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촛불 민심에 답하라”

시민주권행동, 국민의당 광주광역시당 점거

편집국

기사입력: 2017/02/27 [11:5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시민단체인 ‘시민주권행동’ 국민의당 광주광역시당을 점거했다.     © 편집국 27일 광주전남지역의 시민단체인 ‘시민주권행동’ 국민의당 광주광역시당을 점거했다. 시민주권행동은 국민의당을 향해 “박근혜 부역세력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대선 전 개헌 추진’과 촛불민심을 외면하는 ‘안철수 의원의 야권분열’ 언행을 보고 있노라면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답변을 요구했다. 시민주권행동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대선 전 개헌’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촛불 민심에 의해 정권을 송두리째 내주게 생긴 자신들의 처지를 뒤엎기 위해서”라며 “‘개헌 대 반개헌’ 논란을 불러일으켜 집권연장용 정계개편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이들과 야합하여 ‘대선 전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헌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시민주권행동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안 도왔다고 말하는 건 짐승만도 못한 것”, “박 대통령이 퇴진 시점을 밝히면 새누리당과의 협상이 가능하다”, “정치권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등의 최근 발언을 지적했다. 이들은 이 같은 발언이 촛불광장의 민심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며 안 전 대표를 향해 “야권단결을 저해하는 언행을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시민주권행동은 국민의당이 “부역세력과의 야합을 중단”하고, “민심을 중심으로 한 야권 단결에 나설 것” 요구했다. 시민주권행동은 “국민의당은 허울 좋은 ‘정치교체’, ‘정치개혁’, ‘개헌연대’등의 수사를 동원하여 부역세력과의 야합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안철수 의원과 손학규 전 의장 등은 공공연히 바른정당과의 연립정부 구상까지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주권행동은 “2016년 총선에서 광주와 호남의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는 한 마디로 박근혜 정권과 제대로 싸우지 않는 당시 민주당에 대한 철퇴”였다며 “촛불항쟁의 한 복판에서 국민의당의 부역세력과 야합하려 하는 행보는 정치적 자살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민주권행동은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국민의당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민의당 광주광역시당을 점거한 시민주권행동 회원들.   © 편집국   ------------------------------------------------------------------- [공개 민원 제기] 국민의당 광주광역시당은 우리의 민원제기에 바로 답하라! 혹한의 겨울을 관통한 국민들의 위대한 촛불항쟁의 기세는 수그러들 줄 모르고 더욱 크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5일에는 올 해 최대 인원인 100만 인파가 촛불의 광장에 집결하였습니다. 사상 최대, 최장기간 지속되는 촛불항쟁이 지향하는 민심은 박근혜 퇴진과 대한민국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입니다. 하기에, 촛불민심은 “박근혜 탄핵, 구속”과 더불어 “부역세력 및 적폐 청산”, “주권자인 국민이 주도하는 민주정부 수립”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열망을 섬기려는 정치세력이라면, “즉각 탄핵, 조기 대선, 민주정부 수립과 적폐 청산, 차후 개헌”을 기조로 촛불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이 걷고 있는 행보를 보면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됩니다. 특히, 박근혜 부역세력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대선 전 개헌 추진”과 촛불민심을 외면하는 “안철수 의원의 야권분열” 언행을 보고 있노라면 국민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당 광주광역시당에 아래와 같이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하며 바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민원 1.> “대선 전 개헌”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지난 2월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선 전 개헌”을 당론으로 확정 발표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며칠 내에도 (헌법) 법조문까지 다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인 이철우의원은 "(1987년 개헌 당시) 40일이 걸렸다. 2월 말 정도에 개헌안이 발의되면 4월 초에 다 마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시간이 충분하고, 기각되면 더욱 충분하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바른정당 또한 2월 23일 의원총회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핵심으로 한 “대선 전 개헌”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김무성 고문은 “개헌이 추진되면 현재 대선판도가 변할 수 있다”며 개헌 추진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이들이 “대선 전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촛불 민심에 의해 정권을 송두리째 내주게 생긴 자신들의 처지를 뒤엎기 위해서입니다. ‘개헌 대 반개헌’ 논란을 불러일으켜 집권연장용 정계개편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속에서 소위 ‘비문 개헌연대’, ‘개헌 빅 텐트’ 같은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국민의당은 이들과 야합하여 “대선 전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21일,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3당 원내대표회동을 갖고 개헌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당별로 따로 추진 중인 헌법개정안을 단일한 안으로 만들어보자는 데까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해집니다. 