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18민중항쟁 해외에 알린 재독동포 입국 거부 ‘강제 출국’

SNS “대한민국 민주주의 척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5.18민주화 운동을 해외에 알린 재독동포가 5.18기념식 참석차 입국했다가 정부로부터 강제 출국 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독일 교민 이종현(80) 한민족유럽연대 상임고문이 지난 12일 오전 항공편을 이용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지만, 석연찮은 이유로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에 억류됐다가 이튿날 낮 12시 30분 항공편으로 강제 출국됐다”고 13일 밝혔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11조에 근거, 이 상임고문의 입국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 13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용지관에서 5·18기념재단 차명석 이사장(왼쪽)과 김양래 상임이사가 5·18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주간에 초청돼 광주에 들어오려 한 독일 거주 동포 이종현(80)씨가 입국을 거부당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에 5.18기념재단은 긴급 성명을 내고 “이 상임고문이 해외에서 조국 통일과 민주화를 위해 활동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같은 활동이 왜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친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 항의했다. 재단 측은 사실 관계를 조사해 당국에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상임고문은 5.18민주화운동 36주년을 맞아 광주에서 열리는 2016 광주 아시아포럼과 5ㆍ18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5ㆍ18기념재단의 초청을 받아 재유럽오월민중제 대표 자격으로 한국을 찾았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재유럽오월민중제 36주년 준비위원 일동은 앞서 12일 성명을 내고 “왜 국가행사에 공식적으로 초청받은 우리 대표를 입국하지 못하게 하는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1997년 이래 5.18 민주화운동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식에 공식으로 초청받은 인사가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 이 상임고문에 대한 구체적인 입국거부 사유를 밝힐 것과 해외동포의 자유로운 고국 방문을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 같은 요구가 즉각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내외 양심인들과 연대하고 세계여론에 호소하면서, 이러한 부끄러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소식에 온라인상에서는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등 성토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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