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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9일 토요일

방통위 두고 여야 격돌...민주당 “방송장악 야욕” vs 국민의힘 “안하무인 폭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민원실에서 5인 합의체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 운영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김홍일 방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6.28.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 의결을 두고 격돌한 여야가 주말까지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의결한 데 대해 "명백한 불법이고 무효"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통위 항의 방문을 '갑질'이라고 반박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끝내 방통위가 어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면서 "기어코 KBS, YTN에 이어 MBC까지 손에 넣어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밀 군사작전처럼 자행된 이번 의결은 명백한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방통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같은 날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방통위가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진행한 것이다. 이에 딸 방통위는 오는 8월 12일 임기가 끝나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등을 교체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재 방문진 이사진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이에 황 대변인은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으로 언론을 휘두르고 밤낮없이 낯 뜨거운 '땡윤방송'을 만들어내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야욕이 도를 넘어섰다"면서 "특수부 검사 출신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 방송장악의 선봉장이 되어, 불법도 마다않고 언론의 자유를 지켜야 하는 방통위 존재의 근간까지 난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 자유에 가장 큰 위기가 닥쳤다"면서 "이틀 전까지 통보돼야 할 회의와 안건이 어떻게 기습적으로 공지되고 의결됐는지 이 불법적인 과정을 누가 지시했고, 어떻게 개입했는지 반드시 밝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통해 공영방송을 윤석열 정권의 나팔수로 추락시키려는 방통위의 죄악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안하무인 태도의 폭주'이라고 반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방송3법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법개정안을 법사위에서 강행처리하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방통위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언론을 반드시 장악하고야 말겠다는 야욕을 그대로 내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될 것이고, 그렇게 방통위를 멈춰 세워 쥐고 흔들겠다는 의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이 전날 방통위 항의 방문에 나선 것을 두고서는 '권력 도취'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내가 국회의원인데 왜 못 들어가느냐'는 고성에, 절차에 관해 설명하려는 직원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압박하는 김현 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행패 수준"이라며 "국민의 공복이어야 할 국회의원이 국민이 주신 권력으로 오히려 국민을 탄압하고 안하무인 태도로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김 의원은 과천정부청사 내 방통위를 항의방문했으나 동행인 부재 등 규정 미준수로 출입을 거부당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자신의 국회의원 신분증을 내보이며 "공무원증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왜 들여보내 주지 않느냐"고 항의했다.

지난해 6월에도 장경태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조승래 전 과방위 간사가 방통위를 찾아 김효재 당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항의 방문을 했으나, 당시에는 두 의원 모두 청사 건물에 들어올 수 있었다.

한편 김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은 내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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