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임명직 안하겠다는 걸로 부족…대통령 권력부터 바꿔야"
이명선 기자 | 기사입력 2022.01.24. 07:32:53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586 용퇴론'의 물꼬가 트였다. 물꼬를 튼 인사는 83학번으로 노무현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고, 현재 재선 의원으로 당내 '86세대'로 분류되는 김종민 의원이다.
김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대로 가면 안된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586 용퇴론이 나온다. 집권해도 임명직 맡지 말자는 결의다"라며 "그러나 임명직 안하는 것만으로 되나. 이 정치 바꾸지 못할 거 같으면 그만두고 후배들에게 물려주든지, 정치 계속 하려면 이 정치를 확 바꿔야 하는것 아닌가"라고 '586 용퇴론'에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386 정치가 민주화 운동의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든지 30년이다. 그동안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청와대 일도 했다. 그러나 그 30년 동안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격차가 80%에서 50%대로 더 악화됐다. 출산율은 세계최저다. 총체적 민생 위기다. 민주주의 제대로 하면 민생이 좋아지는게 근대시민혁명 이후 200년 역사의 예외없는 법칙이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문제다? 맞다. 그러나 나를 포함해서 민주주의하겠다고 정치권에 들어온 386 정치는 책임이 없나. 우리는 민주주의 제대로 했나. 반대편과 싸워 이기기는 했지만, 반대편을 설득하고 승복시키지는 못했다. 생각이 달라도 힘을 모아내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못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권 교체 민심'의 절반이 '문재인 정부 심판'이며, 나머지 절반은 중도층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권 교체 민심을 가진 중도층은) 여-야, 보수-진보 다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치 전체를 불신한다. 다 똑같지만 힘있는 여당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중도층 민심은 경제민생이 나아지기를 원한다. 경제 민생을 바꾸려면 정치를 바꿔야 한다. 그 정치를 바꾸기 위해 정권을 바꾸려는 것이다. 정권교체 민심의 뿌리는, 정치교체에 대한 절박함이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이 먼저 결단해야 한다. '그냥 이대로 열심히만 하면 이긴다'는 건 안이한 판단"이라며 "민주당은 여론조사 수치에서 5% 이상 앞서야 실제투표에서 이길 수 있다. 지금의 물줄기를 돌려야 한다. 정권교체 민심 55% 가운데 10% 이상을 설득해야 한다. 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질 정책을 차곡차곡 쌓아서 역량을 보여주자고 한다.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된다. 중도층 10%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이 민심에 대답해야 한다. 경제 앞으로, 정치 제대로"라며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를 해야 한다"며 "정치 양극화와 소모적인 대결정치, 청산해야 한다. 양극화를 해결하고, 국민 역량을 결집하는 통합의 정치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통령 권력부터 바꿔야 한다. 박정희 정권 이래로 내려오는 비서실 정부 그만하고, 국무위원 정부로 가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은 비서가 아니라 국민과 헌법에 책임지는 국무위원의 직접 보좌를 받아야 한다. 국가 예산을 사실상 기재부가 결정하는 비정상도 바꿔야 한다. 예산은 법률이다. 국민 대표인 국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근본적으로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권력을 바꿔야 한다. 국민의 대표는 국민을 닮아야 한다. 국민은 다양한데 국회가 엘리트 5060 동종교배여서는 신뢰받지 못한다. 2030과 여성 등 다양한 국민들이 실제 인구만큼 국회에 들어와야 한다"며 "노무현이 20년 전 선거법개정으로 승자독식 대결정치를 바꾸자고 절규했지만, 386 정치인 100명이 넘는 국회에서 노무현의 정치개혁은 멈춰서 있다"고 비판했다.
이명선 기자 방송국과 길거리에서 아나운서로 일하다, 지금은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기자' 명함 들고 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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