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00만명이 넘게 희생되고 온 강토가 초토화된 한국전쟁도 북 도발설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북이 도발했다는 주장만 있을 뿐 그 결정적 근거는 교과서에서도 찾기 힘들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얼마 전 공식적으로 미국의 침략전쟁이라고 한국전쟁을 규정한 바 있다. © 자주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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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시대 부활한 ‘식민지근대화론’이 일제시대 대표신화라면 분단시대 대표신화는 무엇일까? 이명박근혜시대 부활한 박정희유신시대 ‘국정교과서’에 실릴 분단시대 대표신화는 무엇일까? 식민사관(植民史觀)이 뼈속까지 들어찬 이영훈(현 서울대 경제학교수) 같은 식민지근대화론자들이 부르짓는 식민지신화와 조갑제(전 월간조선 편집장) 류의 극우친미사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분단신화는 서로 다를까?
아니면 근본에서 둘은 뿌리가 같은 것일까? 각론은 다르더라도 둘 다 식민사관에 기초한 반민족적인 식민신화란 점에서 그들은 서로 다를 것 같지 않다. 전자가 일제의 식민지배 영구화를 목적했다면 후자 또한 미제의 분단지배 영구화를 목적한 것이었음에 틀림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분단외세가 70년 가까이 청와대 대리권력(분단세력) 앞세워 날조한 대표적 분단신화는 무엇보다 먼저 최근 8월 또 다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촉발시키며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킨 “북도발설”이 아닐까 싶다.
한미양국정부는 분단시대 내내 그리고 오늘도 미국군대주둔 이유를 “북으로부터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올 8월 진행된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 또한 같은 이유에서 6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미국이 남녘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이유는 결국 그들 주장에 의하면 “북으로부터(가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다. 북도발설은 그러므로 워싱턴이 자국군대를 미국 식민지에 다름없는 나라들(대표적으로 일본, 남녘 같은)에 영구적으로 주둔시키는 명분인 것이다.
70년 똑같이 반복된 북도발설에 의한 미국군대주둔 명분은 그러나 과연 타당한 것인가? 합당한 명분인가? 그 명분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북도발설에 근거한 미국군대의 영구적 주둔명분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주제들을 남녘에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가?
감옥 갈 걱정없이 마음 편한 토론이 가능한가? 답은 물론 “아니다!”다. 분단시대 남녘사회에서 미국군대주둔, 북도발설에 대한 자유로운 공개토론은 줄곧 허용되지 않았다. 미국군대주둔이 정당한 것이라면 왜 한미정부는 미군주둔문제에 대한 토론을 타부(금기)시할까? 자유로운 토론마당이 왜 어려운가? 이 소고는 미국군대주둔 명분인 북도발설이 타당한가 아닌가에 대한 토론을 지면을 통해 시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군대주둔 명분으로서의 북도발설
세상천지에 산재한 미국군대는 오늘 우리나라, 일본 포함 “120여개가 넘는 나라들에 모두 1,400개가 넘는다.”1) 미본토 밖의 정확한 미군기지 숫자는 대부분 펜타곤 관계자들조차 정확히 모를 정도다. 상상키 어려운 그 많은 수의 미군기지(곧 미국군대)들의 주둔이유, 명분 또한 우리나라의 북도발설처럼 “누구누구의 도발설”에 근거한 것이다. 그 많은 나라들에 존재하는 미국군대주둔 이유가 모두 같다. 천편일률적으로 같다. 그것이 우리나라건 일본이건 필리핀이건 사우디건 세상천지 어디나 같다. 모두 누구누구 도발 때문에 미국군대가 주둔한다는 것이다.
주지하듯 미국이 주장하는 누구의 도발에 의해 일어난 전쟁으로 코리아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이 대표적 예다. 세 전쟁 다 검증되지 않은(특히 이라크 경우 세상에 낱낱이 폭로된 미국에 의해 조작된 대량살상무기보유설) 미국의 일방적 주장(누구누구의 도발설)에 의해 시작됐다. “피바다세계화”라 불려야 마땅한 500년 서구제국주의침략전쟁역사는 과거는 코리아, 베트남, 이라크에서 그리고 오늘은 우크라이나, 중동, 아프리카에서 과거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미국주장이 언제나처럼 미국이 지배하는 유엔의 공식적 입장으로 둔갑한다는 것이다. 그 입장은 동시에 그들이 장악한 세계주요언론(악마화선전)매체들을 통해 국제사회의 정설(定說)로도 둔갑한다. 그것을 세상은 소위 “국제여론”이라 부른다. 그 과정 즉 워싱턴주장이 유엔주장이 되고 국제여론으로 둔갑하는 과정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 같다. 천편일률적으로 같다.
