 통신선을 단절시켰다. 전략로켓군을 1호 전투근무태세 진입시키며 미국 본토와 주요 미군 기지를 실제 물리적으로 타격하는 핵전쟁을 경고했다. 미국은 현존하는 미사일방어능력으로는 완전한 방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2013년 4월 11일 대화제의를 하고 미니트맨III ICBM 실험발사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미국은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요격미사일을 기존 30기에서 거의 50% 증가된 14기 더 배치하는 결정을 해야만 했다. 핵무기 사용이 실전에서 전면부각 되면서 핵전쟁의 불문율은 깨졌다. 동시에 북한이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핵보유국을 선포하면서 미국의 핵독점 시대는 막을 내렸다. 대놓고 미국 본토에 핵공격을 하겠다고 작전지도를 공개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동북아에서 북한은 주도적인 군사행동으로 힘의 지각변동을 꾀하고 있고, 미국은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 힘으로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수를 쓰고 있다. 이제 핵과 미사일로 미국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다는 확신은 미국의 패권약화와 함께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란의 핵개발과 협상, 러시아의 핵무력 전면 혁신은 이런 흐름의 반영이다. 특히 미국은 자칫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동북아시아에서 핵 도미노 현상은 완전한 동북아 군사적 패권의 상실을 의미한다. 그래서 미국은 작년 핵 무력을 총동원해 무너지는 핵 패권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이다. 2. 아찔했던 제 2의 연평도 포격전 위기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힘의 지각변동은 한반도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그 양상은 8월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전쟁연습을 앞두고 서해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8월 11일, 제2의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할 뻔한 것이다. 합참은 ‘북한어선이 NLL을 침범해 경고사격을 했다’고 발표했고, 북한은 ‘한국군이 육해공군부대에 합동경계태세를 발령해놓고 F-16 전투기를 띄워놓은 상태에 북한 영해를 깊이 쾌속정 5척이 침범해 조업하는 민간어선에 무차별 포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자칫 잘못하다가 확전될 수 있었던 서해 위기상황은 한민구 국방장관이 쏟아낸 강경발언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7월 20일 “체제생존”까지 언급하며 “주저 없이 단호하게 즉각 응징”하겠다고 북한을 극도로 자극해왔다. 북한은 첫 번째 벌초대상, 전쟁미치광이, 미국의 꼭두각시라며 한민구 국방장관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원색적 비난은 단순히 국방장관의 강경발언 때문은 아닌 듯하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된 지점은 바로 우리 군이 미국의 핵전력이 동원되는 한미합동 전쟁연습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미해군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9만7천t)가 참여하는 한미연합 해상훈련이 7월 16일 실시됐으며, B-2 스텔스 핵폭격기가 전진 배치된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전쟁연습은 8월 19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특히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전쟁연습을 앞두고 미 백악관 핵공격, 4차 핵 시험 등을 언급하며 발언 수위를 높여왔다.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은 7월 27일 전승절 61돌 인민군 육군·해군·항공 및 반항공군·전략군 장병들의 결의대회 연설에서 ‘미국이 핵으로 자주권을 위협하면 백악관과 펜타곤, 미국 군사기지와 미국 대도시에 핵탄두 로켓들을 발사하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북한은 8월 7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비난하며 “미사일 발사와 핵시험 등 모든 방안이 다 포함될 것”이라며 자위적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명남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국 부국장은 8월 10일,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행동도 다할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며 4차 핵실험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태세를 강조했다. 3. 위험한 도박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핵전쟁 연습 <그림 1 – 2014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전쟁연습> 미국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전쟁연습 강행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우선 동원된 전력 면에서 위협적이라 할 수 있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진배치 된 B-2 전폭기는 스텔스 기능에 16개 핵폭탄을 적재할 수 있다. 또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전쟁연습은 규모면에서도 미군측 3만명, 한국군 5만명, 정부연습에 48만 명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전쟁훈련이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사용징후만으로 선제공격할 수 있는 맞춤형 억제전략이 공식적으로 적용된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지난해 10월 열린 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것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사용 위협하는 단계, 사용 임박한 단계, 사용하는 단계까지를 상정한 단계별 선제타격 전략이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한국의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가 두 축을 이룬다. 킬 체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한 탐지-식별-결심-타격 단계로 이루어진 선제공격 전략이다. KAMD는 미 국방부 부장관이 언급했듯이 ‘완벽한 상호운용성’이라는 미명아래 포장된 미국 MD체제의 하위 망으로, 한국에 설치될 예정인 고고도미사일(사드:THADD)방어체제와 함께 운용될 예정이다. 중요한 지점은 맞춤형 억제전략이 도입되면서 선언적으로 제공되던 미국의 확장억제가 공식문서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작전계획화 되어 실전훈련에 돌입했다는 점이다. 확장억제는 한반도 핵 위기 시 한미의 대응개념과 절차를 발전시킨 것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한반도 핵전쟁 시나리오’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맞춤형 억제전략을 ‘선전포고와 같다’고 맹렬히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4. 군사 정치적으로 미국을 끌어내려는 북한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해 미사일 발사 훈련으로 맞서고 있다. 북한은 2014년, 총 17회 107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 대표적 사례는 연합뉴스가 6월 27일 보도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전술로켓탄 시험발사 현지지도다. 