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윤석열은 되고, 이성윤은 안되는가” | |
| 사람일보 | 등록:2023-10-06 08:48:25 | 최종:2023-10-06 08:52:11 | |
“내 입 틀어막는다고 치부 가려지느냐”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자신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북콘서트 발언과 관련한 법무부 감찰에 대해 4일 "내 입을 틀어막는다고 해서 치부가 가려지느냐"고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누리사회관계망에 올린 글에서 “오늘 법무부 감찰관실에 문답서를 제출했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 법무부는 제가 지난 9월 6일, 조국 전 장관 북콘서트에서 했던 발언과 그간 방송에 출연해서 윤석열 및 검찰조직을 비판한 것을 문제삼으면서 감찰 조사에 착수하였다”며 “4년이 지나 이제는 장관도, 교수도 아닌 자연인으로 돌아온 옛 상사의 북콘서트에서 덕담을 한 것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한 것이고, 검사윤리강령 위반(제14조)이라는데 그저 황당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임기 내내 조선일보와 방상훈 일가는 수사 대상이었는데 이들이 회동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또 다른 사건 관계자인 중앙일보 사주 홍석현과 술자리 유흥을 가진 것도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그 자리에는 무슨 관상가도 동석했다”라며 “이런 것이 전형적인 검사윤리강령 제14조, 제15조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윤 전 총장 징계 당시, 사건 관계인인 언론 사주와의 만남은 불문(不問) 처리되며 징계사유로 인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윤석열은 되고, 이성윤은 안되는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윤석열식 공정이고 결국 이것이 내로남불과 동의어라는 것을 이제는 국민들이 안다”고 비판했다. 글은 다음과 같다. 오늘 법무부 감찰관실에 문답서를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법무부는 제가 지난 9월 6일, 조국 전 장관 북콘서트에서 했던 발언과 그간 방송에 출연해서 윤석열 및 검찰조직을 비판한 것을 문제삼으면서 감찰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법무부가 문제삼는 발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도한 검찰정권” 윤석열 사단의 ‘무도함’은 지금까지 무수히 지적되었고, 이는 진영을 떠나 그 평가가 크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2017년 12월 13일 페이스북에 “무도하고 포악한 검찰”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피의 보복을 멈추라”고 일갈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사단을 검찰내 하나회로 비유한 기사와 칼럼 또한 수없이 많습니다. 이 정도 의견 표명도 제약된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것입니다. 공산전체주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면전에 대고 대학 학번을 운운하던 검사도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저는 2019년 법무부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4년이 지나 이제는 장관도, 교수도 아닌 자연인으로 돌아온 옛 상사의 북콘서트에서 덕담을 한 것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한 것이고, 검사윤리강령 위반(제14조)이라는데 그저 황당할 따름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임기 내내 조선일보와 방상훈 일가는 수사 대상이었는데 이들이 회동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 관계자인 중앙일보 사주 홍석현과 술자리 유흥을 가진 것도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는 무슨 관상가도 동석했다지요. 이런 것이 전형적인 검사윤리강령 제14조, 제15조 위반입니다. 윤 전 총장 징계 당시, 사건 관계인인 언론 사주와의 만남은 불문(不問) 처리되며 징계사유로 인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되고, 이성윤은 안됩니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윤석열식 공정이고 결국 이것이 내로남불과 동의어라는 것을 이제는 국민들이 압니다. 그리고 제 입을 틀어 막는다고 해서 치부가 가려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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