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난 4일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선언하면서 한반도 군사 긴장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당장 휴전선 일대의 군사훈련 재개를 비롯해 대북 확성기 설치 등 접경지역은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미국은 북중러를 압박하는 신냉전 체제 가속화라는 측면에서 이런 양상이 나쁠 것은 없지만, 미 본토를 겨냥한 북의 핵 무력을 고려할 때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
한편 9.19군사합의 파기에 따른 한반도 긴장 고조에 쾌재를 부르는 집단이 있으니 바로 일본군 자위대다.
일본은 지난 2022년 12월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위대의 ‘반격 능력’(유사시 적 기지 선제공격 능력)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기시다 정부는 국방예산을 3배 인상하고, 주일미군에 빌붙어 자위대의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는 등 ‘집단적 자위권(예방을 명분으로 인접국 분쟁에 군사적 개입)’을 행사할 기회만 엿보고 있다.
휴전선 일대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일본은 당장이라도 자위대를 출동시킬 기세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일본의 주장은 다르다. 일본은 자위대가 ‘반격 능력’을 확보한 이상 유사시 한국 정부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물론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대가 있으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저지할 수 있다. 문제는 한미일 군사훈련이 상시적으로 전개되고, 일본과의 군사안보 태세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윤석열 정부는 독도 주변에서 발생한 일본 초계기 문제에 대해 일본의 명확한 사과 없이 사태를 마무리해 버렸다. 더욱이 지난 1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이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침략 전쟁의 상징’으로 여겨져 한국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욱일기의 공식 사용을 일본이 합의하자고 나선 것은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야욕을 숨김없이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5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상륙군 회의(PALS)에 일본 자위대도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본 수륙기동단 사령관은 ‘독도 탈환 훈련’을 진행하는 일본군 해병대 장성이다. 이런 자가 서울에서 열린 상륙작전 회의에 버젓이 참석한 것은 장차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지지율 20%에도 못미치는 기시다 내각으로선 자위대를 한반도에 진출시켜 극우 군국주의 세력을 결집함으로써 지지율 반등을 노려볼만하다. 30년째 계속되는 일본의 경기침체도 집단적자위권을 통한 전쟁 참여 욕망을 부추기는 요소로 작동되고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전쟁범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물론 과거사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일본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일본 군국주의는 날개를 단 셈이다.
일제 파쇼 ‘군국주의’가 이렇게 부활한 조건에서 9.19군사합의가 파기돼 휴전선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고 있으니, 한반도 진출을 노린 일본 자위대가 쾌재를 부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른다.
일본 자위대가 동아시아 대리전쟁의 기수가 되길 바라는 미국도 이런 기류가 결코 나쁘지 않다. 어쩌면 윤석열 정부를 압박해 임기내에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공식화하려고 들 지 모른다. 물론 미국은 속심을 숨긴 채 계속 한일관계의 균형잡힌 중재자처럼 굴테지만.
강호석 기자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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