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중기준’을 배격하는 북한(조선)의 공격적인 외교 행보가 눈길을 끈다.

미국이 북한(조선) 인권 문제에 대해 유엔총회에 안건 상정을 시도하자, 북한(조선)은 유엔을 향해 “눈을 크게 뜨고 인종차별과 이주민 배척, 아동학대와 경찰 폭행, 총기류 범죄와 같은 만성적인 인권 합병증에 시달리는 미국의 인권 상황을 철저히 감독 통제하는 특별보고관 직제를 내오는 조치부터 시급히 강구 해야 할 것”이라면서 역공을 펼쳤다.

앞서 미국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주민에 대한 총살 지령을 포함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너무나 가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유엔에 대북 인권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북한(조선)의 총살 지령은 확인된 바 없으며, 국경을 맞댄 중국에서조차 총살 관련 어떠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북한(조선)은 현재 유엔 WHO(세계보건기구)의 공식 집계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한 5만여 명 중 확진자 0명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누계 확진자 4천6백만 명, 사망자 75만 명을 훌쩍 넘겼다. 게다가 1년에 총기 사망자만 4만 명에 달하고, 미국 어린이 1/5이 영양실조 상태다.

이에 북 조선인권연구협회 대변인은 “우리 국가가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상황에 대처해 우리의 실정에 맞게 취한 가장 현실적이며 정당한 방역 조치까지 악의에 차서 걸고 들었다”고 미국과 유엔의 이중기준을 비난했다.

북한(조선)은 ‘이중기준’을 배격하기 위한 국방 관련 외교도 적극적이다.

최근 미국이 한미연합사의 군비를 증강하고, 북핵 시설을 겨냥한 한미합동군사훈련 사실을 공개하는 등 대북 군사 압박 수위를 높이자, 북한(조선)은 ‘유엔사령부’의 정체와 문제점을 폭로하며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압박했다.

실제 유엔사는 유엔이 창설한 기구가 아닐뿐더러 1975년 30차 유엔총회에서 주한 유엔사 해체가 가결된 바 있다.

 유엔을 참칭한 가짜 ‘유엔사’ 논란이 불거지자, ‘종전선언’을 미끼로 한 미국의 시간 끌기용 대북 대화 시도는 물거품이 되었다.


특히 북한(조선)의 핵과 최첨단 무기에 대해 미국은 국제사회를 위협한다며 대북 제재 소동을 벌였지만, 정작 가장 많은 핵무기와 첨단 전략 무기를 보유하고 세계를 향해 핵 군사 위협을 가하는 쪽은 미국이라는 사실이 북한(조선)에 의해 폭로되면서 ‘이중기준’을 적용하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최근 북한(조선)의 ‘이중기준’ 배격이라는 외교적 원칙이 국제사회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당장 유엔안보리 성원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해제를 정식 안건으로 요청하는가 하면, 중국은 별도의 ‘미국 인권침해 보고서’를 작성해 미국의 코로나19 통제 불능 상황, 미국식 민주주의 실종, 인종 차별, 소수 민족의 지위 악화, 사회 불안 등 악화한 미국 인권 상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국방분야에서도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14일 ‘해상연합-2021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23일 일본 열도를 한 바퀴 도는 ‘합동 순항’을 통해 중러 육해상 군사훈련을 ‘동맹 수준’으로 격상하고, 무기·지휘시스템을 공유하는 차원에 이르렀다.

특히 북핵·이란핵·아프간 문제 등 주요한 외교 현안마다 찰떡 공조를 이루면서, ‘이중기준’을 배격하는 ‘반미연대’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바이든 행정부의 세계 지배 논리는 인권을 문제 삼아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최근 북한(조선)의 ‘이중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논리적 정당성을 얻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미국내 인권 문제와 미국의 반인륜적 군사 위협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자리 잡고 있다.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http://www.minplu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