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지키는 사람들: 9월 2024

2024년 9월 20일 금요일

윤석열 퇴진 1,500인 지식인 선언..."남은 2년 반 임기는 죽음처럼 길다"

9월 28일 '윤석열정권 퇴진 시국회의' 지지...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하루 전 취소 통보

이승현 기자
입력 2024.09.20 17:55
수정 2024.09.20 18:04
댓글 0

'우리 모두 일어나 나라를 지킵시다' 1,500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윤석열정권 퇴진, 타도를 외치는 각계 1,500인 시국선언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발표됐다.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각계 지식인 1,500인은 '우리 모두 일어나 나라를 지킵시다'라는 제목으로 "온갖 망동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는 윤석열정권의 국정 난맥상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있겠는가. 2년 반이나 남은 임기는 죽음처럼 너무 길기만 하다"며, "이제 주저하지 말고, 민생을 파탄시키고 전쟁위기를 조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윤석열정권을 물러나라고 요구하자. 우리 모두 일어나 윤석열정권을 응징하고 즉각 퇴진시키자"라고 외쳤다.

또 "9월 28일 오후 3시, 서울 도심을 비롯한 수도권 일원과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로 함께 들고 일어나, 나라를 지키고 바로잡을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곧바로 논의하도록 하자"고 퇴진운동의 방향을 제시했다.

지식인들은 윤석열정권에 대해 △국가기강을 허무는 '반국가세력'△국민의 생명 위협과 민생 피폐를 외면하는 정권 △친일·매국 역사쿠데타로 나라를 망치는 정권 △정권 연장을 위해 언론과 방송을 무법으로 장악하는 정권 △생태·기후위기에 대한 몰인식, 무지를 넘어 무모한 정권이라고 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으로 국회 권위를 부정하고 주요 법안에 대해 상습적인 거부권 행사로 국정마비를 조장했으며, 적법한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수괴죄로 기소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세관까지 개입한 최대 규모 마약밀수 사건을 수사한 백해룡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부인 측근이 압력을 가해 화곡지구대 경찰지서로 좌천시키고 김건희 명품백 사건을 조사한 국민권익위 반부패 담당 김상년 국장 직무대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했다며 국가기강을 허문 구체적 사례를 낱낱이 고발했다.

또 의대생 2,000 증원 고수로 야기된 국민의 생명 위기와 더불어 일관된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결손과 끝을 알 수 없는 불황, 암울한 청년세대의 미래에 대해 우려했다.

이어 친일·매국세력들이 미·일·한 동맹강화를 명분으로 군사대국 일본을 용인하고 한반도에서 동족상잔의 전쟁 위험이 고조되는 상황을 조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2025년 을사년은 1905년의 을사늑약과 1965년 을사년의 한일협정체결 60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경계했다.

이들은 대통령 부인의 명백한 범죄행위에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야권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수사와 압수수색, 재판의 형식으로 정치적 탄압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폭압적이고 무도한 윤석열정권을 즉각 퇴진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미리 예약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사용을 불허 통보한 일에 대해서는 전례없는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프란치스코교육회관 기자회견장에 걸려있는 현수막과 보도자료에도 기자회견 장소가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으로 그냥 적혀 있을 정도로 수정할 틈도 없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조치였다.

이날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언론재단이사장실을 찾아가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접수를 거부하는 김효재 이사장측과 30여분에 걸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과 조국혁신당 김재현 국회의원 등이 기자회견장소를 하루 전 취소통보한 한국언론진흥재단측에 항의하며 김효재 이사장에게 항의문을 전달하는 과정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장소가 변경되자 시국선언문 제안자와 서명자들은 격앙된 감정을 금치 못했다.

비가 오락가락하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기영 작가, 정강자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영주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권영길 민주노총 지도위원, 황석영 작가, 이만열 시민모임 독립 이사장, 김상근 목사, 함세웅 신부, 최순영 전 YH무역 노조지부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최병모 더미래연구소 이사장, 신홍범 전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 박석무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이부영 전 전교조 위원장, 장임원 민교협 초대 의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장영달 전 우석대 총장 등이 시국선언 100인 제안자와 1,600인 서명자를 대표에 현장에 나왔다.