이후 북한 지도부는 7월 10일, 8월 14일 단기간에 두 차례나 더 전술로켓탄 시험발사 현지지도를 진행했다. 전술로켓탄 발사가 상당한 정치군사적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북한은 “시험발사를 통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있는 단거리 및 중장거리 유도무기들을 비롯한 모든 타격수단들을 세계적 수준에서 초정밀화할 수 있는 관건적인 열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타격의 명중성과 위력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군소식통을 인용해 8월 14일 발사한 전술 로켓탄은 이동형 발사대를 이용하고, 훨씬 더 많은 양의 폭약을 장착할 수 있고, 추진체도 고체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 없이 어느 때도 발사할 수 있는 신형 전술 미사일이라고 보도했다. 신형 발사체는 사거리 200km가 넘는 300mm 방사포의 장점과 탄두중량이 500kg인 KN-02 단거리 미사일의 장점만을 더한 새로운 미사일이라고 한다. 한편 북한의 서해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 건설 중인 인공위성 로켓 발사대가 올 가을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인공위성 발사는 미국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과 군사적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와 같은 중단거리,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통해 ‘무장장비의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를 실현’하고 ‘정확한 선제타격에 의한 주도권을 확고히 쟁취’하겠다는 전략을 밝히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주변의 미군기지에 대한 정밀타격, 미 핵항공모함, 핵폭격기, 핵잠수함 등 핵 전력에 대한 선제타격, 그리고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면서 군사 기술적으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5. 기만적인 대화전술을 병행하는 미국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사실상 북한에 대해 손 쓸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중앙일보 배명복 특파원은 8월 12일 현재 백악관 분위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지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에서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이란, 우크라이나까지 미국 뜻대로 되는 것이 없는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을 돌아볼 여유도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은 국내 정치뿐 아니라 외교정책에서도 최대한 추가 실점을 막는 것이 급하지 적극적으로 뭘 해서 득점을 노릴 국면이 아니라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기존의 대북정책 노선인 ‘전략적 인내’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조용히 있어주기만 하면 그걸로 됐다는 인식입니다.” 미 태평양사령관은 자국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새뮤얼 라클리어 태평양사령관은 8월 19일 샌디에이고 포인트 로마 해군기지에서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며 시퀘스터에 의한 군사예산 삭감에 대해 “2016년부터 본격화될 예산위기와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가장 큰 우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오바마 정부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이전 전쟁위기 국면을 상당히 고조시켰지만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경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이후, 현재 위기를 수습하고 있는 양상이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최근 하와이대학의 한 토론회에서 “악화된 북미관계를 ‘완화시킬 의향’이 있다”고 발언했으며, 얼마 전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장관회의에서는 “(미국은)대북 적대정책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있다면 북미관계의 개선”이라고 말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핵 전력을 동원한 전쟁연습을 강행하면서 유화전술을 병행하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4차 핵 시험과 장거리미사일발사를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움직임은 한미일 외무상 회담에서 잘 드러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8월 10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열린 장관 회담에서 북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나 탄도 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공조하기로 했다. 북한은 이런 국면을 활용하여 미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공세적인 대화제의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 문제를 풀어 박근혜 정부를 견인하려는 전략인 셈이다. 지난 2월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당시도 한미합동 군사훈련은 남북관계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6.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제안과 박근혜 정부의 통일 준비 하반기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제의가 본격화 된 시점은 6월 30일이다. 북한은 국방위원회 특별제안을 통해 비방중상 중단,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등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북한은 7월 7일 국가대표 최고형식인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입장을 더 구체적으로 밝혔다. 북한은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며 인천아시안게임에 대규모 선수단과 응원단을 보내겠다는 것을 피력했다. 하지만 7월 17일 인천아시안게임 선수단과 응원단 파견과 관련한 남북실무접촉은 무산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실무접촉이 북측의 일방적 퇴장으로 무산되었다고 주장했으며, 북한은 남측이 청와대의 지령을 받아 응원단 규모·비용·대형인공기 사용을 트집 잡은 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8월 11일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 개최를 제의했다. 의제로는 추석이산가족상봉, 인천 아시아게임 북측 응원단 파견 등 남북 간 현안과 정부가 밝힌 드레스덴 통일구상, 통일준비위원회를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핵문제를 비판하며, 북한에 남북하천산림관리, 남북문화유산발굴보존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5.24 조치 해제, 군사훈련 중단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근본 문제를 외면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실제 가로막고 있는 경제제재해제, 군사적 대치해소 문제를 해결하자는 북한과 정권 치적용 혹은 국면 전환용의 사업만을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입장이 정면으로 대치되고 있는 것이다. 7. 