가관은 그 모든 미국주장(도발설들)이 명백한 객관적 사실로 둔갑 서구가 쓰는 “세계사”에 정설로 기록되는 것이다. 주한미군주둔 명분인 북도발설이 오늘 분단신화라 불리는 이유다. 북도발설에 기초한 대북심리전으로서의 “조선악마화”전략이 60년 넘게 오늘도 먹히는 이유다. 북도발설은 ‘거짓도 반복하면 진실처럼 들린다’는 괴벨스 주장을 현실로 만든 세기적 명분인 셈이다.
미국 추종 서양의 대표적 국가들과 그 하수인 나라들로 이루어진 16개국 이민족 연합군대가 이땅을 군화발로 짓밟으며 400만 넘는 인명피해와 삼천리금수강산을 초토화한 50년 한국전쟁의 명분도 북 도발설이다. 또한 그것은 1950년 7월 대전에서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전작권’ 넘겨 받은 때로부터 오늘까지 남녘의 군사(정치경제)주권 관련 미국이 모든 권한을 배타적으로 행사케 만든 명분이다. 절대불평등조약인 ‘소파’(SOFA) 뒤에 숨어 60년 넘게 모든 초법적 지위와 권한(주한미군범죄)을 맘껏 누리게 만든 명분이다.
| ▲ 북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의문이 남측 국민들 사이에서도 자자해다. 북측에서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함께 조사해보자고 했는데 왜 남측에서 이를 거부하고 보복 대북 스피커 방송을 재개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국민들이 많다. ©통일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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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때처럼 남북관계가 개선되려 할 때마다 반복된 북도발설과 거짓깃발사건들
2015년 8월 또 한차례의 전쟁위기는 따라서 과거 60년 넘게 그랬듯 앞으로도 또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는 예상된 또 하나의 결과일 뿐이다. 남북관계가 교류, 화해, 협력, 평화, 통일을 향해 움직일 때마다 북도발설은 어김없이 반복됐다.
영원불변할 것 같던 6.15시대가 2010년 3월 천안함침몰사건(또 하나의 북도발설 주장)과 함께 하루 아침에 물거품되어 신기루처럼 사라진 배경이다. 신화로서의 북도발설은 그러니까 분단시대 만능보검 같은 것이다. 그렇다. 70년 분단시대 내내 북도발설은 군사(물론 정치경제사회언론문화종교 모든 것을 포함한)관련 모든 것을 틀어쥔 미국에게 만능의 보검이었다. 이번 지뢰 폭발을 계기로 발생한 8월 전쟁위기 같은 것은 그들에게 일도 아닌 것이다. 식은 죽 먹기다.
그렇다. 북도발설은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첨예한 군사적 대결구도를 60년 넘게 존속시킨 신화다. 60년 넘게 1년 365일 계속되는 공격적인 핵전쟁연습을 가능케한 신화다. 한/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끝없이 긴장시킨 신화다. 미국의 분단지배전략에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북도발설 하나로 모든 것을 “萬事OK!”로 만든 신화다.
북도발설없이 미국군대주둔과 공격적인 소위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따라서 설자리를 잃는다. 명분이 없다. 달리 말해 북도발설이 존재해야 미국군대주둔도 군사훈련을 가장한 핵침략전쟁연습도 가능하다. 북도발설이 계속 존재해야 미국군대의 영구주둔 명분 또한 가능하다. 북도발설은 미국군산복합체를 분단시대 내내 공룡처럼 만든 분단시대 대표신화다.
미군산복합체를 ‘황금알 낳는 거위’로 만들어준 신화다. 그들에게 천문학적 이윤을 끝없이 담보해주는 신화다. 미군산복합체 이윤창출에 효자노릇하는 신화다. 끊임없는 핵침략전쟁연습 절대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존재다. 없어선 안될 존재다.
