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14 13:41최종 업데이트 24.05.14 13:43
사진: 이정민(ga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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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청원에 함께 해주세요!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주최로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 촉구 국민동의청원 개시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 |
| ⓒ 이정민 | |
"지난 10개월 동안 대체 무엇이 진행됐습니까. 언제까지 기약 없이 고통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용기 내어 사단장을 고소한 제 아들을 볼 낯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는 큰 권력이 연루돼 있으니 다들 눈치만 보고 수사에 진척이 없는 것이겠지요. 특검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채 상병 사망 사건 생존 해병의 어머니가 21대 국회에 이런 당부를 남겼다. 그는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보낸 편지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여야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특검법을 재의결해 통과시켜 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시민단체들도 국회의 재의결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시작을 알리며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 채 상병 특검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에 달하는 여론이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강행하는 건 헌법상 한계를 일탈해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권한 남용"이라며 "여야에 관계없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가 채 상병 특검법을 즉각 재의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동의청원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올라온 '채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외압 실체 규명 위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촉구에 관한 청원'은 다음 달 12일까지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채 상병 사건은 권력형 수사 범죄... 독립적 특검 도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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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청원에 함께 해주세요!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주최로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 촉구 국민동의청원 개시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각계에서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있고, 압도 다수의 여론이 특검 도입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강행하는 건 헌법상 한계를 일탈하여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이라며 "반복되는 거부권 남용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국가권력은 이제 국회 뿐이므로 여야 관계없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로 통과시켜야한다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개시를 선포했다. | |
| ⓒ 이정민 | |
기자회견 발언자로 나선 하주희 변호사(민변 사무총장)는 "지난 아홉 차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서 빠지지 않고 포함된 사유가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는데, 이미 총선에서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드러났고 압도적 다수가 특검법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며 "채 상병 특검법은 수사 외압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는 공수처 및 경찰 수사와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국민의 의견을 완전히 침해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채 상병 사건의 본질은 한 명의 국군 장병이 의무 복무 중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지휘관 명령에 의해 사망한 것이고, 그 사망에 책임이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권력이 비호하면서 오히려 정당한 수사권을 행사한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을 음해해 범죄자로 재판에 세운 희대의 권력형 수사 범죄 사건"이라며 "이 범죄의 가해자는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뒤집어엎을 수 있는 사람, 여기 바로 뒤에 있는 집무실에 있는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 소장은 "민정수석실이라는 튼튼한 방패를 준비하고, 이 사건 피의자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교체하고, 10개월 가까이 소환 조사하지 않던 임 사단장을 경찰이 수사하기 시작하는 등 윤 대통령은 본인이 피의자가 되는 사건을 방어하기 위한 전열 정비를 모두 마쳤다"라며 "윤 대통령은 경찰과 검찰과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면 된다고 강조하지만 이들은 모두 대통령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다. 효율적이고 독립성이 명확한 특검이 도입돼야 수사와 기소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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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청원에 함께 해주세요!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주최로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 촉구 국민동의청원 개시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각계에서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있고, 압도 다수의 여론이 특검 도입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강행하는 건 헌법상 한계를 일탈하여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이라며 "반복되는 거부권 남용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국가권력은 이제 국회 뿐이므로 여야 관계없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로 통과시켜야한다는 취지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개시를 선포했다. | |
| ⓒ 이정민 |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채 상병과 함께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렸다 생존한 해병의 어머니가 보내온 편지를 대독했다. 생존 해병 어머니는 "생전 밟을 일 없던 공수처와 국회를 다니며 바란 건 하나였다. 높은 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젊음을 바친 아들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공감하길 바랐는데 대한민국은 그러지 못했다"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의원들이 재의결해 특검법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 또 국민동의청원으로 채 상병의 한을 풀고 우리 아이들이 더는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생존해병 어머니도 "특검 필요하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오늘부터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5만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된다"며 "보호장구도 없이 해병대원들을 무리한 수색 작업에 투입한 지휘자가 누구인지, 국방부검찰단이 누구의 명령을 받고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무단 회수했는지, 임종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 이유와 경위를 철저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채 상병 특검법은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수사에 주력해야 할 권력자들이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중대한 국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려면 불충분한 권한을 가진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검찰 수사가 아닌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특검법을 재의결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절차를 믿고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내비쳤다. 채 상병 특검법은 14일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의결되지 않았고 21일 국무회의로 미뤄진 상태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래는 이날 기자회견에 당부를 전해 온 생존 해병 어머니의 편지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된 생존 해병의 어머니입니다.
길고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기분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그저 사과와 위로가 필요했을 뿐인데... 정작 아무 잘못 없는 아이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구사일생으로 돌아온 아이들이 죄책감에 힘들어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의 방심이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자책도 합니다.