남북관계 전환 국면을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북한은 아직까지 박근혜 정부의 고위급 접촉 제안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 지도부의 강력한 인천아시안게임 선수단, 응원단 파견 의지로 보아 전쟁훈련이 끝나는 29일 이후에는 2차 고위급 접촉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입장은 8월 17일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도화환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간접적으로 전달되었다. 김양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박지원 의원,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을 만나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핵 문제를 거론하면서 어떤 것을 하자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실현될 수 있겠느냐는 의심을 (평양에서) 한다. (한미) 군사훈련도 왜 하필이면 2차 (고위급) 접촉을 제안하면서 하려는가”라며 “정세를 악화시키면서 어떻게 풀자고 하는가. 제발 정세를 악화시키는 모험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제조건 없이 6.15 10.4 선언을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하며,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기간에 대북강경발언과 군사행동으로 정세를 악화시키면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북한은 한미당국이 전쟁훈련을 로우키(low-key) 기조로 진행하도록 압박하는 것과 동시에 인천아시안게임을 통해 전면적인 남북관계 개선의 중요한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림 2 –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남북공동응원단 추진본부 발족> 북한은 현재 아시안게임 참가 절차를 차근차근 밟고 있다. 북한은 기자단과 선수단 명단을 통보하였으며, 조선올림핌위원회 대표단이은 8월 21일 종목별 조 추첨 행사, 22일 종목별 경기장 시찰 등에 참가하였다. 북한은 350명 규모로 최대 규모의 응원단도 파견할 계획이다. 북한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한 입장을 계속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남과 북, 해외 전 민족이 인천아시안게임을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 성대하게 치러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감동적인 남북관계 전환의 국면을 주도적으로 맞이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온 겨레가 힘을 모아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를 만들어 나갈 때이다. 김준성 객원연구원 / 우리사회연구소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438&table=byple_news

박근혜의 뮤지컬 관람, 노무현 때와 비교하니


노무현 대통령 뮤지컬 관람 때는 비난으로 일관한 조중동 임병도 | 2014-08-28 08:46:3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상명대학교에서 뮤지컬 '원데이'를 관람했습니다. 청와대는 예정된 행사였고, 문화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을 보여준 것 이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뮤지컬을 보면서 웃고 있는 시간,부산,경남 지역에서는 폭우로 사망하거나 실종한 사람들에 대한 수색 작업과 피해복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폭우 때문에 힘든 국민들이 있는 데, 대통령이 뮤지컬을 관람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잠잠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뮤지컬 관람 때는 비난으로 일관한 조중동' 박근혜 대통령의 뮤지컬 관람과 비슷한 사건이 참여정부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2003년 9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은 뮤지컬을 관람했습니다. 당시는 태풍 매미가 남부 지방에 상륙하던 시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9월 10일부터 태풍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도록 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부터 두 차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 대통령은 12일 저녁 공연을 예정대로 관람할 것인가를 참모들과 상의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노 대통령 부부, 태풍 상륙한 12일 저녁 뮤지컬 관람'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태풍 피해 사진을 교묘하게 엮어 '무책임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줬습니다. 중앙일보는 '태풍 오는데 뮤지컬 관람이라니', 동아일보는 '대통령의 태풍 속 뮤지컬 관람'이라는 사설과 기사를 내보내며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융성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과 노력이라고 보도하는 지금의 조중동 보도 행태와 비교하면 너무나 달랐던 '대통령의 뮤지컬 관람'이었습니다. ' 대국민 사과와 청와대 비서실장 책임까지 요구한 한나라당' 노무현 대통령의 뮤지컬 관람 소식이 전해지자 당시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논평에서 노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자세가 결여됐다'면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 노무현 정부의 도덕적 해이와 국정 미숙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는 비난을 쏟아 냈습니다. 목요상 한나라당 의원은 "태풍으로 비상 사태에 들어간 시간에 대통령은 연극이나 보고, 경제부총리는 골프나 치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러니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는가"라며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뮤지컬 관람은 단순한 비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용학 한나라당 의원은 행자부 국정감사에서 "태풍으로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가 있었던 시간에 대통령이 한가하게 연극을 관람하도록 한 것은 대통령이 국가 수반으로서 제 위치에 있도록 심각한 상황을 보고해야 하는 직무를 제대로 못한 것"이라며 "이는 법률적·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은 대통령의 뮤지컬 관람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청와대는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야당시절에는 힘센 쪽이 양보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비난하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야당이 집권세력을 향해 비난하는 행위를 무엇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장이 바뀌었다면 자신이 했던 말 정도는 지켜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2004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김학규 전 경남지사를 국무총리에 기용할 때 "양보는 힘 있는 쪽에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맞습니다. 