남녘사회에서 그들의 객관적 필요성, 타당성, 합리성 여부를 묻거나 의심했다가는 십중팔구 ‘종북’으로 몰리기 십상이다. 미국군대주둔 명분인 북도발설이 날조된 허구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에서 “신화”(神話)라 부르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일종의 신성모독죄(神聖冒瀆罪) 같은 것이다. 신화라 성격규정하는 것 자체가 ‘이적행위’로 몰릴 수 있다.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남녘사회에서 둘은 절대불변(絶代不變)하는 마치 지고(至高)한 “하나님” 같은 존재다. 감히 그 존재에 대해서 물어서도, 의심해서도, 알려고 해서도 안되는 최고지엄한 존재다.
이 연재기사는 미국군대주둔 명분으로서의 북도발설이 2015년 8월 또 한차례의 전쟁위기를 촉발시킨 근본원인이자 배경이라는 시각과 전제에서 쓰여진 글이다.
일방적인 북도발설 주장이 야기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2015년 8월 4일 남측에서 발생한 ‘지뢰폭발’ 사고로 야기된 전쟁위기도 아직 원인 불명(不明)이다.
과거 6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다. ‘지뢰폭발’ 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그 어떤 조사도, 결정적인 증거 제출도 전무했던 상황에서 북측소행이라는 남측의 일방적 주장만 난무한 채 남측은 마치 기다렸다는듯 남북합의 하에 10년 넘게 중지했던 (‘대북심리전’으로서의 전쟁행위에 다름아닌) 대북확성기방송을 일방적으로 재개했다. 전격적이었다. 우리민족이 또 다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로 몰려가게된 첫 배경이다.
원인불명의 8.4 지뢰폭발 사고를 북측소행이라 주장한 남측은 8월 20일 또 한차례 북도발설을 주장하며 무려 40여 발에 가까운 포탄을 북측에 발사했다. 전면전을 불사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로 몰려간 둘째 배경이다.
8.4 지뢰폭발 때처럼 8.20 때도 남측의 후속(?)포탄발사는 북측이 먼저 포탄을 발사했다는 남측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결행됐다. 전자 때처럼 후자 때도 남측의 주장만 달랑 있었다. 후자 때도 전자 때처럼 사건발생의 원인, 배경 관련한 그 어떤 객관적 증거도 제출된 것이 없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 있다. 일방적인 북도발설 주장 뒤 남측은 마치도 기다렸다는듯 대북방송재개와 포탄발사와 같은 중대한 군사적 판단과 결정을 일사천리(一瀉千里)로 진행한 사실이다. 대단히 목적의식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된 전쟁도발 행위였다고 오해받기 십상인 행동이었다. 그렇지 않은 반대경우를 상상키 어렵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행동이었다.
남측주장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다. 북도발설을 주장키 위해 거짓깃발사건들이 조작됐다는 비난과 의심을 피하기 어렵게된 배경이다.
전면전 발발 위기는 8월 22일 북측의 긴급대화제의에 의해 소집된 3일 간의 남북고위급회담을 거치며 일단락됐다. 전쟁위기는 8월 24(25)일 발표된 ‘남북공동보도문’ 발표와 함께 일단 진화됐다. 공동보도문에는 그러나 남측주장 곧 북도발설이 타당하고 근거있다는 북측이 동의한다는 그 어떤 내용도 담기지 않았다.
달리 말해 남측의 북측소행 주장이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이었음을 남측이 결국 인정한 것에 다름아닌 공동보도문이 ‘남북합의’를 거쳐 나온 것이다. 김관진 안보실장이 회담 뒤 가진 청와대기자회견에서 공동보도문에 없는 북측의 도발 인정과 사과의 내용을 거짓으로 보탠 배경일 것이다.
김 실장은 남북회담에서 ‘북측이 사과를 하고 [그들에게서]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낸 것이 큰 성과였다’는 거짓말을 했다. 공동보도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다. 또 북에서 직접 김관진 장관의 주장에 대해 강력히 부정하고 반발하였다. 그에 대해 남측 국방부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얼버무리고 말아버렸다.
