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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5일 목요일

방사성 핵종 검출에도 2차 방류 강행...한국은 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않을까

 

  • 기자명 정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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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0.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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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홍콩에 이어 러시아까지...일본 수산물 금수조치 확대중

“한미일 동맹과 맞바꾼 국민 안전”

“바이든 정부는 저강도 핵테러의 공범”

▲ 미야시타 이치로(오른쪽) 일본 농림수산상이 4일(현지시각)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돈돈돈키 매장에서 말레이시아 유명 모델 앰버 치아와 함께 일본 가리비의 안전성과 맛을 쇼핑객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미야시타 농림수산상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따른 안전성 우려에 일본 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해 해외에서 식품 박람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5일 오전 10시 30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해양방류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이달 23일까지 7,800여 톤이 방류될 예정이다. 그러나 오염수의 안전성을 둘러싼 우려와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가 방사성 물질 62종을 모두 제거한다고 주장해왔지만, 2차 방류 직전 저수조 조사결과 시료에서 세슘-137, 아이오딘-129, 코발트-60, 탄소-14 등 방사성 핵종 4종이 검출되었기 때문.

일본 정부는 각 핵종 수치가 기준치 미만이라며 방류를 강행했으나, 애초 논란이 많았던 알프스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5일 오전, 시민단체들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오염수 방류 중단과 더불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중단을 촉구했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회원들이 일본 방사성오염수 2차 해양투기 규탄 및 일본 수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중국, 홍콩에 이어 러시아까지...일본 수산물 금수조치 확대중

회견을 주최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수습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라”며 “원전폐로를 진행하고 오염수를 육상에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를 향해서는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를 통해 현재 피해받고 있는 우리 어민을 보호하고, 일본 정부가 해양투기를 중단하도록 협상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중국과 홍콩이 금수 조치를 취한 가운데, 러시아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검토하는 상황. 최인접국인 한국이 수산물 수입금지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회원들이 일본 방사성오염수 2차 해양투기 규탄 및 일본 수산물 수입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일 동맹과 맞바꾼 국민 안전”

자신의 친가가 고흥이라고 밝힌 진보대학생넷 김지홍 사무국장은 “예년 같으면 차례상에서 꼬막과 굴 요리를 봤을 테지만 이번엔 차례상에 어떤 해산물도 올라가지 않았다”며 “어민 피해가 어떨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런 와중에 정부는 일본이 방류를 잘 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IAEA조차 못한 말을 당당히 내뱉고 있다”며 쓴소리를 남겼다.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의 삶이 팍팍한 가운데, 재정적자를 들먹이며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으로 핵오염수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미국은 자신의 세계 패권 전략을 위해 미일한 군사동맹을 필요로 했다”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은 이에 호응하고자 강제동원 3자 변제에서부터,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동조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라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저강도 핵테러의 공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미 정부의 책임을 언급하며 힘을 실었다. 지난 8월 미국 국무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환영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

그러나 이는 비슷한 시기 뉴욕 주정부가 관내 폐쇄된 핵발전소의 냉각수 방류를 금지한 것과 상충되는 결정이었다.

이에 박 상임대표는 “주 정부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지만, 바이든 연방정부는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테러에 공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최근 일본 국내에서 후쿠시마 주변 어민과 주민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방류중단 운동을 시작했다”며 “일본 시민들의 저항 행동에 응원을 보내며 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은 “한국 대다수 국민과 국제사회 반대에도 불구, 일본 정부는 해양투기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IAEA를 들러리로 내세워 방사능 핵 폐수에 바닷물을 타 기준치 이하로 희석해 투기하는 건 기만일 따름”이라 일축했다.

최 소장은 “일본 수산물을 전면 금지하는 동시에, 정치경제적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핵발전을 폐기하고 풍력 태양력 발전으로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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