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들 "특별조사위·특검 독립성 우려"

"한계 있지만 여야합의 존중"... 연내 특별조사위 구성 등 5가지 제안 14.11.02 21:45l최종 업데이트 14.11.02 22:39l손지은(93388030) 기사 관련 사진 ▲ 2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경기도미술관에서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 전명선 위원장(왼쪽에서 2번째), 유경근 대변인(오른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안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한계는 있지만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 연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에 유가족 적극 참여 보장 등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하며 본회의 통과 전 여야가 법안에 반영해 줄 것을 호소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아래 가족대책위)는 2일 오후 6시부터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경기 안산 화랑미술관 1층 강당에서 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을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는 유가족 230명이 참여해 입장 발표를 위해 의견을 모았으며, 수용 여부를 두고 별도의 표결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별조사위원회·특검의 독립성 우려 된다" 가족대책위는 여야가 지난 10월 31일 극적으로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10.31합의안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하고 미흡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전명선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먼저 진상조사를 담당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우려했다. 전 위원장은 여당 추천 상임위원이 조사위원회의 사무처장을 겸한 부위원장을 맡도록 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여당이 조사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을 통제하는 것은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참사 관련자가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할시 과태료 3000만원을 물리기로 했던 기존 양당의 합의가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 된 점을 두고 "처벌 수위가 낮아지면서 조사위원회의 조사범위와 권한이 축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특별검사후보군 추천에 유가족 참여가 배제된 점도 한계로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여당이 유가족들이 반대하는 인물은 추천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지난 합의보다 진전된 사항"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집권여당에 특검 추천권을 보장한 것은 특검의 독립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여야 합의한 특별법에는 여야가 특검후보군 4명을 추천하면 특검추천위원회가 이들 중 2명을 지목하고, 이 두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최종 선택하는 방식이다. "수용도 반대도 할 수 없는 상황... 진상규명 과정 지켜볼 것" 가족들은 이 같은 한계에도 여야 합의안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족대책위의 반대 여부와 상관없이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이 오는 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족대책위는 이런 상황에서 별도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봤다. 가족대책위는 수용 혹은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 대신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여야가 법안 통과 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가족들의 요구사항은 ▲ '10.31 합의안'의 미흡한 점 개선 ▲ 국회 본회의 날 여·야·정부·유가족·국민청원인 대표가 모여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 거행 ▲ 연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 이와 병행될 위원회 조직 구성에 세월호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 보장 ▲ 생존자, 피해자의 배․보상·지원 논의 참여 등이다. 가족대책위는 향후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민간 조사 기구를 구성해 법 제정 직후 시작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비하고, 진상조사 과정을 적극적으로 검토·감시․제안을 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족대책위가 앞서 지적한 한계로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된다면 국민들과 함께 특별법 개정운동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국민들에게는 "유가족의 손을 놓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태그:세월호 가족대책위, 본회의, 특검, 세월호 특별법 태그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