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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 기자
- 승인 2024.05.0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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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단계나 하락, 박근혜 정부 기록 경신
EBS 압수수색, MBC 장악 시도와 유사
사실관계 왜곡, 방심위 제멋대로 심의
오늘(3일)은 ‘세계 언론자유의 날’이다. 국경없는기자회(REF)는 매년 이날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한다. 한국은 64.87점을 받아 180개 국가 가운데 62위를 기록했다. 점수 체계가 개편된 2013년 이후 최하점으로 박근혜 정부의 기록을 경신했다.
우리나라가 이 같은 성적표를 받은 데엔 언론사를 향한 정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5단계나 하락, 박근혜 정부 기록 경신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언론을 장악할 방법은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데이터는 정반대의 현실을 말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62위로 1년 전 47위(양호함)에서 15단계나 떨어진 62위(문제 있음)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2년 차 언론자유지수는 41위로 아시아 1위를 기록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역대 최고 기록(31위)을 세운 바 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의 기록에 대해 “언론자유를 개선해 왔던 몇몇 나라에도 다시 검열이 시작됐다”며 “한국의 일부 언론사들은 명예훼손 혐의로 정부의 기소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를 비판한 보도로 압수수색을 받은 뉴스타파, MBC, JTBC, 뉴스버스 등의 사례를 짚은 것으로 보인다.
EBS 압수수색, MBC 장악 시도와 유사
언론사 압수수색은 언론자유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은 언론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며 취재원 노출 위험도 수반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언론사를 향한 압수수색은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5월에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 개인정보 유출로 MBC 기자가 압수수색을 받았고, 9월에는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와 JTBC, 경향신문, 뉴스버스, 리포액트 언론사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지난달 30일에는 EBS 유시춘 이사장도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했다. 이는 EBS가 창사 이래 처음 겪는 사태였다. 검찰은 유시춘 이사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수법은 이동관 방통위 체제 당시, 방통위가 MBC 권태선 이사장에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혐의를 씌우며 권 이사장의 해임 절차를 밟은 것과 유사하다.
민주당 언론자유특위는 “검찰의 EBS 압수수색은 정당한 검찰권 행사가 아닌 언론장악 들러리를 위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사실관계도 왜곡, 방심위의 제멋대로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편파적인 심의도 문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역대 선방위 가운데 가장 많은 법정 제재를 가했다. 절반 이상이 MBC에 쏠렸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7개월 만에 MBC에게 부과된 벌점은 5점에서 108점으로 늘었다.
이에 더해 어긋난 사실관계에 따른 심의도 지적됐다. 2일, 선방위는 재심에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1월 15일 방송에 ‘주의’를 의결을 유지했다. “허위사실과 일방 주장을 보냈다”는 이유였는데,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은 “1월 15일은 법정 선거 기간”이라며 “윤 대통령 비판은 표심에 연결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정 선거 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라고 설명했다.
올해 8월이면 공영방송 이사진이 교체될 예정이다. 정부가 여권 인사로 새로운 이사진을 편성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민주당은 ‘방송3법’ 재추진으로 이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에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과 KBS, EBS 이사회를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여야,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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