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개 단체 대표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안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231개 단체 대표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안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공안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시도 중단하라!”

18일 국가정보원이 경찰 700여명을 동원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19일 오후 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맞은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이같이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민중공동행동, 참여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등 231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별도 배포한 회견문을 통해, 이들은 “어제 오전 9시 국가정보원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산별 가맹조직과 조합원, 제주지역 평화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되었다”고 확인했다. 

“민주노총 서대문 건물의 경우, (무려 11시간 동안) 두세평에 불과한 한 간부의 책상 등을 압수수색하며 경찰 수백병과 에어매트, 크레인을 동원했”다며, “사건을 부풀리려는 의도가 분명한 공안탄압쇼를 치밀하게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들은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 대통령의 망언으로 인한 “지지율 폭락”을 막기 위한 대응인가, “대일 굴욕외교를 감추기 위함인가”, “볼썽사나운 여당 전당대회 개입 논란을 가리기 위함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뒤 “그 무엇이 되었건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공안탄압의 시작임은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은 또한 정부·여당의 ‘국정원 역할 강화론’을 강하게 규탄했다. 내년부터 경찰로 넘어가는 대공수사권의 ‘이관 재검토’니 ‘국정원-경찰 상설 합동수사단 신설’이니 하는 움직임을 겨냥한 것이다.

“게다가 윤석열정권은 국정원의 시행령을 개정해 신원조사센터 설치와 경제방첩단, 경제협력단 설치 등을 통해 국내정치 개입과 민간사찰을 열어놓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면서 “국정원 댓글부대, 여론조작, 간첩조작 등 위헌·탈법적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박근혜정부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어제) 조끼를 입은 작자들이 민주노총에 들어왔다.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11시간 동안 조사를 한다고 했다. 책상에 있는 컴퓨터만 가져갔다. 그리고는 온 언론에 ‘민주노총 간첩단’ 이야기를 한다”고 성토했다.

“오늘 아침에는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조합 간부들 휴대폰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면서 “공안몰이로 민주노총을 겁박하고 억압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응당한 대우를 해줄 수밖에 없다. 공안몰이는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노총을 마치 ‘간첩단’의 사주를 받는 조직으로 내몰고 있는 이 행태 간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책을 논의 중이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투쟁으로 달려갈 것”이며,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으로 돌파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압수수색 영장은 한 사람의 책상과 피시, 캐비닛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5명 정도의 공무원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5명 들어가서 압수수색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700명의 경찰을 동원하고 출입을 차단하고 일반 시민들의 인도 보행도 차단하고 그리고 에어매트리스를 깔고 사다리차, 소방차 동원해서 야단법석했다. (...) 법의 대원칙은 목적과 수단이 비례해야 한다. 5명이면 충분한 법집행에 경찰 700명 동원하고 일부 언론 동원해서 ‘간첩단’이니 어쩌니 이렇게 보도하게 만들고 있다.”  
       
박 대표는 “근거없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가지고 정치쇼, 언론쇼하려고 했던 것이 어제 사태의 본질”이라며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피의사실공표죄’, ‘직권남용죄’ 등을 엄정히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제 사태는 시작”이라며 “이보다 더 큰 방식의 어처구니없는 수준의 공안몰이, 정치쇼를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면서 “언론은 팩트체크 제대로 하고 사실보도하라고 엄중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이 장소가 이태원 근처”인데 “10만명 모이는 장소에 경찰들 얼마나 배치했나 (그런데) 단 한명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700명씩이나 동원하는 게 말이 되나. 부끄러워하고 참회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나아가 “이 문제는 단순히 민주노총에 대해서 ‘직권남용 방식의 정치쇼’ 벌인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민주주의 파괴, 노동·민중운동 탄압, 검찰독재와 공안독재시대로 가는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하고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대응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엄미경 전국민중행동 사무처장의 사회 아래, 조지훈 민변 사법센터 정보권력기관개혁소위원장, 하원오 전농 의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황인근 NCCK인권센터 소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이현정 정의당 부대표의 규탄발언이 이어졌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