양보는 힘 있는 쪽에서 해야지,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쪽에서는 양보할 건더기도 없습니다. 그녀는 참여정부 시절 '여당이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자신들이 장외투쟁을 하는 이유와 원인을 여당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정치연합의 장외투쟁에 대해서는 야당이 문제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조금만 양보하고 노력을 기울인다면 해결될 일에 대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을 지켜주는 대통령이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웃는 시간, 힘없는 아빠는 고통스러운 단식을 이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대선주자였던 문재인 의원도 6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벌써 8일 넘게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하고 있습니다. '힘센 쪽이 양보하는 것'이라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했던 말을 수첩에서 꺼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언론도 힘센 사람이 집권했다고 아부하는 보도 행태를 버리고, 중립적인 태도로 정권의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622

-50도 동토 내몽골, 한반도 숲의 원형


-50도 동토 내몽골, 한반도 숲의 원형 보내기 인쇄조홍섭 2014. 08. 27 조회수 4044 추천수 0 동북아 북방계 식물 자생지 답사 ① 내몽골 건허 설악산 대청봉 자생 눈잣나무 숲이 영구동토에 펼쳐져, 극지 식물 월귤도 지천으로 깔려 2만년 전 빙하기 한반도 숲의 원형, 기후변화 영향 가장 먼저 받아 세계적 관심 모여 map2.jpg » 내몽골 북방계 식물 답사 경로 한라산 꼭대기 암벽에는 키 5㎝에 탐스런 연노랑 꽃을 피우는 식물이 자란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무’란 별명을 지닌 암매(돌매화)이다. 백두산에도 없고 시베리아나 스칸디나비아, 알래스카의 극지 고산지대에 많은 이 나무가 한라산에서 살게 된 이유는 뭘까. 신생대 제3기 이후 빙하기와 간빙기를 거치며 진화해온 동북아시아 생물의 자연사 속에 그 비밀이 담겨있다. <한겨레>는 국립수목원과 함께 빙하기 피난처로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 동북부, 만주 연해주, 일본 혼슈 등 대표적인 동북아의 식물의 자생지를 답사했다. 한반도 식물과 유연관계가 깊은 이들 지역에서 훼손되지 않은 한반도 숲의 원형을 확인했다. 또 기후변화로 멸종위험에 놓인 한반도 북방계 식물의 보전가치를 실감할 수 있었다. 오는 9월 강원도 평창에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린다. 이 기획을 통해 동북아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국경을 넘은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도 살펴 보았다. gu10.jpg » 빙하기 동북아 숲의 원형을 간직한 것으로 평가되는 내몽골 건허의 원시림. 만주잎갈나무 고사목이 넘어져 있고 옆에 자작나무, 월귤 등이 자라고 있다. 땅 표면 40㎝ 아래에는 영구동토대가 있다.   지난달 29일 취재진은 중국 센양(심양)에서 자동차를 타고 만주를 관통해 1500㎞에 걸친 북상 길에 올랐다. 북방계 식물을 중심으로 한반도 자연사의 기원을 더듬어 보기 위해서다. 센양 도심에 가로수로 심은 은행나무와 모감주나무가 열매를 잔뜩 매달고 있었다. 도시를 벗어나자 주택가 공터의 활짝 핀 참나리와 코스모스가 눈에 들어왔다. 우리 도시와 시골에서 보는 모습 그대로였다. 김영환 센양응용생태연구소 박사는 “공통의 지질역사를 지닌 한반도와 중국 동북부, 러시아 연해주, 일본 중부에는 비슷한 식물이 많다”며 “내몽골의 다싱안링(대흥안령) 산맥에 가면 한국에는 매우 드문 북방계 식물을 흔하게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gu0.jpg » 훼손되기 전 만주 벌판의 숲의 모습을 간직한 내몽골 다칭구 오아시스에 자리잡은 원시림. 백두산 산록의 식생과 유사하다. 센양에서 200㎞ 떨어진 내몽골 다칭구의 국가 자연보호구역에는 사막 오아시스에 원시림이 펼쳐져 있었다. 용천수가 뿜어나오는 계곡 주변 1300여㏊의 숲에는 만주물푸레나무를 비롯해 피나무, 신갈나무, 가래나무, 황벽나무, 느릅나무 등 우리에게 낯익은 나무들이 들어서 있었다. 동행한 장창기 공주대 생물교육과 교수는 “백두산 아래에서 볼 수 있는 나무가 거의 다 여기 있다”고 설명했다.   31일 자동차는 평원을 뒤로하고 언덕으로 접어들었다. 만주에서 베이징 이남까지 남북으로 1200㎞에 걸쳐 뻗은 중국 최대의 산맥인 다싱안링 산맥을 넘어 야커스시로 향했다. 우리나라 고산지대에 있는 흰 수피의 자작나무가 평야에 대규모로 심어져 있었다. 이 지역 최대 산업은 임업이다.   gu1.jpg » 내몽골 야커스 시의 자작나무 조림지. 이곳은 중국내 최대 임업지역의 하나이다. 야커시 외곽의 운룡산장 경관보호구로 갔다. 센양에서 북쪽으로 약 1100㎞ 떨어진 북위 59도 지역이지만 식물에서는 강원도 분위기가 났다. 호수 근처 습지에는 곰취와 솜방망이의 노란 꽃과 보랏빛 용담 꽃이 한창이었다. 만주 특산의 분홍빛 꽃을 피우는 부추와 우리나라에선 매우 희귀한 작약도 흔하게 나타났다. 오승환 국립수목원 박사는 “비무장지대 안의 묵논을 보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gu3.jpg » 만주 특산의 부추. 한반도의 흰 꽃을 피우는 부추와는 약간 다르다. 애초 예상과 달리 야커스에서도 한반도 북방계 희귀식물 군락을 보기는 힘들었다. 중국의 개발과 기후변화 속도는 중국 식물 전문가가 파악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 보였다.   gu2.jpg » 내몽골 야커스 지역의 대평원 지대에 야생화가 피어있다. 다시 밤 열차를 타고 260㎞ 북쪽인 건허시로 향했다. 중국 최북단으로 다싱안링 산맥 한가운데 자리잡은 곳이다. 안개에 잠긴 자작나무와 이깔나무 자연림을 뚫고 이튿날 새벽 장추량 대흥안령 삼림생태계 국가 야외과학관측연구소장을 만났다. 답사를 서두르는 취재진에게 장 소장은 “불곰이 물 먹으러 내려오는 시간이라 기다려야 한다”고 말렸다.   gu4.jpg » 건허 눈잣나무 보호림의 눈잣나무를 취재진이 살펴보고 있다. 이곳의 눈잣나무는 평지여서 비교적 크게 자란다. gu7.jpg » 건호 눈잣나무 보호림의 모습. 한겨울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건허에는 중국 최대의 눈잣나무 군락이 있다. 보호림에 들어서자 산 들머리부터 조림한 것처럼 눈잣나무가 가득 들어차 있었다. 누운 것처럼 땅을 기는 이 잣나무는 설악산에서 키가 1~2m인데 이곳은 평지여서인지 4m가 보통이었고 10m에 이르는 것도 있었다.   설악산 중청봉에서 대청봉을 잇는 능선 양쪽 산비탈과 소청봉, 관모능선 등에는 남한에서 유일하게 눈잣나무가 자란다. 이 나무는 연간 5~6개월 동안 눈에 덮이는 춥고 바람 센 곳에서만 분포한다. 바이칼호에서 캄차카 반도까지 시베리아에선 흔하지만 설악산은 유라시아에서 가장 남쪽 자생지이다. 대청봉 눈잣나무.jpg » 설악산 대청봉 일대의 눈잣나무. 사진=국립산림과학원 눈잣나무 분포도.jpg » 눈잣나무 분포도. 그림=나카무라, 크레스토프   눈잣나무는 빙하기의 유산이다. 공우석 경희대 교수(생물지리학)의 설명을 들어보자. 눈잣나무는 지난 빙하기 때 백두대간을 따라 한반도에도 연속적으로 분포하다 온난화 함께 활엽수에 밀려 고산지대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 빙하기 한반도 자연사를 복원하는 지표종이자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지표로서 가치가 크다. 지구온난화가 더욱 진척해 동북아 북부의 눈잣나무가 쇠퇴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오랜 기간 격리돼 온난한 기후에 적응하도록 분화된 우리나라 집단이 생태계 복원에 쓰일 수도 있다."   gu5.jpg » 눈잣나무 아래 백산차, 월귤 등 극지 고산식물이 자라고 있다. gu12.jpg » 열매를 맺은 초소형 극지 나무 월귤. 극내에는 극소수가 설악산 등 고산과 풍혈에 분포한다. 눈잣나무 아래 숲 바닥을 덮고 있는 식물은 풀이 아니라 초소형 나무인 월귤이었다. “이 지역 월귤의 붉은 열매가 시장에서 ㎏당 20위안에 팔린다”고 연구소 관계자가 귀띔했다. 우리나라에선 강원도 홍천 등 자생지가 3~4곳에 불과한 희귀식물이다. 