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채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 112개 시민단체도 동참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상식을 위배하면, 바로 그 권력의 주체인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 등 7개 야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아래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투쟁에 나섰다. 112개 시민사회단체, 해병대 예비역 단체들과 시민들도 동참해 "대통령의 특검 거부, 국민이 거부한다", "대통령실 범죄 은폐, 특검으로 수사하라" 등을 한 목소리로 외쳤다.
25일 오후 서울역 4번 출구 앞. '야당·시민사회 공동 채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뤘다. 숭례문까지 이어지는 대로가 순식간에 촘촘히 메워졌다. 주최 측인 '거부권 거부 전국비상행동'은 이번 대회에 2만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범국민대회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명백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경고했다"며 "그러나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국민을 능멸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우리가 다시 심판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행사하는 거부권이든, 무엇이든, 그 권력은 대체 누구의 것인가"라며 "그 권력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가족이나, 대통령의 측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조국 "국민 인내심 한계...여, 독재자 길로 가는 대통령 멈춰 세워야"
이 대표는 "그들의 저 오만함과 교만함을 꺾고, 이 나라의 주인인 바로 우리 자신이 행동으로, 실천으로 반드시 증명하자"며 "이렇게는 살 수 없다. 더이상 견딜 수 없다. 국민 주권 국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자"고 부르짖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독재" 등 강도 높은 표현으로 윤 대통령 저격에 나섰다. 그는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고,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독재"라며 "권력자가 민심을 외면하고 자기 자신과 측근만 챙기는 것이 독재"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칼만 휘두르지 않았지, 윤석열 정권이 하는 것이 바로 독재"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에 묻는다. 지난 7월 13일 해병대 수사 결과 보고를 받고, 격노한 후 무슨 말을 했나.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나"라며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본인과 본인의 핵심 측근들이 수사를 받을까 겁난 것 외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에게도 촉구한다. 독재자의 길로 가고 있는 대통령을 멈춰 세우라"며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민을 거부하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날 범국민대회에는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의 일원인 김규현 변호사도 참석했다. 단상에 오른 김 변호사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 이근석 해병, 최병태 해병, 예비역 소령 조우영 해병 등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는 인물들을 상세히 소개한 뒤 말을 이었다.
김규현 변호사 "통신기록 삭제 때까지 끌겠다는 수작... 진실 밝히자"
그는 "윤 대통령이 자기 범죄를 덮기 위해 특검법을 거부했다"며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진실을 은폐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대통령 격노를 들었다는 내부자 진술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심지어 이제 녹음 파일까지 확보됐다. 진실이 다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로는 조속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다고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가 수사를 열심히 하지만, 인력과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1명 조사하는 데 한 달씩 걸리고 있는 공수처"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기소권도 없어 수사가 끝나면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된다"며 "결국 7월, 8월 통신 기록이 다 삭제될 때까지 질질 끌어보겠다는 수작이 아니겠나"라고 일갈했다.
김 변호사는 "3일 뒤면 재표결이다.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며 "자기 죄를 덮으려 국가 권력을 사유화 한 저 범죄자들을 물리치고 진실을 밝혀보자"고 힘줘 말했다.
야 7당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총출동..."특검 통과, 국민의 명령"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생존 장병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7월 19일 채상병 1주기에 김계환 사령관, 임성근 사단장, 윤 대통령 등이 아무렇지도 않게 참석할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채 상병과) 같이 물에 빠진 뒤 생존한 해병 8명 중 4명이 전역을 했고, 4명은 아직 해병대 1사단에 그대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자기 동료를 죽게 만든 공범들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자신의 동료를 애도해야 하겠나"라고 부르짖었다. 임 소장은 "21대 국회는 특검법 통과, 22대 국회는 국정조사 실시로 진실과 양심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가자"고 촉구했다.
이날 범국민대회에 동참한 시민들은 '대통령의 특검 거부 국민이 거부한다', '채상병 특검 통과, 국민의 명령이다' 등 피켓을 들고 약 2시간 동안 자리를 지켰다. 일부 해병대 예비역 단체들은 '해병대원 특검 거부한 윤석열 정권, 참수작전 돌입한다', '채해병 특검 통과, 책임자 처벌' 등 피켓을 흔들기도 했다.
이날 대회에는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이석현 새로운미래 비대위원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선인 등 정치권 인사들도 참석했다. 또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박석운 '거부권 거부 전국비상행동'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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