김귀옥 한성대 교수, 전진우 언론비상시국회의 대표, 정강자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장(왼쪽부터)이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은 "기다리고 기다리다 더 이상은 못 참아서 제안자 100명이 나서 주셨고, 여기에 1,600여 명이 동참해 주셨다"며, "각계 지식인들의 외침이 나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우리 모두는 일어나서 윤석열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한 이 주장을 구국의 등불로 만들어서 전 국민들과 함께 일어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취지로 시국선언문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KBS 이사장을 지낸 김상근 목사는 갑작스러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자회견장 대관 취소 통보에 대해 "수없이 겪어왔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기가 막힌다. 또 피를 흘려야 한단 말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윤석열정권 퇴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그냥 보고만 있겠는가. 행동하는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산다. 불평만 하겠는가. 윤석열 망나니정권 퇴진시키자"고 역설했다.

황석영 작가는 "여러가지 우려곡절을 겪고서 여기까지 왔는데, 살다 살다 이런 형태의 정권을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흔히 무도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3무정권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에 도달해 있다. 좀 시간을 끌면 아주 망해먹게 생겼다"고 개탄했다.

"어느 것 하나 위기 아닌 것이 없는데, 제발로 내려 오겠나. 그러니까 타도하자는 말이 나오는 거지"라며, "금년내 이 정권을 엎어치울 것 같다. 작가의 직관이고. 예감이다. 각계 각층이 힘을 모아서 이 정권을 타도해 버리자"라고 말했다.

권영길 민주노총 지도위원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처사에 대해 매섭게 비판하면서 "바로 거기서 주저 앉아 윤석열 퇴진을 선언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싸우는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의 경제살리기는 부자경제살리기, 그가 말하는 자유는 자유를 죽이는 가짜 자유, 공정사회를 무너뜨리는 조폭공정, 평화를 죽이는 거짓 평화"라며, "윤석열 대통령 2년 반만에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제 한숨은 그만 쉬고 허무를 벗어던지고 떨쳐 일어나자"고 호소했다.

최순영 전 YH무역 노조 지부장은 윤석열정권을 '숲속에서 길 잃은 원숭이'에 빗대어 "우리는 더 이상 윤정권에 우리의 삶과 미래를 맡길 수 없고 수 많은 열사들과 민중들이 이루어 놓은 이 사회를 이대로 두고 되돌아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은 "지구 역사상 윤석열처럼 이렇게 온 나라를 골고루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면적으로, 역사까지도 망치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직격했다.

또 '일본에 대한 채권자인 강제징용피해자들을 두고 도리어 나라 전체가 채무자가 되도록 만들었다'고 하면서 '윤석열정권은 역사 성형수술정권'이라고 비꼬았다.

"히틀러에게 링컨의 콧수염을 갖다 붙인다고 해서 히틀러가 링컨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촌철살인의 비유도 덧붙였다.

임 소장은 "옛날 친일파들이 나라를 팔아먹었다면 지금 윤석열정권은 조상과 민족혼까지 팔아먹고 있다"며 "이들을 하루 빨리 퇴진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민족은 국제방랑아가 된다"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인 함세웅 신부는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아합왕과 이세벨 왕비의 '우상숭배'을 언급하며 '3천년 전의 윤석열과 김건희'가 재현한 것이니 전혀 새로운 현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는 "그들을 뽑은 우리들, 지난 정권에서부터 책임져야 할 분들이 너무 많다. 공동 책임의식을 갖고 내안의 윤석열, 내안의 김건희를 뿌리 뽑을 때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1,500인 시국선언 100인 제안자 명단