월귤과 함께 한반도에선 백두산에만 있는 백산차가 숲바닥에 깔려있었다. 모두 알래스카나 시베리아 북부 등 극지대에 흔한 식물이다.   gu9.jpg » 건허의 원시림 지대. 만주입갈나무와 자작나무 등이 서 있다. 지하 40㎝ 밑으로는 영구동토가 있다. 건허의 원시림 보호구역으로 향했다. 면적 8500㏊인 이 보호구역에서는 일반인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과학적 연구만 허용한다. 대낮인데도 진입로에 있던 노루와 들꿩이 놀라 달아났다.   200~300년 된 만주잎갈나무 고목이 곳곳에 죽어 넘어져 있었다. 땅속 40㎝ 깊이에 영구동토층이 있어 뿌리가 얕아 자주 쓰러진다. 벼락을 맞은 나무도 치우지 않는다. 숲 바닥에는 월귤과 들쭉 같은 키 작은 나무와 두루미풀, 이질풀 등 고산성 초본이 깔려 있었다. “불곰이 개미집을 파헤친 흔적”이라고 연구소 관계자가 숲 바닥을 가리켰다. 이곳엔 너무 추워 멧돼지나 뱀이 살지 못한다.   gu11.jpg » 건허 원시림에 핀 이질풀의 한 종. 한반도 개체와 비슷하지만 약간씩 다른 초본이 많이 눈에 띈다. 마지막 빙하기가 전성기이던 1만8000년 전 춥고 건조하던 한반도의 숲은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장 소장은 “이곳은 빙하기 동북아 식생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 공동기획: kna_CI.jpg 중국 센양, 야커스, 건허/ 글·사진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 인터뷰-장추량 야외과학관측연구소장 “영구동토대, 기후변화 감시 적합” gu8.jpg 장추량 다싱안링 삼림생태계 국가 야외과학관측연구소장(사진)은 건허가 중국 최북단의 도시로서 기후변화 영향을 감시하는 최전선이라고 말했다.   북위 50도에 위치한 이곳의 겨울 평균기온은 영하 32도, 연평균 기온도 영하 5.4도이다. 6월이 돼야 얼음이 녹고 8월 말이면 서리가 내리기 때문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기간은 석달뿐이다. 빙하기 식물이 살아남은 배경이다.   장 소장은 “건허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여름에도 얼음이 녹지 않는 영구동토대가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더 남쪽인 야커스에도 동토지대가 있었고 이곳과 같은 원시 산림이 있었지만 개발로 면적이 줄고 기후변화로 조각나 모두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야커스에 기후변화를 감시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센터를 설치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는 원시림 가운데 65m 높이의 측정탑을 설치해 10m 단위로 기상, 식물의 광합성량, 호흡량 등을 측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영구동토는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곳이라 국제적인 관심이 모이고 있다. 건허의 원시림 지대는 해발고도가 높지 않고 넓은 면적을 지닌 영구동토 지대여서 더욱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건허(내몽골)/ 글·사진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 동북아는 빙하기 야생동물 피난처 다람쥐·너구리 등 야생동물 살아남아 01493117_P_0.jpg » 다람쥐. 사진=김봉규 기자 동북아는 빙하기 식물뿐 아니라 야생동물이 추운 날씨를 피해 살아남았다가 간빙기에 다시 확산하는 피난처 구실을 했음이 계통생물지리학 연구를 통해 잇따라 밝혀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반도는 빙하기 야생동물의 피난처였다 참조).   다람쥐는 한반도와 중국 동북부, 러시아 연해주에 서식하는데,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분석 결과 빙하기 때 이들 가운데 적어도 2곳에 피난처가 있었음이 이항 서울대 수의대 교수팀에 의해 밝혀졌다. 특히 한반도의 다람쥐는 이 과정에서 백두산 일대의 빙하에 가로막혀 고립돼 중국·러시아 다람쥐와는 다른 종으로 분화했음이 드러났다. 하늘다람쥐도 한반도가 빙하기 때 피난처의 하나였다.   너구리는 동북아와 유라시아 대륙에 널리 분포하는데, 2만년 전 빙하기 때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피난처 몇 곳에서 살아남은 뒤 간빙기 때 퍼져나갔다. 민미숙 서울대 수의대 박사 등 연구진은 한국 너구리와 러시아, 중국, 베트남 너구리 사이의 유전적 차이는 0.4~0.6%에 그쳤지만 일본 너구리와는 2.4%에 이르렀음을 밝혔다. 이는 일본의 너구리가 100만년 이상 전의 빙하기 때 한반도에서 이동해 간 무리가 격리해 진화했으며 이후 교류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아가미 없이 허파로 호흡하는 미주도롱뇽과의 이끼도롱뇽이 한반도에 서식하는 사실이 밝혀진 것도 한반도의 피난처 구실을 뒷받침한다. 세계 미주도롱뇽의 99%는 북아메리카에 서식하고 지중해 서부에 서식지가 한 곳이 있는데, 한반도에서 새로운 서식지가 발견됐다. 민미숙 박사팀은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분포하던 미주도롱뇽이 한반도와 지중해 서부 두 곳을 빼곤 모두 멸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밖에 한반도는 참개구리, 꼬리치레도롱뇽, 흰넓적다리붉은쥐 등이 빙하기 때 살아남는 피난처 구실을 했음이 밝혀지고 있다. 이처럼 빙하기 때 피난처였던 동북아는 원시적인 생물이 많이 살아남았고 생물다양성도 높아 세계적인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관련글 자연사의 비밀을 찾아 떠나는 여행 시베리아 영구동토 속 메탄가스 대규모 분출 불가피 2042년 서울 ‘기후 이탈’, 이변이 일상화 한다 온난화 가속, 북극곰 이어 황제펭귄도 위협 브라질 환경 월드컵? '탄소 발자국' 최대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요구 성명 발표


심리학자 373인 "세월호 트라우마, '진실 규명' 없이는 못 벗어나" 성현석 기자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4.08.28 01:50:09 심리학자 373명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해야만, 유가족과 국민이 입은 심리적 상처 치료 역시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참사 트라우마 치료와 밀접한 분야 전문가들이 집단적으로 낸 목소리라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깊다. 심리학자들이 단체 행동 나선 이유…"反치유적 상황 묵과할 수 없다" 심리학자 373명은 27일 오후 세월호 유가족들이 엿새째 농성중인 서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실만이 치유할 수 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는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심리학자로서,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비통한 심정에 깊이 공감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태도로 인해 유가족들의 슬픔과 분노, 좌절감이 커져만 가는 상황을 목도하며, 이러한 반(反)치유적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하기 힘들다”라는 문장도 있었다. 심리학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배경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성명에 동참한 한 연구자는 “심리학자들이 사회 문제에 집단적으로 개입한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는 일이, 심리학자들에게 그만큼 절박하다는 이야기다. "죽음의 원인 밝혀야 살아남은 이들의 죄책감도 줄어든다" 심리학자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비극적인 현실의 이유를 밝히고자 함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라는 이유다. 납득되지 않는 경험은 그 자체로 고통이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진실을 캐내게 위한 장치, 즉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일은 살아남은 이들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첫 걸음이라는 이유다. 