사고가 나기 전, 호우 피해 복구 작전에 투입된다길래 아들에게 '물에는 안 들어가는 거지'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들은 삽, 갈퀴, 장화만 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잔해를 치우고 수재민을 돕겠거니 생각하고 별말 안 했습니다. 혹시 물에 들어가게 되면 구명조끼는 주는 거냐고 중대장님에게 전화라도 한 번 할까 싶었지만, 극성맞은 엄마를 뒀다고 아들이 눈총받을까 싶어서 말았습니다. 제가 전화 한 통만 걸었어도 채 상병도, 우리 아들도, 선후임 동료들도, 다들 그때의 이야기를 나누며 해병대에서의 추억을 회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삽이랑 장화만 줬으니 당연히 물에 안 들어가나보다 생각했던 게 후회스럽습니다.
생전 밟을 일 없을 것 같았던 공수처와 국회를 다니며 바랐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높은 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젊음을 바친 아들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공감하고 위로가 되어주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신을 고발하자 '생존 해병과 그 엄마가 하는 일은 북한의 사이버공격과 같다'며 군사법원에 의견서까지 제출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지만, 당신에게 목숨을 맡겼던 병사들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어른답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는지요? 사고가 발생하고 10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책임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는 죄가 없다는 말만 하고, 힘 있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고 지켜주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에 좌절하고 있을 때 손잡아주신 분들은 권력이 아닌 시민이었습니다. 시민들께서 마음 모아주신 덕분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는 소식이 가슴 한 켠을 짓누릅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잘하고 있으니, 그 뒤에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고 하십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대체 무엇이 진행됐습니까? 용기 내서 사단장을 고소했던 저희 아들을 볼 낯이 없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언제까지 기약 없이 더 고통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능력이 없어서 10개월 동안 사고 원인 하나 찾아내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는 큰 권력이 연루돼 있으니 다들 눈치만 보고 수사에 진척이 없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는 5월 28일에 다시 열리게 될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여야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필요한 일인지만 생각해 주십시오. 국민 대다수가 왜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고민해 주십시오. 재의결에서 꼭 특검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염치불구하고 시민들께도 다시 부탁드립니다. 국민동의청원을 빠르게 성사시켜 주셔서 특검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서 채 상병의 한을 풀고, 우리 아이들도 더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길고 깊고 어두운 터널이지만 터널은 언젠가 밝은 빛으로 끝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채 상병 특검법은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수사에 주력해야 할 권력자들이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중대한 국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려면 불충분한 권한을 가진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검찰 수사가 아닌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는 국민의 뜻에 따라 특검법을 재의결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절차를 믿고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내비쳤다. 채 상병 특검법은 14일 국무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의결되지 않았고 21일 국무회의로 미뤄진 상태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래는 이날 기자회견에 당부를 전해 온 생존 해병 어머니의 편지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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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된 생존 해병의 어머니입니다.
길고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기분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그저 사과와 위로가 필요했을 뿐인데... 정작 아무 잘못 없는 아이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구사일생으로 돌아온 아이들이 죄책감에 힘들어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의 방심이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자책도 합니다.
사고가 나기 전, 호우 피해 복구 작전에 투입된다길래 아들에게 '물에는 안 들어가는 거지'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들은 삽, 갈퀴, 장화만 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잔해를 치우고 수재민을 돕겠거니 생각하고 별말 안 했습니다. 혹시 물에 들어가게 되면 구명조끼는 주는 거냐고 중대장님에게 전화라도 한 번 할까 싶었지만, 극성맞은 엄마를 뒀다고 아들이 눈총받을까 싶어서 말았습니다. 제가 전화 한 통만 걸었어도 채 상병도, 우리 아들도, 선후임 동료들도, 다들 그때의 이야기를 나누며 해병대에서의 추억을 회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삽이랑 장화만 줬으니 당연히 물에 안 들어가나보다 생각했던 게 후회스럽습니다.
생전 밟을 일 없을 것 같았던 공수처와 국회를 다니며 바랐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높은 분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젊음을 바친 아들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공감하고 위로가 되어주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신을 고발하자 '생존 해병과 그 엄마가 하는 일은 북한의 사이버공격과 같다'며 군사법원에 의견서까지 제출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지만, 당신에게 목숨을 맡겼던 병사들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어른답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는지요? 사고가 발생하고 10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책임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는 죄가 없다는 말만 하고, 힘 있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고 지켜주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에 좌절하고 있을 때 손잡아주신 분들은 권력이 아닌 시민이었습니다. 시민들께서 마음 모아주신 덕분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는 소식이 가슴 한 켠을 짓누릅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잘하고 있으니, 그 뒤에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고 하십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대체 무엇이 진행됐습니까? 용기 내서 사단장을 고소했던 저희 아들을 볼 낯이 없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언제까지 기약 없이 더 고통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능력이 없어서 10개월 동안 사고 원인 하나 찾아내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는 큰 권력이 연루돼 있으니 다들 눈치만 보고 수사에 진척이 없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는 5월 28일에 다시 열리게 될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여야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필요한 일인지만 생각해 주십시오. 국민 대다수가 왜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고민해 주십시오. 재의결에서 꼭 특검법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염치불구하고 시민들께도 다시 부탁드립니다. 국민동의청원을 빠르게 성사시켜 주셔서 특검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서 채 상병의 한을 풀고, 우리 아이들도 더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길고 깊고 어두운 터널이지만 터널은 언젠가 밝은 빛으로 끝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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