강우일(주교, 전 천주교 제주교구장), 강정채(전 전남대 총장), 강창일(전 주일대사), 강형철(시인, 전 한국작가회의 부위원장), 구중서(문학평론가), 권영길(초대 민주노총 위원장, 전 민주노동당 대표), 김귀옥(한성대), 김민웅(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환(작가, 고려대 명예교수), 김삼열(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삼웅(전 독립기념관장), 김상근(목사, 전 KBS 이사장), 김애영(한신대 명예교수), 김영주(목사,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총무), 김인국(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김정헌(전 한국문예위원회 위원장), 김주언(전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장), 김중배(원로언론인, 전 MBC 사장), 김태일(전 장안대 총장, 몽양여운형기념사업회 이사장), 김효순(리영희재단 이사장), 김희중(대주교, 전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나핵집(목사), 노태구(천도교 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 단병호(전 민주노총위원장), 명진(스님), 문국주(6월 민주항쟁계승사업회 이사장), 문규현(신부), 문정현(신부),박맹수(전 원광대 총장),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중기(추모연대 명예의장), 박찬석(전 경북대총장),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창비 명예편집인 ), 서중석(성균관대 명예교수), 성명옥(목사), 성한표(조선투위 위원장), 송경용(성공회 신부), 송기인(신부, 전 진화위 위원장), 송철원(현대사기록연구원장), 신경하(목사), 신낙균(전 문화관광부 장관), 신인령(전 이화여대 총장), 신필균(사무금융 우분투재단 이사장), 신학철(화가), 신홍범(전 조선투위 위원장), 안병욱(가톨릭대 명예교수,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안재웅(목사, 전 한국YMCA 이사장), 안충석(신부), 양길승(녹색병원 이사장, 전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양승동(전 KBS 사장), 양홍(신부), 염무웅(문학평론가, 영남대 명예교수), 유경재(목사), 유홍준(미술평론가, 전 문화재청장), 윤덕홍(전 교육부총리), 윤정모(작가, 전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이경호(성공회 서울교구 주교), 이길재(가톨릭농민회 초대회장), 이만열(시민모임 독립 이사장,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부영(동아투위 위원장), 이부영(전 전교조 위원장), 이선종(원불교 원로 교무), 이수호(전 전태일재단 이사장), 이완기(새언론포럼 대표), 이우재(매헌윤봉길 월진회 명예회장), 이해동(원로 목사), 이해학(목사), 이현배(한반도 중립화를 추진하는 사람들 상임대표), 이혜경(여성문화예술기획 이사장), 임재경(한겨레신문 초대 편집인), 임진택(판소리 명창, 전 경기아트센터이사장), 임헌영(문학평론가, 민족문제연구소장), 장영달(전 우석대 총장, 전 국회의원), 장윤환(동아투위 위원, 10.24 자유언론운동 주역), 장임원(중앙대 의대 명예교수, 민교협 초대 의장), 전진우(언론비상시국회의 대표, 80년 해직언론인), 전홍준(의사, 광주 하나통합의원 원장), 정강자(전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성헌(한국DMZ평화생명동산 이사장, 전 새마을 중앙회장),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정연주(동아투위 위원, 전 KBS 사장), 정지영(영화감독, 전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정진우(목사, 윤석열 폭정종식 그리스도인 모임 운영위원장), 정희성(시인, 전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 조성우(겨레하나 이사장), 조성호(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조영선(변호사, 전 민변 회장), 채희완(부산대 명예교수, 민족미학연구소 소장), 천영세(민주노총 지도위원), 최기식(신부, 전 저스피스재단 이사장), 최병모(변호사, 더미래연구소 이사장), 최순영(전 YH무역 노조 지부장, 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승호(전 MBC 사장), 표완수(전 시사인 대표,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함세웅(신부, 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 이사장), 허원배(목사), 현기영(작가), 황석영(작가), 황지우(시인, 전 한예종 총장)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2024년 9월 19일 목요일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 내달 10일...여야 지형 변화 생기나

김준 기자
승인 2024.09.19 19:04
댓글 0

내달 10일,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
야 192 여 108 구도 균열 생기나
“야당 의원, 20여 명 날리려 한다”

10월 10일은 지난 4월 치러진 22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검찰은 선거법을 위반한 사범에 대해 이날까지 기소해야 한다. 편파 수사로 수차례 구설에 오른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정치권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법과 김건희 여사, 채 해병 특검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필리버스터를 고심하던 여당은 본회의 보이콧으로 맞섰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거부권을 행사하면 26일 재의결을 추진하고, 24일 이후 거부권을 행사하면 10월 7일 국정감사 전에 재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의결에서 법안이 폐기되고 또 야당은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무한 대치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 뉴시스

