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13기 3차회의가 오는 9일 평양에서 열린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17일 결정서를 발표, 7일과 8일 대의원등록을 한다고 밝혀, 현재 대의원 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13기 3차회의는 1차회의(2014년 4월), 2차회의(2014년 9월)와 달리 김정일 국방위원장 탈상을 마친 후라는 점에 주목된다.
북한은 김정일 사망 3년, 김정은 등장 3년을 두고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용을 남김없이 떨쳐온 투쟁과 전진의 3년"이라면서 "자주.선군.사회주의의 불변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즉, 김정은 등장 후 지난 3년은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위한 준비기간이었다면, 2015년은 김정은 체제의 본격적인 행보와 함께 당 창건 70돌을 맞아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지난 최고인민회의 13기 1차, 2차회의와 달리 이번에 열리는 3차회의의 논의 내용과 결과는 3년 탈상을 마친 김정은 체제의 향후 행보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 주목되는 것은 2015년도 국가예산지출계획 중 경제분야에 얼마나 비중을 두느냐다.
북한의 한 해 정책방향에서 무엇이 비중을 차지하느냐는 매년 4월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국가예산에서 나타난다. 실제 지난해 국가전체예산 중 국방예산(15.9%)을 능가하는 17.1%를 체육부문에 할당한 뒤, 북한은 체육분야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결국 '체육강국'을 이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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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2014년 북한 부문별 예산 지출계획(단위: %). [자료정리-통일뉴스] |
물론, 경제분야 예산은 김정은 체제 출범 당시 2012년에 비해 2013년, 2014년의 편성비율은 큰 변동이 없다. 농.축.수산, 경공업은 5%대를 유지해왔다. 오히려 전력, 석탄, 금속, 철도 등 4대 선행부문은 7%대에서 5%대, 과학기술 6%대에서 3%대로 낮아졌다.
하지만 2012년 경제분야 예산지출책정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김일성 탄생 100년을 맞아 모든 분야에 성과를 보이고자 했기 때문으로 오히려 2013년, 2014년 예산편성비율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볼 수있다.
북한은 당 창건 70돌을 '10월의 대축전장'으로 부르며 '평양정신', '평양속도' 등을 강조하며 수산분야 어획량 성과을 알리고 질 좋은 소비품 생산과 국산품 애용 등 경공업 분야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농산, 축산, 수산 3대축을 통해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공업을 발전시켜 질좋은 소비품을 보장해 인민생활을 향상시키자는 지난 1월 신년사에 대한 호응이다.
특히, 김 제1위원장이 경제분야 현지지도를 다니면서 우리식 제품개발, 재료의 국산화 등을 강조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말에서 경제분야 예산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2013년 국가예산결정서는 축산, 수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농업으로 포괄했던 데 비해 2014년 결정서에는 농업, 축산, 수산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2015년 예산을 '김정은식'으로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역점을 두고 있는 산림녹화도 예산에 반영될 것인지 관심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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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4월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13기 1차회의에 참석한 김 제1위원장. [자료사진-통일뉴스] |
한편, 분단 70년과 당창건 70돌을 맞아 이미 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가 공동구호를 내놓는 등 정치군사 분야에서의 중요한 결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미국이 쿠바와 국교정상화에 합의하고 이란 핵문제도 가닥을 잡아가는 흐름과는 달리 북한에 대해서만은 강력한 봉쇄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나 일본의 신군국주의화 경향에 대해 지나칠 수 없는 상황도 놓여있다. 특히 광복 70돌을 맞아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뭔가 돌파구 마련을 위한 제안이 나올 지도 주목된다.
만약 중요한 정치군사적 결정이나 정책이 제시되려면, 통상 최고인민회의 전날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개최해 사전 절차를 밟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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