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사건’ 종결 처리 논란
법정처리기한 최장 90일 훌쩍 넘겨
윤 대통령 인지 여부 밝히지 않아
비서관 연결 정황에도 직무 관련 묵살
중앙지검 “절차 따라 수사 계속 예정”
- 수정 2024-06-10 23:42
- 등록 2024-06-10 21:39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해온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신고 처리 기한을 훌쩍 넘겨 116일 만에 사건을 종결하며 밝힌 내용은 ‘공직자 배우자는 제재 규정이 없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논의했으나 종결했다’로 간략했다.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지인 관련 부탁을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① 왜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는지, ② 윤 대통령이 가방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 ③ 이후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를 다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공직자 배우자가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인데, 반부패 총괄기구인 권익위가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익위는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청탁금지법 8조 4항을 가져왔다. 해당 조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한번에 100만원이 넘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대통령의 직무엔 아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련자들의 입을 통해 나온 진술을 종합하면 권익위의 결론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를 받고 있는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건넨 금품을 대가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위촉과 국립묘지 안장, 통일 티브이(TV) 송출 등을 부탁했고 김 여사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직원을 연결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한 셈이다. 이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에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나아가 권익위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 청탁금지법 9조와 22조는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이 신고 의무를 어긴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윤 대통령 부부를 권익위에 신고한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6개월가량 시간을 끌던 권익위가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고, 이 사건의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는 덮어버린 것”이라며 “국민의 상식을 무시한 결정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권익위 결정과 별개로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권익위 발표 직후 “구체적 결정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권익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검찰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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