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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5일 목요일

한미동맹 공격인가, 미국 공격인가?


<분석과전망>3.5 리퍼트 피습사건의 성격 그리고 제기되는 배후설
한성(자주통일연구소) 
기사입력: 2015/03/05 [22:17]  최종편집: ⓒ 자주일보

리퍼트 피습 사건의 성격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피습사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규정한 본질이다. 

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은 5일 세번째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UAE)의 아부다비에서 피습 사건을 긴급으로 보고받은 뒤 "철저한 수사 및 경계태세 강화 등 필요한 제반 조치"에 대한 강조를 하기 전 그렇게 말했다.  

명료하다. 군더더기란 찾을 수가 없다. 내용 또한 가타부타 시비를 걸 수가 없다. 누구보다도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는 대통령이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도 글자 하나만 다른 같은 규정을 내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한 테러는 한미 동맹에 대한 테러"라고 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이어 "배후가 누구인지 철저히 조사해 우리 사회에서 테러행위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도 했다.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열린 '퓨처라이프 포럼'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한 말이다. 

‘미국에 대한 공격’
전문가에게서 나오는, 사건의 또 다른 규정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5일 연합뉴스에 “미국 대사는 일종의 미국 자체이기 때문에 대사를 공격했다면 미국을 공격한 것이다”라는 말을 한 것이다.  

홍 위원은 이어 미국의 국민감정을 해치게 될 가능성을 이 사건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으로 꼽았다. 

리퍼트 피습사건에 대해 미국은 큰 충격에 휩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에게는 가장 중요한 동맹국의 하나인 한국에서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특명전권대사가 공격을 당했다는 것을 미국인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이 9·11 테러로 촉발된 미국인들의 공포를 한층 자극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충격의 크기와 미 정부 논평의 속도는 정비례했다. 미국 국무부의 논평이 사건 발생 직후 1시간 30여 분만에 나온 것이다.

미국에 대한 공격이라는 규정은 리퍼트 대사가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 한명이라는 데에서 더욱 더 설득력을 갖는다. 

2005년 당시 연방 상원의원이던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안보담당 보좌관으로 처음 활동을 시작한 리퍼트 대사는 그 이후 지금까지 오바마 대통령과 줄곧 인연을 쌓아온 관료다. 

2009년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백악관 안전보장회의(NSC) 수석보좌관과 비서실장, 국방부 아태담당 차관보, 국방장관 비서실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해 역대 최연소(41세) 주한 미국대사로 발탁된 것이다. 
개인적 친분도 각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퍼트 피습사건을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 내지는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지은 것은 이 사건이 한미동맹을 흔들게 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주한 미 대사가 한국에서 공격을 당한 것은 양국 간에 감정이 악화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는 사고 직후 곳곳에서 확인되었다.  

반일적인 우리정부의 행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비추었던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발언으로 한미 관계에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던 터라 그 우려는 더욱 클 것으로도 보인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밝힌 것이 마치 한미동맹에 균열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한 태세처럼 보이기도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5일 리퍼트 대사가 입원한 강북삼성병원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연합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불의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포괄적 전략동맹관계를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현재 실시 중인 키 리졸브, 독수리 연습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개 들기 시작하는, 리퍼트 피습사건의 배후설

리퍼트 피습사건을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 내지는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지은 것은 아울러 이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이 김무성 대표가 강조한 ‘배후설’과 맞물릴 수 도 있음을 보여준다. 

김 대표가 강조한 ‘배후세력’은 서청원 최고위원에게로도 이어졌다. 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범인의 배후 여부를 철저히 가려서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이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 회의에서 종북·좌파 세력을 언급한 것이 유달리 돋보였던 이유다. 유 원내대표는 "키리졸브 한미 연합 훈련이 진행 중인데 종북·좌파 세력들이 주장하듯이 이게 전쟁연습이라고 규정하고 테러행위를 저질렀다면 심각한 문제"라는 말을 한 것이다. 

리퍼트 대사를 피습한 용의자는 우리마당독도지킴이 김기종 대표(55)다. 김 대표는 사건 현장에서 체포 연행되어가는 과정에 "전쟁 훈련 때문에 남북 이산가족들이 만나지 못했다"며 "전쟁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3일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설날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된 이유를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 탓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훈련이 끝날 때까지 남북대화가 이뤄질 수 없는 분위기"라면서 "1992년 북미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했던 것처럼 전쟁연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김 대표는 지난달 24일 미국대사관 앞에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우리마당독도지킴이를 비롯한 48개 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은 그날 '남북대화 가로막는 전쟁훈련 이제 그만', '전쟁연습 그만 하고 남북대화 재개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훈련 중단을 요구했었다.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 등이 대표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리퍼트 피습사건의 배후설은 미국 그리고 한미동맹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갖는 세력에 대해 특히, 한미연합군사훈련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평화세력에 대해 탄압을 예고해주는 측면이 있어보인다.
이후 사건의 파장을 예의주시해야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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