192:108 구도 균열 생기나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을 거치게 된다면 정부·여당은 8석 이탈표 단속에 사활을 걸게 된다.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결과가 국회와 대통령실의 무한 대립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다.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비교적 빠르게 결정 난다. 이에 재보선 지역은 내년 4.2재보궐선거 전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의원, 20여 명 날리려 한다”

검찰이 여야 의원을 상대로 어떤 결론을 내놓지도 주목된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장 수사’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에 대한 ‘먼지털기식 수사’와 비교되며,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편파 수사는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에서도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들리는 얘기로는 검찰이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혹은 야당 의원 20여 명을 날리려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야당 의원들이 많아지면, 민주당은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기소된 의원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정당은 그만큼의 의석을 잃는다. 또한, 당선 무효가 확정된 의원은 형의 경중에 따라 5~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만, 검찰이 공소시효인 10월 10일까지 기소하지 않는다면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미 중립성을 잃어버린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갖는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더라도 여당 인사라면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월 초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현재까지 수사를 받고 있다고 알려진 의원은 10여 명이다. 국민의힘 김형동, 서일준, 조지연 의원과 민주당 정준호, 정동영, 이상식, 양문석, 이병진 의원 등이다. 이 가운데, 정준호 의원만 기소된 상황이다.

김준 기자 jkim1036@gmail.com

미 대선에 관심 끈 북한, 판에 박힌 분석 벗어나야 한다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29) 조선의 HEU 공개가 진짜로 의미하는 것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 기사입력 2024.09.20. 04:13:33

조선(북한)이 9월 13일 무기급 핵물질인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공개한 것을 두고 판이 박힌 분석이 넘쳐난다. 국내외 대다수 언론과 전문가들이 조선의 의도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 차기 행정부의 관심을 끌어 협상 국면에서 몸값을 올리려고 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조선이 이후에도 단거리 발사체를 연이어 발사하면서 이러한 분석은 계속 이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정확하지도 않고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조선은 미국에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2019년이 지나면서 30년 가까이 최고의 목표로 삼았었던 대미 관계 정상화의 미련을 접었다. 이로 인해 핵카드의 근본적인 용도도 '대미 협상용'에서 '핵 억제력 확보'로 바뀌었다. 그래서 조선의 의도를 대미 협상용으로 분석하는 것은 각주구검(刻舟求劍)에 불과하다.

미국 고위 관료들의 180도 달라진 발언은 이를 잘 보여준 바 있다. 2022년 초에 조선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었다. 그러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로부터 주목을 받기 위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속하는 것"이라며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이로부터 1년 후 정반대의 분석이 나왔다. '아시아의 차르'로 불리며 오바마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을 총괄한 커트 캠벨은 2023년 1월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명된 직후 가진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이례적인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조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창의적 방안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조선은 미국과의 외교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고 답한 것이다. 조선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툭하면 미사일을 쏘는 것이라고 여겼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그럼 선거는 어떨까? 조선은 미국 대선에도, 한국의 대선에도 관심을 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대의 선거에 관심을 갖는 동기는 '관계 중시'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조선은 남북관계나 북미관계를 더 이상 중시하지 않는다. 아예 관심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자신의 전략 노선에선 한참 후순위로 밀어놓았다.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선 대북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지만, 조선은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선의 근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즉 핵무력을 "국체"로 삼는 "새로운 길"을 공식화한 8차 노동당 대회도 미국 대선 2개월 후에 치러졌다.