가족을 잃고도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가족들은 죄책감에 시달린다. 생존학생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에게 사회는, 그리고 상담 전문가들은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거듭 말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위로가 힘을 가지려면 명백한 ‘사실’에 기반 해야 한다. ‘사실’이 없는 ‘빈말’로 던지는 위로는 힘이 없다. 그리고 살아남은 이들이 납득할 만한 사실을 건져내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수다. 세 번째는 불안과 무력감, 좌절을 떨쳐내기 위해서다. 심리학자들은 이날 성명에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는 (…) 과거와 다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으면, 언제 또 비극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막대한 심리적 대가를 치렀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유가족과 상당수 국민은 무력감과 좌절에 빠지게 된다. "대통령이 약속 지켜야 갈등과 불신 잦아들어" 이 같은 이유를 열거한 뒤, 심리학자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는 참혹한 고통을 극복하고자 하는 유가족의 처절한 몸부림이자, 거대한 희생과 맞바꾼 ‘안전을 향한 절박한 바람’”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들은 “이미 대통령은 유가족과의 면담을 통해서, 진상규명에 유가족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노라 약속한 바 있다”며 “이 약속이 지켜질 때야 비로소, 유가족의 고통과 좌절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불신 역시 잦아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 다음은 심리학자 373명이 발표한 성명 전문.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하라 진실만이 치유할 수 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가 서서히 바다로 가라앉던 장면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세월호의 침몰은 유가족들에게 어떠한 고통과도 견줄 수 없는 심리적 외상을 남겼으며, 이를 지켜본 국민들 역시 유가족에 버금가는 직접적인 외상의 형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우리는 채 피지도 못한 생명들의 죽음 앞에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뼈아픈 반성을 떨칠 수 없었으며, 대통령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사고 발생 4개월이 넘은 지금, 우리는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침몰하는 상황을 마주한 채, 다시금 절망하고 있다. 우리는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심리학자로서,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비통한 심정에 깊이 공감한다. 또한, 우리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유가족과 국민들의 지극히 인간적인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쟁점으로 흘러가는 지금의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자식이 죽은 이유를 밝히기 위해 40일이 넘도록 곡기를 끊고 처참하게 말라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유가족들에게 위로는커녕 더 큰 고통과 절망을 가하는 불통(不通)의 현실에 깊은 참담함을 느낀다.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태도로 인해 유가족들의 슬픔과 분노, 좌절감이 커져만 가는 상황을 목도하며, 이러한 반(反)치유적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하기 힘들다. 이에, 373명의 심리학자들의 뜻을 모아,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표명하는 바이다. 첫째, 비극적인 현실의 이유를 밝히고자 함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다. 납득되지 않은 경험은 계속되는 고통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왜?” 라는 질문은 인간이 현실을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자,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가장 적극적인 노력이다. 하지만, 우리는 세월호 침몰 후 130일이 다되도록 거대한 비극의 원인에 대해 아무런 답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왜, 세월호가 침몰하였는가?”, “왜, 사고 초기에 더 많은 생명을 구하지 못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현실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하지 못한 현실을 극복하기란 단언코 불가능하다. 둘째, 진상규명을 통해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유가족의 어깨를 짓누르는 죄책감을 덜고, 고맙게도 사고에서 살아 돌아 온 생존학생들의 고통을 줄이는 출발점이다. 유가족과 생존학생들은 소중한 가족과 친구를 잃은 것만으로도 이미 인간으로서 극한의 상실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유가족과 생존학생들이 겪는 상실의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소중한 가족을 잃고도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가족들은 끝없는 죄책감에 시달린다. 생존학생들은 곁에서 죽어간 친구들이 떠오를 때 마다 혼자 살아 남았다는 죄책감에 평생 시달릴 것이다. 우리는 이제 유가족과 생존학생들에게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거듭 말해야 한다. 또한, 세월호 사고로 깊은 외상을 입은 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라고 스스로를 탓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위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진정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명백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라는 우리의 위로는 어떠한 힘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셋째,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는 과거의 과오를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과거와 다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참사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재발을 막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다. 이토록 끔찍한 참사를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크나큰 불안과 긴장을 야기한다. 또한, 수많은 희생자를 떠나보내고 형언할 수 없는 절망과 슬픔을 겪으면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안전한 사회를 갈망하게 되었다. 이는 생존을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이자, 고통에 머무르지 않고 성장으로 나아가려는 인간의 위대한 노력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대가를 치르고도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언제 일어날지 모를 참사에 대한 불안과 함께 무력감과 좌절감이라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수사권, 기소권을 보장하라는 유가족의 요구는 결코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없다. 