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코커 위원장은 “상당히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북한은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세컨더리 제재가 이행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훨씬 체제전복적인(subversive)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커 위원장은 이날 “동적인 행동(kinetic activity, 군사적 행동) 이나 정권 교체가 아니면 북한을 비핵화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을 증인들에게 수차례 던졌다.밥 코커 미 상원외교위원장이 지난 18일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용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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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조선의 핵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상원 의원들을 강력한 제제와 압박 심지어 군사적 행동까지 주장을 하는 등 대 조선 강경책을 주문하는 위험천만하기 이를 데 없는 발언들을 이어갔다.
31일 열린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북한 위협 대응: 정책 대안 검토》라는 주제로 대 조선 문제를 풀기위한 토론이 있었다. 이번에 열린 청문회에는 미국 기업연구소 AEI의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과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가 보도하였다.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조선의 핵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지금보다도 더 강력한 제제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한 발 더 나아가 군사적인 방법까지 선택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조선정권을 내부로부터 붕괴시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등 마치나 대 조선 선전포고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위험스럽기 그지없는 발언들을 이어갔다.
특히 밥 코커 외교위원장은 제재로는 북한의 핵을 포기하도록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고 VOA가 전했다.
VOA는 공화당 소속인 코커 위원장은 북 핵 문제는 유엔의 강력한 제재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세컨데리 제재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 정권은 제재로는 바뀌지 않을 것이며, 정권 교체가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 경로를 바꿀 수 없다고 강조를 한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을 말을 전했다.
계속하여 VOA는 《코커 위원장은 “상당히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북한은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세컨더리 제재가 이행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훨씬 체제전복적인(subversive)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커 위원장은 이날 “동적인 행동(kinetic activity, 군사적 행동) 이나 정권 교체가 아니면 북한을 비핵화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을 증인들에게 수차례 던졌다고 보도하였다. 코커 위원장은 하지만, 결함이 있더라도 외교와 억지, 제재는 여전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을 발언을 전하였다.
같은 당 소속인 론 존슨 의원은 조선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언급을 했다고 VOA가 전했다.
존슨 의원은 북한이 핵뿐 아니라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다며 “왜 지금까지 미국은 시험 발사된 미사일을 격추하지 않는가? 어떤 우려 때문에 격추하지 않는가?”라고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VOA가 보도하였다. 계속해서 존슨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언젠가는 북한이 핵을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과 존슨 의원은 조선에 대해서 뭘 알고 저렇게 위험스럽기 그지 없는 주장들을 쏟아내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밥코커 의원이 주장하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 그리고 정권붕괴를 노린 사상침투전과 사이버공격을 하지 않아서 조선이 건재하고 있는가. 이전 오바마 정부 8년 뿐 아니라 1945년 9월 8일 미군이 이 땅에 발을 디딘 후 조선에 대해 강력한 압박정책이나 사상전을 벌이지 않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또 군사적 대응이 없었다고 여기는 것인가. 굳이 1950년대가 아니라도 1968년 1월 23일 《프에블로호 사건》, 1969년 4월 15일 《EC-121기사건》,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미루나무사건》, 1979년 《헬리콥터사건》 ……, 1993년부터 벌어진 《제1차 핵 위기》, 2000년대에 벌어진 《제2차 핵 위기》 2013년 3월~5월 초 벌어진 《핵전쟁 발발위기》 등 얼마나 많은 군사적 대결이 벌어졌는가.
위에서 군사적 충돌의 예로 든 것은 그저 몇 가지에 불과할 뿐이지 그 외에도 벌어진 직간접적인 군사적인 대력과 또 해외에서 벌어진 대리전쟁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군사적 대결을 했었던가. 과연 군사적인 대응으로 대 조선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가. 사정이 이러함에도 아직까지도 군사적 대응 내지는 군사적 선택 운운하고 있는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과연 그들이 미국에서 대외관계를 다루는 최고위치에 있는 인물들인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다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강성발언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대화를 통한 문제해법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의 소리방송은 “민주당 소속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대북 제재를 해법으로 제시하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위험하다고 밝혔다.”며 “제재가 북한을 협상 장으로 다시 불러올 것”이며 “북한의 핵무기나 북한 지도부에 선제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계획은 의도하지 않은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하였다.
이어서 VOA는 “제재를 강력하게 이행하면서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펼칠 적절한 시기를 모색해야 한다”며 “미국은 언제나 힘보다는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호 한다”고 말했다고 벤 카딘 민주당 간사의 발언을 전하였다.
VOA는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은 이란의 경우를 봐도 강력한 다자 제재는 핵 야욕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의원들은 지금까지 미국의 독자 제재와 유엔 제재의 효과, 이를 더욱 강화할 방법, 중국의 셈법을 바꾸고 북한에 더욱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하였다.
한편 증인으로 참석한 스콧 스나이더나 AEI의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이 상원의원들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보도를 하지 않았다. 아마도 대단히 민감한 발언들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 특히 스콧 스나이더는 지난 해 11월 17~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던 조선과의 비밀회담에 참석한 인물로서 조미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이 조선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다.
31일에 있었던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청문회 관련 발언들을 보면 미국이 조선의 핵과 미사일문제를 해결하는데 대 얼마나 커다란 혼란상태에 빠져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한 입으로 한 자리에서 발언을 이어가면서 상호 모순된 발언들을 이어가는가 하면 사람들마다 강온혼선에 빠져서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재 미국이 대조선 문제에서 얼마나 풀기 어려운 난감한 지경에 빠져있는 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정객들이나 행정부 고위관리들, 상층 군부요인들 그리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중구난방 대 조선 해법을 제시한답시고 하지만 정작 핵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도 앞서 보도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 국무장관의 해법제시가 그나마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현실성이 있다. 우리는 좀 더 냉정한 자세로 조미문제 해결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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