2022년 3월 한국 대선을 앞두고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조선은 연이어 각종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그러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시기"라는 점을 들면서 "우려"를 표했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은 "남측의 정치 지형에 영향을 주고 있고, 특정 진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조선의 미사일 발사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 도움을 받는 쪽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선은 한국의 보수적이고 대북 강경 성향의 대선 후보를 돕고자 미사일을 쏘아댄 것일까? 이러한 해석보다는 조선이 한국의 대선에 관심을 끄고 한미일의 군비증강에 맞선 국방력 강화에 나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 1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운데)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로동신문=뉴스1

이번 미국 대선도 마찬가지이다. 상당수 언론과 전문가들은 조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선호할 것이라며, 7차 핵실험과 같은 모종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하지만 조선이 누구를 선호한다기보다는 누가 되더라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조선이 이번에 HEU 제조 시설을 공개한 의도는 무엇일까? 그건 핵 억제력의 기본인 '3C'를 떠올리면 알 수 있다. 다량의 HEU 시설을 통한 핵무기 증강 '능력(capability)', 이를 공개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외부에 보여주려는 '전달(communication)', 전쟁이 벌어지면 이들 능력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상대가 믿게 하려는 '신뢰(credibility)'를 과시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지지도에 나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많은 이들이 분석하는 것처럼 조선의 의도가 대미 압박용이었다면, 미국 본토를 겨냥한 '전략핵무기'를 언급하는 게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주로 한국을 겨냥하는 '전술핵무기' 제작을 강조했다. 이는 연말연시에 조선이 한국을 '제1의 주적'으로 규정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어지간해선 조선의 핵 폭주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폭주를 멈추게 하려면 조선의 의도에 대한 아전인수식의 해석을 멈추는 것부터 해야 한다. 조선의 의도가 대미 협상용이라거나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이에 해당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핵무력을 비롯한 조선의 국방력 수요를 낮추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 조선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군사력 균형'과 '전략적 균형'이다. 조선이 적대세력으로 간주하는 한미일과의 군사력 격차를 핵무력 증강을 통해 최대한 상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한국의 비핵 군사력은 세계 5위에 올라섰고, 미국의 군비증강은 매년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으며, 일본도 본격적인 재무장에 나선 상황이다. 또 이들 세 나라는 사실상의 동맹으로 치닫고 있고 연합훈련과 유엔사도 확대·강화되고 있다. 이럴수록 조선의 국방 수요는 늘어나게 되고 한반도 문제는 악순환의 늪에서 헤어 나올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지적이 조선의 핵 폭주를 두둔하고자 함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 반대이다.

조선의 핵능력 강화가 정녕 우려스럽고 불안한 일이라면, 한미일이 '힘에 의한 평화'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군비통제에 의한 평화'도 진지하게 고려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 전공으로 북한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99년 대학 졸업과 함께 '평화군축을 통해 한반도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평화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통일·외교·안보 분과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저서로는 <말과 칼>, <MD본색>, <핵의 세계사> 등이 있습니다. 2021년 현재 한겨레 평화연구소 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단독] 채상병 사망 “책임 회피 않겠다”던 임성근, 하루만에 ‘잘못 없다’ 태도 돌변

강경훈 기자 qa@vop.co.kr
발행 2024-09-19 16:43:20
수정 2024-09-19 17:17:13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작년 7월 말 채상병 사망 사고 책임 소재와 관련해 하루 사이에 다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민중의소리’ 취재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의 정식 조사를 받기 전날인 작년 7월 25일 당시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과 만난 자리에서 “합참 단편 명령을 운운하면서 해병대가 쪽팔리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박 대령의 말에 “그렇게 하겠다.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령이 임 전 사단장에게 했던 “합참 단편 명령을 운운하면서 해병대가 쪽팔리게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말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었다. 박 대령이 정식 조사 전 임 사단장을 만난 이유는 조사 필요성, 조사 시간 및 장소 등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한다.

해당 내용은 박정훈 대령이 지난 11일 자신의 항명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군사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 담겼다.

진술서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7월 24일 박 대령을 불러 “1사단장에게 해병대가 쪽팔리게 합참 단편 명령을 운운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면(지휘권도 없으면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휘를 한 점에 대해) 직권남용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줘라”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 단편 명령에 따라 해병대 1사단의 수해 복구 작전통제권은 7월 17일 10시부로 육군 50사단으로 이양됐는데, 김 사령관은 임 전 사단장이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형사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었다.

