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신문솎아보기] 문재인, 이재명은 촛불에, 윤상현, 김문수는 보수 집회에…교육부, 국정교과서 실패가 음모?
장슬기 기자 wit@mediatoday.co.kr 2017년 02월 11일 토요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종결 시점이 가시화되면서 이번 주말 촛불 시민들과 보수단체 시민들의 탄핵찬반 집회가 대규모로 열릴 계획이다. 영하권의 추운 날씨지만 탄핵정국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여야 정치권도 각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까지 탄핵 소추위원단 측과 박 대통령 측에 최종 입장 제출을 통보했다.
교육부가 10일 국정 역사교과서 실패를 ‘일부 세력’ 탓으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혀 여전히 민심과 괴리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 “전교조 등 일부 시민단체와 교육청의 방해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신청률이 저조하다”며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박근혜 지키기’ 움직임과 맥을 같이 한다는 해석도 나왔다.
다음은 11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정교과서 실패가 ‘음모’라는 교육장관” 국민일보 “국정, 아노미 표류, 한국號” 동아일보 “촛불 vs 태극기 위험한 힘 겨루기” 서울신문 “안희정 1주 새 10→19% 문재인 3%p 떨어진 29%”세계일보 “4차산업 한다면서…크라우드펀딩은 ‘외면’” 조선일보 “‘상법 바뀐다’ 바짝 긴장한 기업들” 중앙일보 “‘코리아 시나리오’까지 거론한 미국” 한겨레 “느닷없이 ‘보수의 희망’” 한국일보 “세상에서 잊혀진 뒤 난 어떻게 될까요”
탄핵정국 중대 분수령
한국일보는 1면 기사를 통해 탄핵찬반 집회 소식을 전했다. 10일 ‘박근혜정권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관계자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민중총궐기에 상경하는 시민들을 비롯해 총력을 모을 수 있도록 이번 주말부터 다시 열기를 모아 나갈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헌재 앞 농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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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일 동아일보 1면 사진기사, 촛불집회와 보수 단체 집회 모습 |
퇴진행동은 지난 10일 오후 3시부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위치한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 삼성전자 사옥 및 헌재 앞에서 각각 집회와 행진을 진행했고 11일 광화문에서 ‘15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어 모일 예정이다.
친박계 새누리당 대선 주자들도 합류한 가운데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는 관변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 총집결을 호소하며 3·1절 집중 집회 조직에 들어갔다. 자유총연맹 측은 ‘관제 데모 조직 동원’ 논란에 대해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가 아닌 태극기 국민운동이라는 행사 취지에 공감한 바에 따른 것”이라며 “연맹이 받고 있는 국고지원금은 인원동원과 행사 개최에는 전혀 투입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탄기국은 10일 오후 2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제12차 탄핵무효 태극기 애국집회’를 연 뒤 세종대로 일대에서 보수단체 결집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국일보는 “토요일인 11일 집회에서 탄핵 찬반 측이 수십만에서 100만명 이상의 참가 인원을 장담할 정도로 세대결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할수록 집회시위가 점점 더 격화할 것으로 보여 뜻밖의 충돌과 폭력사태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이에 대한 근거로 “탄핵반대 진영에서 ‘군대동원·계엄령 선포’ 등 과격한 구호가 나오고 있고, 퇴진행동 측에서도 ‘촛불시위 북한 개입’ 등 찬성쪽의 가짜뉴스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을 들었다.
경찰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1만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돌발사태에 대비할 방침이다.
동아일보도 1면 톱기사에서 “촛불vs태극기 위험한 힘겨루기”라는 기사를 통해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11일 집회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이인제 전 의원 등은 태극기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동아일보는 ‘헌재 결정 승복’ 원칙을 강조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0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탄핵과 관련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건 옳지만 극단으로 달려가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세 싸움을 통해 헌재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3면 “광장은 선동이 지배할 위험…의사당 정치가 분노 풀어줘야”라는 임혁백 고려대 교수 인터뷰를 통해 정당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추운 겨울 전국적으로 1000만명이 모였기에 4·19, 6월 민주항쟁에 이어 “‘제3의 민주혁명’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며 탄핵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심판’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박근혜 지키기’ 교육부 다시 강경모드
경향신문은 1면에서 교육부에 대해 비판했다. 이 부총리는 “연구학교는 단 한곳이라도 신청하면 진행할 것”이라며 ‘국정교과서 입장이 계속 바뀌어 혼란 초래한 것에 책임을 느끼느냐’는 질문에 “국검정 혼용제로 가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다수였다”며 반성없는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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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향신문 3면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기사 |
경향신문은 “교육부가 갑자기 ‘법적조치’까지 운운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은 보수 진영의 압박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며 “지난달 31일 국정교과서 최종본 발표때만 해도 이영 교육부 차관은 국정화 추진으로 2년 넘게 혼란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 사과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최근 보수언론들이 “전교조 탓에 연구학교 신청이 취소됐다”고 보도하고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해당 기사를 언급하며 “교육부를 뭐하느냐”고 질타하자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경향신문은 해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창재 법무부 차관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도 배석했다. 이에 경향신문은 “국정교과서 문제를 일종의 ‘소요사태’로 보고 이라는 방증”이라고 해석했다.
경향신문은 5면에서 비판을 이어갔다. 경북교육청이 지난 8일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관련 ‘구성원 동의 80%’라는 제한조건을 없앤 공문을 보낸 것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경북교육청 행위에 대해 “교육청의 정책 결정”이라며 감쌌다.
운영지침에는 “불법 찬조금 관련 및 학교폭력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교와 교원의 동의율이 80% 미만인 학교는 공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해당 공문을 공개하고 “연구학교 수를 늘리기 위해 학교장만 동의하면 무조건 연구학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며 “명백한 위법 행정행위에 대해 교육부가 즉각 시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경북지역 일부 학교에서 이미 검정교과서 주문을 끝냈는데 교육부의 이런 방침에 따라 국정교과서를 부교재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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