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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0일 토요일

7일전쟁이건 3일전쟁이건 전쟁을 막을 생각을 해야지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5/01/10 [11:42]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중앙일보의 '북 7일전쟁' 관련 보도     ©자주민보


8일 중앙일보에서 북의 7일전쟁 시나리오를 소식통의 말을 인용 보도하면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다. 3일전쟁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전쟁 계획까지 포함한 속전속결 통일대전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하여 올해 정말 전쟁이 나겠는지를 묻는 질문도 부쩍 늘었다. 이에 공개적인 필자의 대답은 전쟁은 안 난다는 것이다.

이유는 이미 미국이 쉽게 이길 수 없는 무력을 북이 보유했기 때문이다. 친미사대주의 극우세력들은 북이 무조건 남침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실제 한반도전쟁은 미국의 의도가 결정적이다. 어디 한반도만 그런 것이 아니다. 중동지역의 전쟁, 우크라이나 사태 등 세계 모든 크고 작은 전쟁에는 다 미국이 개입되어 있다.

결국 미국이 마음먹으면 전쟁은 언제든 터진다. 하지만 미국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면 쉽게 결정내리지 못할 것이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미국이 북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인정한 조건이기에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아예 대북공격계획을 미국이 폐기한 것은 아니다. 미국이 뭔가 비장의 카드를 준비하여 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면 한반도 전쟁은 필연적이다. 특히 미국은 북이 더 완전하고 공식적인 핵보유국이 되기 전에 제압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군사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 견제론을 내세워 한반도 주변 태평양무력을 야금야금 대대적으로 증강해가고 있는 미국의 행보에는 사실 우려의 시선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자주민보에서도 전쟁위험성을 경고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사를 계속 올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수치적으로 따진다면 결코 높은 것은 아니다. 다만 전쟁이라는 것이 너무나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단 1%의 가능성도 우리는 경계해야 하며 보다 근본적인 예방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그 예방책으로 남측도 북을 압도하는 무력을 확보하는 것이며 다른 것으로는 6.15와 10.4선언에 따라 북과 관계개선을 이루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전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도 감히 덤빌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린 북의 군사력을 능가할 정도로 국군을 키운다는 것은 우리 세금을 다 쏟아부어도 불가능하다.
결국 6.15와 10.4선언 이행만이 답이다.

곧 2월만 와도 키리졸브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따른 전쟁가능성이 언론에 또 도배가 될 것이다.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대북경협주는 물론이고 코스피가 또 요동을 치게 될 것이며 경제도 여러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무엇때문에 70년 넘게 이런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부디 언론도 정부도 전쟁가능성 타령 좀 그만하고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평화통일의 방도를 찾아 실행에 옮기는 일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통일만 이루면 바로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중심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며 독일과 일본을 능가하는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게 된다는 것은 세계 경제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조건이라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이제는 통일 외에는 답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오직 분단으로 이득을 보는 세력이 있다면 뻑하면 종북타령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넘겨왔던 한 줌도 안 되는 반북수구정치세력들 뿐이다.
그런데 갈수록 나라에 반북 종북타령 소리만 울려나오고 있으니 어찌 한탄스럽지 않겠는가.
정말 이 나라 제정신을 가진 언론인과 정치인이 그렇게도 없단 말인가!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을 떠날 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국민들은 어떻게든 이 나라에서 자식들 키우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정치인들을 심판할 것이며 그에 편승한 언론인 지식인들에게도 국민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똑똑히 깨닫게 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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