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경 에디터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들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이 공식 발표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께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2025.8.11.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들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이 공식 발표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8.11.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오는 15일 새벽 교도소에서 풀려나게 됐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었으나 잔형 집행이 면제되는 사면과 함께 복권도 이뤄져 향후 정치 활동의 빗장이 모두 풀렸다. 전당대회를 통한 당대표 복귀, 내년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출마 가능성 등 여러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조 전 대표는 출소 뒤 일단 당 전열을 정비하는 한편 '내란 청산'에 주력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11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된 뒤 국회 본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검찰권 오남용으로 고통받던 건설노조, 화물연대 등 노동자들과 구여권 인사들에 대해 사면, 복권이 이뤄졌다. 피해자 여러분의 아픔이 치유되길 바란다"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대상으로 포함됐다. 조국혁신당을 대표해 감사 인사드린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자리에는 서왕진 원내대표와 황명필·차규근·이해민 최고위원, 황현선 사무총장, 정춘생 정책위의장, 정도상 중앙당교육연수원장, 강경숙·김준형·백선희·황운하 의원도 배석했다. 이들은 회견 시작 전 전원 기립해 조 전 대표 사면을 지지해준 국민과 시민사회를 향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부터 올렸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누구보다 국민께 감사드린다. 조국 전 대표가 자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것은 국민 덕이다.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기에 가능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님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린다. 내란 정권이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또 "검찰독재, 검찰권 오남용 피해 회복을 위해 함께 해주신 대한민국 학계, 정계, 종교계, 시민사회, 원로분들께도 고개 숙여 인사 올린다. 저희가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일을 함께 걱정하시며 목소리를 내주셨다"면서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완전한 회복과 국민주권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개혁에 강한 동력이 생겼다. 민주진영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선봉에 서겠다. 개혁 5당이 국민 앞에 약속한 검찰·사법·감사원·언론 개혁과 반헌특위 설치 등 5대 개혁을 완수하겠다. 추석 귀성 선물로 국민께 보고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오늘 민주주의 회복은 국민 여러분이 있기에 가능했다. 절대 잊지 않겠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향후 조 전 대표의 행보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당분간 걱정해 준 당원과 국민을 만나지 않을까 한다"면서 "동시에 내란 청산, 개혁 과제 완수에 집중하고 당 인프라를 튼튼히 세우는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조 전 대표 출마 얘기는 너무 앞서나갔다"며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도 "너무 앞서간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제1586차 수요시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8. 연합뉴스
조국 전 대표와 함께 관심을 모았던 윤미향 전 의원도 이번 특사에 포함돼 정치검찰이 억지로 채웠던 족쇄를 풀고 일정 부분 명예 회복도 하게 됐다. 그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이번에 형선고실효 및 복권 조치가 됐다.
이에 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고맙습니다"라고 짧은 소감을 올렸다. 앞서 그는 국민의힘과 수구보수 언론 등이 자신에 대해 '사면 불가'를 외치자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판결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열거한 뒤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 저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면서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뚜벅뚜벅,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원내 4당인 진보당도 윤 전 의원 사면을 적극 환영하는 동시에 이를 비방하는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가장 상징적이고도 극심한 피해자였던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 여부를 두고 급기야 국민의힘에서 '순국선열 모독'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며 "친일매판세력 국민의힘, 당신들은 독립운동자금 단 한 푼이라도 모아본 적이나 있나? 윤미향 전 의원이 평생을 바쳐 위안부 피해자 인권운동에 헌신할 때 사사건건 색깔론으로 방해나 훼방질만 일삼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미향 전 의원은 검찰독재정권의 극심한 피해자이다. 오죽하면 그 서슬 퍼런 윤석열 내란정권 치하에서도, 검경이 총동원되어 당사자와 주변을 탈탈 털었음에도, 1심에서 대부분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겠는가"라면서 "누가 뭐래도 사면복권의 가장 앞자리에 있어야 할 당사자야말로 윤미향 전 의원이다. 뼛속까지 친일매판정당 국민의힘은 당연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음을 분명히 못박아둔다"고 했다.
광복절 특별사면 주요 대상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정인을 직접 거명하는 대신 '민생'과 '국민통합'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부각시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보수층은 물론 여권과 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사면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번 광복절 사면은 정부의 발표대로 '민생'과 '국민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은 것"이라며 "대상의 대다수가 '생계형 사범'으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기 위한 '민생사면'이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사면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깊은 숙고 속에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뇌를 깊이 이해한다"면서 "그럼에도 '지지'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다. 모든 목소리를 소중히 듣겠다. 모든 의견이 대한민국이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아울러 "특히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정부인만큼 검찰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 드리고자 했다. 이들은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크나큰 시련과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고 말해 조국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등을 우회적으로 거론한 뒤 "정치검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과 함께 정치검찰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단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2025.8.11. 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 자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전직 주요 공직자 및 정치인, 경제인, 노조원, 노점상,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특별사면 조치로 15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효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국민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직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27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최강욱·심학봉·송광호·홍문종·정찬민·하영재 전 국회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현직인 윤건영 의원 등이 포함됐다. 다만 최근 사면·복권을 직접 요청했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제외됐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대통령 당선 뒤 재판이 중지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 장관은 또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권이 보장된 국민주권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거 노조 활동이나 집회 진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처벌받은 건설 노조원과 화물연대 노조원 등 184명을 사면했다"며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각종 행정감면 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했다.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소액연체 이력자 324만 명에 대해 신용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특히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저소득 소외계층을 사면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국 전 대표의 형기가 절반 이상 남았다는 지적에 대해 "과거에도 형 집행률이 낮아도 사면한 전례가 있다"면서 "국민 통합 측면, 대상자의 국가 및 사회에 대한 기여도, 각계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8.11. 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등에 관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이번 사면안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사면의 핵심 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다. 이러한 '민생회복 사면'을 위해 이 대통령은 그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심사숙고했다"면서 "정치인 사면의 경우에는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생계형 사범의 경우 올해 성탄절에 사면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사례를 모아달라는 지시도 했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데 대해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퇴색시킨 최악의 정치사면"이라며 극렬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민과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단행한 이번 특사는 대통령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하고 "정권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규정했다.
당권 주자들도 가세했다. 김문수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조국 사면은 이재명 정권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며 "조국이 나라를 구했나. 사람을 살렸나"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후보는 "입시 비리자 조국을 사면하는 것은 수능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를 분통 터트리게 하는 짓"이라며 "윤미향은 위안부 할머니들은 물론 민족의 영혼을 짓밟은 악질 범죄자"라고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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