김 사령관의 우려대로 임 전 사단장은 다음 날 7월 26일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는 채상병 사망 사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전날 박 대령에게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과는 상반된 태도다.

진술서에서 박 대령은 임 전 사단장 대면 조사 상황에 대해 “사단장은 상당히 많은 참고자료를 준비해서 조사에 임했다. 저녁이 다 되어서야 조사를 마쳤다. 사단장 조서의 내용은 대부분 과실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조서 어디에도 채상병의 명복을 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그해 7월 28일~8월 9일 사이에 주변의 법조계 인맥들과 집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서 사고와 관련한 형사 책임을 부인한 이후다. ‘민중의소리’가 확보한 해당 기간 임 전 사단장의 수·발신 통화내역을 보면, 임 전 사단장은 7월 28일~8월 1일 자신보다 한참 아래 계급인 해병대 1사단 법무실장에게 8차례 전화를 걸었다. 8월 5일~6일 이틀 동안엔 해군검찰단 군검사 및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법무실장 출신 모 변호사에게 4회 전화를 걸었다. 7월 31일~8월 9일 사이에는 자신의 외사촌 동생이자 현직 검사인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와 20회 전화·문자를 주고받았다. 임 전 사단장은 올해 7월 국회 청문회 도중 바뀐 휴대전화 제출 여부와 관련해 박 검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모습이 발각되기도 했다.

한편, 박정훈 대령은 수사 초기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다가, 7월 21일께부터 ‘과실치사’ 혐의에 관한 판단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한다. 최모 포11대대장으로부터 부대원들에게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 ‘수해 복구 언론대응 등에 관한 임 전 사단장의 질책이 있었고, 그에 따른 압박감으로 무리하게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이후다.

박 대령은 진술서에 “7월 21일 밤 사령관 숙소에서 ‘현재까지 조사해 보니 대대장들이 무리하게 허리 아래 입수를 명하게 된 것은 사단장의 질책과 실종자 수색에 대한 압박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단장의 과실이 일부 확인됐고, 사단장 혐의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 사안에 따라서는 사단장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사령관도 충분히 내용에 대해 공감했다”고 썼다.

“ 강경훈 기자 ” 응원하기

“아파도 응급실 못 가는데 전쟁 위기까지? 윤석열 탄핵하자”…2차 용산목요촛불 열려

이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9/19 [20:53]

용산촛불행동, 국민주권당 서울시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공동 주최한 ‘윤석열 탄핵을 위한 2차 용산목요촛불’이 19일 오후 6시 남영역 1번 출구 인근 광장에서 열렸다.

“국민이 죽어간다! 의료대란 주범 윤석열을 탄핵하자!”라는 부제로 진행된 이날 촛불에는 연인원 100명의 시민이 참가했다.

이명승 국민주권당 사무총장은 “정부의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이고 설익은 정책을 마구마구 던지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면 슬그머니 철회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추석에 의료대란이 없었다고 자화자찬하는 보도자료를 뿌려댔다”라며 “우리는 알고 있다. 여전히 응급실 뺑뺑이는 있었고, 국민들은 아파도 본인 부담금 인상에 응급실 대신 집에서 참는 것으로 이번 추석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주권자인 우리에게 부여된 권리를 가지고 올해 안에 반드시 윤석열 정부를 끝장내자”라고 호소했다.

심영택 용산촛불행동 회원은 “깨어 있는 시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이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식하고 야비하며 포악하기까지 한 독재정권을 하루빨리 그 자리에서 끌어 내려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외쳤다.

김수형 대진연 회원은 “민생이 파탄 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하나로도 너무나 답답한데 자기 화보 찍기에만 열을 올리는 정신 나간 김건희까지 보고 있자니 속에서 열불 천불이 난다”라며 “▲학력 위조 ▲논문 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특혜비리 ▲명품백 수수 ▲총선 공천 개입 등 국민을 수도 없이 우롱한 범죄자 김건희, 진실을 밝히려 했던 권익위 간부까지 목숨 잃게 만든 살인자 김건희를 반드시 감옥 보내야만 한다”라고 역설했다.

본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까지 행진했다.