특별법을 통해, 우리는 다음 세대가 살아 갈 이 사회에 정당한 제도와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하자고 말하는 것이다. 무참히 희생된 아이들이 아무 의미 없이 잊혀져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의무를 다 하고자 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아이들은 새로운 의미로 되살아나 이 사회의 정의와 함께 계속 살아 갈 것이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는 참혹한 고통을 극복하고자 하는 유가족의 처절한 몸부림이자, 거대한 희생과 맞바꾼 ‘안전을 향한 절박한 바람’이다. 이미 대통령은 유가족과의 면담을 통해서, 진상규명에 유가족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노라 약속한 바 있다. 이 약속이 지켜질 때야 비로소, 유가족의 고통과 좌절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불신 역시 잦아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이 이제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에 책임 있게 응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8월 27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심리학자 373명 일동 강귀련 강명선 강미연 강선희 강연우 강은영 강정실 강지선 강지현 고내숙 고승환 고영미 고윤희 고은희 고혜정 고희정 곽수진 곽희정 구민정 국은선 권계영 권민희 권은미 권혜경 금민지 기화 김경선 김경아 김경하 김경희 김금미 김길문 김담희 김도환 김동은 김래선 김면수 김명권 김문정 김미랑 김미숙 김미정 김미진 김빛누리 김상희 김선아 김선희 김성건 김성민 김세련 김세정 김소희 김송희 김수미 김수연 김수연 김수진 김수형 김순희 김시내 김신실 김신애 김아름 김아신 김영자 김영주 김영혜 김영혜 김예실 김우영 김우정 김원빈 김은영 김은주 김은진 김은혜 김인혜 김자혜 김정동 김정현 김정화 김준범 김준홍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영 김지혜 김지혜 김진순 김진아 김진희 김태사 김태형 김하영 김한우 김현아 김현주 김형진 김혜령 김혜민 김혜진 김효선 김효주 김후영 김희정 나세원 남종희 남희경 노상선 단정수 류수정 류현미 류현순 류혜진 명은파 문경주 문수종 문은영 문현미 민경화 민병배 민요달 박규상 박내석 박민숙 박민아 박민우 박부금 박부영 박상희 박선희 박성현 박성호 박세란 박수진 박수현 박영주 박우란 박윤선 박윤아 박은 박일 박종수 박주용 박주현 박준화 박지혜 박지혜 박초롱 박하얀 박헌정 박현 박현경 박현주 박현진 박혜원 박효정 박효정 박희경 방경은 방경은 배수연 배은지 변상우 서경희 서기영 서유진 서재임 서주연 서혜선 설진미 성고은 성은경 소현숙 소희정 손보영 손세인 손유미 송수정 송주영 송현주 신동주 신선영 신은삼 신주혜 심윤정 심정자 안류연 안주현 안창현 양근원 양서연 양원영 양윤경 양윤란 양재원 양지연 어유경 엄미선 엄정은 엄홍식 여은경 여환홍 연보라 오세중 오영아 오욱진 오지영 오지영 오현정 유경이 유금분 유민숙 유상원 유윤경 유재인 유지현 유천기 윤경희 윤미자 윤선희 윤성옥 윤성우 윤숙경 윤아랑 윤운영 윤유경 윤은선 윤재호 윤정임 윤지원 윤지희 윤하영 윤황 이계정 이기현 이다랑 이미혜 이민수 이서정 이서정 이석호 이선아 이선애 이선영 이선영 이선주 이선화 이세미 이소영 이슬 이슬아 이슬아 이승미 이승욱 이신혜 이양자 이영경 이우상 이원희 이유나 이유진 이윤경 이윤정 이윤희 이은경 이은상 이은식 이은실 이은애 이은화 이정숙 이정은 이정은 이정하 이종림 이주열 이주영 이지연 이지연 이지연 이지연 이지연 이지윤 이지은 이지현 이지혜 이태희 이항순 이현주 이현진 이혜미 이혜정 이효진 임고운 임다예 임선영 임선영 임소영 임진 장경숙 장미선 장미수 장선희 장세미 장윤정 장은진 장인경 장현진 장희진 전선명 전윤미 전지열 정경심 정경진 정근와 정미지 정미진 정민 정민 정민경 정민영 정상철 정선경 정성진 정소정 정신아 정안숙 정안숙 정영주 정윤재 정인혜 정정숙 정해인 정혜진 정희용 조도현 조명숙 조문주 조민경 조성실 조소현 조수연 조은희 조준규 조해연 조혜정 차마리아 차인권 차지숙 최명식 최승은 최유연 최유희 최윤영 최정문 최정아 최지영 최향미 표미림 한아름 한혜현 허재경 허재석 현혜민 홍상희 홍정순 홍주현 홍지수 황선정 황세희 황수영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미투데이 보내기 요즘 보내기 C로그 보내기 구글 북마크 성현석 기자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북한 SLBM 발사 잠수함 보유설의 의미


북한 SLBM 발사 잠수함 보유설의 의미 <분석과전망>북미대결전은 새로운 국면, 즉 종식국면에 진입해있는 것인가? 한성 자유기고가 기사입력: 2014/08/27 [19:1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수중에서 잠수함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 © 인터넷 검색 미국에 <워싱턴 프리 비컨>이라는 언론이 있다. 웹진이다. 세계의 정치·군사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룬다. 유명하다. 물론 대중적인 의미는 아니다. 정치군사적인 전문가들에게 유명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워싱턴 프리 비컨>이 26일 그렇게 보도를 했을 때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일반인은 더 말할 나위 없었다. 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말한다. 전문가들의 놀라움은 정확히 두 가지의 내용에 대한 것이었다. 북한은 군사강국인가? 북한이 군사강국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그 첫 번째였다. 군사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SLBM에 대해 집중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전략 핵 잠수함에서 발사가 가능하도록 개량한 탄도 미사일이다.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물이 본국보다 해안에서 더 가까울 때에는 잠수함을 해안에 근접시켜 발사할 수 있으며, 조기에 모두 탐지하기가 어렵다는 장점이 있다. 전략핵잠수함은 미소의 냉전 시기 핵 균형을 이룬 근본이었다.”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SLBM에 대한 설명이다. SLBM은 군사강국의 대표적인 징표 중에 하나이다. 잠수함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 몇 나라 되지 않는다. 군사 강국만이 SLBM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인 것이다. ‘워싱턴 프리 비컨’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이미 SLBM을 보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이 북한 SLBM 보유설에 집중하면서 그보다 더 관심을 둔 것은 사실 잠수함에 대한 것이었다. 북한이 SLBM을 전력화 했다면 북한은 3천t급 이상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SLBM은 수직발사체를 설치할 수 있는 잠수함에서만 발사가 가능하다. 이에 맞는 잠수함의 규모는 3천t급 이상이다. 골프급 잠수함이 그것이다. 북한이 골프급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군 당국은 답을 주지 못한다. 그에 대한 정보를 우리군당국은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국방부가 발간한 '2012 국방백서'를 보면 알 수 있다. 북한이 갖고 있는 잠수함 숫자를 70여척으로 추정하면서 그 중에 가장 큰 잠수함이 1천800t에 불과한 20여척의 로미오급 잠수함으로 보고 있는 것이 우리 군 당국인 것이다. 워싱턴의 군사분석가들은 다르다. 연합뉴스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의 군사분석가들은 북한이 1990년대 중반 러시아로부터 구입한 러시아제 퇴역 잠수함을 역설계해 3천t 이상인 골프급 잠수함을 비밀리에 개발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군사전문가인 릭 피셔에게서 대표적으로 확인된다. 