70년 조미대결사 전기간 시도때도없이 남발한 미국제조 북도발설은 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새로운 신화가 아니다.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특별한 신화가 아니다. 북도발설 같은 분단신화는 우리나라만 아니라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세상천지 어디나 존재한다. 제국주의 침략전쟁이 감행된(될) 곳 어디나 존재해왔다.
| ▲ 베트남 전쟁을 확대시킨 장본인들인 케네디 미 대통령과 맥나마라 국방장관, 맥나마라는 후에 자신의 회고록에서 베트남 전쟁이 북베트남의 침략에 의한 전쟁이라는 자신의 그간 주장은 조작된 것이라는 양심고백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 자주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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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침략전쟁 명분으로서의 도발설과 거짓깃발사건들
도발설, 거짓깃발사건 둘 다 제국주의침략전쟁 정당성 확보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다. 대적심리전(악마화선전전)으로서의 도발설(거짓깃발)날조는 침략전쟁의 명분, 구실, 빌미를 얻기 위한 제국주의세력의 핵심군사전략 가운데 하나다.
2010년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쟁 참전 60주년 기념연설에서 당시 시진핑 부주석은 “조선전쟁을 제국주의침략전쟁”이라며 “조선동지들과 함께 제국주의에 맞서 싸운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정의했다. 당시 그 발언은 남녘의 친미사대세력으로부터 대대적인 공격을 받았다.
적어도 한국전쟁에 대한 미국의 주장과 정 반대되는 주장을 한국의 무역교류 1위국 중국에서도 당당하게 내놓고 있으며 논란이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핵심은 4백만이 넘는 인명피해와 삼천리금수강산을 초토화시킨 한국전쟁 또한 누구누구의 도발설에 근거한 거짓깃발사건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코리아전쟁을 촉발시킨 누구누구의 도발설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허다한 거짓깃발사건들은 전쟁 발발이 정확히 65년 지난 2015년 8월에 또 다시 반복됐다. 그와 비슷한 예는 미국지배 분단역사에 허다하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침몰사건이 좋은 예다. 천안함침몰을 북잠수정공격(거짓깃발)에 의한 것이라 주장(조작)한 뒤(곧 북도발설에 근거) 남측이 일방적으로 발동시킨 “5.24조치”로 <6.15통일시대>가 폐기처분됐던 역사를 말한다. 하지만 김황수 교수, 정기영 교수, 서재정 박사, 이승헌 박사, 신상철 선박전문가들 속에서 매우 합리적인 의문들이 지금도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처럼 제국주의침략범죄사는 지난 500년처럼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천안함사건과 닮은 꼴인 1964년 8월의 매독스함사건이 또 하나의 좋은 예다. 당시 베트남 통킨만에 정박 중인 미해군함정(매독스)을 북베트남잠수정이 공격했다 주장한 사건을 말한다. 이는 사건이 발발한지 30여 년이 지난 1995년 조작사건 당사자였던 로버트 맥나마라 전국방장관의 양심고백으로 세상에 널리 공개됐다. 당시 조작된 거짓깃발사건(북베트남도발설)에 근거해 시작된 제국주의침략전쟁에서 2백만이 넘는 베트남의 무고한 희생과 온 국토가 파괴됐다. 날조된 도발설(거짓깃발사건)에 의한 또 하나의 제국주의침략전쟁이었다.
| ▲ 2003년 5월 1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항공모함 애이브라험 링컨호에서 이라크 전쟁 종전을 선언했다. 하지만 전쟁 명분이었던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는 이라크 어디에도 없었다. 그럼에도 부시는 이라크 전쟁이 이라크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것이라며 전쟁 정당성 강변에만 열을 올렸다. 과연 전쟁 후 이라크엔 뭐가 남았는가. 시체와 파괴된 건물과 극도의 혼란과 내전뿐이다. © 자주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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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라크 대량살상무기(WMD) 보유설을 날조 이라크에 대한 제국주의침략전쟁을 정당화했던 파렴치한 역사 역시 같다.
2011년 가다피정부의 자유민주인권문제를 조작 10대산유부국이었던 리비아사회주의체제를 완벽하게 파괴한 제국주의침략범죄 또한 마찬가지다.
