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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3일 금요일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 결국 강경책으로 치달으려 하는가?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 결국 강경책으로 치달으려 하는가?
편집국 
기사입력: 2017/02/03 [15:4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키리졸브 훈련에 동원되었던 미국의 핵 전략폭격기인 B-52.    ©자주시보

3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 올해 3월에 실시되는 키리졸브 연합훈련을 강화해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양국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키리졸브 연합훈련을 계기로 도발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해 강화된 키리졸브 및 독수리훈련을 시행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회담에서는 사드배치는 연내에 완료하겠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이 없는 속에서 제임스 매티스 장관의 방한과 한미 국방부장관 회담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한미 국방부장관의 회담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 역시 대북강경정책에 메달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말부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과 동시에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대북강경발언을 연일 쏟아내는 것 역시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물론 공식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발표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위험한 발언과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북은 올해 신년사에서 “우리에 대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그리고 우리의 문전 앞에서 연례적이라는 감투를 쓴 전쟁연습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한미군사훈련에 대해서 이미 경고했다.

또한 조평통 담화에서도 “우리의 전략적 지위가 달라진 오늘에 와서까지 우리의 코앞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핵전쟁연습이 그 어떤 상상할 수 없는 파국적 결과로 이어지겠는가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실패한 오바마의 대북강경책에 메달릴 것이 아니라 북-미간의 대화에 나서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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