릭 피셔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사들인 골프급 잠수함 중 하나에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튜브(관)가 장착돼있을 수도 있다고 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리버스 엔지니어링'기술로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건조했을 수도 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기술은 역분해를 통해 해당 기술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분해와 조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술이다. 설득력 있는 추정으로 보인다. 세계적 권위의 군사연감인 <제인 함정 연감>(Jane's Fighting Ships)이 밝힌 것과 연계되어있기 때문이다. <제인 함정 연감> 1994년 5월호는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골프급과 로미오급을 포함해 40개의 퇴역 잠수함을 사들였다"고 기록해놓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들여와 개량했을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의도적으로 군사력을 드러내는 북한, 이에 대한 미국의 화답인가? 전문가들이 <워싱턴 프리 비컨>의 보도를 보고 놀랐던 것은 다음으로 북한이 왜 SLBM 발사잠수함을 공개 했느냐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북한이 문제의 잠수함을 공개한 것은 지난 6월이었다. 지난 6월 16일자 노동신문을 통해서였다. 사진이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잠수함 부대 방문 사실을 보도하면서 잠수함 사진을 공개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이에 대해 대응을 표한 것이 미국의 정보기관이었던 셈이다. 그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잠수함에 장착된 미사일 발사관을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특별히 주목했던 것이다. 북한이 문제의 잠수함을 공개한 것은 명백히 의도적인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군사강국으로서의 위용에 관련된 의도로 보였다. 힘의 질서로 형성되어있는 국제사회에서 한 나라가 자신의 특별한 군사력을 드러내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단순히 군사력 과시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국제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근거로 삼는 것이 한나라의 군사력인 것이다. 그렇지만 반세기 이상을 미국과 치열한 대결전을 벌여오고 있는 북한이 자신의 군사력을 드러내는 것은 이 이상을 뛰어넘는 정치군사적인 의미를 띨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실험에서도 확인되었던 원리였다. 북한이 3차핵실험을 성공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고 법에 핵보유국이라고 명시한 것 그리고 북미대결전의 정세가 긴장할 때마다 제4차 핵실험을 언급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북한이 언론을 통해 SLBM 발사 잠수함을 공개했다는 것 그리고 이에 따라 미국 또한 언론을 통해 북한의 SLBM 발사 잠수함 보유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들에서 정세전문가들이 일치되게 갖는 견해가 있다. 새로운 국면에 도달한 북미대결전. 바로 그것이었다. 1년여 전 북한은 자신들의 반미투쟁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한 적이 있다. 자주 언급하기도 했던 말이었다. 핵.미사일 능력을 앞세워 대놓고 공개적으로 북미대결전을 벌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동시에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으로서, 북미대결전이 종식국면으로 이미 진입해있음을 보여주는 의미로도 분석되었다. ▲ 잠수함에 있는 미사일 발사대 © 인터넷 검색 북한은 과연 미국의 정보기관이 추정하고 있는대로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일까? 어찌 보면 정보의 진위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북미대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조건에서 대결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어서다. 대결과 전쟁의 역사는 정보의 진위보다도 그 정보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그 정보를 흘리는 정치적 의미에만 치중해도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베트남을 침공했을 때 침공의 사유로 설정한 것이 통킹만사건이었다. 1964년 8월2일 3척의 북베트남 어뢰정이 통킹만에서 작전중이던 미해군 구축함 매독스 호를 향하여 어뢰와 기관총으로 선제공격을 가했다는 것이 통킹만 사건이다. 그러나 통킹만 사건은 미국이 베트남을 침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한 사건이었음이 밝혀졌다. 비근하게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있다. 당시 이라크의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정보에 기초하여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했지만 그것이 조작된 정보였다는 것이 밝혀졌던 것이다. 북한이 미국의 정보기관이 추정하고 있는대로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과 SLBM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미국에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새로운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된다. <워싱턴 프리 비컨>이 해설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이다. 북한은 러시아 사할린 섬 근처의 영해에서 미국 알래스카주의 앵커리지를 향해 공격할 수 있게 된다. 서해에서 타격할 수 있는 목표물에 들어오는 것은 대표적으로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 괌의 미군 기지 등이다. 미국 정보기관들이 북한의 SLBM의 사거리를 1천500∼2천500 마일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에 따른 결과이다. 북한이 SLBM을 공개한 것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결정적인 것이 하나 있다. 북한이 지난 6월에 잠수함을 공개했을 때 단순 공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6월 동해 잠수함 부대인 제167군부대를 방문 잠수함 망루에 올라 직접 해상훈련을 지휘한 것을 공개했던 것이다. 이것에 특별한 설명은 필요치 않다. 모든 전문가들이 일치되게 입을 모으고 있는 대목이다. 북미대결전에서 최선두에서 서서 진두지휘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북한이 미국에게 선명히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했던 것이다. 인도가 SLBM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전혀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바야흐로 북미대결전의 치열성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보다 선명해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북미대결전을 군사력을 통해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정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방법은 물론, 평화적인 것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