행진을 마치고 진행된 정리 집회에서 이정권 고양파주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아파도 응급실도 못 가는 상황에서 전쟁까지 날까 봐 어디 불안해서 살겠는가! 9.19군사합의를 파기한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눈감아주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며 전쟁 위협까지 불러오고 있다. 8월 한 달 동안 북한을 겨냥한 군사훈련이 무려 29일 동안 진행했다고 한다”라며 “전쟁 준비에 여념이 없는 윤석열이야말로 반국가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쟁이 나면 목숨을 잃게 되는 국민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 없고, 오히려 전쟁을 막으려는 국민을 반국가세력이라고 매도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전쟁을 막고 진짜 반국가세력 윤석열을 탄핵하기 위해 투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주최 측은 다음 주 목요일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오후 6시부터 촛불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알고도 대책 없는 윤 정부... 한국에 유례 없는 위기 온다

[오기출의 기후 리터러시] 미국과 EU 탄소국경세, 중국보다 한국에 더 큰 타격

미국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하 탄소국경세)가 눈앞에 다가오자 한국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아래 산업부)와 공동으로 제1차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청정경쟁법(CCA, 미국판 탄소국경세)이 올해 연말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도 2026년 1월 당장 부담금 납부가 시작되어 제조업 국가인 한국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심각한 위기 예상되자 정부와 산업계 때늦은 협의

이번에 문제가 된 미국의 청정경쟁법은 2022년 6월 미국 상원에서 발의되어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를 받는 초당적 법안으로, 당장 2025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청정경쟁법이 시행되면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화학제품, 유리, 종이 등 12개 제품에 대해 미국의 탄소집약도 기준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톤당 55달러(약 7만 4000원)를 부과한다고 한다. 부담금은 매년 5%씩 상승해 2030년에는 톤당 90달러(약 12만 1000원)가 될 전망이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세는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제품에서 시작하지만, 미국은 12개 제품에 국경세를 부과하고 있어 그 파급도가 훨씬 크다. 2023년 한국의 미국 수출은 총수출액의 18.3%로, 445억 달러(약 60조 원)라는 역대 최대 무역흑자를 냈다. 그런데 한국이 미국에서 최대 무역흑자를 내자마자 미국발 탄소국경세로 위기를 맞이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미국의 '청정경쟁법'이 왜 한국에게 문제가 될까? 한국의 탄소발생량이 미국보다 높아 부담금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미국의 철강 약 70%가 고철을 전기고로로 녹여 생산하는데 비해, 한국은 반대로 철강 약 70%를 석탄용광로로 만든다고 한다. 미국 전기고로의 탄소 발생량은 석탄용광로의 25%에 불과해서 사실상 한국의 탄소집약도는 미국보다 약 4배 높다. 이 탄소집약도의 차이로 국경세가 부과되기에 한국의 미국 수출이 위축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청정경쟁법 대상인 한국산 알루미늄, 정유 등 12개 제품들 모두 탄소집약도가 높아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철강 생산 세계 1위인 중국은 어떨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의 철강 규모가 크지 않기에 그 영향도 크지 않아 보인다. 지난 1월 25일 미국 철강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미국의 수입 철강은 한국이 4위로 263만 톤, 중국은 7위로 59만 톤에 불과하여 한국이 약 4.5배가 많다. 따라서 청정경쟁법으로 중국이 받을 타격은 한국보다 훨씬 적다.

중국은 유럽연합 탄소국경세 대책도 세운 것으로 보인다. 7월 11일 <로이터>는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중국 지방정부가 승인한 신규 철강 생산 프로젝트 710만 톤이 모두 고철을 녹이는 전기고로 방식이라고 밝혔다. 동 보도는 석탄용광로로 만든 철강은 2030년에 유럽연합에 톤당 약 250위안(약 5만 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전기고로 방식은 추가 부담금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8월 2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은 2026년부터 10년간 철강의 유럽연합 탄소국경세 누적 금액이 3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 영향을 줄여가고 있지만, 한국은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어 실효성 있는 전략이 절실해 보인다. 한국무역협회의 1월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미국과 유럽연합 수출 비중이 총수출액의 29.1%라는 점에서 유례 없는 위기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철강은 자동차, 배터리 등 제반 제품의 소재이기에 철강의 생산 위축은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린수소와 무탄소 전원에 대한 요구, 그런데 현실은

