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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5일 수요일

태평양육군사령관, 북은 밤잠 설치게 하는 최대 위협

태평양육군사령관, 북은 밤잠 설치게 하는 최대 위협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7/01/26 [11:2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2016년 8월 주한미군을 방문한 로버트 브라운 태평양사령관

로버트 브라운 미 태평양육군사령관(대장)은 25일(현지시간)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블랙스완'(검은 백조·Black Swan)에 비유하면서 미국이 당면한 가장 큰 위협으로 규정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브라운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2017 아시아 전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브라운 사령관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5개의 도전과제 중 4개가 태평양 지역에 몰려 있다"면서 "그중에서도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게 하고, 또 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바로 북"이라고 주장하면서  "적대적인 북의 그(김정은)는 계속 한계를 초월하고 있는데 미사일 발사만 해도 지난 4년간 34발 이상을 발사했다. 미사일 발사 횟수는 어떻게 따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40발까지 될 수도 있다"면서 "공격적인 뭔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은 지난해에만 북이 수소탄 시험을 두 차례, 미사일 시험을 스물 네 차례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 듯이 최근들어 북의 대미행보가 매우 강경해지고 있어 미국 당국자들을 더욱 우려스럽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브라운 사령관은 그러면서 "북이 하는 것(위협)들이나 난데없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블랙스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 이날 "제재는 엄청난 것이고 사람들이 다 함께 협력하고 있다"며 북핵 저지를 위한 대북제재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연합뉴스는 관련 기사에서 "블랙스완은 극단적으로 예외적이어서 발생 가능성이 작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급 효과를 야기하는 사건을 가리킬 때 종종 사용하는 말이다. 북핵위협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취지의 표현이다."이라고 설명하였다.

사실, 미국의 패권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 영화 007시리즈에서 주적이 소련에서 북으로 바뀐지는 이미 오래 되었다. 남중국해 문제로 항공모함을 보내 무력시위를 하기도 하지만 북을 상대로한 미합동군사훈련에 비하면 새발에 피 수준이다. 실질적으로 미군의 핵심 역량이 북을 겨냥하고 서태평양으로 집중하고 있으며 45조원 정도 투입되어 44발을 개발 배치해가고 있는 지상발사미사일요격체계(GBI)도 오직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은 밝히고 있다.

즉, 북의 핵과 미사일이 말로만 미군 수뇌북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위험이 아니라 대비책을 세우는데 천문학적인 비용과 장비, 병력이 동원되고 있는 실질적인 위협인 셈이다.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도 경제 군사력을 확대해가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그간의 지적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북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동방의 저 작은 나라 북에 대해 도대체 왜 미국은 이다지도 전전긍긍 두려움에 떠는 것일까.

북의 핵과 미사일 및 재래식 군사력이 미국을 파멸로 몰아갈 수 있을 만큼 위력적이기 때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북의 인구는 작지만 일심단결로 똘똘 뭉쳐있어 정신전력도 어떤 나라보다 강하다.
더불어 북과 미국은 현재 교전상태에 처해있다. 한국전쟁이 잠시 휴전을 하고 있을 뿐 여전히 전쟁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작은 불꽃이 바로 전면전으로 비화될 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이 한반도가 아닐 수 없다.
검은 백조, 즉 쉽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일이 터지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대결전이 바로 북미대결전인 셈이다.

문제는 그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현재 대응책으로 엄청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미국의 유례없는 초강경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도 북의 대외무역 등 교류협력 사업은 꾸준히 증가했다는 1월 11일 국정원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

제재는 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미국은 북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거나 북의 대ㅘ로 평화협정체결을 체결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까지 단행하게 되면 미국 수뇌부의 걱정은 한계를 넘어서게 될 우려가 높다.

트럼프 신임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군 관계자들로부터 이런 심각한 언급이 나오나는 것은 더는 해결을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바로 한반도문제임을 말해준다. 올해 한반도 정세가 격변할 것이라는 본지의 분석이 틀리지 않았던 것 같다.

하루빨리 남측도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를 지혜롭게 관리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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