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을 닷새 앞두고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국 경제·안보 전반에 걸친 우려와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미 관세 협상이 사실상 ‘약탈적 통상 압박’이라고 본 학자와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협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국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외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이용선·김현정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영·신장식 의원, 진보당 윤종오·정혜경 의원, 트럼프위협 저지공동행동은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정상회담에 바란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첫 발제자로 나선 나원준 경북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을 “사실상 한국 경제와 민생 전반을 위협하는 약탈적 합의”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대미투자 4,500억 달러와 한미정상회담에서 기업들이 추가로 투자할 금액에 대해 “사실상 미국의 국부펀드가 한국 돈으로 운영되는 셈”이라며 펀드의 부조리를 비판했다.
앞서 한국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총 4,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3,500억달러)와 에너지 구매(1,000억달러)를 약속한 바 있다. 나 교수는 “한국이 출자하고 미국이 기금 수익의 90%를 챙겨가는 구조가 어떻게 자본주의 논리로 정당화될 수 있느냐”며 “이번 한미 통상 협상 결과는 미국이 한국을 봉건적인 공납의 노리로 수탈하고 한국의 새 정부가 그와 같은 수탈을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스가(MASAGA) 조선협력 패키지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나 교수는 “존스법상 군함·내항 운송선의 ‘미국 내 건조·운항·정비’ 의무가 핵심 병목”이라며 “한국은 기술·블록(반제품) 제공, 미국 내 조립·무기체계 탑재로 부가가치가 미국에 귀속될 구조”라고 말했다.
마스가는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발표된 한미간 조선 협력 프로젝트다. 에너지 구매를 제외한 총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중 1.500억달러가 할당될 정도로 규모가 크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석운 트럼프위협저지 공동행동 공동대표도 “최근 진해의 케이조선과 같이 미국 군사기지에 활용될 위험까지 있어 대응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짚었다.
장창준 한신대 평화통일정책연구센터장은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현대화는 동맹국을 미국 국방전략에 편입시키는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이미 윤석열 시기 캠프 데이비드 합의로 진행되던 점이 있었다고 거론 장 센터장은 “당장 무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 역할을 조정하고, 국방비를 증액하는 등 ‘동맹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하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장 센터장은 ▲SMA 재증액·국방비 증액(예: GDP 5.0%) 요구 불수용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의 '주둔경비는 미측 부담' 원칙 확인 ▲대중전초기지화 반대 ▲전작권 조기환수 등을 추진해야한다고 강변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바란다 토론회’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제공
이어진 발표에서는 구체적 대응 방안이 제안됐다. 우선 백일 전 울산과학대 교수는 미국의 관세 부과는 한미 FTA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동맹현대화를 이유로 주한미군을 뺀다면 불리한 것은 우리가 아니다고도 했다.
백 전 교수는 “트럼프가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하며 압박하겠지만 이는 협상용 블러핑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전시작전권 환수 등 안보 주권을 되찾는 협상 카드로 삼아야 한다.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고 이재명 정부에 주문했다.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농축산물 개방 압박을 경계했다. 앞선 한미관세 협상에서 한국은 쌀·쇠고기 추가 개방은 막아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소장은 “미국은 여전히 검역 완화나 GMO 감자, 과일류 수입 확대를 압박할 것”이라며 식량주권 위협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 통상 사안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 환경문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더불어 현재 미국은 전세계적인 농업 적자국이지만, 유일하게 한국을 대상으로 흑자를 보는 국가인 점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발표에 나선 전수진 종합법률사무소 이정 미국변호사는 온플법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디지털 무역과 데이터 주권 문제를 지적하며 “정밀지도 등 핵심 디지털 자산을 미국에 양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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