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우리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 안에서까지 국민들의 곡소리가 들리는 것 보니 밖에서 두 눈으로 마주하는 어려움은 얼마나 클지 염려됩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벌써 중국을 뛰어넘어 확진자, 사망자가 대규모 발생하고 있는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경제가 사상 최악의 하락을 반복했습니다. 각국에서 긴급히 재정을 투입해 최악의 상황을 지연시키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는 장기간 경제 침체를 예상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끝나면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진단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19가 경제 붕괴의 시발점이었을 뿐 그 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금융경제는 붕괴를 향해 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미국 경제전문가들은 미국의 경제가 2020년 하반기를 넘지 못하고 큰 위기를 겪으리라 전망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예견된 종말을 몇 달 앞당겼을 뿐입니다.
미국의 경제 위기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양 적완화, 초저금리 등 미국의 대대적인 재정투입에 커진 거품이 위기를 가리고 있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혜택은 오직 금융자본가들에게만 돌아가 경제 규모는 커져도 비정규직, 실업자가 속출하고 빈부격차는 최악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미국 경제는 부풀었을지언정 단단해지지 못했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파생상품 투기 등 돈놀이에만 열중한 미국 경제의 붕괴는 예상된 수순이었습니다.
미국경제의 부실한 체력은 미·중 무역전쟁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애초에 중국이 미국이 무리한 관세 보복으로 견제해야 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빠른 성장도 있지만 미국 경제가 답보하고 있는 탓도 있습니다. 미국을 위협할 수준으로 성장한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도 결국 미국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작년 12월 13일 미·중 간 체결된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중국 대미강경파의 승리”라 평가하며 중국의 판정승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제 경제를 구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며 자충수를 두고 있는 동안 일본, 유럽, 우리나라 등 미국의 하위 동맹국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됐습니다. 미국은 이런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약탈하며 이런 어려움을 심화시켰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모두 코로나19 탓인 듯 이야기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미래를 밑지고 지금 당장의 이익만을 좇는 자본주의 경제구조에 있습니다.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조차 사회주의자라 자임하는 샌더스가 인기를 끌고 미국인 43%가 사회주의가 미국에 좋다고 응답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마저 관심 갖는 사회주의 제도를 철저히 고수했던 북의 행보는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력갱생을 원칙으로 경제를 건설해 온 북은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강도 높은 봉쇄와 미국에 의한 극렬한 제재 속에서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성장해온 덕에 세계 경제 위기에도 북 경제는 별다른 타격이 없을 거라 예상됩니다. 작년 삼지연시 건설 등 놀라운 발전을 보여준 북은 최근 평양 종합병원을 10월까지 완공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세대를 위해 큰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북의 모습은 인상적입니다.
남북 통일경제는 탈출구 없는 우리 경제에 유일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미국과 함께 침몰할 것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북 통일경제를 추진해야 합니다. 통일비용 운운하며 우리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은 옛말입니다. 이번 총선은 통일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통일을 방해하는 보수적폐 세력을 완전히 뽑아내는 총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0. 4. 1
서울구치소에서 김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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