리비아처럼 아사드정부의 자유민주인권문제를 조작 ISIS, 알케이다 같은 미국이스라엘제조의 이슬람극단주의테러조직들 앞세워 2011년 3월부터 벌이고 있는 침략전쟁 역시 같다. 2015년 내전을 빌미 삼아 미국이스라엘이 사우디, 카타르 같은 허수아비중동산유국가들 앞세워 예멘을 상대로 벌이는 침략범죄 역시 다르지 않다. 서구제국주의자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날조해낸 온갖 형태의 도발설과 거짓깃발사건에 기초한 침략전쟁범죄는 5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 같다. 한치의 변화없는 제국주의 피바다범죄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피바다세계화라 불려야 마땅한 서구제국주의범죄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여년 35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제국주의침략전쟁과 군사충돌에서 희생된 아이들 수는 군인들보다 많다. 희생된 아이들 수에서 2백만은 죽고 4-5백만은 불구가 됐다. 1천2백만은 집을 잃고 1백만 명이 고아가 됐다.
오늘 세상천지 곳곳에 묻힌 지뢰폭발로 매년 약 26,000명의 민간인이 희생되고 있다. 그들 가운데 8,000에서 10,000명 정도가 아이들이다. 지뢰폭발 희생자의 75%는 민간인이다. 오늘 약 70여개 나라들에는 6천만에서 7천만 개에 달하는 지뢰가 묻혀있다. … 오늘 세상에는 [군산복합체들의 천문학적 이윤과 직결된] 약 5억만 정의 각종 살인무기가 존재한다. 1
990년대 이후 온 세상천지에서 발생한 허다한 전쟁과 군사충돌에서 그 살인무기들은 약 4백만 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갔다. 희생자들 중 90%는 민간인이다. 그들 가운데 80%가 여성과 아이들이었다. 오늘 세상엔 30,000여개의 핵무기가 존재한다. 그것들 가운데 5,000여기는 순간에 발사될 수 있도록 비상대기체제에 들어가있는 핵무기다. … 세상 모든 나라들이 지출하는 군사비 총액은 매년 약 8천억 달러다.
그 액수는 인류의 전체인구 45%에 속하는 최저빈국들 모두의 한해 국가총수입을 합한 것과 같은 액수다. 500년 모든 침략전쟁, 무력분쟁에서 희생된 수보다 지난 20세기 대량학살로 파괴된 사람들 수가 더 많다.
지난 세기에만 약 5천 4백만에서 8천만에 달하는 무고한 생명들이 대량학살에 희생됐다. 20세기 모든 전쟁에서 희생된 숫자를 더하지 않더라도 지난 세기 지구촌 곳곳에서 대량학살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 수는 약 1억 7천에서 3억 6천만 명에 달한다.”2)
앞에서 논한 침략전쟁, 무력분쟁, 대량학살, 온갖 형태의 인권침해, 범죄들에 희생된 사람들의 수는 1945년 2차세계대전 뒤에 만도 수억수천에 달한다. 이들 중 거의 대부분의 전쟁범죄, 인류범죄, 인종범죄 발생 배경에는 천인공노할 제국주의세력의 날조된 도발설(거짓깃발사건)들이 있다.
누구누구의 도발설에 근거 목적의식적으로 제조된 온갖 형태의 거짓깃발사건들로 인해 발발 확전된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라크전쟁, 리비아전쟁, 우크라이나전쟁, 지난 4년 계속되는 시리아전쟁 그리고 오늘 미국, 이스라엘, 사우디를 중심으로한 다국적제국주의연합세력의 예멘에 대한 침략전쟁과 무차별 대량학살이 대표적 예다.
수억수천의 생명을 무참히 파괴하고 재산을 약탈한 그 모든 천인공노할 전쟁범죄, 인류범죄, 인종범죄, 성범죄의 주범은 오늘 ‘인류역사에 전무한 세계제국을 일떠세운’ 미국이다.
제국의 세계제패를 위해 제조된 온갖 형태의 거짓깃발사건들은 지난 8월 또 다시 조작된 북도발설처럼 과학적 증거, 객관적 사실, 역사적 현실과 아무 상관없는 구실, 빌미, 명분에 불과하다. 거짓이다.
그 거짓은 세상천지 120여개 넘는 나라들에 산재한 1,400여개 군사기지들에 온 세상을 상대로 끝없이 인류범죄, 전쟁범죄, 인종범죄, 성범죄를 저지르는 21세기 제국군대 “20여만 명”을 주둔시키고 있는 명분이다. 그것들을 제국주의자이 ‘제조/날조/조작한 신화’라 부르는 이유다.
노암 촘스키는 그 모든 거짓을 제국적 지배야욕(Imperial Ambition) 한마디 말로 함축해서 부른다. (II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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