한발 더 나아가, 박지원 대표는 “국민의당이 촛불정국에서 제시한 ‘선 총리 후 탄핵’안을 반대했던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은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며 “대선 후 개헌” 입장을 비판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월 초, 국회 본회의에 개헌안을 상정하려는 움직임까지 포착됩니다. 개헌특위를 거치지 않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서명으로 헌법 개정안을 전격 제출해 절차를 밟아 나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개헌세력까지 규합하여 국회 통과시키고, 조기대선에서 개헌 국민투표까지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민심은 지금 개헌이 아닌 민주정부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역세력에게 면죄부로 될 수 밖에 없는 “권력 나눠먹기”식의 “대선 전 개헌”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선 전 개헌”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민원 2.> 안철수 의원은 야권단결을 저해하는 언행을 중단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13일, 광주 전남 언론인 초청토론회에서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안 도왔다고 말하는 건 짐승만도 못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스러운 언행은 단결을 저해할 뿐 아니라, 촛불 민심을 배반하는 것으로 됩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을 받아 안지 못하고 단일화 과정에서 몽니를 부리다 돌연 일방적인 후보사퇴를 했던 안 의원이 할 말은 아닙니다. 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눈앞에 둔 지난 12월에도 안 의원은 “박 대통령이 퇴진 시점을 밝히면 새누리당과의 협상이 가능하다”는 등의 언행으로 오락가락 행보를 거듭하였고, 2월 9일엔 “정치권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등 오늘까지 촛불광장의 민심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간 숱한 논란에도 “야권단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 온 국민들은 우리를 대변하는 대통령후보로써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계를 은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안철수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민원 3> 부역세력과의 야합을 중단하고, 촛불에 나온 국민과 힘을 합쳐야 합니다. 민심을 중심으로 한 야권 단결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오늘의 박근혜를 있게 한 핵심 부역세력입니다. 적폐청산의 주 대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름만 바꾼 반성”으로, “외모만 바꾼 변신”으로 아닌 보살 하면서 기사회생을 노리고 있습니다. “탄핵안 기각”음모와 “개헌 논란”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사용하면서 부활하려 할 것입니다. 지금도 자유한국당 내외에서 “대통령 자진 하야를 통한 질서있는 수습”의 주장이 나오고, 탄핵반대집회에서는 테러와 계엄령 주장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등 조직적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촛불민심은 눈을 크게 뜨고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허울 좋은 ‘정치교체’, ‘정치개혁’, ‘개헌연대’등의 수사를 동원하여 부역세력과의 야합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안철수 의원과 손학규 전 의장등은 공공연히 바른정당과의 연립정부 구상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2016년 총선에서 광주와 호남의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는 한 마디로 박근혜 정권과 제대로 싸우지 않는 당시 민주당에 대한 철퇴였습니다. 촛불항쟁의 한 복판에서 국민의당의 부역세력과 야합하려 하는 행보는 정치적 자살행위입니다. 야권이 분열해서는 박근혜와 부역세력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후과를 범할 수 있습니다. 촛불 민심을 외면한 채 부역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려한다면 국민의당 앞에 차려질 국민의 판결은 퇴장입니다. 국민의당은 지금이라도 뭣이 중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역세력과의 야합을 중단하고, “즉시 탄핵, 조기 대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촛불에 나온 국민들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국민들을 주권자로 모시는 “민주정부 수립”에 이바지하며, 이를 위해 민심을 중심으로 한 “야권단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부역세력과의 야합을 중단하고 촛불에 나온 국민과 힘을 합칠 것을 요구합니다. 민심을 중심으로 한 야권 단결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위 3가지 민원사항에 대하여 국민의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국민의당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촛불민심은 “국민의당은 해산하라” 명할 것입니다. 이런 민심을 헤아리고, 광주광역시당의 책임있는 입장을 지금 밝혀주길 바랍니다. 2017년 2월 27일 시민주권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