지난 8월 29일 제1차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에서 김희 포스코홀딩스 전무는 탄소국경세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연간 370만 톤의 그린수소와 4.5기가와트의 무탄소 전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차질 없이 공급해줘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 철강 부문의 핵심기술 개발 ▲ 세제·융자 지원 강화 ▲ 기업 간 탄소 데이터를 공유하는 플랫폼 구축으로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기업이 강조한 핵심기술인 그린수소의 실태는 어떨까? 그린수소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해서 만든 수소다. 따라서 그 전제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여야 한다.

에너지 정책 연구기관인 미국의 '에너지경제 재무분석연구소'(IEEFA)는 8월 14일 보고서에서 2023년 한국의 재생에너지는 9.64%로, 세계 평균 30.25%에 한참 뒤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31일 공개한 한국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 신(新)재생에너지는 2038년이 되어야 32.9%에 도달한다고 밝혔다. 15년이 지난 2038년이 되어야 지금의 세계 평균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재생에너지가 15년 이상 뒤처져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무엇으로 그린수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일까?

지난 3월 대한상공회의소의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실태와 지원 과제〉라는 조사보고서에서 수소사업을 추진 중인 A사는 "탄소중립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을 듣고 수소라는 신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기존 에너지보다 비싸 수요처도 찾기 힘들고 정부가 주는 인센티브도 경쟁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계속 사업을 이어갈지 고민"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풍력설비 제조기업인 B사는 "풍력 시장 확대를 기대하며 관련 제품 개발과 설비투자를 추진했는데, <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은 국회 계류 중이고 전력 계통도 부족해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이 탄소국경세가 작동하는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탄소중립에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국가 전체가 여기에 적응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정부와 국회가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가 없고, 탄소중립 시장도 없는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다. 국가적 수준에서 명백한 비전과 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청정산업 수요를 공공 조달로 만드는 유럽연합

지난 7월 18일 유럽연합 의회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으로 재선출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향후 5년간 유럽연합을 이끌 정책 기준인 〈우리의 선택〉을 발표했다. 여기서 폰데어라이엔은 임기 시작 100일 안에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경쟁력을 목표로 '청정산업딜'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5년이 미래 50년을 결정한다는 슬로건 아래 먼저 유럽 정부들과 공공기관들, 철강을 사용하는 산업들부터 기후친화적인 철강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철강에서 시작해서 시멘트, 알루미늄 등의 산업들로 확장한다고도 했다. 이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탄소중립 시장을 선도하는 공약이다.

8월 30일 유럽연합 정책전문지 <유랙티브>는 유럽연합 철강 기업들이 폰데어라이엔의 공약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린 철강 시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린 철강은 기존 철강보다 톤당 300유로(약 44만 2500원)가 비싸 시장이 없었는데, 국가가 선도적으로 비싸게 구입해 시장을 만든다는 것을 지지한 것이다. 유럽연합의 공공 조달 시장 규모는 매년 2조 유로(약 2950조 원)이며, 국내총생산(GDP)의 14%로 규모가 크다. 공공부문이 집행하는 건설 분야에만 유럽연합 철강의 35%를 사용하고 있다.

국가가 그린 철강의 시장을 선도하는 이 공약은 이미 독일 정치인들이 승인했고, 노동조합들과 환경단체들이 지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보조금보다 더 효과적으로 탄소중립 시장을 만들어 청정산업과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럽연합의 청정산업딜은 시장의 창출에서 출발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가 한국 제조업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을 한국 정부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현재 발표한 핵심기술 개발, 세제와 융자 지원으로는 탄소중립으로 가는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다. 기업들, 노동조합, 지역공동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일관된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공공부문이 탄소중립 시장을 선도하는 유럽연합의 정책들을 전략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탄소중립 #탄소국경조정제도 #청정경쟁법 #청정산업딜 #그린수소

전체 페이지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